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회계과장 김성남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변경 취득 2건, 취득 2건입니다. 세부 안건은 시흥시 보훈회관 건립 변경안, 시청사 증축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화종합기술센터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안, 시흥스마트허브 국·공립 보육시설 기부채납 취득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보훈회관의 건축면적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훈회관과 청소년 문화의집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면적은 당초 1,631제곱미터(㎡)에서 2,454제곱미터(㎡)가 증가한 4,085제곱미터(㎡)로 변경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 3,700만원에서 123억 4,200만원으로 75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은 보훈회관으로 보훈사무실, 전시홀,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이 있으며 3~4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써 정보화 교육실, 프로그램실 등이 설치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안으로 대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회의실을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공연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께 다양한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회의실 면적에 약 330제곱미터(㎡)를 증축하여 무대공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증축공사비 음향 설비 내부 공연장 설비 등을 포함하여 31억 3,000만원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화종합기술센터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5월 발표된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경쟁 강화 전략 대책 일환으로 지식경제부에서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전국 3개소를 도입 예정 중이며 이중에 1개소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산과 연구시설 기관이 확립된 국가 R&D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화종합기술센터 건립을 통하여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을 하고 개방형 R&D 시설 운영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에 고도기술을 지원하여 시흥스마트허브에 구조고도화 견인 및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동 2197번지에 위치한 1만 6,500제곱미터(㎡)의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하고 경기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9,917제곱미터(㎡)이며 주요시설은 연구관리 및 창업보육시설 3,300제곱미터(㎡) 파일럿 플랜(Pilot Plan) 6,617제곱미터(㎡)입니다. 이를 위한 총사업비는 약 46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매입비 90억원, 건축비 195억원, 장비 구축비 1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 스마트허브 내 국·공립 보육시설 기부채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 스마트허브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유지 내 보육시설을 건립 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건립은 지식경제부가 노후된 산업단지에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생활의 질이 보장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건물의 건립 예정지는 정왕동 2132번지의 시유지로써 현재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2개 동으로써 총 990제곱미터(㎡)입니다. 297제곱미터(㎡)짜리는 정원 56명의 규모이며 693제곱미터(㎡)짜리는 정원이 약 99명 수용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6억원으로 전경련에서 14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억원을 각각 출자하여 건축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능곡동 710번지에 청소년수련관 예정 부지가 있고 그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 보훈회관에 증축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넣겠다고 한 계획이 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 연초 업무보고 때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 검토를 해 왔는데 일단 능곡동 좁은 지역에 여러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좀 집중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향후에 문화의 집은 보훈회관에 같이 짓고 수련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를 테면 장현지구 쪽으로 하는 문제를 쭉 검토해 오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능곡동 710번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예정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거기는 2013년도까지 부지매입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한 8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 30억원 정도는 지급되어 있고 나머지 2013년도까지 지급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일단 조성원가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용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능곡동 710번지 청소년수련관 예정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 문제는 현재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훈회관 건립에 다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로 증축함으로써 기간도 연장되고 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추가되고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훈회관 위에 증축해서 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왕3동의 예를 보더라도 정왕3동 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공간 면에서 넓지도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늦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제대로 짓자. 제대로 지어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지 보훈회관 위에다가 3~4층 증축을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을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능곡동에 많은 청소년들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문화활동이나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회관 위 3~4층에다 지어서 과연 적절한 것인가, 공간 활용이 제대로 될 것인가, 청소년들이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여기에 증축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은 그쪽 능곡동 지역에 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염려와 지적사항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면서 한 번에 4층까지 다 지을 여력은 사실 예산상 어렵고요,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우선 보훈회관만 지을 계획입니다. 보훈회관 짓고 그 이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짓게 되는데 만약에 지적하시는 문화의 집과 수련관이 중복되는 문제는 저희들도 예산 낭비의 요인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훈회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증축한다는 그 자체는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보훈회관을 짓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음으로써 우선 청소년들에게도 보훈의 의미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실 저희가 임의로 면적이나 저기를 정할 것은 아니고 청소년 수련 관련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보훈의 의미나 그런 것은 실제로 공간을 같이 활용함으로써 보훈의 의미 얼마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보검색실하고 프로그램활용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보훈회관 위에 증축을 해서 짓는 것은 다시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능곡동에 기왕에 좀 늦더라도 계획을 잡았던 만큼 제대로 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국장님,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능곡지역에 입주를 할 때는 여기에 무엇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입주민들이 감안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입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수렴이 어렵다고 거기에 편익시설 많이 들어오는 것이 행정부에서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5개년 계획을 잘못 세웠죠. 그것을 먼저 짚고 싶고요, 여기에 먼저 변경 전을 보면 2008년에서 2012년도에 이 예산으로 보훈회관이 건립이 돼요. 그런데 변경 후를 보면 2008년부터 2016년이에요. 2016년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향후예요. 향후인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3~4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밑에 건축이랑 설계 감리비 이런 것을 더 많이 예산을 들인 것이잖아요. 지금 지어도 청소년들이 못 들어가요, 3~4층이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변경 전에 했던 것 그대로 1~2층하고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그대로 가세요. 그래서 보훈회관 2012년도 완성을 시켜드리면 그 분들의 욕구는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다 빌 동안에 지상 3층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해소할 수 있는가 한번 추진해 보시고 움직이는 게 어때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지어줘야 돼요. 정왕동도 맨 처음에 입주할 때 무엇이 들어오겠다고 다 지정해 놓고 들어갔는데 그것을 시가 안 지어준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왜 안 들어오느냐?", "용도 변경했다." 그것은 시가 5개년 계획에서 이렇게 변하고 나면 "그것은 그때 일이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 본 위원은 변경 전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좌석에서 - 그것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일단 보훈회관 3층 계획했다가 4층으로 올라간 것은 3층 면적의 보훈회관을 1~2층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지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3~4층 증축되었을 때에 자동차 주차장 문제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2016년도까지 된 것은 저희 보훈회관은 우선 2013년도 2014년도 2개년에 짓게 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지으면 좋은데 시의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보훈회관을 짓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예산 상태가 좋아지면 3~4층 같이 짓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2층의 규모는 보훈회관이고 3~4층의 규모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선 당장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보훈회관을 3~4층으로 지어놓고 그러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러면 중복된 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는 청소년수련관 계획은 이제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어렵다고 봐야죠.

어렵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더더욱 이것이 맞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아까 능곡지구의 구성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능곡과 목감과 장현지구의 청소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청소년수련관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임시방편적으로 보훈회관 3~4층에 지어놓고 그 다음에 중복시설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목감과 장현지구, 그 다음에 능곡지구의 청소년들의 수요를 생각해서 새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장 우선 필요하니까 3~4층에 지어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중복된 공간 시설 지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 당장 해 가지고 실패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설들이? 본 위원은 처음부터 청소년수련관을 따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곡지구가 처음에 할 때의 배경이 능곡지구 하나만 될줄 알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이 군자지구도 있고 지금 장현·목감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더라도 지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행정 환경의 변화로 현재 상태 능곡지구에 청소년수련관 단독 건물을 짓기는 여러 가지로 재정도 그렇고 또 행정 여건도 그렇고 지역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곡지구 현재 상태에서 능곡지구 쪽에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을 아예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또 어차피 지금 보훈회관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예산도 없는 이런 입장에서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보훈회관만 그 넓은 땅에 딱 지어놓고 말면 공간 사용의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그 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하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이 능곡, 장현, 목감을 아우르는 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이 보훈회관의 문화의 집은 전체적인 게 아니라 능곡동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짓는 것이고, 또 정왕3동의 실패한 사례를 저희들이 경험 삼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일단 또 출입구도 2개를 만들어서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청소년수련 관련법에 규정한 대로 규모에 맞게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얘기가 다 설득력이 있고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능곡동 주민들이 어쨌든 거기 입주할 때 청소년수련관이 있을 거다, 들어올 거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입주를 해서 지금 사실은 능곡동 아파트연합회에서도 본 위원한테 뿐만이 아니고 지역구에 있는 시·도 의원까지도 전부 국회의원까지도 질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언제 질거냐, 답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분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청소년수련관이 한쪽에 치우쳐서 장차 능곡지구의 능곡 청소년수련관만이 아닌 이를테면 장현·목감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너무 한 군데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문화의 집을 했다는 내용하고 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객관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다 되는데 정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차원이 아니고 왜 우리집 앞에 이런 것 안 놔두냐는 식으로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해시킨다고 해서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수긍을 하고 이해 해줄까 하는 그런 노파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에 청소년의 문화의 집이라는 것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가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 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타 다른 시의 몇 개의 그런 노인회관 내지는 보훈회관의 같은 개념으로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공간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 조금의 문제는 있는데 더 좋은 것은 어른들한테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좀 배운다든가, 아니면 또 지적하는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조금은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 풍토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도 노파심에 자꾸 걱정되는 부분이 좋기는 한데 정왕3동 같은 그런 실패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어 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보훈회관에 오시는 어르신들하고 청소년 아이들하고의 그 유대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줄거냐, 그것이 단순한 공간의 차이겠느냐, 아니면 이용하는 이용도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영의 묘가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계를 들어가거나 만들어질 때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별로 고민을 안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제까지 고민 안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던 그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의 염려 때문에 미래의 것들을 거래 안한다면, 또 더 좋은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그것 때문에 안한다면 그것도 조금 저희로서는 일을 안하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내용으로는 한번 검토를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앞의 부지에 지금 노인회관이 있는데 보훈회관이 들어가면 주로 보훈회관에서 하는 업무나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보훈회관에서?

일단 현재 보훈회관 보훈단체가 있는 곳이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세들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사무실로 오는 부분이고, 그 분들의 주 모임이라든가 활동공간이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 분들은…….

과장님, 결국은 어떤 큰 업무보다는 사실은 그 분들의 어떤 사무실 형태의 나름대로 모일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자리 그것이 주가 되겠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전체 12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보훈회관 건립 문제가 현재 노인회관을 조금 더 증축을 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별도의 공간에서 보훈회관에 들어가실 분들의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에도 저희들이 493평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노인회관에 493평 나올 공간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한 125억원이 넘는 이 예산으로 그만한 지금 현재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증축이 안될까요, 이것보다 훨씬 더 예산이 적게 들 것 같은데?

현재 120억원이라는 덩어리를 놓고 보면 거기에 부지 매입비 포함돼 있고요. 또 건축비 포함돼 있고, 또 3~4층까지의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덩어리가 큰데 보훈회관만 따진다면 한 80억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은 단순히 돈 액수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보훈회관을 지었을 때 보훈회관에 들어 오시는 분들의 건물 활용도나 건물 이용도 또 내지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그런 용도가 그다지 어떤 규모에,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무엇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현재 노인회관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또 다른 보훈회관에 들어오실 분들만 좀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증축의 개념으로 해서 현재 보훈회관 자리든 청소년수련관 자리든 그런 것에 별도로 청소년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네, 답변하세요.

위원님 대안도 좋은 제안인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지금 노인회관 다 털어서 노인 분들 거기 활용하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그 공간에 보훈회관을 증축하겠다 라면 노인 분들도 동의 안하시고요. 또 보훈단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일 위를 달리는 평행선처럼 이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그렇게 지금 대안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미 정책 결정이 완전히 온 단계에까지 왔기 때문에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보훈단체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더라도 그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0명 정도…….

3,000명이요? 지금 보훈단체 보면 6.25 참전용사회 아마 최소 어른신들 연세가 80세가 넘으셨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참전용사회도 아마 저희보다 한두 살 위까지 참전을 했었으니까 전부 6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보훈회관이 진작에 사실 세워져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 예우를 정말 해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아직까지 보훈회관도 없는 입장인데 만약 이것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아마 회원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아니 회원들이 많이 아무래도 돌아가시고 회원이 적어졌을 때 이 건물을 계속 존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공간을. 그런 생각해 보셨는지요?

일단 현재가 784평을 생각하고 있지만 8개 단체의 전용면적은 15평 내외입니다. 많지 않고요. 또 향후에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을 염두에 둬서 그 분들에게 그런 말은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 못했고 어느 단체가 좀 이어지다가 단체가 없어지면 건물은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용도변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지금 웃고 넘길 저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이라고 까지도 아니고 금방 다가올 수 있는 저기거든요. 지금 매년 6.25 참전용사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하여튼 회원 분들이 앞으로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분들 돌아가셨을 때 그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일단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건물이 같이 죽는 게 아니니까요. 건물은 남아 있으니까 그게 단체가 없어지고 이용도가 없다면 건물은 별도의 공익 용도로 바꿀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이 사실 필요한 것은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6.25 참전용사나 베트남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되어 있는 옛날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도 못 들어가 있고 그 뒷쪽에 상가건물 같은 데 진짜 협소한 데 사무실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회원들이 적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남아 있으면 이를테면 3~4층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면 문화의 집이 확대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산업과장입니다. 협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협상 중인 게 꽤 오래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협상의 최종 합의의 실마리를 우리가 뭘로 가지고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협상카드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무진끼리는 저희가 분양가의 20프로(%) 한 180만원선으로 협상을 해 나가는데 최종 단계에서 저희 시장님하고 그 책임자 분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장님이 125만원 조성원가를 요구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론이 납니까?

가급적 저희가 10월 말까지 매듭을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꽤 오랫동안 이 토지매입 가격 때문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는 6월부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보육계장 방효설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실무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요. 제가 대신 참석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도와줄 것은 현재 전체적인 건물이라든가 1차, 2차에서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한 게 2차 건축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 브이아이피(VIP)가 7월 20일 날 방문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2차 보육시설 건 때문에 1·2차 해서 같은 장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전경련하고 산단공에서 투자한 금액을 건축비로 줘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향후에 기능 확충 때문에 기능 확충 교재·교구라든가 가구류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시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내년 본예산에 올릴 건데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내용에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기왕에 공연장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면 혹시 휠체어 공간을 더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객석…….

우리 지금 현재 객석에 휠체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휠체어 공간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기왕에 공연장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면 휠체어 공간도 더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김복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따로 출입구를 만든다면 거기도 아마 휠체어를 가지신 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기왕에 리모델링 하는 김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느 날은 행사를 보니까 우리 본청 문은 다 내려져 있고 저쪽 계단 쪽으로 출입을 했었는데, 왜냐 하면 관리 차원에서 본청은 출입을 통제해 놓은 상태에서 그때에는 휠체어 타신 분이 엘리베이터 이용도 하실 수 없고 저쪽으로 계단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게다가 우리 대회의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연장으로 한다면 휠체어 공간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용을 보니까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 누구든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원칙일 것 같습니다. 다만 협소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참 저희도 염려스럽거든요. 최대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것 지금 이성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편히 공연장을 입장하실 수 있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네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 2010년도에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준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4건인가, 5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올해 집행된 것을 보면 예산이 적은 것은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데 예산이 많은 것은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된 것이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건이. 그런데 과연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놓고 이것이 2012년도에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염려도 되네요, 사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떤 사전 행정절차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물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재정 여건이 다 연차적으로 바로바로 그 다음 연도에 해야 되지만 규모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도 있고요, 그러한 변동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학 의원입니다.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 중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교복구입비 지원기준 및 지원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윤태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우리 시에서 시행할 경우 교육비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내딪는 저소득계층 신입생 자녀들이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저소득 가정의 가계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분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기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는 현행 조례 제6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 중 대한노인회시흥시지회장은 기금지원 사업대상 해당 단체장으로서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중 기존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 규정을 80일 이내에 작성토록 규정하고, 안 제12조제3항 중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당연직으로 문화원장과 예총회장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기 단체 산하의 단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 단체별로 이해관계나 그런 것이 있어서 이 부분도 차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연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기금의 용도는 그 산하 단체의 기관이고 전통문화예술과 그 다음에 예술 창작에 대해서 활동 분야에 대해서 기금의 활동 분야에 대해서 개인이나 지부나 단체에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심사해서 해 주는 것인데 문화원장님이나 예총회장님은 그래도 거기 분야에서 활동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편견을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그 분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위원님으로 활동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 과거의 지원 사업들을 보니까요, 우리 관련 당연직 예총회장이나 문화원장에 관련돼서 이렇게 신청자의 편성을 보니까 그런 사항은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은 예총회장이나 문화원장이 그 예총 산하든 문화원이든 기존에 있던 지부나 단체에 발전기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예총 산하에 있었던 지부 외에 다른 동아리나 단체나 개인을 주는 것이지 문화예술을 다른 데에도 많이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장이나 예총회장에 거기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그때는 심의하는 어떤 의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해 주고 그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해 주는, 심의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님은 당연히 보완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느 단체나 개인이나 동아리가 그 기금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주로 설명하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사람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한 쪽으로 편견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울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장이나 예총회장이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어서 지난번 일 예로 작년도 축제심의위원회 뜨락콘서트 같은 것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듯이 전혀 모르시는 분들끼리만 있으면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성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어떤 노파심에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좌석에서 - 제가 보충적으로……)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난번에 이성덕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간담회 때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의 노인회장님하고 문화원장이나 예총회장님이 참여하는 부분이 성격이 좀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은 지회장님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든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으로 활동하더라도 그 심의 때는 배제시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예총이나 문화원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다만 예총 같은 데에도 8개 단체가 있지만 8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여기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없고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나 단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존속해야 된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은 이성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치우칠 수가 있다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과장님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이것을 보기에도 분명히 그 사람들이 예산 집행에 관여는 안 하지만 그 단체 어느 워크숍에 가 가지고 자기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 한 마디라도 그 단체를 감싸고 하는 얘기가 벌써 그만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본 위원장도 이성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담당 부서장을 맡으면서 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할 때는 진짜 투명하게 심의 위원님들한테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철저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과장님을 믿습니다. 과장님을 믿는데 과장님이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 봤자 빈틈이란 것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법령 및 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한이 경과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금결산보고 기한을 일부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오늘 가족여성과장이 참석을 왜 안 하신 겁니까?

제가 아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모습을 모니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여성과장이 참석을 안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참석을 하면서 여기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의회하고 중복되면 당연히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이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지난번 우리 간담회에도 참석을 안했어요. 또 지금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 강의가 중요한 겁니까, 의회가 중요한 겁니까? 국장님, 국장님도 의회사무국 국장님으로 계셨지만 다른 국장님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의회에다가,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 하고 이러이러 하다고 말하고 참석을 안했지 과장의 지역아동센터 강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니, 가족여성과장이 그렇게 대단한 과장입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본인 맘대로 다니고 의회에 연락없이, 의회 회기 중에? 우리 의회 회기는 한 달 전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의회 회기 날짜가?

그 부분은 하여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 부서장으로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것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좀 심하게 말해서 본인 멋대로 무슨 강아지가 눈오면 들판 뛰어노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에 대한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저희가 일단 동장 회의를 4번에 걸쳐서 했었고요. 주민자치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회의 때 주민자치 위원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였느냐 하면 저희가 4월 11일 날 동장 회의 끝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의견 제출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정왕4동, 목감동, 대야동 이렇게 제출한 적이 있고요. 동장 회의 때 의견 제출한 동은 정왕2동과 매화동 이렇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 이래로 연임 규정을 다 그대로 긍정을 하던가요?

네, 전부 긍정을 한 추세는 아니었고요.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임기제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자치 위원님들에 대한 제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본인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자꾸 연임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꼭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첫째 주민자치가 지금 이대로가 과연 좋은가 여기에 대한 물음을 일단 저희가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우선 사람이 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성이 강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될까, 또 네 번째는 거기에 다양한 주민자치가 있었으면 좋겠다,접근성이 용이하게. 이런 네 꼭지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장소문제는 은행동 같이 동장실 1층으로 내리고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것이고요. 프로그램 개편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5일 근무제에 따라서 가족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와서 주민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려 보낸 상태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과 그리고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식으로 다원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임기만 가지고 자꾸만 문제가 되는데요, 그게요.

본 위원도 주민자치팀의 취지는 공감하고 하여튼 주민자치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본 위원도 주민자치 위원을 다년간 하고 위원장까지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들이 새로 위촉해서 들어와 가지고는 사실 처음서부터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 외에는 새로운 일반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 오면 사실 몰라요, 전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할 수 있는 정도 되려면 그래도 한 4~5년 동안 주민자치 활동을 한 사람들이 주로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지. 바로 들어오신 분들이 1~2년 되신 분들은 전혀 개념도 사실 없는 분이 많아요,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그리고 사실 주민자치 위원들이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와서 본인 시간 내서 봉사하는 봉사직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동은 그런 것으로 해서 오래 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려를 하는데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은행동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취지는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이 가는데 충분한 인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 은행동 같은 경우도 저희 주민자치 위원장하고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한참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은행동이 그럴 때 은행동보다도 인원이 적은 동, 자주 과림동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과림동 같은 경우는 정말 인원이 없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회 체계적인 교육을 여태까지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위원이 되시면 체계적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무엇인지를 물론 경험으로도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위원이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진입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사회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 주민자치 운영실태나 주민자치 임기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입이 안 된다. 진입이 안 되니까 활동하고 싶어도 활동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진입장벽에 대한 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전적으로 인력이 없는데 억지로 개정하겠다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주민자치가 활성화 돼야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가 민주주의의 장이 돼야 된다. 위원님들도 주민자치를 통해서 올라오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한을 좀 풀고 주민자치 위원 교육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게 맞다. 이런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람이 없는데 안 되면 저희가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센터를 관리하고 이런 부서인데 저희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으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 것을 누가 바꿀 것이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그것을 바꿔가지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양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연초되면 새로운 위원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현수막 내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실 일반 주민들이 참여들을 안한다고요. 누가 어느 동에서 완전히 폐쇄시켜 놓고 특정 인원만 신입 위원으로 넣지 않거든요. 그래도 참여하는 위원들이 없어요, 신입으로.

그래서 위원님, 일단 시스템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시간도 거의 낮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참여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동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이나 여성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그 분들이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 30프로(%)정도 괴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젊은 주부신데 실제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은 나이드신 분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그게 위원들은 따로 놀고 이용자는 따로 놀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가 시간대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행계획은요.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는 드렸는데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첫째 네 꼭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화 그리고 거기에 연임규정, 공개모집, 구성의 다양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편인데 민간형의 프로그램을 좀 줄이고 소외계층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동체적 프로그램 이런 것을 늘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공간 문제인데요. 공간을 시민들이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그리고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에도 주민들의 사랑받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을반상회나 마을카페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단위 세분화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센터별로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자치라든가 떨어진 월곶이라든가 오이도 같은데는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을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켜서 마을에서 주민자치 활동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질 개편을 하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주 5일제 수업입니다. 청소년이나 가족프로그램 권장을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창업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운영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다양성을 위해서 과림동 같은 경우는 조리과학고등학교와 더불어서 요리실습을 한다든가 정왕본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있으니까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섯 꼭지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 내실화를 위해 이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현행 주민자치위원들도 반대는 없습니다. 다만 "제17조제7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주민자치가 프로그램이 없고 열정을 쏟지 않아서 내실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민들의 호응이 없었고 공감대도 끌어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열심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는 좋아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좋지만 이 제17조제7항의 임기를 다시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위원까지 전부 다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염려하는 게 지금 현재 나와서 봉사하는 자들의 염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 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을 수정하고 지금 현행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이대로 수정을 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위원님들은 전부 다 반대하시고 저희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어쨌든지 변화를 모색해 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변화가 되지 않으면 다시 또 변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호를 열어주고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이것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켜 보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중심이 되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너무나 임기제를 딱 해 놓는 것이 새로운 모색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바뀌어 있는데 자꾸 임기제를 못을 박아놓고 새로운 모색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프로그램을 넣고 사람을 바꾼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이제껏 헛것 일했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누렸습니까? 그 사람들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탱해 왔던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위원님들께서 고생해 주시고 봉사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주민자치 활성화가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누구나 다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누구나 다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바꾸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라고 자꾸 강조하십니까? 주민자치 위원들의 지금 이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대로의 모습이라고 했던 것은…….

이것 완전히 주민자치 위원 활동한 사람들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의 모습이 뭐가 잘못됐어요, 여태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상입니다, 저는.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의 모습이 어떻길래 자꾸 이대로의 모습, 이대로의 모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회의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저희도 잘못이 있지만 회의 참석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자치 위원이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연임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회의 참석하는 것, 회의 참석해 가지고 동사무소의 동향 듣는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잘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죠.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지난 주에 본 위원장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눴어요? 본 위원장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의 했었죠? 가신다고 하셨죠?

이번에 신현동에서 회의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때 좀 못 갔습니다.

전날 본 위원장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임기제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위원님들의 반대로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주민자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주민자치 회의의 참석이라든가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마을만들기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죠. 임기제 이것은 반발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들의 동의를 얻으면 오히려 이것이 더 강력한 것이니까 이번에 이것을 보류시키고 다음 정례회 때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자고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임기제 이것 어차피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요. 똑같아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정왕본동 이번에 2명 또 관둬요. 또 관두면 4년 이상 된 위원들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돼요. 다 바뀌어 가고 있는데 굳이 임기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콩놔라 팥놔라 의원님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의원님들 힘들게 만들고, 프로그램 이런 것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뭐 정왕본동에 외국인 프로그램을 한다고요? 정왕본동에서 외국인 프로그램 했었어요. 없어요. 안 와요. 외국인센터에서 하고 다문화센터에서 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안 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괜히 임기 제한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여직까지 10년 동안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지금 우리 시에 10년 동안 초창기부터 여직까지 근무하고 있는 주민자치 위원 몇 명입니까?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저기 회의의……) 가만히 있어봐요. 알았어요.

10년 이상된 분은 지금 현재 한 20분 좀 넘습니다.

15개 동에 20명이요?

네.

그리고 5년 이상 된 분은요?

5년 이상 된 분은, 그러니까 이것이 6년 이상 된 64명이고요, 4년 이상 된 분은 55명입니다.

이 분들 다 저기할 사람들이에요.

6년하고 8년, 10년, 10년 이상 된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회의만 참석을 하시고 활동사항이 아닌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죠.

그 문제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죠. 이름만 올려놓고 나와 가지고 활동 안 하는 사람들 많다고 본 위원장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분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하는 것이죠.

임기제로 해서 안 나오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