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유희
박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9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2011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 1,227억8,981만8,000원보다 211억9,495만9,000원이 증가된 1,439억8,47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 등 교통행정 개선분야에 3억9,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분야에 시설물 공공운영비 3억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신호등 보수비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 육성에 39억7,437만 원을,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11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 차량사법경찰 담당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950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관리서버 교체 등 주차장단속 행정지원 분야에 2,9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194쪽에서 196쪽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덕송~상계, 신내~퇴계원 광역도로 개설공사 등 국가지원 지방도 도로개설분야에 5억4,630만2,000원을, 지방도 도로개설분야는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화도 도시계획도로(중 1-204, 2-222호)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에 7억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입니다. 197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도로시설 관리분야는 20억2,261만 원으로 도로 유지보수 및 수해복구사업 7억6,581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6억8,900만 원, 설해대책 1억3,780만 원, 자전거도로 공사 4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분야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등 37억7,973만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예산입니다. 205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응급복구 지원 등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 10억5,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민방위 운영분야는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을지연습 취소에 따른 훈련비 2,626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천정비 분야는 하천관리 수해복구사업으로 90억7,068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국은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이 산적되어 있으며 항상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명세서 189쪽 좀 봐 주시겠어요. 교통시설물 운영 버스승강장 전기요금부터 그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예산에서 이거 소요되는 추계를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많은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버스승강장이 43%가 삭감이 되고 신호등 전기요금이 32.4%, 그다음에 감시카메라 운영비가 59.8%, 전광판하고 중계기기 전기료가 84.6%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거 좀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교통계획과장 유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공요금에 대해서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그 신호등이 당초에는 전구로 돼 있었습니다. 전구 60W짜리로 설치가 됐었는데 고효율 제품설치에 따라서 LED가 되겠습니다. LED가 6W짜리. 그래서 한 약 10%가 전기료가 절감이 돼서 단가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당초에 전구로 했을 때 4만 원에서 LED로 했을 때 한 2만5,000원 정도 그래서 1만5,000원 정도 사유가 감액되는 사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신요금이라든가 전광판 및 중계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는 20개소를 예정을 해서 세웠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3개소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7개소를 현재 다기능 카메라라든가 그다음에 과속단속카메라 이런 거를 지금 1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9개소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어서 계속 부과가 돼서 왔었는데 올 하반기에 8개, 6월 이후에 8개소가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지금 전구에서 LED로 바뀌면서 전기요금이 감소되는 부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시설 쪽은 미설치된 게 세 곳이 있다고 그랬지요. 이런 부분들은 추계할 때 그 예상이 전혀 불가능했던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추계할 때 저희가 진접이나 별내 당시에 택지가 들어가면서 LH에서도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업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LH기관에서 설치가 아직 전혀 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추계하는데 조금 당초 추계할 때 조금 과다하게 잡힌 점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게 2012년 예산에도 이렇게 감액된 예산으로 성립이 될 건가요, 이게? 예산에?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2012년도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이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개월 수로 지금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사실 내년 1회 추경에 더 추가를 하려고 그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1년치를 잡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전혀 못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년치를 못 세우고 본예산에는 8개월에서 9개월 예산을 세우고 1회 추경에 나머지 4개월에서 3개월로.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듣겠고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더욱 써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우리 진접택지에 지금 우리 시하고 진접택지 교통에 대한 거는 이관을 다 받으셨나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9월 달에 지금 하천만 하자보수를 안 해서 안 받고 도로하고 교통시설물은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 중까지 일부 보완을 다 시켜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하자보수 확인하고 9월 달에 받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LH에서 이제 미진한 부분, 전체 교통도로국에 포함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진한 부분 같은 건 다 이제 서로 양방이 체크가 돼서.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렇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보완요청 같은 거, 지금 언뜻 보니까 난간 같은 거는 보니까 이제 한 42개소를 교체를 하고 수리를 했다 이렇게. 제가 한 바퀴를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좀 미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시에서 그거를 담당을 하는 건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재난방재과에서 주곡천하고 금곡천은 아직 이관을 안 받은 거네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안 받았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재난방재과만 남은 건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렇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공원과는 다른 부서기 때문에.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렇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공원과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다 되신 건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우리가 하자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하고 시설물 부분 그거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문제되는 게 이제 금곡천 거기가 이제 수해피해도 많이 났고 그 위치 되는 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징검다리 부분이, 그래서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월 말경인데 그쪽에서 우리가 징검다리 부분을 주민들이 좀 낮춰 달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자기네가 기본설계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우리 전문가들한테 자문해서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 2개 용역사에다가 검증을 했어요. 수자원기술사라든가 또 토목기술사들이 그 자문이 나오면 LH에 통보를 해 주면 자기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 조치된 이후에 하천은 받을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진접택지에 보면 우리 시에서 담당자 분들이 계시고 또 주민이 참여를 했지요, 거기에?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주민, 나가실 때도 주민들 의견도 묻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근데 이렇게 인수를 받고 그 참여한 분들한테 인수를 받았다고 통보를 해 주셨나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 그거는 이제 우리 워킹그룹 그쪽으로 아마 각 과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직접적으로 통보해 준 거는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없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고 본 위원장도 상당히 하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후에 들었어요, 인수받은 걸. 다음에 이제 재난방재과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인수인계받을 때 주민 워킹그룹하는 시민하고 본 위원장한테, 특히 지역의원님들한테 통보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하실 때, 그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시에서는 LH하고 얘기를 해서 인수는 받고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만 휙 둘러보고 언제 인수받았다는 거 통보를 못 받으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실 때 같이 한번, 특히 주곡천하고 금곡천은 관심도 좀 가지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문제가 좀 되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1쪽 좀 봐 주시면 와부읍 양천교하고 화도 화광중학교 앞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설비 2개소가 지금 수해피해로 돼 있어요. 이게 수해피해가 맞습니까, 이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집중호우 기간 중에 이 양천교하고 화광중학교 앞에 있는 신호기는 하천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천이 쓸리면서 그 신호등하고 제어기 이게 다 나갔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수해복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천의 범람으로 해서, 화광중학교 앞에 교차로 신호등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양천교하고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혹시라도 이게 지금 교차로 부분이라 하자에 의한 발생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6개 전체 어떤 국 중에서 교통계획과하고 우리 대중교통과만 이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전에도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걸 보면서도 그 산출근거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잘 돼 있으면 보기에도 편하고 또 여기서 질의를 하지 않아서 시간낭비도 하지 않고 여러 모로 좋겠다는 어떤 의미에서 세부사업설명서가 2권, 3권이 되더라도 그 산출근거를 꼭 좀 명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 중에서 보니까 우리 교통계획과하고 우리 두 곳만 대중교통과하고 아주 잘 해 주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과들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국장님 유도 좀 해 주십시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들이 2개 과는 좀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챙기지 못해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아주 그건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교통계획과하고 우리 대중교통과장님들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명세서 191쪽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관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대수에 이제 단가별로 해 가지고 올려 준 거잖아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사실 이게 정부에서도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기준 지급기준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최명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가보조금 그 기준은 주유 총 충전량 대 지급단가로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경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334.97원을 갖다가 지급하고요. LPG 같은 경우는 리터당 197.975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기준 같은 거를 보면 차량 톤당 또 맥시멈 범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는 사용전액을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1톤서부터 12톤까지 지급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톤 같은 경우는 약 683리터를 갖다가 맥시멈으로 주고 있고 12톤 이하 같은 경우는 한 3,059리터 그게 최고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위원님 서면으로 나중에 또 별도로 한번 보내드리죠, 위원님들 전체.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택시회사들이 손님이 없으니까 운행을 줄인다고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몇 % 정도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물론 손님도 없고 현재 저희가 택시업계를 갖다가 현재 확인한 바로는 기사들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실차율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도와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카드수수료라든가 뭐 우리 브랜드콜 유지비 지원 이런 걸 좀 저기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카드수수료도 지원하고 있어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카드수수료를 지원 못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지원할 방안을 한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법적으로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해서 운수업체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된 거죠? 지급, 이 보조금 지급이.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유가보조금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속적으로.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기한은 제가 아는 바로는 글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현재는 계속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01년도서부터 계속 유가가 고유가가 되면서 지원이 된 거고 현재 계속 연장을 하면서 내년 6월 30일까지 또 1년간 연장하기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계속 연장이 된 겁니다. 이게 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유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맞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201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근데 시비 100% 이게 120억이 넘잖아요. 우리 시세 규모로 보면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닌데, 그렇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 외에 다른 또 지원이 있잖아요. 구간요금제 손실보전이라든가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많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판단이 쉽지는 않겠네요?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솔직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워낙 대중교통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마는 노선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적자 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참 재정을 지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선별적으로 저희가 대중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없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중요한 거는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 지원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다. 이게 100% 시비기 때문에 그런 노선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물론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조금 지급되는 게 좀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혹시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부정수급자나 이런 거는 뭐 발견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아, 그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적발할 수 있는 거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국토부라든가 이쪽에서 전산조회를 통해서 거기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지금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많지는 않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에 오셔서 처음 예산심의 받으시는 거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기 우리 남양주 관내에 버스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죠?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본 위원장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100% 버스노선이나 택시나 들어가는데 여기 국장님 계시지마는 이게 거의 한 회사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네, 과장님?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잘 말이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 거 좀 빨리 파악하셔서 우선 소통이 잘돼서 시민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심의에는 없지마는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물론 거기 우리 팀장들도, 이 부서가 시민들한테 매일 야단맞는 부서예요. 버스노선 이쪽으로 해 주면 이쪽으로 해 달라고 또 난리치고. 그러니까 잘 중간적인 역할을 하셔서 파악 빨리 하셔서 원만하게 노선이나 그 운수회사랑 잘 협의하셔서 좋은 저기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세요.
명호
최명호대중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명세서 195쪽 좀 봐 주실래요? 194쪽, 195쪽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덕송~상계 간하고 창현~차산 간, 또 차산~삼봉 간 이 시설비가 시설부대비로 그냥 일제히 다 재조정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비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처음에 이 부분이 예측이 안 됐었던 부분인가요? 지금 우리 그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규정된 것을 보면 명확하게 이게 잘 구분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계상을 하실 때 좀 소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이게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설비로 100%를 세웠다가 그 구간별로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구간별로 이렇게 측량을 할 때가 있고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평가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시설부대비를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창균
이창균위원
네, 본 위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봐도 명시된 부분이 전혀 이게 틀리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일제히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변경됨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걸 세우실 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세워 주셨으면 하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앞으로 명심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327쪽에 보시면 화도 도시계획도로 1-204호, 2-222호가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묵현역 진입도로 관련 예산이에요. 근데 예산편성기준이 1-204호인지 2-222호인지 명확한 구분이 안 돼 있는데 명확한 게 어떤 겁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묵현역,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 도시계획도로 중에 중로 1-204호하고 2-222호에 대한 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960m에 폭은 12m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성찬
박성찬위원
그게 1-204호인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여기에 대한 거는 그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1-204호, 2-222호?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2개에 대한.
성찬
박성찬위원
2개에 대한 실시.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시설계용역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지금 2-222호 같은 거는 묵현역 예산에 합해져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묵현역 그 설계도를 보면 그 도로계획선하고 역사까지 해서 전부 예산산출이 143억인가 잡혀 있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도로개설은 따로따로 그 중로 1-204호하고 2-222호로 가는데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 2억은 양쪽 거 다 같이 설계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게. 사업 자체는 따로따로 가는데 설계용역은 그 2개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확실한 자료로요, 요청을 해 주시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확실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료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요. 여기 진입도로가 묵현역 총괄사업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묵현역이 기본설계가 다 됐습니다. 9월 말일로.
성찬
박성찬위원
기본설계도에 보면 도로부분하고 역사부분하고 다 포함돼서.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건 도면엔 다 나왔지만 그게 우리 시가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예산까지 그렇게 편성된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아서.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로를 시에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본설계가 추경에 되면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원래 내년 말까지 묵현역이 완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업비를 지금 한 20억 정도 예산에서 저기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주었는데 그게 설계가 나오면 내년도 사업비를 또 확보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설계안.
성찬
박성찬위원
아, 그래서 1-204호하고 2-222호하고 같이.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같이 그건 포함돼서.
성찬
박성찬위원
같이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줬다라는 거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같이 설계를 하는.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337쪽을 보시면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198쪽이죠, 설명서.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거기 보시면 전기요금 계약정상화로 요금납부액 증가에 따른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2011년도 1회 추경에 1억이 반영됐었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1,964개소. 지금 전기요금 계약정상화로 증가가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교통관리과인가요? 거기서 보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절하가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죠? 감액이 굉장한 양이 굉장한 프로테이지가 감액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 도로정비과의 가로·보안등은 지금 뭐 LED로 이게 전환이 안 돼서 이런 요금산출내역이 나온 건가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LED는 일단 초기자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저희들 LED로 돼 있는 거는 택지지구는 지금 LED로 시공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거는, 지금 3억 요구한 거는 가로등에서 2억, 보안등에서 1억 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작년 또 본예산 예산수준으로 작년에도 예산 아니, 금년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더 추가 한 1억 원이 더 소요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계속 실링이 잘려 가지고 예산부족분을 다시 세운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지금 보면요, 1월부터 8월까지 월별 지출내역을 보면 기정예산이 14억여 원 이 잡혀 있고 그리고 9월부터 12월 중으로 이제 3억분이 예산이 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지출내역 그러니까 전기요금 증감분이 지금 받아지는 건가요? 계속비로 이거 진행되는 겁니까?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 증가분이라 보기는 그렇고요. 기존에 1년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1년 소요되는 예산을 전체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가 추경 때 지금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억 말고 이 예산이 2회 때 이 3억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또 연말 가면 한 1억 정도가 더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금액에 대한 걸 주는 게 아니고 1년치 전기료를 전체 본예산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링에서 잘려서 그 부족분에 대한 거를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공공요금 월별 지출내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지출내역하고,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 지출내역하고.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 이게 이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찬
박성찬위원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전체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월부터 8월 그 지출에 대한 사항을 명기를 했고요. 향후 추경예산이 3억이 확보가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월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전기요금 같은 게 월 시에서 지급된 게 대략 얼마 정도가 되죠?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월?
성찬
박성찬위원
네.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약 한 1억5,000만 원.
성찬
박성찬위원
1억5,000만 원이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토털해서요? 그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그래서 12개월로 하면 한 18억 소요될, 예측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 3억 했는데 앞으로 연말 가면 또 부족분이 발생될 걸로 예상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향후 그러면 LED 전구로 바꿨을 때 굉장히 교통계획과에서는 굉장히 연료절감에 차이가 많던데 우리 남양주시에도 가로등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를 LED로 전환할 계획은 있어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 이제 신설로 택지개발지구부터 지금 LED로 바꾸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기존에 있는 거는 일시적으로 전체를 바꾸기는 시설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전기요금 계약정상화라는 이 문구가 전기요금을 뭐 무단으로 사용한 게 있었습니까? 남양주시에서?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아! 그런 게 많아서 이제 계약을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요금발생이 원인이 된다. 그런 건가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착수를, 지금 설계를 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바로 이제 예산심의가 끝나면 공사착수가 시작되나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설계가 10월 말쯤에 나오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 바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발주해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좀 마무리를 하실?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내년 6월까지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뭐 건수로 보면 한 200건이 넘어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공사 이게.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지금 법정도로가 한 37건 되고요. 비법정이 한 226건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과 비법정 지금 다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해서 내년 장마 오기 전까지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뭐 일일이 다 거기에 한계가 있을 거고,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건수가 많아도 어쨌든 개인별로 감독건수가 많아지겠죠. 인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빨리 해야 되고 또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직원으로서 좀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뭐 따로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일단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읍·면으로 지금 그 작업을 일단 설계서까지 해서 보내 줘서 자체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대부분이 지금 이제.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그리고 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대부분 이렇게 수해가 난 지역은 취약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나중에라도 또 내년도에라도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또 수해 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공사를 할 시에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간.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금액이 거의 5,0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몇 백만 원서부터 해 가지고 5,000만 원 미만인데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2,000만 원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고.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이거 몇 백만 원짜리는 전부 몇 건을 묶어서 한꺼번에 설계해서 계획을 하실 거 아니에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 설계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건수를 전체 묶어 가지고 법정도로는 1개 업체에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계약을 했고요, 37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비법정 5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발주.
원협
조원협위원
비법정은 5구간으로.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나눠 가지고 지금 뭉쳐 가지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도 있죠?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 이 설계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직 그.
원협
조원협위원
공사발주 얘기하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공사발주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발주가 안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발주 안 됐는데 발주할 때 시공능력이 안 되는 회사한테도 발주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면허증만 갖고 있고 직원은 없어요. 그런 업체가 있지 않냐 이거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데가 있냐고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그건 저는 파악.
원협
조원협위원
들어 본 얘기도 없어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그건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게 뭐가 심각하냐 하면 공사를 땄어요. 직접 공사를 하지도 않고 몇 % 하고서 넘긴단 말씀이에요. 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이게.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 그거는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공능력 안 되는 업체는 주지 마세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회계과하고 저희가, 저희는 이제 수해복구 설계를 해서 각 읍·면에 보낼 건 읍·면에 보내고 자체 사업을 할 건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하는데 공사감독은 하지만 이제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업체의 부정당 업자가 입찰을 받든지 수의계약을 받아서 하도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수수료만 챙겨, 수수료라기보다는 몇 % 떼는 거죠. 그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계약할 때, 계약은 이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원협
조원협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업무적인 면의 파악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거는.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고서 나서 파악을 한 뒤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저기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저 가로·보안등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교통사고예방이든지 또 범죄예방 이런 차원에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연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한 18억 정도가 이게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남양주의 어떤 우리 시 재정을 놓고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별다른 향후 사업계획이 없으세요, 보니까. 지금 신도시에 LED로 하는 이런 방법 외에는 없는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볼 땐 반드시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별도로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아까도 그 선례가 있었지만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우리 시 재정을 놓고 볼 때 분명히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지만 될 것 같은데.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8억이면 연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LED 쪽으로 정부에서 에스코(ESCO)사업이라고 이제 절전형, 그래서 업체가 저희한테 와서 LED 쪽으로 바꾸고 전기수수료로 근 한 20년 정도 장기수수료를, 이제 일반전구에서 LED로 바꾸게 되면 절전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수료를 챙겨가겠다 해서 몇 군데 제안을 받고 했는데 사실 그게 일반사업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가, 그러니까 300% 정도 사업비가 더 들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 거를 이제 검토까지 했었습니다만 또 업체까지 끌어들여서 그런 검토까지 했었습니다만 업체에서는 자기네가 그 전기요금 갖고는 부족하다. 사업비를 시에서 더 좀 보조를 해 달라 해서 저희는 수용을 못 했고요. 사실 그 공사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드는 관계로 검토는 하고 지금 못 한 형편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이라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지금 국장님 말씀 따라 본 위원 생각도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느 업체가 그 시설은 하고 전기료로 이제 가져가겠다고 이랬는데 사업제안만 하고 또 그 업체가 손들었지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그런 업체가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별내 신도시나 지금·진건 보금자리주택 기반시설할 때 아예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거긴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조건을 명시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개인택지 같은 데 어차피 나중에 기반시설은 시에서 이관을 받잖아요. 그럴 때 아예 명시를 해 주면 진짜 차근차근 LED로 바꿀 수 있는 조건.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그 허가조건에는 그 부분은 다 명시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명시를 해 주시면.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신규 사업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네, 명시를 꼭 해 주시고. 저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조원협 위원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거 아주 동감이 돼요. 국장님도 동감을 하시는데 여기 근 한 300건이 이번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1억 미만 우리 남양주 관내입찰, 1억 이상은 또 경기도 입찰로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남양주 관내업체에도 근 한 132개 전문건설업이 있어요. 있는데 그 132개 전문건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몇 개 업체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저번에도 지역활성화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관내업체를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1억 미만은 남양주 업체를 공개입찰로 해 주면 이런 현상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대형공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뭐 보통 7%, 10%, 15%, 어떤 데는 뭐 15%까지 가져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관내업체가 할 수 있게끔 최저 그 수수료를 해서,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 같은 것도 알고 있지마는 최대한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이 수해복구는 관내업체가 할 수 있게끔 재량을 좀 해서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근 300개 저거는 관내업체가 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12월 또 중순 되면 동절기라서 레미콘 타설이나 모든 게 또 중지가 되잖아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우리 담당과장께서 잘 좀, 팀장님 특히 생각하셔서 관내업체가 단 십 원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열어 주세요. 위원님들이 그런 거를 우려를 하는 거예요. 또 관내업체 많이 참여시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만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예산도 있더구만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게 해마다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기후가 눈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기후 예상 파악 잘 하셔서 만전 기해 주세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염화칼슘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또 관내업체 활성화라는 거는 여기 전체 위원님들의 소망이고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국장님! 많이 챙겨 주세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그 수의계약은 뭐 관내업체 100%고 하도도 관내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199쪽에 중앙선 폐철도 자전거도로 법면 보강공사 있지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공사가 추가로 된 거네요, 그러면요? 기존 설계에서 지금 추가로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아! 이거는 추가공사 그 법면부 거기를 국비, 산림청에서 1억3,000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비 50%, 시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면 보강공사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야? 능내리 산 7-39번지네.
기형
김기형도로정비과장
이게 거기 그때 행안부에서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한 3개소를 법면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 그 법면 보강하는 공법은 산림청의 폐자재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거기서 얘기를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자재구입비 1억3,000을 내려준 겁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게 저기 위원님, 우리 자전거도로 공사비가 아니고 우리가 87억을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사업을 끝냈고요. 사실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던 법면에 그 사업비가 많다고 행안부에서 조정을 했어요, 법면. 근데 그 법면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산림청 예산으로 50 대 50 국비사업이 있다. 그래서 그걸 쓰겠냐고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갖다가 법면 보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별개로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추가로 사업비.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네,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난번 현황보고 때 참여하셨죠? 맨 마지막 현황보고할 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때 그 재난보고 부분에서 수해현황을 각 위원님들한테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지역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하셨습니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못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못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걸 왜 안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의 현황은 지역구 의원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복구나 설계부터 같이 의원들이 참여해서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의원들을 배제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워낙 그 사안이 시급해서 빨리 하느라고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자료는 다 나와 있는 건데 지역별로 구분해서 전달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셨어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 저는 그거 처음이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건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뭐 복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보고 안 드렸다는 건 어패가 있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향후라도 챙겨서 위원님들과 같이 복구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국장님 그날 자리에 참여를 안 하셨는데.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못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왜 그날 못 오셨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중앙부처 출장 가느라고 아마 제가 못 한 겁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사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 나중에.
원병일위원
민원인이 있어서 잠시 후에 참여하신다 뭐 이랬는데 사전통보가 없이.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통보는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드리고요.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통보 사전에 받으셨어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제가 통보를 받고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드렸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거기서.
원병일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오신다고, 민원인이 가면 오신다, 뭐 오시라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통보를 받고 맨 나중에 교통도로국 하실 때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발표를 해 드렸습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리고 저희 주무과장이 가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원병일위원
이렇게 위원들도 그날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장시간, 정말 그 민원인을 뒤로 하고 참여해서 현황 청취를 했는데 그럼 그날 청취하면서 요구한 내용이 전혀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뭐 위원들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현황보고는 뭐하러 합니까, 그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원병일위원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없도록 과장들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실 때 같이 의원님들을 참여시키면 복구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에서 어떤 복구가 이루어지는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아야 또 민원에 대한 해결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부탁드리겠는데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하면 그 복구가 완전하게 되고 하면 내년에도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산에서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이번 수해 지나고 용역한 거 있지요? 이산. 주식회사 이산이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거 하수정비과에서, 하수처리과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수처리과에서. 근데 하수처리과하고 제가 이렇게 저기 했지만 재난방재과로 이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니, 저희가 용역을 준 사항은 없고요. 하수처리과에서 용역을 줬죠.
창균
이창균위원
용역은 하수처리과하고 연계해서 줬지만 그 부분을 내가 이산의 그 이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재난방재과로 그 자료를 넘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도서관 앞에.
창균
이창균위원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거 저희.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남양주 전역을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지요,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그리고 내가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 자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산 그 이사한테 제가 우리 지역에 현장측량을 할 때 같이 좀 동행을 해 주십사 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랬냐 하면 그때 당시 이제 수해를 당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유수한 세월을 사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신다고. 그래서 저도 저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러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분들이 설계용역을 맡은 설계를 할 때 반영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산에서도 약속을 못 지켰어요. 깜박했다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현장 나갈 때 이렇게 또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이 언제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방재과로 그 설계한 용역결과가 넘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쁜 일이 그동안 생기셨어요. 또 유기농대회 뭐 이런 걸 치르느라고 넘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구된 어떤 내용 이것을 아직 제가 받지를 못해서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 것은 우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을 반드시 거기에 감안을 시켜야지만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재발할 수 있는 이런 수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을 제가 뵙고 싶어 했는데 이제껏 좀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산에서 넘어간 그 자료를 함께해서 좀 미팅을 자료를 갖고,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좀 시간을 빨리 좀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2쪽 보시면요. 재해응급 복구지원비 성립전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임차장비 사용료 1일 평균단가를 50만 원 해 가지고 20일 작업한 걸로 해 가지고 1일 사용대수 100대를 해 가지고 10억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실제로 수해복구하는 데서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수해복구가 나서 차후에 복구비용을 정산할 때 보면 굉장히 일손이 모자란 탓인지 주먹구구식으로 나간다는 주민들의 여론,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여론들이 돌고 있는 거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장비가 1대가 소요될 양,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대가 소요될 양이 한 서너 대가 투입이 돼서 무작위 이렇게 수해복구에 참여했다.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뭐 저희한테, 이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추후에 어떤 정산을 했을 때 추후에 요금정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왜냐하면 뭐 사진촬영이나 목표물로 하나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올려 주는 뭐 예산상황 그대로 지출을 하게 되나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일단 수해복구가 나면 담당 읍·면 그 직원들이 가서 현장감독을 하면서 뭐 사진 찍고 그다음에 몇 시간 한 거 체크를 해서 이제 정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일이 그 말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일일이 그걸 어떻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현장촬영을 한다라는 소리인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읍·면.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촬영해서 보고를 하게 되나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읍·면 그 담당직원들이 그걸 가서 촬영을 하죠.
성찬
박성찬위원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보고를 한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자료 다 들어온 게 있겠네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자료 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그 한번 샘플로 이번 예산 끝나고 수해복구장비가 나가면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이렇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다 예산 다 올리지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샘플로 박성찬 위원님한테 샘플로 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좀 보여 주세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그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세서 208쪽이나 209쪽 보시면 그 208쪽 맨 위에 보시면 궁천천 365m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 밑에도 뭐 쭉 왕숙천 240m, 무슨 시우천 380m 이렇게 돼 있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보고가?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니, 이건 설계한 내용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재해가 이제 발생하면 NDMS라고 국가위기관리 재해예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내 얘기는 지금 도로정비과나 이런 데는 지금 번지까지 표기를 다 했어요. 정확하게. 네? 근데 재난방재과는 두루뭉술해 가지고 말이야, 이게 1,000m가 넘는 지역도 그냥 월문천 뭐 아니, 율석천 1,520m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고요. 네?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소하천 자체 수해복구공사 209쪽에 보면 어룡천에 6,400여만 원, 구운천에 4,800여만 원 되는데 이게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최대한 좀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 이거는 국·도비 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러니까 피해액 3,0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복구비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요. 그 이상이 되면.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복구비가 6,400만 원 되잖아요, 어룡천은.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 이거는 어룡천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 보면 그거 이해가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니까 표시를 잘 해 주셔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번지수를 이거 열 군데면 번지수 몇 번지 외 9건 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든가. 네? 이거 6,400만 원 우리가 보기에는 단일공사인데 이걸 왜 국·도비를 못 끌어 왔냐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제가 상세히 앞으로는 다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2회 추경 올라온 거로 읍․면․동에서 보고된 지역이 다 되는 거예요? 공사가, 복구가?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 2차로 올라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협
조원협위원
이번에 2회 추경으로.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아!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읍․면․동에서 수해보고가 올라온 지역이 100% 다 수해복구가 다 되냐 이 말씀이에요.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글쎄요, 금년 말로 그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다 되는 거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보고 올라온 지역은?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당초 조사됐던 저거를 갖다가 그거는 금년 말까지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네, 잠깐.
유희
박유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우리 국장님 재난방재과하고 도로정비과 그 수해복구 있잖아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시지만 그렇게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 나실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구분해서 좀 이렇게 주시면.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저희가 같이 이렇게 감독도 해 보고 또 민원으로 들어오면 대답하기도 쉽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장
국장님!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전체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수해피해사업은 이번 추경에 모두 편성되었는지, 2010년 아!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것인지 이거 상당히 궁금해 하셔요. 그리고 읍․면․동별 사업이 어떤 것인지? 네, 우리 과장님! 도로정비과도 마찬가지예요. 설계 시 그래도 주민의견을 좀 이장님이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그 지형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특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했는지. 근데 지금 현 상태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여기는 이러고 이런데 어떤 쪽으로, 워낙 많지마는 그래도 크게 많이 파손이 되고 복구할 때는 좀 같이 조금이라도 상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본 위원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적극 반영 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역활동하는 읍․면․동에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갑니다 해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무조건 뭐 진접읍이면 진접읍에 얼마 내려갑니다. 이거보다는 대략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해서 읍에서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우리 재난방재과나 도로정비과나 이번 우리 남양주시에 집중폭우로, 호우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던 거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더 내년에 대비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더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래서 고생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명관
지명관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유기농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해 주신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유기농대회의 성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각오로 남양주시가 유기농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15쪽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차액지원 후 남은 금액 18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월동조사료 생산이용 생력화 시범사업은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순환형 자급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였으나 금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소값 폭락과 사료비 상승 등 축산농가의 어려운 상황에서 자부담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곤충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공모를 통하여 곤충생산 산업단지 육성사업에 국비보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비사업 1억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한 건뿐이 없네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동식물 자원화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상현 씨인가요? 이상현 씨가 이게 몇 년 간 수동에서 하면서 이걸 연구를 하셨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 곤충 일은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수동에서 17년간 하신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수동에서 그분이 한 10년 정도 됐고요. 원래 이쪽 동화고등학교 이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어떤 곤충산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 같은 게 뭐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분은 이 자료는 안 나왔지만 우리 국내에서 행사하는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또 울진의 친환경농업 엑스포 같은 경우에서 나비 날리는 것이 최고 많이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서도 생태학습관, 그것도 위탁해서 이분이 전문가다 보니까 위탁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비라든지 아니면 곤충을, 뭐라 그러죠? 부화한다라고 그럴까요? 부화해서 공급을 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 게 거기 그분한테 없을까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최근 3년간 생산 판매한 실적을 보면 나비류하고 딱정벌레류가 생산량의 한 5만 마리 정도, 그리고 판매량은 한 3만 마리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렇습니다, 매년.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매출액은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곤충을 산업화해서 소득을 올리게 되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뭐 사진이나 자료로 준비된 건 없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시설이 완전히 된 건 없습니다. 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보수해서 완공이 될 거고요. 현재 꽃무지는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1차로 경기도에서 통과가 됐고 2차로 농촌진흥청에서 통과가 됐고 3차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이 된 사업인데 그동안에 곤충이.
성찬
박성찬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뭐 시설보수, 전시시설, 뭐 크린룸, 항온실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가 어떤 자료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기도 했을 텐데 그런 자료는 있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이거 사업비, 저기 사업신청서가 있는데 이게 농림수산식품부까지 해서 통과가 된 사업계획서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계획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이게 자비부담이 이제 50%가 있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자비부담이.
철우
이철우위원
40%.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40%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40%.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40% 자비부담하고 해서 예산이 12억 정도, 13억 정도 아니, 1억2,000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 1억2,000에 소요되는 그런 기반시설을 지금 15년간 그런 게 없이 지금 진행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1년도 1월 5일자로 곤충산업 5개년 종합계획이 통보가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곤충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내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해서 이제 확정된 사업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현장실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오후에 현장실사를 통해 보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렇게 현장실사를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 사업에 대한, 또 그 신청한 분에 대한 그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국가 저기 농촌진흥청 선정 아니에요? 그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걸 사업을 하면서 농촌진흥청에다가 이제 운영을 사업으로 하도록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이제 진흥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판단한 거고 그래서 시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예산을 세운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까지는 곤충산업 자체를 정부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원가능 법률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2010년 2월 달에 곤충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전부 통과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금년도부터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곤충산업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첫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남양주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이 이상현이라는 개인농가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사업을 공모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이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당초사업에 선정되지 않고 2회 추경까지 이제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전체 공모하는 사업신청서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자금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처음 곤충산업 부분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법안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상세한 우선 계획이 부족합니다마는 현장의 농가들 공모한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후지도를 통해 반드시 성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게 우리 시에서 안 되면 국비도 못 받는 거네요, 이 사람이. 그렇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시에서 안 되면 국비가.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2억 중에 그 국비가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본인부담이 8,000만 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제 사업신청할 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동안에 그 누구야? 이상현 씨 그 본인의 곤충부분에 대한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출됐을 텐데.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철우
이철우위원
시에서는 그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신청한 사업계획서 가지고 있습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좀 자료를 좀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비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충실히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자료를 빨리 저기 드리세요.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분이 전문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만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자료를 좀 드리시고 그래서 판단하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자꾸 강조를 하냐 하면 산림청에서도 산촌체험학습마을 조성지원사업이 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국비 내려오는 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그것도 수동면에 지정을 해서 수동면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통과가 된 사항이다 이 말씀이야. 근데 국비, 시비 십 몇 억씩 지원을 했는데 지금 사업이 제로예요. 네? 계획서만 아주 무지개빛 계획서만 올렸지 실제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저희가 현장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산촌마을 들어가는 그걸 알아 봤더니 사실 그 사육온도 수가 24도에서 25도 정도, 연평균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아래 난방을 해 가지고 그게 잘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산촌마을 조성하면서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아마 실패된 것 같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산촌마을은 그 곤충뿐이 아니라 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모든 분야가 전부 안 된 거예요, 산촌마을은. 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모든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같아서 저도 산촌마을의 어떤 예가 익히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6,000만 원이 시비로 책정이 돼서 투자가 되더라도 향후 어떤 그 투자한 금액만큼의 유지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투자만 해 놓고 방치하는 이런 것이 전례로 얼마든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투자한 만큼 효과를, 또 이분이 그런 정확성을 갖고 전문가라면 남양주시 자체에서도 한 평의 어떤 그 부분까지 도움을 줄 정도면 키워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만큼 시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서 향후 어떤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재발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저도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 목재분쇄기라는 게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분쇄, 그 곤충을 사육하려면 목재 갈은 거를 이제 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쇄기를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분쇄기가 뭐 수입품인지 그거는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시에서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아직까지는.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인터넷상에서 목재분쇄기를 이렇게 파악을 해 봤는데 실제 1,000 단위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3,500만 원 1대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실제 500 이하의 제품들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재분쇄기가 이렇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비부담을 하겠다고 해 놓고 정부 지원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 왔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면밀하게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시에서 나가는 건 시민들의 세금인데요. 똑같은 세금을 사용을 할 때 이렇게 투명하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저 위원장님! 잠깐 간단하게.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우선은 고부가가치사업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 주 수입이 뭐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여기선 나비하고 딱정벌레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정벌레류라고 하면 거기에 꽃무지라든가 사슴벌레, 뭐 장수풍뎅이 같은.
원병일위원
아니, 대표적인 수입원은 뭐가 되겠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대표적인 것은요, 나비가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나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나비를 길러서 이제 판다 이거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근데 나비를 대량으로 이렇게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고요. 또 나비 종류도 많고 뭐 배추흰나비라든가 뭐 공작나비라든가 나비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나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대량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표시된 거 보면 흰점박이 꽃무지, 굼벵이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굼벵이도 사실 이거도 주 수입원이 되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지금 사업성이 좋고 뭐 수요가 많더라도 지금 판매가 식품위생법상에도 유통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건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판매방법이?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생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꽃무지 같은 경우 굼벵이는 생채로 하든지 건조를 해서 그대로는 지금 유통이 가능하지마는 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식품으로라든지 의약품으로 한 법률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업을 정부에서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산업에 대한 이제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법률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전망이 밝기 때문에 정부에서 빨리 뛰어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점을 인정하면서도 농가들이 새로운 작목을 위해서 빨리 뛰어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투자를 해 놓고 이 사후관리가 안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그분이 못 하게 될 경우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혹시 투자회수방법 같은 거는 좀 강구된 게 있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회수는 저희가.
원병일위원
관리기간이 지금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투자 후에 3년까지는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병일위원
그 이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뭐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좀 강구된 게 있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그 국고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원병일위원
어떤 방법이에요, 그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뭐 그분이 재산을 그만큼 공증을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방법을 하면 그럼 회수가 안 되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거기 과장님 서약서, 예산을 줄 때 뭐 서약서나 그런 내용이 다 첨부가 돼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건 다 서약서, 각서 이런 건 다 씁니다.
원병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투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돼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꼭 강구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좀 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지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어떤 대화나 이런 의견을 나눴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회수 쪽 이런 건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남양주시에 여러 가지 시설투자가 있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그게 바로 그 민원인한테 전달이 돼서 저한테 또 항의가 온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좋은 얘기는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더라 이런 얘기는 뭐 전달해 주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를 위원들이 제기했을 때 그 문제를 바로 그 당사자한테 그 귀에 들어가 버리면 위원님들은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꼭 지켜 주셔야 될 부분의 한 가지예요.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 물론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고 모든 집행부 기관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여기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조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이제 지금 추경예산에도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작년 본예산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소신을 갖고, 다 지역구가 있고 다 인맥이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예산을 떠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현상이 상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는 집행부나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불편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작년에도 경고성 발언을 원병일 위원님이 하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지 마세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장방문하는데 준비 좀 해 주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회계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441만 원이 감액된 10억71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억1,568만 원이 증가한 780억1,44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억2,945만9,000원이 감액된 927억5,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황골약수터 공원화 조성사업비로 4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에서 250쪽 사업수익으로 급수신설공사 수입으로 10억 원, 과년도 추징금 등에 대하여 1억5,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4쪽 사업비용입니다. 급수신설공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상습결빙구간 개선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고 동파교체용 계량기 구입 등으로 1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자본적 수입으로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보급공사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4억3,500만 원과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에서 267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보급공사 4억3,500만 원, 호평배수지 송수관로 중간가압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8,000만 원, 용암 2리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공사로 2억 원, 상수도시설 수해복구공사로 8,500만 원, 급수관 수선교체비로 3억 원, 장현 2리 급수관로 설치공사비로 2억 원, 화도·도곡정수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 1억5,000만 원, 수동면 농어촌 용수개발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5억1,785만 원과 예비비 50억3,2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에서 314쪽 사업수익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8,136만 원,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 등으로 8,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에서 318쪽 사업비용으로 대규모 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선진지 견학 등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327쪽 자본적 수입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6억9,680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3,76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등으로 1억6,16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33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화도증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및 화도하수처리장 증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43억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거 및 하수관로펌프 유지보수비 2억2,000만 원, 화도하수처리장 수해복구비 1억6,400만9,00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등으로 1억2,433만4,000원, 예비비로 24억1,2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다산수 공급사업 4,000만 원 그 계상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까지는 32만 병 정도가 나갔고요. 지금 현재 37만 병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작년에, 그러니까 현재, 현재. 그럼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1억, 그러니까 당초 6,000만 원에 4,000만 원을 더 추가로다 지금.
철우
이철우위원
작년에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작년에 6,000만 원 그 수준으로다 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작년에는 6,000만 원.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이제 4,000만 원 더 늘어난 거네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행사도 좀 많고 또 수해복구에, 자원봉사에 좀 많이 활용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제 뭐 행사나 이렇게 다녀보면 이게 또 너무 무분별하게 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굴러다니고. 이게 뭐 한 병씩 이렇게 나눠 주는 것도 참 어렵긴 한데 좀 이게 그런 공급에 대해서도 좀 그래도 신경을 쓰고 좀 이렇게 절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앞으로,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 수량을 요구하지 말고 실질적인 필요한 양만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이제 그냥 드리다 보니까 뭐 뚜껑만 따 놓고 그냥 버리는 것, 반 먹고 버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잘 이걸 공급을 잘하면 많이 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조절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2012년 3월 달에 이제 용역준공을 한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용역진행 중이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 용역은 우리 시 인구를 얼마를 보고 지금 수행하고 있나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는 도시계획인구로다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지금 100만 아, 120만 명으로다 지금 변동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다시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변동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아직은 변경을 안 하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지금 과업은 계속 진행 중이지마는.
철우
이철우위원
진행 중이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래서 그런 변동사항이 되면 저희도 같이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변동을 저희도 같이 시키는.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의회에 지금 안건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재수립하겠다고 해서 인구 120만 2020계획에,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명세서 253쪽 좀 봐 주시면요. 동파 그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있어요. 7,500만 원이 추경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졌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게 추경에 세워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3월 달까지 그 동파 저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넉넉히 잡았어야 되는데 얘기치 않은 한파로 인해 가지고 조금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서부터 추가로다 또 동파가 또 시작될 걸 예상도 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본 위원도 이해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처음에 세우실 때 좀 이렇게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사업비 그 산출근거 이 내역이 이 명세,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또 여기 우리 명세서 자체에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으면 명세서 자체에서도 예를 들어 이 동파 교체용 계량기라고 그러면 어떤 회사 게 수량이 몇 개가, 얼마에 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가 좀 명시가 되면 좀 이해하기도 편하고 또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전혀 이러한 부분들이 없으니까 산출근거를 뭘 갖고 했는지? 그냥 뭐 3,000만 원 그러면 3,000만 원이 몇 개가 더 소요가 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을 주든지 안 그러면 명세서 자체라도 일시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단가, 수량, 또 어느 제품 이런 걸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계획과하고 대중교통과가 우리 교통도로국의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들 자신들도 이 심사를 하면서 시간낭비도 되지 않고 또 질의도 하지 않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기왕에 하시는 건데, 자료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건.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있는 자료를 묻지 않게, 위원들이 묻지 않게 좀 저희한테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꼭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이 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게 그 입찰차액 남은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1회 추경에 20억 세우셨잖아요? 1회 추경에 20억 세웠다 지금 16억으로 내린 거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아,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게.
원협
조원협위원
네?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1회 추경에 세운 게 아니고?
추경에 세운 게 아닙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입찰차액입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입찰차액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방금 우리 조원협 위원님께서 했던 거 좀 부연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우리 계획인구하고 비례해서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절차를 밟으면서 우리 남양주시 인구를 120만으로 상한을 잡았습니다. 근데 실제 뭐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잘 가고 있다.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최초에 인구 몇 만으로 보고 기본계획을 설계를 했었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당초 계획돼 있는 게 80만을 보고 지금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56만8,000입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65만8,000인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65만.
성찬
박성찬위원
65만8,000. 실제 일부변경을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수도사업도 미뤄지고 있는 거죠, 실제?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사업은 미뤄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끔 지금 현재 물 수량이나 저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020계획이 되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준비를 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배수지라든가 또 수량을 또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는다든가 수자원공사하고 서울시, 그다음에 자체 생산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다가 하기 전에 저희가 그 준비단계로다가 그 보고서에 들어가는 대로 추진을 해 나가면 큰 무리는 없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변경을 했을 때 이제 지금 4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입찰차액으로다가 감액이 된 건데요.
성찬
박성찬위원
입찰차액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아! 이런 용역을 했을 때 이 용역을 줬을 때 입찰차액이 4억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일단은 pp 그 저기 사전용역 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찰금액하고 점수 pp점수하고 해서 본인이 쓴 금액하고 저희가 한 그 예비금액하고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뽑을 적에는 정상적인 거지마는 그 입찰하시는 분들은 하향조정을 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차액이 그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충분히 숙지를 못 하게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입찰차액이라고 적혀졌습니다. 계약금액에 남은 차액 그러니까 이게 입찰차액이라는 거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79쪽에 보면 수동면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67쪽이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그 토지보상이 7,400㎡ 있어요. 이건 토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로가 지나가면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하는 건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토지보상은 저희 가압장부지.
성찬
박성찬위원
가압장부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가압장부지를 저희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관로 들어가는 길은.
성찬
박성찬위원
가압장 시설부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12년 예산 본예산 때는 세부사업설명서에 명확하게 잔고부터 해서, 책자에 기재가 어려우면 사전에 따로 수도과에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 좀 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20억에서 16억은 발주를 하고 4억이 입찰차액이 났다는데 보통 입찰을 하면 한 86.795 정도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 차액 얘기하시는 거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그 정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70%까지도.
유희
박유희위원장
낮을 수도 있고.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더 낮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격차가 좀.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본예산할 때는 그거는 별표로 해서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한테 따로 자료 좀 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내용을 토대로 위원들 간에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합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