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건을 심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경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의 건강증진·교양·오락·복지증진 등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 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로 명칭은 장산노인복지관으로, 이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며 위치는 현재 좌1동 1305-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2,330.05㎡,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이며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는 ‘관리 및 운영’으로 구에서 직접 관리·직영하거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4조의2는 ‘수탁자 선정’ 규정으로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이용료 등’으로 별도 이용료를 규정하거나 면제의 규정을 두었으며, 제6조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두어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조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0조는 ‘위탁계약의 해지’ 규정으로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유발생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내용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며, 2011년 8월1일부터 8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시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시비와 구비의 부담은 70:30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관리·운영, 수탁자 선정, 이용료,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명칭 및 위치)에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관리 및 운영)과 제8조(운영비 보조 및 재산사용)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2(수탁자 선정)은 수탁자를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이용료 등) 및 별표1과 제6조(이용료의 반환) 및 별표2는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기준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 등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수탁자의 의무) 및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지도 및 감독)은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4조제2항에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의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시설의 위탁 시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사무의 형식적인 연장계약이 반복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4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와 민간위탁 사무에 의한 적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구의회의 민주적 통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관 이용료는 취미교실은 월 3만원 이내, 강당대여 2시간 기준 1회 5만원 이내 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관 이용료의 기준은 취미교실 월 3만원, 강당대여 2시간 기준 1회 5만원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복지관과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노인복지관 이용료도 사회복지관 이용료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별 복지관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 현황, 재정소요추계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은 어느 1개의 복지관이... 복지관 여러 개 둘 수 있죠? 구에.

예.

일반 사회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제2조에 보면 장산노인복지관으로 돼 있고, 좌1동 1305-1번지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1개의 복지관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조례를 정해놓고 복지관이 설립될 때마다 예산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복지관의 번지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한다면 조례안이 하나를 위한 복지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명칭 밑에다 다시 1개 더 복지관을 넣으면 됩니다.

아니, 어느 조례를 보더라도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맞게끔 허가가 나가지 조례안에다 이렇게 명시한다는 것은 처음 보거든요!

명칭하고 위치는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추가로 노인복지관을 설치할 경우에 장산노인복지관 그 밑에 다시 무슨 복지관이 어디 위치하는 걸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또 바꾼단 말이죠?

개정을 하죠. 개정해 가지고 명칭하고 계속 밑으로 나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조례안을 하고 그에 대한 몇 개를 한다면 조례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설치 조례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하고 위치에 보면 복지관별로 명칭을 정해주고 위치는 어디어디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기준에 보면 우리 해운대구가 세게 되어 있던데, 취미교실에 3만원 이내고, 강당대여가 2시간 기준 5만원인데 기장군을 볼 때는 강당대여는 2만원밖에 안 해요. 50%도 안 되고. 또 시간초과마다 1만원씩 가산되는데 그것도 다른데 보면 10% 내지 20% 정도 초과되면 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면 2,000원 정도 추가된다든지 금액에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 복지관과 비교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취미교실 이용료 3만원 돼 있는 것은 최고로 3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 성격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1만원도 받을 수 있고 2만원도 받을 수 있고 최고로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강당대여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주민들이 강당을 대여해가지고 이용을 할 때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3만원, 5만원 같이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일반 사회복지관과 똑같이...

예, 일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하고 이용료에 형평성을 두고 3만원, 5만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재료비도 포함이 되거든요.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최고로 3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1만원, 2만원짜리 프로그램이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강당대여가 주민이 이용한다 할지라도 조금 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도 5만원인데 노인복지관도 같이 맞추는 게 안 맞나 해서 했고요. 타 구에 있는 복지관도 보면 3만원, 5만원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남구도 3만원, 5만원, 동구도 3만원, 5만원 다 이런 식으로 같이 맞춰 가지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화덕헌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에 보니까 수탁기간이 5년 되어 있는데요.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혹은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 장기계약 하는 것하고 단기계약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5년 정도 계약을 하는 것하고 2, 3년이나 1, 2년 계약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아무래도 책임성, 효율성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 내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리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책임성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 부분에 있어 아무래도 안 떨어지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약을 하면 운영계획 같은 부분에 계획의 안정성을 가진다는...

예,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책임성이라든지...

반면에 단기계약을 했을 때 계약갱신이나 재계약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단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는 3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불안하다. 또 재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엄청 많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1, 2달 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전부터 그런 준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5년 정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의 복지관도 전부 5년으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상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5년 이내로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단기적으로 했을 때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위탁자도 불안해하고 있고, 아무래도 프로그램운영 등등 해가지고 여러 부분에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5년씩 장기간 계약하게 됐을 때 그런 장치들은 있습니까?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탁자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건 있죠?

어느 부분 말입니까?

장기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관리감독을 1년에 한번씩 정기 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격 관련해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세대를 분절화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70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하고 60세 노인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장점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주도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60세 같으면 노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표님 같은 분들이 59세, 60세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60세 되시는 분들을 노인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입김이 세고 활동적인 분들이 노인복지관을 리드해 나가버리면, 물론 수탁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조율을 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보다 더 고령층인 노인들이 소외될 여지도 있어요. 반면에 젊은 노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의지가 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괜찮은 것 같다 이정도 수준이 아니라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지침에 보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규정에 맞게끔... 우리 구만 60세, 50세 이상으로 나이제한을 너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65세로 규정하는 게 행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보니까 관례나 다른 구의 사례, 거기에서 하나도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 보건복지부 지침에 60세 이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을 벗어나는 것은 위반입니까? 안 됩니까?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그냥 궁금해서.

복지관 이용대상은 60세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상급기관 혹은 정부에 같이 고민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무조건 나이제한을 올리자는 의미가 아니고 노인들이 어떻게 같이, 지금 세대차가 그 안에서 또 세밀하게 나누어지니까 같이 어울릴 수 있겠는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내용에 보면 그 안에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식사도 배달하고 밑반찬도 배달을 하는데 경로식당을 운영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만60세 이상 독거노인은 경로식당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만60세 이상 이용하도록 하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 만60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만60세 이상 하는 걸로...

하여튼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또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료 관련해서 복지관이용료 표 주신 것 보니까 동래구하고 진구가 최소한의 실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얼마정도로 책정되던가요?

최소한의 실비라 하는 개념은 재료비 포함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지급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실비로 해놨는데 보통 1만원에서 2만원, 재료비를 많이 할 경우에는 3만원 정도. 프로그램 운영 성격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틀지는 걸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강당대여를 5만원 잡았는데 예상하는 대여주체, 빌릴 대상들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어떤 행사라든지 할 때...

노인행사, 주민행사!

노인행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노인들은 그 안에서 필요하면 자기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복지관 강당을 주민들한테 대여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수탁자들이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은 다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말고 위탁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주 수입은 있습니까?

후원금하고 기부금. 저희들이 각 복지관에 파악해 보니까 복지관별로 매년 6,000, 7,000만원 정도 후원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질 수준을 조금 높인다든지, 사실상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관리운영비라든지 인건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알차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이용료나 사용료수입은 어디로 잡히게 됩니까?

전부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데, 복지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강당대여 하는데 말입니까?

예.

강당대여 하는데도 일부 수익이 발생되고 있겠지만 많이 발생해봐야 1년에 몇 건 되겠습니까?

그 수익은 어디로 잡히게 됩니까?

관리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한 겁니까?

위탁기관이 끝나면 똑같은 공개절차에 따라서 다시 수탁자를 모집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임도 가능하네요?

연임은 가능하죠.

그렇다면 굳이 5년으로 길게 잡을 특별한 이유는 없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한다. 행정적인 여러 가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기타 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연임도 가능한거고 5년에서 잘하게 되면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5년이면 두 번이면 10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 지도 및 감독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 감독을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년 정기 감독 지도 외에 별도로 진행될 과정들이 있습니까?

예, 필요에 따라 수시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민원이 있다든지 주민신고가 있다든지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든지 등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나 여러 가지 컴플레인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미연의 지도관리 감독을...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이라고 하셨는데...

정기 검사는 1년에 한번 하고 그 외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 5년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5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구라도 1년, 2년 지나게 되면 빠지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철저히 되는 경우라면 저는 5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그러한 정도의 생각이시라면 굳이 5년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을 수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나서 안에 필요한 비품장비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수탁자들이 초기에 법인자본금을 가지고 1, 2억을 투자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수탁자가 기본 자본금을 투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회수될 때까지는...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하려면 1, 2억 투자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법인의 자본금을 투자 해가지고 다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본금이 어느 정도...

예, 1, 2억 투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건 다 갖춰야지...

안정적으로 올 때까지는 적어도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만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기본연령이 몇 세입니까?

「노인복지법」상은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화덕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60세 이상도 저는 찬성입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노인복지관이 더 복잡할 것이라는 예상과 더 많은 고령층들이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하지 않으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재송동 어진샘노인복지관은 하루에 7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 형입니다. 2,000㎡ 이상인데, 저희도 노인복지관이 개관되면 1일 700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보는데 프로그램 운영 같은 데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경로식당 운영할 경우에 60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좀 해줘야 안 되겠나 해서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까지 해도 그 안에 캐파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는 기준이 제4조2항에 있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요, 물론 뒷부분에 첨부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절차나 기준, 구성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치고 공모를 받아서, 선정위원회는 부산시에 부산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 인력 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집단이 8명, 전문가집단이 22명, 수요자대표 3명, 시민단체대표 3명, 순수 전문가집단 21명, 회계전문가 10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준은 공신력 부분에 있어서 법인의 적격성, 법인의 사업능력,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안에 보면 인적능력하고 운영능력, 그다음에 재정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재정부담계획과 자기들 자산보유 현황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와는 별도로 해운대구도 지금 위원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그때그때 선정을 하는데 부산시에 인력 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그분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관내 전문가들 중에서도 선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시의 인력 풀들을...

예, 시의 인력 풀을 참고해서 이분들 중에서도 일부 위촉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 관내 전문가집단이라든지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쯤 구성합니까?

그것은 공모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 중에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하고 취미교실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취미활동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노래교실도 운영할 수 있고 건강증진프로그램에는 요가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소득보장프로그램 등등 프로그램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무조건 입장을 하면 이용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경우에만 이용료를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하고 취미교실하고 같은 개념이다 보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4억 9,6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운영비, 즉 취미교실에 나오는 수익까지 포함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4억 9,600만원은 순수하게 시비 70%, 구비 30%거든요. 여기에 프로그램 이용을 한 이용료가 포함됐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4억 9,600만원 넘을 수가 있네요?

이것은 시나 구에서 지원해 주는 관리비 및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자기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강사수당을 준다든지 기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여기 4억 9,600만원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하고 건물 운영하는 운영비에 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100%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실비로 돈을 받아가지고 강사운영비, 재료비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운영비 플러스 취미교실에 대한 수강료가 나중에 알파가 생긴단 이거죠.

알파가 생기죠.

방금 과장님 말씀은 운영비 속에 이게 전부 포함이 된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나 구에서 운영비를 4억 9,600만원 책정할 때는 500명 이상의 인원을 기준 해서 이정도면 된다고 해서 준 것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운영비가 모자라면 프로그램 쪽의 수입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운영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가 형을 책정했을 때는, 17명 이상이 되어 운영을 하면 4억 9,6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 해가지고 이 예산을 책정한 것이지 “4억 9,600만원에 모자란 부분까지 당신네들이 생각을 해서 운영 하시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4억 9,600만원이고요.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법인에서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후원금 들어오는 부분 가지고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거지 전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4억 9,6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사자 복지수당 있지요?

예.

종사자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하고 동일인입니까?

틀리지요.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많이 운영하고 있고, 종사자 복지수당은 직접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분들의 인건비는 여기에서 나오는 수강료에서 충당을 한다 그렇게 보면 맞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모자라면 자기들이...

그래서 과장님이 운영비 부족한 부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헷갈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4조의2에 수탁자 선정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을 지었지만 수탁자가 선정되면 그 수탁자가 우리 구에 보증금 형태라든지 다른 투자되는 금액이 들어갑니까?

우리 구에 예치를 한다고요?

구라든지 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구에 예치하는 것은 없고요.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법인에서 얼마 자부담을 하겠다. 법인 운영을 하는데 있어 운영비 플러스 자부담을 얼마 확보하겠다는 그런 능력하고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들의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 그다음에 기본재산을 얼마정도 확보를 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신청 법인에 대한 수익사업이라든지 후원금을 1년에 얼마정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기존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도 신규로 할 수도 있습니다.

8조에 운영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4억 9,600만원이 운영비로 책정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강사료 주고 거기만 충당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강생이 10명도 될 수 있고 30명도 될 수 있고 50명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받아가지고 강사 초청료를 다 못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고, 예를 들어 50명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운영비를 정해서 지급이 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수익성이 남든지 수익성이 없든지 그 부분에 대해 구에서는 책임을...

4억 9,600만원은 최소한의 관리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저희들이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후원금도 받고 법인에서 자부담도 얼마 넣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다 했는데 복지관에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몇 급 몇 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다 동일합니까?

시설 규모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시설 규모별로 가 형, 나 형, 다 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기준이 다르고요. 종사자도 달리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다 지원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료 부분 다 제하고 나면 없는 거고, 거의 운영비 부분에서 운영된다고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꼭 위탁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 외에 1년에 후원금이 7,000, 8,000만원 다 받습니다. 그걸 복지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후원금이 안 들어옵니다.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연간 추가로 1억 이상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직원 인건비도 추가로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차원에서도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송동 인천노인복지관과 해운대노인복지관, 가 형 똑같습니까?

예, 가 형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송동 복지관은 개인이 하는...

법인이 운영하고 있죠.

개인이 하고 있고?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노인복지재단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까?

예, 이것은 법인이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5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 사업을 하거든요.

인천노인복지관은 구에서 지어준 게 아니고 복지법인 자기들이 지어 운영하는 거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라. 그것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거기는 개인재산을 투자하더라고. 건물을 짓고 이럴 때 보면. 이것은 국비는 안 들어갑니까? 시비·구비만 되어 있는데, 국비는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시비·구비로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저것은 거의 개인사업 성격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것하고 조금...

조금 다르지요. 자기들이 직접 지어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5년 안에 사업운영을 잘하면 계속 받아서 갈 것이고 그동안에 주민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 그럼 계약하는 사람의 조건은 아까 대충 능력을 본다고 하는데 일반 보통사람이 할 수 있으면 자격증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되는 거네요?

사업체 안 가지고 있어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그걸 자기 앞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인복지관을 한다면 보통 일반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현재 사업하는 사람이 또 하나 더 사업을 한다 그것하고 어떻습니까? 여기는 완전히 신규로 어떤 사람이 할 겁니까?

그것은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 반송도 있고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는 사람이 또...

그 사람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람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신규자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과 곁들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사회복지관이나 기타 시설위탁을 한 계약업체에 대해서 5년 이내에 계약을 했다가 부실운영으로 해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해운대구 관내에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심의기간 안에 빨리 파악을 해서 주시고, 두 번째로 위탁기관을 5년 이내로 했는데 다 5년으로 계약이 됐단 말이죠. ‘5년 이내’라 함은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는데 5년을 다 했기 때문에 연임계약 되지 않은 사례, 해운대구 관내에서 연임계약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후원금을, 각 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후원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후원금을 복지관에서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자기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후원금을 주로 냅니까?

주로 일반개인이나 기업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수탁자가 자본금을 자기 비용으로 출연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통상 어느 정도 금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보증금의 성격도 아니고 막연하게 자기 부동산이 있다는 정도만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고 그걸 구청에서 담보로 한다든지 근저당을 한다든지 아무런 그건 게 없는 상태에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정도의 확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들 법인의 기본재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기본재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안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있어 초기에 자기들 필요한 장비라든지 등등 얼마나 출연할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할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의 운영진이라든지 그 법인의 자산처분 행위에 대해 구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처분에 대한 처분권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승인을 하는데요.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처분행위는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승인 받습니다.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구 관내 복지관이라도 시에서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모든 기본재산은 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하신 걸로 생각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특히 수탁자의 초기 시설투자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6개 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기에 출연금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지도관리 감독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인지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지도감독 외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별도의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보류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이상희 간사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동 조례안은 이상희위원이 발의한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을 만드는데 김성래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조에 민간단체 등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돼 있는데요. 법인이나 단체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했는데 경비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주사항을 보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119명인데 대체로 송정동하고 반송2동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으로 구성된 마을이 있습니까?

3조에 보면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교육 부분은 주로 어디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으로 임대주택이나 자녀입학금, 등록금, 생활비 이런 부분 지원만 되고 실질적으로 북한과 남한은 체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도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도 이때까지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조례안 다루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나마 체계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의 일원인 이분들, 특수한 경향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게요. 현황에 보니까 전국적인 현황, 부산시 구·군별 현황, 해운대구 동별 현황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주택공급 관련해서 이렇게 배치됩니까?

과장님, 이분들 같은 경우 주로 1인 가구 세대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1인 가구도 있고요, 가족세대도 있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습니까? 어느 정도 높습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1인 가구라 생각했을 때 복지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살게 되니까 정착도 잘 안되고 적응도 안 되고, 소문으로 듣기로는 음주를 많이 한다든지, 힘드니까. 송정동에 제일 많이 있는 걸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기간에도 몇몇 분 접촉해 보니까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단체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담당부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 조례와 관련되는 의견은 없으십니까?

저희 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통일부로부터 400만원 예산을 연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걸 갖고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지난 5월 달에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주 일원에 북한이탈주민 가족들 20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고요. 지난 9월 달에 운봉복지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고, 롯데백화점하고 합동결혼식을 저희 구에서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새터민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기에 생활하는데 정착도우미 세대 당 2명이 지원되어서 지역생활 하는데 있어 각종 정보도 안내하고 관공서라든지 은행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기관에서는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는 취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거주지보호를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이분들은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기본 생계보장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5년간 무료로 알선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책정을 합니다. 무조건. 그래가지고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있고, 또 하나원에서 정착금 1인당 600만원, 주거지원금 1인당 1,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정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화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견해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찬성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새터민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부산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119세대...

119명입니다.

세대 당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구에서.

그러면 국비로 도와주고 있네요?

예.

그러면 아직 상세히 어떻게 해준다는 것은 없네요?

결론적으로 1인당 어느 정도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대충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단체가 한다는 것은 봉사단체로서 봉사하는 이런 개념입니까? 적극적으로 한다면 자기들 직장이 몇 프로 돼 있는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결정이 되면 행복한 인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확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취업이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저도 그렇게 느꼈고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기들끼리 결속이 되고 한다는데 예를 들면 송정동에는 78명, 반송동 38명, 제법 큰 규모로 모여 있는데 이렇게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규모로 규모화 되어 모여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구청이나 복지차원에서 이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북한이탈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파악해 보니까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전문기술 습득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식조리사 자격증취득과정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탐방교육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파랑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멘토링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운봉복지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이라 해서 북한이탈주민 가족 10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고, 반송복지관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 다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예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해주면 좋은데 통일부에서 400만원 받아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