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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0-10

김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수

이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와 여러분의 심사 의결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차례대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엄수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엄수범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196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앞산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민간행사 보조로 500만원 증액 편성 했지요. 본예산에 200만원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시에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또 다시 2회 추경에 증액편성을 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고산골 숲속의 도서관 현장에 두어번 가 봤는데 도서관 이용객은 많은데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열람을 하려면 한 사람 들어가 있으면 뒤에 사람 들어가지 못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규모를 확장 시키던가 도서의 종류도 부족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앞산사랑 가족 건강걷기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앞산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를 우리 예산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러봤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행사 치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1,000만원으로 모자라서 대외적으로 협찬 받은 것 하고 해서 배 정도 예산이 들어갔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되도록 이면 관폐나 민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러야겠다는 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1,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200만원이 삭감되어 800만원 으로 하게 되어서 1차에 500만원 더 얹었는데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500만원 더 얹어서 전체 금액 1,300만원 편성했는데, 이 행사는 우리 남구 전체 주민을 위한 행사입니다.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입니다. 남구의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은 최대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도 삭감이 됐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는 건강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이 돼야 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제목 자체가 작은 숲속도서관인데 우리 자체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은행에서 지원을 받아 협력기금으로 설치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하루에 20~30명 정도 이용하고 평일에는 적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추운 겨울에는 이용하기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여름 하절기에는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 설치를 했는데 큰 도서관이 아니고 숲속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안지랑골에 추가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확장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30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30명이 아니라 300명이라도 시간을 두고 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오는 시간이 거의 몰린다 말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면 뒤에 사람이 줄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접어들면 희망근로 여성 두 사람 앉을 곳도 없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차제 난방도 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배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서량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안드립니다. 작년에 가족사랑 걷기대회 하는 도중에 불의에 사고가 있었지요.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금년 행사 같은 경우 참가자들 1일보험 들었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1일보험은 상해보험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올해는 2,000명 예상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행사를 치를 작정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신천돗자리 음악회행사 지원해서 시 보조금을 2,000만원 받았는데 신천돗자리 음악회 본 예산에 7,000만원 올라와서 저희들이 하나도 삭감하지 않고 7,000만원 다 드렸어요. 그런데 7,000만원을 올리실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2,000만원을 받았으면 구비 2,000만원 삭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시비를 우리한테 줄때는 2011년 대구 육상선수권 붐조성을 위한 계획에 따라 이 예산을 쓰도록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이라든지 2011년 대구 육상 선수권 붐조성이니까 앞에 타이틀에 이름도 좀 넣었습니다. 아울러 육상선수를 위한 이벤트도 하고 7,0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다 잡았는데 2,000만원을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가수라든지 좀더 이름 있는 출연진으로 섭외를 해야겠다 해서 신천 돗자리 음악회 출연진을 좀 더 높였습니다. 출연진을 높여서 많은 관객이 오고 주민들이 많은 관람도 해서 전체 참여 인원이 4만 여명이 안 되겠느냐 그 행사는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비가 이틀 왔지만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엄청난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한 원인은 대형급 출연진을 출연시켰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작년 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이 더 성황 이였습니까? 올해가 더 성황 이였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올해가 더 성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비가 안 왔고, 올해는 이틀 비가 와서 조금 힘 들었습니다.

김종숙위원

본위원은 작년이 훨씬 성황 이였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마지막 날에는 올해 마지막날 보다 인원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저는 올해가 더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자리가 좀 비어 있었는데 올해는 빈자리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것은 이유 불문하고 좀더 인기 있는 가수들이 와서 주민들이많이 오시게 유도하기 위해 했다고 말씀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작년 수준도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났고 그리고 올해 매가급 출연진이 출연했다고 관객이 더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천돗자리가 그만큼 알려졌기 때문에 아, 신천돗자리 축제가면 재밌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왔던 분들이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더 많이 오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급으로 해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축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가 아주 풍부하고 예산 걱정이 없다면 2,000 아니라 3,000, 5,000이라도 된다면 얼마든지 쓰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축제성 행사 줄이라고 늘 강조하고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있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집행부 공무원 봉급도 우리 세수로는 도저히 다 지급할 수 없다고 매스컴까지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비를 2,000만원 받았다고 해서 애초 예산의 계획서 보다 변경해서 더 과다하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축제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있는 데로 돈을 딸딸 긁어 써가면서 했었어야 했나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도 누차 저희들이 추경에도 삭감하고 이돈으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비용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이런데 한 2,000만원 아껴쓰면 이런데 500을 줘도 1,500이 아껴지고 참 좋았을 일인데 왜 그 생각을 못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신천 돗자리 예산 7,000만원을 추진위원회 쪽으로 넘겨 놓고 난 뒤에 시비 2,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안 쓰게 되면 시에 돈을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돈이 행사가 끝나고 오든 앞에 내려오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인데 예산을 7,000주게 짰으면 시비 보태서 주고 2,000만원 우리 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이번에 2,000만원이 더 추가됨으로 양질의

김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신천돗자리도 2,000 내려 오면 다 쓰셔야 되고 앞산사랑에 구비 500도 쓰셔야 되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최대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절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감해야 되는 것도 예산입니다. 증 하는 것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할 수 있는 것을 감하지 않는 것도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비 및 국비 5,300만원 받아와가지고 우리 남구 발전에 목에 맞춰서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전체적으로 봐서 지출될 부분 세출부분을 조금씩 더 줄여서 정부예산이나 이런데 매칭을 단 얼마라도 보태서 뭘 해야합니다. 자꾸 쓰기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20억을 주려고 하면 5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구 부담이 안 되어서 20억을 못 받아 온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럴 만큼 우리구 재정이 열약한데 어떻게든지 좀 절약하고 아껴서 불용액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 우리가 100만원 들여서 200만원 가지고 오더라도 다른데 예산을 가져와야 우리 남구가 조금 더 나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산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지원 원래 예산 800으로 하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험 다 들고도 가능합니다. 단,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산정상까지 가서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걷는 그 자체만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지 산정상에서 대구시가 시끄럽도록 떠들고 그렇게 해야만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산사랑 걷기대회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관리비, 그리고 산정상에서 행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냥 걷고 올라가는데 차비를 줘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개인 도시락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할수 있는데 우리 자체를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조금 많이 돌아간다면 1,300만원이 아니고 한 1억3,000 이나 3억3,000 정도 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 하도록 멋진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돈이 없어서 2012년도 신규사업 신청을 10원도 못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매칭은 시비50%, 구비 50%로 해서 사업하는 예산인데 사업하는 예산이 크면 우리 구비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매칭을 했을 경우에 억단위 넘어가는 것은 구청으로 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칭도 억단위가 아니고 그 이하 단위 같으면 어느 정도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부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남구 재정 상태로 봐서 일하기가 힘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산사랑 가족건강 걷기지원은 작년에 1,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행사가 안 됩니다. 작년에 전부 외부에 구걸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구걸한 금액을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2,000만원 넘습니다. 만약에 이 돈으로 행사를 한다면 2,000명 주민들한테 과연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보기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올렸는데 필수경비를 위해서라면 꼭 이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정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직접 참여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정도 예산만 해도 충분하게 멋지게 잘해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보험까지 다 들어서라도 800만원 정도만 하면 2,000명 등산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매칭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딴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우리 매칭비용 없다 없다 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 6억이 구예산으로 빠져나간 게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복지비에서 한 6억이 빠져나갔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우리 구비가 6억이 들어가고 정부예산 1억 2억인가 해서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동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가 6억 들어가서 1억 받아 온 것이 효율적인지 5억으로 20억 받아 오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없는데 자기들이 여기저기 주었다고 하면서 6억 내놓더라고 이거 꼭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행자위에서 해줘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복지비가 맞지 싶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복지가 아니고 우리 행자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2008, 2009, 2010, 3개 년도에 우리구 전체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는 인플레 되고 모든게 오릅니다. 자연상승분으로 해도 해마다 10%정도는 인상이 돼야 하는데 하향곡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나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 사람만 한다면 남구청장기가 참 좋다라고 생각 됩니다. 내가 가보니까 야구, 축구, 전부다 우리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입니다. 이름은 우리 남구청장기 타이틀을 가지고 합니다. 이런 것도 적은 돈이지만 어떻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언급을 자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든지 우리 구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국비를 받아 오는데 더 신경을 써 달라 우리구청 570명 전부다 한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100만원만 줄여보자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152쪽 민간경상보조에 2011년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시에서 지원해서 진행하고 끝내면 되는데 100만원은 무엇 때문입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영남이공대학이 대구시청, 남구청, 달서구청과 연계해서 2011년 평생교육 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3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 주민들한테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지원되는 금액인데 영남이공대에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교과부에서 학교로 바로 직접 교부를 하고, 시비 1,500만원 구청으로 교부 되어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에 돈을 보내주고 남구청 하고 달서구청하고 두 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구청도 대형 투자비 10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3년간 지원을 해주겠다. 전체 금액은 1,500만원하고 1억5,000만원의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구에서 대형 투자할 수 있는 돈은 100만원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고, 달서구도 100만원입니다. 3년 동안 대형 투자비 100만원씩 하면 무려 국비 1억5,000하고 시비 1,500만원이 계속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남구, 달서구 주민 대상으로 해서 관할 연계프로그램 운영에, 이번에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음식 조리과정 교육인원이 30명인데 남구가 15명이고 달서구가 15명 30명, 과정에 교육사업비가 한 800만원 들어가는데 전체 무료입니다. 13개 동에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에 15명이 무료로 한국음식 조리과정을 체험시킨답니다. 그리고 교양과정 8개 과목이 있는데 수강료 50~100%를 감면해 주고 수료시에는 50% 장학금 혜택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돈은 사업비가 5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교육 외에 평생교육프로그램도 남구 주민에게는 수강료를 10% 감면해준다. 일부과목은 감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만한 혜택을 남구 주민들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예산에 대한 100만원은 남구청 대형 투자비입니다 남구예산이 100만원 들어가면서 엄청난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00만원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남구하고 달서구 주민만 50%~100% 감면 되고 다른 구에서 오면 절대로 안 됩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예 다른 구는 안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작은 도서관 관련으로 심의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대명4동에 그 위치를 하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과장님 작은 도서관에 근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위원장님 지난 회의 때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가보니 어떻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전에는 도서 비치가 적었는데 지금은 올해 예산 1,200만원 들여 책도 구입해 주고해서 반 정도 책은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이 현장에 갔을 때 학생 몇 명 있었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출석 많이 한 학생들한테 시상하는 행사가 있어서 가 봤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입니다. 주민들과 생활을 같이 연계하는 학생들과 도서를 통해서 하자는 취지로 봐야 되지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800만원 예산이 내려와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5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이것이 그 돈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얼마 전에 내가 갔을 때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방학때는 하루에 몇 명이라도 오는데 평소에는 한 명도 안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대명4동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고 투자를 해놓아도 사용자가 사용을 안하고 이용자가 없으면 무용지물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신천돗자리 행사는 이번에 우천 관계로 하루 진행을 안했지요.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장

하루 진행을 안 했으면 절감 되었을 것 아닙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2일 차에 행사는 섭외가 다 되어서 일단 출연을 했다가 비가 와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거의 대부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였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천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금을 다 지불해야 됩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실무자 전석태 계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수

이명수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공연에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전에 공연을 취소시켜 버리면 괜찮지만 이번에 돗자리 같은 경우에는 출연진들이 다 와서 리허설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바로 공연이 들어가면 되는 입장까지 와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50% 보상을 해주는 것이 공연 업계에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출연진들 한테는 50%는 전부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좀 남았겠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나머지 차액분으로 맨 마지막날 가수 2명을 더 섭외해서 그때 남은 부분을 그대로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계약할 경우 보통 그런 문구가 다 들어갑니다. 계장님 말씀은 100% 투자 된 것이 아니고 50%만 줬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은 이해 되지만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100% 줬다면 계약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 100만원 보조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톨릭 대학이나 영남대학 계명대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영남이공대 뿐만 아니고 평생교육이 대학별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리스트를 내밀면 우리 구에서는 안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영남이공대가 남구 지역 내에 있고 달서구가 연접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구청하고 달서구청 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작년에 본 예산 할 때도 리스트에도 나오고 등반대회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 행사에 9명 전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행 과정은 좋았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고 주민들 상품 주는데만 오전 내내, 오후 2시까지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등반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이번 계획에 조금 변경시켰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아무 의미 없이 상품 주는데만 2시간 3시간 소요해 버리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인정이 안됩니다.
수범

엄수범문화홍보과장

이번에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경품권 추첨은 마지막 지점에서 바로 추첨을 하도록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청장님도 알고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대명3동이 상품권이 당첨되어서 쫓아 나오다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소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그런 것을 하시되 본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고 남구 재정도 열악하고 꼴찌인 상태에서 퍼줄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주민센터에 CCTV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도 못 올리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한다면 이런 사행성 행사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없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구청장기가 도대체 현재 몇 개입니까?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하면 말이 많아서 안 해줄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우리 남구 재정이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 것을 막 해주고 할 때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어요? 정말로 한심한 의원들만 앉아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할말이 없습니다. 해주고도 욕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낯이 나고 우리 의원들도 낯이 나고, 서로서로 좋은 쪽으로 해서 알찬 금액으로 적으나마 성의가 중요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보람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구 구민들이 등반대회 한다고 여러 수백명 오는데 상품 다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쓸려고 하면 한정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 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지적하면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정동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수위원장님 박영래간사님 이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7월 12일자로 와서 3개월 되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지금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예. 거의 다됐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어떻습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세외수입도 연말부터 일제정리 기간에 들어가면 증액되는 편입니다. 지금은 주로 자동차 과태료하고 체납이 많이 치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166쪽 지금까지 PDA가 없었습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4대가 있는데 1대 고장이 나서 편리하게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1대 가격입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3대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만큼 세무과 직원들 세외수입을 몇곱으로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예.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는 우리 구에 살림살이 하는데 세수를 확보해야하는 핵심과라고 하면 핵심 과인데 늘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다른과 보다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세금을 좀 더 거둘수 있나 항상 고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165페이지 지방세납세 홍보에 380만원 지출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TCN하고 T브로드가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조정해 주는데 케이블 방소사에 구군별 회원가입자 수를 분담해서 시 전체에서는 4,300만원 정도 지출 되는데 가입자 수로 분담을 하다보니까 우리 남구가 부담하는 것이 380만원 정도 됩니다. 자막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도 알고 홍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시에서 TCN이나 케이블 방송사에 우리 남구 구민이 몇 분 가입했는지 가입한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온 것인데 이것을 다시 TCN에 줘서 홍보용 경비로 쓰는 것입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예.

김종숙위원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지요.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구금고를 경쟁계약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달 중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12월 달 예산하기 전에 돼야 되겠네요.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예.

김종숙위원

얼마 전에 조례를 했는데 내년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통과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여기에 해당 하는 것입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그 조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 할 때 과장님께서 주관해서 하시잖아요.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형평성 있게 구금고 지정이 잘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에서 볼 때보다 세무과장님으로 볼 때가 더 존경스럽습니다. 전에 세무과에 근무하셨지요.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예. 근무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2,47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은 시에서 징수율 제고를 한다든지 세수확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비용이고 시비하고 특별교부세 다른 돈이고 구비가 70만원인데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70만원입니다. 아주 적정하게 잘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도 세무과 직원들한테 전부 칭찬을 하고 싶고 잘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주고 싶어도 우리 구가 분담해야될 매칭 펀드 비용이 없어서 받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아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계산해 보기에는 2008, 2009, 2010년도를 보시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 정도
이정

이정위원

연 4%에서 5% 사이를 왔다갔다 안하겠습니까. 3년 한다고 하면 약 15%정도가 인플레이 됐다고 봅니다. 현재 체감물가는 그 보다 영 높습니다. 지금은 10원짜리가 통용이 안 될 정도로 되어 버리고 물가가 그만큼 인상이 되었음에도 우리구 연 세출금액이 2008, 2009, 2010년도 몇 프로 상승 됐다고 생각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승이 좀 됐을 것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섭섭합니다. 지금 현재 2008, 2009, 2010년도 내리막 하향세입니다. 물가는 연간 3~5% 해서 3년 동안 약 15%정도 인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구 세출 예산이 최소한 10% 내지 20% 해서 20~30%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향 곡선입니다.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타구에는 계속 상승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 하향 곡선이 되니까 우리 구는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구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산이 빈약해서 빈약해서라고 하는데 좀더 아껴서 쓰고 절약하고 우리 세무과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조금이라도 세수를 확대시켜서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20억을 줄 수 있는데 구 부담이 5억이 들어간답니다. 매칭 비용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받아오기는 받아와야 되는데 5억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는데 정말로 우리 구에 다른데 예산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저도 이정위원님과 같이 우리 세입세출이 늘어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본위원이 보기에 큰 지적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우리 지방세나 세원을 좀더 거두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비용들이고 그렇게 고생하신 세무과 직원을 위해서 해외여행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예산을 잘 사용 하셔서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조금이라도 세수가 더 늘어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오셔서 상당히 일도 잘하시고 정평이 나있습니다. 우리 남구 세무과에서는 타구 보다도 예산이라든지 살림살이를 잘 하신다고 대구시에서도 좋은 얘기가 들립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 전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8월 말 현재 85억 정도 됩니다. 8월 말까지 31억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85억의 체납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계속 하고 있고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채권 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올해 우리가 세금을 거두지 못해서 결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8월 말까지 2,800만원정도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시효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방불명입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시효 5년 된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잘 짚어 주셔서 우리 남구 재정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작년에 도시계획세가 통합되면서 구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구 전체적으로 재정은 어떻습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구세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재산세로 흡수가 됨으로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작년 대비 60억 정도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남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형편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많이 풀어줘서 재정여건을 완화 시키는 것이 지방이 살길입니다. 우리 구에서 세무과 만큼은 다른 부서보다도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남구의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세무과장

재정력을 향상 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세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윤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제안 설명을 들어보면 민원정보과는 오히려 예산에 도움이 되게 2차 추경에서 정확하게 계상하셔서 감할 것을 많이 감하신 것 같습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별로 감할 것 없이 아주 상세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3개월 전에 신문을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친절도에서 1위 했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그것은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김종숙위원

민원정보과 이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해당 하신다고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의 고객, 고객 만족 서비스 행정구현 속에서 민원정보과는 기술적인 면이 중요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컴퓨터화나 자동화에서 민원이 만족도를 100% 구현 하려고 장비도 예산에 맞춰서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객불편 제로화 속에는 이런 장비적인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민원이 왔을 때 반갑게 미소로써 맞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나 한국적인 추세로 봐서 전산화가 잘 되는 것은 행정상 당연화 되어 가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지 않습니까? 전산화가 전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큼 체계가 잡혔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반면에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친절도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본위원 역시도 동사무소나 다른 동사무소를 가보면 저한테 인사 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데 업무를 보다 보면 고객과 눈 맞추고 인사할 겨를이 없다고 하지만 굉장히 한가한데도 멀뚱히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 일을 하지 않는 다면 “아이고 아가씨 인사도 좀하고 하지요” 이렇게 하지만 공인이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친절에 대해서 상 받았다고 마음을 놓고 계실것이 아니라 집행부 민원을 맞고 있는 과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개월 전에 신문에 친절도 남구 꼴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리서치는 일부분만 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몸소 또 겪은 것이 무뚝뚝합니다. 참 많이 개선 되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무뚝뚝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기업은 자기들 영업이익을 위해서 은행도 들어가면 요즘 어서오십시오. 일어나서 인사하고 다시 업무 보고 하는데 공무원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다가도 신문에서 그런 것을 봐버리면 행동을 더 보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행동 강령을 만든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 된 것은 전화민원 친절도에 대한 대구시 평가였습니다. 조사기간은 4, 5월 두 달을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 했는데 전공무원에 부서별 1/2입니다. 공교롭게 남구가 꼴찌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4, 5월 달이 감사기간이고 우리 구청에 여건이 안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전화 친절도는 시나리오별로 민원인으로 과장해서 내가 무슨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 전화를 신속히 받는 것, 듣는 태도, 끝인사,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리서치 전문기관에서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되는 것이고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은 전화 친절도 하고 외부고객 만족도하고 해서 작년에 1위 했습니다. 그것하고 접점부서라고 해서 구청 민원실, 보건소 민원실, 13개동 민원실을 민원인으로 과장해서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한가 얼마나 빨리 처리 해주느냐, 민원실 환경,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3개하고 행정적인 모든 업무평가 4가지를 총 평가 한 것에서도 우리가 1등을 해서 2,000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을 총괄 하는 부서장으로써 위에 어른들한테도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각구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서 전화 친절도는 객관성이 없다. 그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틀리고 여건이 틀린데 이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구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하반기에 평가를 하려다가 노조에서 반대서 못했습니다. 그 대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했지만 찾아오는 고객에게 이제는 고객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친절 감성 직원이 진정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교육을 내년에 4일정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도 전화민원 친절도 꼴등했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구는 누가와도 정말 친절하고 마음으로 정성으로 업무를 봐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몸에 베이는 마인드가 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다 싶어서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참고로 제가 한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직원들이 불친절했다고 하면 제가 할말이 없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동에 방문하면 동장 사무장은 의원님 오시면 참 깍듯하게 인사도 하는데 신규직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저한테 안 하는게 아니고 컴퓨터 하면서 보지도 않는데 한번 미소 지어주면 참 좋습니다. 관공서란 곳이 꼭 볼일이 없으면 못 가는 곳인데 요즘 많이 완화되었지만 옛날엔 문턱이 높은 곳 이었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동장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던지 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8,639만원이고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1차 추경까지가 13억7,400인데, 851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감액 된 것이, 8,639만원이고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7,787만1,000원이지요. 추경에 올라온 금액을 상계한 금액이 851만9,000원 맞지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감액은 민원정보과에서 8,639만원인데 시비로 올라와서 현재 사업을 하고자 금액이 7,787만1,000원이란 말이지요.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걸 빼고도 그러니까 851만9,000원이 현재 남아가지고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잘 하셨습니다. 157페이지 통계연보 및 업무일지 제작을 작년 예산안에 올라올 때는 권당 2만1,000원씩 200권 42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지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온 금액이 10% 안됩니다. 40만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조금 섭섭한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서로가 거래를 하다보면 이정도 금액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굳이 40만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제가 담당직원한테 될수 있으면 당초 예산으로 쓸려고 물었는데 업체에서 도저히 420만원으로는 곤란하다 2년동안 안올려주고 420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업체에서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어렵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직원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담당계장님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연보가 몇 페이지 입니까?
CD로 하면 몇 개로 해야지 부수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잘못 됐지요.
자료는 정보과에서 주지요.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수합을 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CD로 한다면 편집을 뭘 해서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CD로 한다면 자체 전산망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제작만 하면 되는데 CD로 하면 이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인데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DF 작업 인원은 연 몇 명으로 계상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을 계산하는 데는 저쪽에서 요구 하거나 이쪽에서 제시를 하는 것도 연인원이 몇 명 필요한데 며칠 작업을 하고 또 그사람은 기능직이니까 페이가 이렇다 예를 들어서 보통사람 같으면 10만원 주는데 이사람은 기술자니까 30만원 준다던지 20만원 준다든지 며칠분 일을 하기 때문에 48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산출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현재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화해서 산출내역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꼭 40만원 더 받아야 될 근거를 확실하게 대주세요. 우리가 통상적인 거래, 특히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내년이나 차기년도에 좀 더 다른부분에서 좀 더올린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정상적으로 해주시고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잔잔한 것까지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으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원안그대로 해드렸습니다. 전산쪽에는 본위원이 어느 정도 알고있고 전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프로그래머처럼 활동은 못하지만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가능하다면 잘 투자를 하고 옳게 시설을 해서 타 구청보다 정말 전산업무는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이정위원님 지적하듯이 직원한데 많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또 하느냐고 지적을 했고 산출근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1,000페이지 넘지 않겠나 싶은데 남구의 통계연보로 실제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인구에서부터 경제 상당히 많은데 남구는 앞서간다고 CD로 한 것 같은데 예리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정확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전화해서 자료를 가져 오시고 기본양식에 목항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울릉도 같으면 울릉도에 맞는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 실정에 맞는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충청북도에 오징어 잡는 것 넣어서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구가 제시해 주지 않으면 넣을 수 없는 항입니다.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법에 통계 항목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넣어준 자료를 하나의 CD에 묶어 넣는 작업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CD 비용은 큰 돈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기술적인 인건비 인데 충분하게 그것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은 구의원이 되고 난 뒤에 자신도 모르게 우리 남구 전체를 보고 눈물도 흘리고 한숨도 쉬어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간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국가 전체로 봐서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10%미만대로
이정

이정위원

최미니멈은 4~5%대에서 많게는 맥시멈으로 10% 좀 넘을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를 본다면 2008년 대비 2010년 3년 동안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봅니까? 전체 예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줄어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매년 늘어나지요.
이정

이정위원

매년 늘어나야 정당하고 맞고 바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남구는 지금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보다는 2009년도가 적고, 2009년도 보단 2010년도가 예산이 적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 하면 지금 현재 570여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우리 남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든 지금 현재 불용액을 8,600만원 감액 시켰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씩 예산을 절약해서 지금 현재 국고를 우리 남구에 주고 싶어도 남구에 매칭 부담할 금액이 없어서 국고를 못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예산 신청을 한건도 10원도 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조금씩 더 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8,600만원이니까 한과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이라도 몇 개 과입니까? 모아가지고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을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다 자기 일에 도취해서 자기일에 돈 40만원 이런 것을 더 올리고 예산 조금 더 받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좀 더 절약하고 아이템을 써서 작년보다는 우리 구가 이런 이런 예산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보자 줄여서 우리 남구 전체를 위해서 매칭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민원정보과에서도 이만큼 절약을 했다, 불용액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줄수 없겠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과에서 8,600만원 구비 삭감 된 내역 중에 시비 6,200만원 대체 되는 바람에 실제 우리과로 봐서는 세무과 상사업비인데 8,600이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8,600이 삭감됐지만 다른데 다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것을 모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1,000억대를 움직이고 1,700억이니 1,800억, 2,000억대를 만지면서 돈 40만원은 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본위원이 남구를 사랑하고 남구가 좀 더 발전하고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더 잘사는 구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무언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업체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최소한 금액을 올렸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다 손해 봐야 40만원입니다. 본위원은 유인 값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가치도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업체가 얼마나 빈약한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돈 40만원 가지고 구청에 사정해야 될 정도 된다면 400만원도 아니고 40만원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본예산 올라 왔을 때 전산업무는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삭감을 안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또 올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하고 싶은 말 많은데 그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155쪽 PC본체 구입이 상사업비로 되어 있지만 6,200정도 구비가 삭감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예산 부서에서 상사업비는 세무과에서 탄 것입니다. 상사업비는 세무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필요하면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 사는데 구비가 7,6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중에 6,200만원 은 복지파트로 아마 예산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를 아끼고 시비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잘했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정보과에서는 우리 구민에게 민원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친절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직원들이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외부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야지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체 평가에서 최우수다 우수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남이 알아줘야 됩니다. 자체평가 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친절도 교육을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구청에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하셨습니까?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4월 달인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10월 조회할 때 청장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언론에서 좋은 평은 못 받았습니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시 평가에 전화 친절도 부분에서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우리도 신문 내용도 알고 있는데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이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흥식

윤흥식민원정보과장

민원총괄 하는 과장으로써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연 4회 정도 전문 강사를 모셔서 교육도 하고 직원들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석정수입니다. 오늘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과 박영래 간사님, 그리고 이정 위원님과 김종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남구 예방접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보건소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래

박영래위원

예. 바쁘신 와중에 설명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다른 특별하게 본 위원이 질문을 할 것은 170쪽 민간이전에 보면 삭감이 다 됐죠. 그죠?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이것하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부분에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삭감 된 배경을.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금연 클리닉 사업 삭감한 내용…….
영래

박영래위원

예. 의료기 구입하고…….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담당 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영래

박영래위원

예.
영숙

김영숙

담당 건강증진담당 김영숙입니다. 금연관련사업으로, 민간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제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제 물품이 계속 재고가 쌓이고, 또 수요량이 적어서 이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돌린 것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러면 다음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

담당 네. 다음 해는 이것을 좀 줄이고 또 예산이 올해같이 똑같은 예산이라면 조정해서 할 것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이것은?
영숙

김영숙

담당 17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래

박영래위원

네.
영숙

김영숙

담당 이것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건비인데요. 중간에 기간제 근무하다가 나가고 해서 중간 공백 기간도 있고, 또 1년 이상 근무 안하면 퇴직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돌린 것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지금 그러면 보건소 총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하고.
영숙

김영숙

담당 분야별로 다 다른데요. 전체가 한 24, 5명이 기간제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아. 기간제만 24, 5명?
영숙

김영숙

담당 예.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수시로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구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또 몇 달 공백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공백이 생겼을 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영숙

김영숙

담당 예. 업무 대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래

박영래위원

바로 바로 합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

담당 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해야 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잘 해서 불편하다든가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독감 무료접종을 시작해서 지금 노인들이 수도 없이 오고 그러는데 날씨가 그래도 따뜻해서 다행입니다. 지금 밖에서 기다리면서 주사 맞으려고 그러는데, 보건소 직원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보건소가 구민을 위해서 큰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예. 우리 박영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해주십시오.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세하게 여러 항목에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 마음이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독감예방 접종을 밑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예산으로 확보했는 약이?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숙위원

오늘 안 그래도 조금 전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너무 인원이 많이 몰려오신다고……. 예상보다 많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아. 예상 인원정도로 오시는…….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독감약을 확보할 때 우리 전체 남구의 65세 이상 노인분들 인원하고 또 차상위계층 맞으실 분들 인원대로 확보 다 되었습니까? 독감예방 접종 약을?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2만 5,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확보했는 분량은 1만6,000명 정도로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30%정도입니다. 작년에 1만1,000명을 저희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30%정도 더 약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는 거 보면 한 30%까지는 안 되고 20%선에서 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숙위원

작년에 약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아서…….

김종숙위원

남았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늦게는 조금 추가로 한 보름정도 더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예. 그러니까 현 인구수별로 다 맞는다는 법은 또 없거든요. 취향에 따라서 맞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맞는 분도 있지만 또 행여나 해당사항이 되서 맞으러 오셨는데, 약이 부족해서 못 맞는 경우에는 또 구에 불만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본건데요. 저희 구에서는 65세 이상이나 차상위계층 외에는 지금 일반인들에게 안 맞추고 있죠?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일반인도 오면 가격 저렴하게 다 맞춰준다고 하거든요.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김종숙위원

아니에요? 아. 다른…….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대구시 전체가 46년생을 포함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15세 이상 1, 2급 장애인, 이렇게 해서 한정해서 맞춥니다.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날짜 정해서 몇 일 날은 어느 동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 전에 맞으러 간 사람들은 맞춰줬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안 맞춰줬습니다.

김종숙위원

시작하면서부터 맞춰줬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 전에 저희들이 접종한 것은 시설에 있다든지 장애인 집단형성된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출장도 가고 오라고 해서 접종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인들은 전혀 접종하지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제가 어느 단체나 모임을 가면 타구에는 일반인들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달서구나 맞춰준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다 안 할 텐데 그럴 경우가 있냐고 하니깐 빡빡 우기시더라고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안 해 본 상태에서 그런 민원을 받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우겨서 주사를 놔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았거든요.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타구에도. 대구시 전체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서 소장들 사전에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까지는 7,500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무료로 하니까 좀 더 나 올 것이고, 예측을 못한다 해서 물량을 충분하게 20%이상 그렇게 확보하자. 그리고 일단은 제한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반인들 65세이상, 장애 1, 2급은 15세 이상으로 제한적으로 해서 일단 집중기간 중에 맞추고 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부적으로 나이를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종을 하는 전체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대구시 구·군·구가 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렇게 규정을 지어서 행정을 실시하는 겁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규정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김종숙위원

아. 그런데 그 분이 왜 그렇게 말씀 하시지?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보통 나이 많은 어르신들 보면 자꾸 어긋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의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득을 보려고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겪어보거든요.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염려되어서 혹시 약이 모지라든지 싶어서……. 과장님 충분히 하셨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장

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우리 이정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석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한다고 수고하시고 또 작년에 본 위원이 요구한대로 예방접종을 둘러가면서 조금 나눠서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 주민과 우리 구민들은 조금 혜택을 보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추경에 전체적으로 올라온 금액은 1억3,841만9,000원이죠?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예. 1억3,841만9,000원 중에서 국비가 1,840만원, 시비가 8,613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순수한 우리 구비 부담은 3,391만원이죠. 그죠?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경 유인물을 보면 대체적으로 매칭으로 우리가 일부를 부담하면서 시가 부담을 하고 기금을 낸다든지, 예를 들어 201-01 169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보면 412만3,000원, 시에서 412만 2,000원 또, 기금에서 824만 5,000천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또 170페이지201-01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우리 구가 25만원, 25% 들어가죠?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따져 보면 171페이지에 저출산극복 모자건강증진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죠? 우리 구비부담이. 301-01에 보면 출산축하 장려금에서 630만원, 우리 구가 부담하죠? 그죠?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둘째아이이상 양육지원에 보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500만원.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것이 3,100만원, 그러고 보니까 거의 이 부분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뒤쪽 보면 구강보건센터사업비, 학교 구강보건실 사업비 이런 부분에 100만원, 100만원으로 금액은 좀 적습니다만 작년에 100만원씩 그대로 해줬는데도 추경에 또 100만원 추가 올라왔다는 것은 다소 그렇습니다만 우리 전체 구민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살림을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큰 금액이니까 조금 더 절약해서 살아서 불용액을 좀 많이 남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7월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정부예산을 주려고 해도 매칭으로 부담할 금액이 없어서 예산을 받아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0억을 정부에서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돈을 5억 정도 부담을 해야지 그 20억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어떻게든지 받아와서 5억 투자해서 20억으로 우리 남구 전체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 부담할 금액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데는 돈을 좀 쓰면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러니까 해마다 우리 남구가 자꾸 퇴보되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민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보건소에서도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17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기관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고통분담을 하고 또 17만 구민을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금액은 하다못해 1,000원이 되든지 500원이 되든지 만원이 되든지 얼마라도 조금 아껴서 진정한 우리 남구를 위한 행정, 집행기관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하고요. 방금 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 사업을 보면 거의 90%이상이 국·시비 자부담 매칭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자부담이. 한 3,0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순수하게 자부담 늘어난 것은 구강보건실 200만원, 나머지는 국·시비 매칭에서 같이 25% 부담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이월을 시켜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2회 추경에 올라온 전반적인 자료를 보니까 좀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맞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구비라도 일부분 한 몫에 다 절약을 너무 많이 절약을 해버리면 다음에 안도와준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받아 오기는 많이 받아오시고 우리 구 부담으로 하시되, 불용액을 좀 많이 남기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절약하시고 해서 좀 남겨서, 보건소가 항이 많으니까 한군데서 돈 10만원씩 줄여도 웬만하면 한 1억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구 전체를 위해서 정말 집행기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진정한 남구를 위해서 내가 조금 신경쓰고 아끼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구정살림을 좀 살아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보건소에 대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제가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장

작년에도 우리 본예산 때 구강보건센터에 기간제보수임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본예산 290쪽 보면 치과위생사에 대한 기간제보수임금에 대해서 두 번 이렇게 기록된 바도 있었고 문제가 좀 되었죠.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본예산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73쪽에 치과위생사 기본금으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만 구비가 또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은 기본금을 지금 현재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본금은 원래 본예산 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다하는 것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런데 왜 올라왔습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에 기본금은 다 올라온 걸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직수당이라든지 추가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 했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기본금에 대한 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기간을 좀 더 근무했다고 해서 이해가 가겠는데 기본금에 대한 것은 원래 본예산에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담당자 설명 한 번 보세요.
동영

이동영

담당자 보건소의 예산담당자인데요. 이 42만6,000원 보조금이 세입에 보면 시비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서 조정하다 보니까, 인부임 전체에서 조정을 해야 하고 제일 위에 나오는 기본금을 그냥 적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

담당자 네, 전체적인 인부임에서 기본금, 주휴수당, 이런 것 다 있으니까 마땅히 적을 때가 없으니까 그 기본금에서 적은 겁니다. 1년으로 해서. 42만 6,000원인데 시비가 조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기본금에 적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네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는 이번 추경예산에 상당히 잘됐습니다만, 나머지 한 가지 200만원이 올라 온 것이 구강보건 진료운영에 대해서 올라왔다. 그죠?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남구에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애들은 보통 명덕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지역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우리 대명3동 경우는 우리 남구에 학교가 없어요. 없어서 전부 달서구, 중구쪽으로 초등학교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구강보건 이런 것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남구도 보면 학교가 지정되어서 있죠?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도 우리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남도하고 영선에만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하고 매칭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덕초등학교 경우에는 총 학생이 한 150명 남짓 그렇게 밖에 안 되지요?
명수

이명수위원장

전에는 8클래스 됐는데 지금은 2개 밖에 안 되죠.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한 150명 정도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처럼 사업을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지 못 합니다. 남구 다른 학교도 구강보건실 설비가 되어 있어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없이 교육청하고 협의되어 설치해서 운영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같이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안 그래도 교육청에 위원님하고 그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그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어느 학교없이 학생들이 다 그렇게 혜택을 보고 똑같이 하고 싶지…….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하는데, 해도 교육청에서 재원이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구강보건실 지원사업을 설치하고 안하고
명수

이명수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공평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학부형들도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매칭하려고 하니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안 되어 있는 학교와 하기는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보살피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이정 위원님과 우리 김종숙 위원님, 박영래 위원님 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을 위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조금 많이 주고 싶지만 그러하지 못한 점을 전부 고려하시어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에도 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보건소는 몇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본예산, 추경 안 올라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하니까…….
명수

이명수위원장

사람이 보통 계약직 해서 안 맞아버리면 나가버리고 다시 또 사람 구하다 보니 공백이 생겨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모양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운영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직원들과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협조와 해당 실과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