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시경관과 기정액이 39억9,410만 3,000원에서 6억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45억9,710만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교부세가 8억이고 국시비가 각각 5,0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구비가 1억9,700만원이 감액이 되죠?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 1억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가내시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1차 추경이 언젠데…….

이런 점은 집행기관 담당과에서 앞으로 확실히 준비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12쪽 대명회타운 경관 개선 사업으로 교부금 7억원을 받았고 추경성립전 예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매 추경 시마다 당부 드린 사항으로 이런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7억원 교부금 받은 것은 보고를 안 했죠?

7억원 받는다고는 이야기 안했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전에 국비를 어떤 공사에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는 이런 것은 꼭 우리 위원님들께 과장님이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남구 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재난 안전을 대비해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기정액이 48억2,689만9,000원에서 4억7,033만6,000원이 증액되어 52억9,723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이 주한미군공여구역 도로건설 시설비로 5억,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 같은데, 보안등 전기요금이 2,800만원이나 감액된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수요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기요금은 이게 협정금액이고 또 사용량은 전년도 양을 보면 정확한 계산액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런 큰 오차가 났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도를 많이 낮추어서 절약이 많이 된 거다,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서 269쪽, 270쪽을 보면 기정액과 추경예산액이 같네요?

예비비와 공영주차장 관리비 등에서 삭감을 해서 봉삼중앙길 공영주차장 외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증액했는데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업무 계획을 한 10월 경에 수립을 합니까?

10월 중에 수립해서 보고 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익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봉삼중앙길 공영주차장 및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 사업은 예측을 못한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산은 사실 예정적인 계획이므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 변동 등으로 해서 일부 조정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앞으로 예산 요구 전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