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 사항으로 2011년 9월 8일 제17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부평국민체육센터조사특별위원회는 9월 30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기간중인 지난 9월 30일 제1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회기중에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구정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1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1년 9월 30일 김유순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7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 등 총 10건이 되겠으며 제1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내에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입니다.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7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7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 추진중인 투자사업 변경 및 완료사업의 예산조정을 통해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 사항 등 경정요인 사항을 최소한 반영하여 구 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예산 변동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7억 300만 원이 증가한 4,061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대비 3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3,956억 740만 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총괄내용중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3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3,956억 7,400만 원으로 지방세는 당초 예산 대비 11억 2,800만 원이 증가한 67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41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트하우스 조경 및 쉼터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8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십정동 공장선로 지중화사업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4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8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20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복지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증액분 6,200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10억 3,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지원 감액분 1억 1,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9,6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7,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8,6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8,400만 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1억 4,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생활환경사업비로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 4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셋째,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비로 관내 일원 도로정비를 위한 염화칼슘, 모래 구입비 증액분 1억 800만 원, 십정동 205-4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억 2,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9,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사업비로 아트하우스 주변 및 쉼터조성 8억 원, 청천도서관 건립 2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비로 부평종합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섯째, 법적필수경비로 총액인건비 41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8,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로는 민방위교육장 신축비 증액분 7억 2,800만 원, 이주민 재해보상금 1억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반환업무 대행수수료 감액분 1억 5,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등 1억 2,000만 원, 도로명주소관리사업 등기우편요금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5,900만 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조정과 인력운영비 반영 등 당초 예산 대비 1억 8,400만 원 증가한 8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추가경정 부분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업명세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경비 등 최소한의 필수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순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1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3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의 의거 금번 임시회에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1년 10월 20일, 10월 21일 2일간이며 출석요구 공무원은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단ㆍ실ㆍ과장, 보건지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강순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순화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상임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해 금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 채택하게 됩니다. 행정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위원회 상호간 감사 실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하고 행정사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의 제안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175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강순화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