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도영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진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 후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도영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진섭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귀화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김주범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달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장 김주범입니다. 옆의 사진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모니터에 보이는 저 사진은 송현1동에 위치하고 있는 송경종합시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 사진은 송경시장 안에 있는 내부의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다음 장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못사는 후진국의 난민촌이 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달서구에 있는 전통시장의 한 모습입니다. 분명 사진만을 놓고 본다면 누가 난민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달서구에는 2011년 4월 현재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 수는 29곳입니다. 그 중 대지가 3,000㎡ 이상의 등록시장은 신내당 시장을 포함한 4곳, 점포수 50개 이상, 대지 1,000㎡이상의 인정시장은 서남신시장을 비롯한 10곳입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형식의 시장이 월성 청구코아를 포함하여 6곳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시장 등급에 최하위인 E등급을 받고 등록 기능상실로 판정받아 남의 자식처럼 대접받는 기능상실시장이 앞서 사진에서 보여준 송경종합시장을 포함한 9곳이 있습니다. 기능상실시장은 대다수의 점포수가 10개소 이하이고, 상인회가 미 구성되어 있지만 달서구내에 어떤 시장보다 개설년도가 앞서 있는 오래된 달서구의 시장들입니다. 두류1·2동에 위치한 서대구시장과 내당시장은 1970년과 1971년도에 개설되어 아직까지 각각 35개소와 5개소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송경종합시장의 경우에도 1988년 개설되어 20개소의 점포가 송현동 주민을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의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되고 인정받은 시장들만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점포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아직까지 맥을 이어 지역민들에게 먹거리 장터인 기능상실시장을 등한시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능상실 시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송경종합시장의 경우에 송현1동 주민들이 아직까지 꾸준히 이용하고 있지만 시장 안에 들어서면 낡고 헤진 천막으로 인해 이용이 꺼려지는 곳입니다. 매번 시장을 찾아갈 때마다 상인들은 ‘아케이드사업처럼 현대화 사업도 필요 없다. 주민들이 왔을 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천막교체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올 2월 삼척 중앙시장은 현대화사업을 하여 아케이드가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린 폭설로 지붕이 붕괴되어 인명피해가 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후 변화로 이곳 대구도 집중호우와 갑자기 내리는 폭설이 잦아지는 곳인데 이런 부실한 천막 아래에서 영업하는 시장에 자연재해가 안 생긴다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우리 달서구에서는 현대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전통시장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등록되고 인정된 시장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기능상실 시장의 작은 희망마저 저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낡은 시설로 인해 운영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록 기능상실시장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능상실 시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검토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환의장
김주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귀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귀화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의장
이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귀화 의원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선거구 성명순서에 의거 김진섭 의원, 이유경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9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