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김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진 의원 외 4명 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진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진홍 의원입니다. 제1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원신분증이 종이로 제작되어 신분증의 가치가 저하되고 위·변조에 취약하여 신분증의 재질 및 색상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디자인하여 의원신분증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변경과 규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등 별표 조항과 같이 신분증의 규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은 법제처에서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2005년 1월 1일부터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토록 되어있어, 본 규칙 또한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종이 신분증을 PVC 카드식으로 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질 및 색상을 산뜻한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등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용환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진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5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재정건전화 대책에 따른 정원 동결 등 침체된 실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 활성화와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반직 82% 이상을 85%이상으로, 기능직 16% 이내를 13% 이내로 하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건전화 대책에 따른 정원 동결과 행정기구 축소 등으로 침체된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이하 직원의 정원 조정을 통해, 조직의 역량 증대와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실무자 중심의 업무추진으로 신속성, 완결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타 구와 직급별 책정 기준을 비교하여 승진 시 불리하지 않는 책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선심 및 특혜성 조항을 없애고 차량출입 시 주차권으로 인한 혼잡완화와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차량출입 시간 자동인식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문구의 명확화(안 제3조), 청사 방문 차량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차량 출입시 혼잡완화와 사고예방 및 주차권 인쇄비용 절감을 위해 주차권 폐지(안 제7조제1항) 차량이용 민원인의 방문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1시간 이내 민원차량 부서 확인제 폐지(안 제6조 및 제7조)를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관리 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토록 명문화함으로서 선심 및 특혜성 조항을 없애고, 차량출입 시 주차권으로 인한 혼잡 완화와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차량출입시간 자동인식제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이 2011년 8년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을 규정한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특허등록보상금 및 특허권 처분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발명에 대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구가 승계를 하며, 구 소유 특허권의 처분 원칙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특허등록보상금은 매 건당 특허권 150만원, 실용신안권 100만원, 디자인권 50만원을 지급하며, 처분보상금을 특허권 양도대금·실시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 등에 관한 내용을 결정·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둔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특허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승계 근거마련과 승계가 결정된 특허권의 등록 보상금 지급 규정, 특허권 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등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이끌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용환의장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2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2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장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공인, 인근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구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내지 제13조에 분쟁의 신청과 분쟁의 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시 대구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영세상인 및 인근 주민사이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코자 함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수를 조례제정 당시 11인 이내로 하지 않은 이유,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용승인 관련 진행상황 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유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0인 내외로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11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통합 운영을 하고자 10인 내외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상권보호 및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부칙 안 제2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취소에 관한 규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를“직선거리 1㎞”로 확대하면 대형마트 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우리 구의 경우 조례가 개정되면 대형마트 입점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서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인지, 조례안에 대규모 점포 기준이 없는 이유, 2000㎡에서 3000㎡의 대규모 점포도 규제하면 안 되는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효행장려를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 및 지원토록 하고, 안 제5조, 제6조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며, 효행우수자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고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효행장려 환경을 조성토록하고, 안 제7조, 제8조에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효행장려사업 수행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된 예산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효행 장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절한 안으로 사료되지만, “효” 등에 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효행문화 증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은 여건이 된다면 조례안 제7조에 따라 우선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효의 달이 10월로 된 이유는, 서구에 4세대 이상 가구수, 복지사업과와 관련된 보조금지원 단체수, 효행관련 법은 2007년 8월에 제정되었는데 조례 제정이 늦은 것은 아닌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5조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보험 가입, 안 제26조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안 제27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신설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2011년 4월 14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및 우리 구가 2011년 5월에 대구광역시 생활자전거 특별시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구민에게 자전거를 무상수리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안으로 사료되나, 생활자전거 특별 시범 지정·운영이 활성화 되려면 구민에게 대대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안 제25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예산규모, 자전거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자전거 전용차로에 설치된 차선 규제봉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원발의) 대구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용환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박진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진홍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서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 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필요시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자의 답변을 듣고, 감사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로는 각종 인쇄물 발간 집행내역 외 9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회운영) (끝에 실음)

김용환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김진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문화회관, 동 주민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구금고 대행기관에 대해서도 해당 과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 확인,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가 출석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0년도와 2011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 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 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요구 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주요 업무추진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137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기획행정) (끝에 실음)

김용환의장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장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근거, 감사기관에 대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구 본청 실·과 및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 대광산업, 송암환경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 외 소속위원 5명으로 하고,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과 위탁업무 대행업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10년도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비롯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탁업무 대행자로 하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증언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22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감사기간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또 필요시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사회도시) (끝에 실음)

김용환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5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