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초목이 결실을 맺는 청명한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크고 작은 결실을 맺는 가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했던 서울시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이 활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서영갑 부위원장님과 박운기 위원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특별위원회와 한강르네상스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성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그리고 한명희 위원님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로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시 CNG차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CNG차량 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책토론회로서 제8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처음으로 주최가 되어 개최하는 토론회이니 만큼 위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정태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5일 앞으로 다가온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로 오시는 시장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재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도 지난 사업들에서 발생된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울시민을 위한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모든 시정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는 전과 다름없이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등 3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민주당 소속 영등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강미라클호가 아라호로 명칭변경이 되는 상황인데 당초 한강아라호의 건조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정책목표가 뚜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책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또 그 정책수단 자체가 뚜렷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강아라호 문제는 과연 한강아라호 건조의 정책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 정책목적이 타당했는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라호의 건조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한강에 현재 유람선 또는 수상택시 등 일부 선박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강에 기존에 운영중인 유람선 등은 조망목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종합적인 다목적 기능을 가진 관광선을 운영해 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이라고 함은 당연한 조망기능 이외에 그 선 내에서 공연, 전시 또는 상품론칭 등까지 포함해서 다목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광선을 운영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관광선 운영은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주운사업, 이른바 아라뱃길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언론보도에서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아라뱃길을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한강아라호를 반대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사실과, 저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요. 아닌데 왜 언론에 이렇게 투영됐다고 보십니까?

언론에서 그런 해석을 한 보도를 봤는데 그것은 언론의 의견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다 심의해 오셨으니까 요금이라든지 운영목적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것은 저희들 의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책목적, 당초 한강아라호의 건조목적이 무엇이었나가 제 첫 질문주제인데 지금 한강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 씨앤한강랜드에서 공연전용유람선을 추진을 하다 건조작업을 중단했거든요. 그 건조중단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 배상금도 내고 있는데 다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영사에서도 경영을 못하고 포기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공연전용유람선은 씨앤한강랜드에서 추진하다가 계약해지로 인해서 전부 취소를 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더 잘 아시는 대로 공연전용유람선의 수지문제라기보다는 씨앤한강랜드 회사의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겨서 계약해지사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강아라호의 경영수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처음 당초에 민간에서 건조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워낙 많은 100억 이상의 초기투자비가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투자를 통해서 건조는 하고 운영 자체는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기존에 한강유람선 자체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공연전용유람선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씨앤한강랜드에서 운영하는 유람선 내에도 공연시설이 있고 실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가서 식사도 하고 음식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민간에서까지 포기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해야 될 때는 다른 정책 목적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의구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저는 이 문제가 시민을 설득할 수 있고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연전용유람선 부분은 사업이 중간에 해지가 되어서 지금 정리가 됐는데 기존에 있던 유람선은 지금 현재 7척이 운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연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운항중에 있는 그런 유람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강아라호, 또는 투어선과는 근본적으로 내부시설이 다른 것이 그것은 조망을 하고 가면서 그 안의 식탁에 앉아서 잠깐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부가적으로 하는 개념이고요. 주기능은 어디까지나 조망기능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한강아라호 부분은 완전한 형태의 공연전용시설을 안에 갖추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또는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람용좌석이 극장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기능이 일부 비슷한 부분이 사실상 있다고는 하지만 시설면으로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강아라호의 내부를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류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극장식 배입니다, 그렇죠? 극장식 배인데 우리 지상에 공연유람시설이 부족해서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충분히 동의가 갑니다. 물론 그 뜻이 있을 건데 이게 새로운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홍보라든가, 지금 우리 한강르네상스 수상이용활성화사업의 목표가 뭐냐 하면 색다른, 지금과는 다른 수상이용문화를 제공하자 이런 목표로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공연전용유람선인데 과연 이 공연전용유람선의 그 자체가, 지금 현재 한강에 배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한강의 배들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수상택시며 공연유람선이 그 사업체의 수익을 위해서 들어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이 서울시가 먼저 유인정책을 펴서 끌어들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유인책으로 끌어들인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 회사들을 끌어들여서 운영을 하며 적자를 보는데 서울시가 그 시장조차 빼앗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합니다.

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한강이라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거기에 현재 이용하는 수요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급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경쟁이 격화되고 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강에 있는 관광수요라든지 이용객의 공급이 적정하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유람선과 수상택시 딱 그 정도입니다. 한강에 지금 배가 많냐 적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이 넓은 공간에 비해서는 아직도 선박 수는 많지는 않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과연 한강아라호가 여기에 추가로 공급이 됨으로써 기존의 유람선이나 수상택시의 경영수지상에 악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강아라호라는 것은 조망기능 이외에 새로운 개념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창출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게 외국관광객일 수도 있고 국내기업 등의 관광객일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관광수요를 좀 더 확충을 해서 한강이용을 높여감으로써 새로운 업계의 파이를 키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본 것이지요.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할게요. 필요하시다는 부분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타당성이 검토가 됐냐고 하는 것이 제 다음 질문입니다. 실은 이제 유람선이 됐든 공연유람선이 됐든 지자체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단 하나가 있습니다. 진도인가 여수에서 거북선유람선을 운영을 하다, 지금 거기도 배를 띄우고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민간회사 위탁문제 때문에 충돌을 해서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시도인데. 과연 그게 새로운 수요창출, 새로운 관광객 수요창출이 가능하다면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투입해야 될 만큼 그게 긴박하고 급박한 사업이었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처음에 재정투자단계에서 판단해 볼 문제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금 건조가 끝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참 유감스러운 게 그 질문도 우리 류 본부장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의 모든 진행과정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논리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말씀이 이런 식의 논리로 간다고 그러면 서울시의 행정은, 서울시의 재정은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명하고, 저도 해명 듣고 싶고 시민들도 그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고려하고,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그게 교훈이 되어서 그다음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게 되는 문제죠. 제가 이 미라클호에 제동을 걸고 반대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이 정책수단이 맞았느냐, 정책목표가 맞았느냐,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수단이 옳았느냐 이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는 무조건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정책결정을 할 때는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진짜 타당하냐, 필요하냐 부분을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아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입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다만 재정투자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허락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왔으니까 타당성이 없어도 하자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짚고 넘어가려는 논리가 한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다른 위원들 말씀을 하실 거고, 제가 좀 부탁할 것은 제가 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김정태 위원님 다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요금문제입니다. 저는 이 요금문제는 좀 부차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한강아라호의 본질적인 문제고 부차적 문제가 요금문제인데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민과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폈는데 그 하나가 요금이었단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 7대 때고 그 당시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미라클호 제조를 하기에는, 저도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때 이용된 문제가 요금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요금문제 성인 5,000원, 어린이 3,000원 지적했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의회에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자 2009년 8월 17일은 보도자료까지 냅니다. 그 당시 한강투어선의 모습, 지금과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이런 보도자료까지 해서 여론을 설득합니다. 이 변화과정을 본부장님 내용을 파악하셨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5,000원이 어떻게 안 되는가 극심하게 반대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다시 1만 원으로 올라왔습니까?

저희가 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간과정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 직접 보고를 들으시고 진행을 해 주셔서 더 잘 아시는 입장인데 그 시점에서, 2009년이죠. 2009년에 환경수자원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를 하면서 5,000원으로 보고를 했던 사실이 있고요. 그때 제가 죽 파악을 해 보니까 직접 이것을 건조를 해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에서 투자출연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순수한 공공성만을 위해서, 민간의 수익성은 제외하고요. 그런 개념으로 요금책정을 해서 공공의 목적에 써보자는 그런 정도의 추정을 가지고, 그 당시에 건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해 본 것도 아니고 추정을 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운영방법 자체가 민간위탁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민간위탁으로 주게 되고 또 거기에 경제성 분석을 정밀하게 저희들이 건국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정밀하게 해 본 결과 1만 원 내지 1만 5,000원 정도 받는 게 맞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수정을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보고했던 것과 좀 다른 요금이 나와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보신 위원님들 다 아시는 대로 처음에 추정치에 의해서 방법이 러프(rough)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당시 직영, 서울시라든가 서울시 투자기관이 직접 운영할 때는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그 자체에서 원가계산 해 보면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의 투자가 되어야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과정에서, 참 표현이 뭐합니다만 특혜라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의혹들이 곳곳에 있고 그 내용들이 저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지경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 된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그런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행과정에서 민간위탁협약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협약문안까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초안이라든지 방향 자체는…….

민간위탁사의 선정과 그 운영방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과 방법은 규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민간위탁사가 경영손실을 볼 것 같은 경우 서울시가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조항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만일 특혜나 혜택을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장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가장 어려운 점이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 사업 자체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되는, 그것을 균형을 잡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게 저희 과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상택시라든가 유람선이 큰 흑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특혜를 줬다든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형식으로든 특혜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가 났을 경우에 적자보전조항은 결코 우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보조는 없더라도 혹시 그에 다른 약속 없습니까? 한강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에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유인책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그런 것 없고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또 하나의 대안으로 매각문제입니다. 한강아라호 자체를 탐을 내는, 매수의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몇 군데가 있다면서요?

저도 풍문으로 들은 정도는 있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풍문이 있다는 것만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한테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매각 자체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지금 112억을 들여서 재정투자로 만든 그런 저희 관광선인데 그것을 지금 운영하기 전에 바로 매각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저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좀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데 저는 그렇게 크게 기를 쓰고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단지 그 활용의 방법과 대상과 운영방법이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굉장히 모든 문제가 급하게 추진되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왕 이렇게 진행된 것을 세워 놓으면 녹이 스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운행하게끔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에 저도 반대합니다. 이 자체를 제가 전제했다시피 이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수단이 옳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게 가장 큰 우선의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재산의 운영의 자체도 사실 공공기관인 서울시의 직접적인 운영자체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민간이라든가 민간의 위탁경영이라든가 매각 자체는 괜찮은데 여기에서는 일체 특혜와 의혹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위탁이 운영되더라도 서울시가 철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500명이 들어가는, 수용인원 500명 맞죠?

아닙니다. 310명.

310명이 들어가는 이른바 우리 지상으로 하면 소극장 정도 됩니다. 이 소극장 정도에서 엔진 소리 들으며 고품격의 공연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이 공연의 내용 자체도 철저하게 일반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공익에 증대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 자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고 진지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단순히 우리 시민들께 의회와 서울시민의 갈등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투자되고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제가 그동안 문제제기를 해 왔고 오늘도 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이라는 태생적인 어려움을 안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정책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의 합목적성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또한 실행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한강이라고 하는 자연 공공공간에 사실은 수변공간도 필요하고 또 생태공간도 필요하고,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 간에 강을 이용하려는 도시의 경쟁력, 시티노믹스(citinomics)의 공간도 일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강미라클호, 이제 아라호라고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공공이라는 이러한 공간은 정말 비배제성이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우리 시민도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고, 또한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 많은 부자들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고, 이러한 모두의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거듭 나야 된다는 것도 또한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한강미라클호 이런 부분도 다양한 시민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충분히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과정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의 요금과 다시 요금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강이라고 하는 좋은 자연공간을 우리만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도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 특히 요즘 중국 관광객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중국 국경일인 1일부터 6일 사이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용하고 간 관광수요는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은 전년도 1일부터 6일 기간보다 매출이 245% 정도 증대됐다는 이러한 보도를 접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남산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한강도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이 이번에 다시 명칭에 대해서 수정요구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한강미라클호라든가 플로팅스테이지라든가 당초에 했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면 좀 일찍 저희 위원회 간담회라든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미리 들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모든 정책사업이나 일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칭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명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한 대중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예인들이 예명을 쓰는 이유가 그렇겠죠. 가끔 제가 인용합니다만 김태평보다는 현빈이 훨씬 더 대중적이고 우리와 가까워진다. 어제인가 그제 마지막 입대를 앞두고 비라는 가수가 거리공연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작명소를 찾아가는 이유가 이름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도 명칭 하나하나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명칭을 수정할 때는 미리 저희 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지 않았나, 사실 더 좋은 명칭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한강에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반드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미리 명칭문제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과 김정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연을 하는 극장식 배라고 했을 때 극장 대관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방식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공정한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 민간사업자가 거기의 대관료라든지 그런 방식은 별도로 요금을 정해서 저희와 협의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비용을 현실적으로, 애초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비해서 100% 가까이 올리면서 시작하는 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문제라고 보여 지는데, 지금 여기서 한강공원 이용시설 사용료라고 함은 승선하는 승선료만이 아니라 극장을 이용할 때 당연히 극장식 배이기 때문에 극장을 이용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극장 이용자들이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극장에서 요구하는 비용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도 저는 환수위와 함께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들께 보고드려가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인아라뱃길, 경인운하가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24일이던가요?

날짜는 10월 말경으로 들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아라호를 빨리 서둘러야 되는 이유 중에 개통과 관련된 요인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이 6월경이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배 건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운항까지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상정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한강아라호 운행계획을 보면 당초 계획은 한강특화공원 간 연결을 하면서 승선선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것이 보니까 서해뱃길까지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규모면 충분히 경인운하를 타고 나가서 인천 앞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배란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684톤 정도의 규모가 되니까. 다른 수상택시나 유람선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운행계획은 어떻게, 그것도 민간위탁에 전적으로 맡기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운행노선에 관한 부분을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금관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한강 안에만 다닐 것이냐 경인아라뱃길까지 다닐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뱃길이 있으니까, 이것이 흘수가 1.6m밖에 안 됩니다, 배가 680톤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무슨 뱃길조성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인천까지 가는 관광수요가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보다는 민간위탁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다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안 가는 이런 형태로 어떤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7개가 운행되고 있는 씨앤한강랜드 유람선 중에 경인운하에 나갈 수 있는 배가 몇 척 정도 됩니까? 다 나갈 수 있습니까?

다 나갈 수는 있습니다. 배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두세 대 정도가 선사끼리 국토해양부나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대 중에 아마 2~3대 정도가 인천터미널까지, 서해앞바다 연안까지 나가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선박의 운항증이라든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강 내로 국한되다가 항로 자체를 연결하면 허가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선 자체가. 그러면 현재 그 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서해앞바다 나가는 것은 해양 관련부서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정태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요금을 시간당 얼마로 정확하게 명기를 안 하시고 한 시간일 경우에는 1만 원~1만 4,000원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범위를 우선 정해주면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는 위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에게…….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범위를 정해주시면 저희가 그 구체적인 시간당 또는 거리당 그 부분은 규칙에서 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이 조례범위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별표 안 올라온 대로 보면 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만 4,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소와 최대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얼마를 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비고란을 보면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선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 노선의 범위에 대해서 결정하신 바가 없으십니까?

네, 결정은 지금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운항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수요가 있는지 등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노선의 범위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화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라뱃길을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승선요금을 맥시멈 1만 4,000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한강주변에만 왕복할 경우에는 1만 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염두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현행 요금을 저희가 최소와 최대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것 정하고 그다음에 비고란에 표현을 했습니다만 2시간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 장시간 운행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도 요금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승선료의 50 내지 90%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규칙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가면서 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배를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모시겠습니다.

310석이 공연장 안에 다 좌석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모셔야 되는데 제가 하도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김정태 위원님은 한번 가보시기는 했습니다만 공연시설 자체에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1층의 좌석수는 한 150석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층에 극장식으로 해서 같이 내려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것이 310석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공연장 위주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바는 뭐냐면 만약에 공연 위주로 간다면 실제적으로 1시간 승선요금, 2시간 승선요금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형태로, 이것이 공연장 위주의 유람선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벤트사나 기획사에서 몇 시간 단위로 임차를 해서 공연 위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공연 위주로 하게 되면 단순하게 유람선의 본래의 목적인 1시간, 2시간 정도 승선하는 승객은 거의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식을 하는데 대여를 해 줄 것이고, 또 공연 위주로 거의 간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시간, 2시간 승선요금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본승선요금은 정해서, 그런데 배의 구조를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층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석 정도의 관람극장용 좌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크 부분이 있습니다, 옥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주변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1층 부분에 배의 양 사이드 부분 거기에서도 양쪽을 조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내공연을 볼 수 있는 것이 한 150석, 그다음에 밖을 보면서 옥상에도 올라가고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150석 내지 200석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목적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배 전체를 빌려야 되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요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1회 대여할 수 있는 통째로 빌리는 요금도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향후 배의 용도가 단순하게 한강을 유람하는 유람선의 용도가 아니라, 용도 자체를 맨 처음에 건조하실 때 그런 식으로 건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공연과 관람이 가능하도록……. 그렇다고 하면 한 시간 승선 두 시간 승선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실제 이용을 못해요. 거의 대부분 해당 대여료로 해가지고 기획사나 이런 데서 몇 시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대여를 해 버리면 일반관람객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관람객들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것은 한 시간, 두 시간짜리 요금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거의 관람과 공연을 위한 유람선으로 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 적정한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수익성만을 위해서 진짜로 이걸 공연대관료로만 계속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횟수 부분은 반드시 공연 이외에, 그러니까 승선료만 받고 운행하는 횟수를 의무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전용 계약료를 의무화해가지고 협의를 쓰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실행을…….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용 계약료를 어느 정도로 맞추실 예정입니까?

그 비율을 지금 정하지 않았는데요, 일정 횟수를, 최소한 1만 원만 내고 탈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 횟수를 확보해 주어야 되거든요.

횟수로 하실 거예요, 일자로 하실 거예요?

그것은 지금 횟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횟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함정이 있냐 하면 배가 운행할 수 있는 시간제약이 있습니까?

제한이 했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유람선이 저녁 10시 정도 이전까지 운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고 보면 13시간 아닙니까? 횟수로 판단하면 13회 중에 예를 들어서 피크타임 때 6ㆍ7ㆍ8시에는 다 공연으로 빼버리고 사람도 없는 아침시간에는 횟수로 갈 경우에 다 그것으로 충당하면 되거든요. 횟수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횟수로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위원님 지적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저희가 한번 제약을 하?방법으로, 지금 피크타임이냐 아니냐 부분을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일반시민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유념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횟수로 제한하게 되면 아침 10시에 누가 유람선 타러 가겠습니까? 그것도 이미 횟수에 포함이 돼버려요. 아침 10시, 11시, 12시 이런 시간이 횟수에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업자라면 우리 본부장님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면서도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일 하루 세 번은 지금 현재 의무화시켜나갈 생각이었는데 그 시간대까지도 제약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것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일자. 예를 들어서 1년 중…….

운행 일자를 말씀하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연중 100일 이상은 전용 대여를 할 수 없다든가 이렇게 잡아주셔야지, 하루 운행하는 횟수에 대해서 횟수 제한으로 두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 시간 손님 없는 시간으로 다 밀어넣어 버리면 이것은 하나마나예요. 공공성은 완전히 훼손되는 겁니다.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일자 가지고, 횟수 가지고, 현재는 횟수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협약서 내용을 의회와 신중하게 협의해서 협약 체결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러겠습니다. 당연히 보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행과정이 2009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많은 논란과 많은 고견을 주시고 해서 논의를 해 왔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또 절차상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아까 요금관계 부분도 김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강아라호를 통해서 한강수상이용을 높이면서 관광수요를 좀 창출하고 싶은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명칭을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에는 한강미라클호로 6월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희가 영어 명칭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게 타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고 그래서 한강아라호라는 시안을 변경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그 명칭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저희가 오늘 의결하는 것은 저거까지 되는 거죠? 우리 서울특별시 한공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부분의 내용도 함께 의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칭 변경 자체를?

네.

그러면 하나 못 했던 플로팅스테이지 내용을 우리가 점검을 못해 봤는데요. 본부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로팅스테이지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 우리 고유의 언어가 있고 좋은데 물빛무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여의도라는 특정 명칭을, 협의의 명칭을 꼭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영등포물빛무대라든가 조금 광의의 개념을 도입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여의도라고 지칭되는 것은 이럴 겁니다. 첫 번째가 위치가 우리 한강특화공원을 여의도지구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여의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자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기도 하고 최근에 국제금융센터도 좀 지칭이 되고, 그런데 실은 제 지역구가 영등포라서 그런 건데 여의도 자체가 너무 특화되는 것 자체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최근에 강남이라는 지칭이, 지금이야 보편적으로 강남 강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히려 강남, 강북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차별화 이런 조항 규정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를 영등포물빛무대 이런 식의 광의의, 새롭게 개념을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긴 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정한 취지는 플로팅스테이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자꾸 질문이 플로팅스테이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 하면 여의도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영등포다 이렇게 되면 설명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영등포라는 명칭은, 여기 명칭을 넣는 것은 그 이름을 듣고 그 장소를 바로 특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다른 명칭도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로 넓게 보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라고 특정을 해 주어야 찾아가기가 좋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원안 인정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그러면 여의도 물빛무대로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제1호가목과 안 별표1의 내용 중 “한강미라클호”를 각각 “한강아라호”로 하고, 안 제2조제1호나목과 안 별표1의 내용 중 “플로팅스테이지”를 “여의도물빛무대”로 한다. 안 별표1 중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이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제리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잠시 위원장님, 오늘 제가 말이 많은 것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의결되기 전에 꼭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은 아까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얘기를 하면서 미라클호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민간위탁운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위탁운영에 있어서 협약서 내용을 꼭 사전에 우리 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주실 것을 제가 류경기 본부장님께 약속을 받고 싶고요.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서 한강사업본부가 이러한 우리 의회의 의지를 관철시켜 주도록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경기 본부장께서는 협약을 맺을 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리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동윤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체계 개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동결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또 요금체계도 환경여건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또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상수도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체계 개선안 (뒤에 실음) 이상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현재 입법예고중인 안을 토대로 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다음 11월 정례회 때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통, 그리고 하수도요금이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 하에 교통이 먼저 가고 다음에 하수도는 이미 어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요금인상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3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차를 두어서 가져가는 등 실제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다음 11월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저희 안이 원안대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요금 자체는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월 20일까지 요금인상안 입법예고기간입니다. 혹시 특이한 의견이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현재까지는 의견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용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이것을 가정용으로 전환시키겠다. 저는 옳은 방향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거를 보니까 업무용에 사회구호단체, 보훈단체, 노인복지시설도 포함되었는데 노인복지시설이 업무보고에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노인복지시설도 포함되어있는 거죠?

포함됩니다.

업무용시설 중에 학교가 업무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학교 쪽은 아리수 음용확대를 위해서 지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리수음수대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학교용이 꽤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이라든가 다른 것도 교육용 자체를 별도로 만들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학교용 자체를 차제에 가정용으로 분리하면 조금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차피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감면혜택을 전면적으로 제도적으로 주자 이런 의견입니다.

좀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가정용과 업무용을 구분할 때 그 용도가 거주를 하느냐 거주시설로 사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용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정용으로 분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릅니다. 어쨌든 지금 직결음수대를 설치를 하고 또 수도관을 정리를 하고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20%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계획대로라면 2014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직결음수대를 설치하고 음수대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요금인상과 관련된 논의에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드립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도 유수율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상반기 유수율 평가를 해 보니까 95%가 넘어갑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수치가 높아서. 왜냐하면 수치가 높으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한 3% 내지 4%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좋은 지역인 부산ㆍ경남지역이 90%대에 육박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보고에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셨던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대 의회 때 청원 들어온 거 있지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도요금감면에 대한 청원,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어서 본회의까지 채택되었는데 이런 조례개정에 의해서 지난 청원에 대한 요지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액이 5억에서 54억으로 49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비율로는 거의 10배 이상 늘어나는…….

왜냐하면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수급자에서 수급권자로 바뀌면서 당연히 받을 권리를 그동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며 과감하게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권장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사항 이외에도 추후에 새롭게 개선할 사업이나 보완할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는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과 진솔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일선현장으로 복귀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철저한 수감준비와 미진했던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