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세환 의원 발언
김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시장이 공석입니다. 그로 인한 시장 보궐선거가 13일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 지역 사정에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하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공석 중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의 일처리가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추호도 흔들림 없이 또 시정에 공백이 없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전문위원
지난 제233회 임시회 이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전부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금년 11월 11일~11월 24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감사일정, 그리고 감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계획안은 회의 시작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승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무대리 안승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5기 출범 이후 위원님들께서 문화, 체육, 관광, 디자인 분야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덕택으로 서울의 문화예술이 도시 구석구석으로 확산되고 문화복지 수준이 또한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번 제234회 임시회에서 미리 금년 주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되돌아보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6일 잠실야구장 등 전국 5개 야구장 그라운드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로 시민들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석면 검출이 확인된 우리 시 잠실야구장 그라운드 흙에 대해 10월 7일부터 전면 교체작업을 시작하여 한국시리즈가 열리기 전인 10월 22일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야구장을 찾는 시민들과 선수, 감독 등 관계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위험을 불식시키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또한 축제의 계절 가을철을 맞아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향기에 흠뻑 빠져들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알찬 공연전시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개최된 서울사진축제, 가을국악한마당,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마음껏 보고 듣고 즐김으로써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마라톤대회를 비롯하여 총 6건 3만 9,800여 명이 참여한 국제스포츠대회 개최와 함께 하이서울 서울마라톤대회, 하이서울 걷기대회 등 시민이 참여하여 즐기는 행동의 스포츠장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 6월 세계컨벤션연합이 서울을 세계 5대 컨벤션도시로 선정한 이후 10월 6일 관광업계의 가장 권위있는 상인 TTG Travel Awards에서 3년 연속 최우수도시로 선정된 세계 1위 도시 싱가포르를 제치고 서울이 최우수 마이스 도시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미래성장동력인 전시컨벤션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전지훈련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용역결과를 검토한 결과 초기 타당성 검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투자비 및 건립 이후 운영계획 등을 반영하여 면밀한 경제성 분석 후 건립을 신중히 할 수 있도록 결정을 연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전 직원은 서울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애정어린 질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기획관, 디자인기획관 소관업무를 각각 해당 기획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세세한 업무내용보다는 상반기 여태까지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은 국회에서 예술문화보호법 개정에 따른 설명 요청이 있어서 11시 10분경에 이석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신 담당부장이 필요한 사항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시립미술관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기획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기획관이 디자인분야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디자인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안승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박물관장, 미술관장 그리고 산하기관의 대표들이 전원 참석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지요. 이것 체육과장님께 여쭈어봐야 되나요? 16페이지에 맞춤형 생활체육 중에서 등산학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안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체육과장이…….
정세환위원
그러면 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서노원입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안전한 등산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악구조대에서 행하고 있는 등산안전교육을 말하는 것인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서울시 생활체육회 산하에 서울시 등산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등산안전교육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직접 등산학교 개설을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올해 처음 개발하신 것이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는 혹시 기존에 행해지고 있던 산악구조대에서 행하고 있던 안전교육하고 겹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의문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답변에서 충분히 답을 얻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국장님, 숭례문 이것 여태까지 숭례문 소실 이후 복원작업을 100%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던 것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100% 다 복원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국비 8억만 내려오고 저희가 시비 20억 들여서 교육전시실도 전시실이지만 실은 방재까지 맡게 되면 차후에 숭례문 복원 이후 결국 숭례문의 운영과 이런 것 전부 서울시가 떠맡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어차피 문화재관리시스템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관리위임이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는 평상시 이런 관리비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만 지원되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항상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불만이 있어요.
정세환위원
실은 불만이 있게 되어 있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다 해놓고 시가 떠넘겨 맡는 것 같이 되는데 가정이지만 숭례문 교육전시실 없어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숭례문 복원하고 오픈하고 하는 행사계획에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안 하려고, 우리 시비 예산도 깎였거든요. 못하겠다, 배 째라 해봤는데 이게 또 우리 시하고 문화재청하고는 이 사업 말고 우리가 문화재청에 예산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 허가받아야 할 일이 맞물려 있어서 자꾸 딜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것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정세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배 째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장내웃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입장이 아주 난처합니다.
정세환위원
국비가 20억이 오고 서울시가 8억을 대라고 해도 나중에 차후 계속 들어갈 시민 혈세 때문에 실은 말씀하신 대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운영비도 계속 국비가 내려올 텐데 역시 부담비율 때문에 지방비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전국적인 같은 시스템이라서…….
정세환위원
180평 공간에 어차피 방재시스템까지 포함된 공간에 평당 1,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것 지금 당장은 어떤 답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한번 막아봅시다. 너무 예산이 크게 깨지고 있는 것 같아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속기록 때문에 속에 있는 마음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마채숙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정세환위원
헬로 스트레인저 효과가 여기 표시된 대로 정말 그 정도예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저희는 더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헬로 스트레인저는 태국 것이잖아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갑자기 한중일 공동제작 드라마제목도 스트레인저로 나가고, 또 본 시리즈 4가 서울촬영을 했다고 나오고 하는데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그 영화에 서울이 찍히는 것만으로도 관광객이 90% 늘어날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헬로 스트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태국영화입니다. 태국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포함한 한국에서 촬영한 비율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지금 현재도 태국에서 한류드라마 열풍을 타고 함께 굉장히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거쳐 간 장소를 패키지로 담은 관광상품이 매진이 될 정도로 그만큼 아주 인기가 있고, 본 시리즈라든지 그 외에 독일 TV 다큐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지적콘텐츠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면서부터 전 세계에 저희가 로케이션 팸투어 같은 것을 하면서 서울이 영화나 다큐를 찍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나타나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환위원
이것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서울 알리기 하고 이중 작업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팸투어는 팸투어 대로 진행이 되고 시민소통기획관 쪽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상매체를 통한 서울 알리기 사업하고 중복작업인가요, 아니면 같이 병행되어서 진행되고 있나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저는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특정 한두 개 작품에 대해서 기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저희 과에서 하는 해외 영화라든지 이런 지원은 전 세계 영화산업 전체를 두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분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이것 무대에서 연극무대나 이런 형식으로 나왔던 작품이지요? 그런데 극장용 애니를 하는 데 지원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가 연극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연극하고 다른 소재를 가지고 극장용 애니를 제작하는 데 서울시가 제작 지원을 한 것이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정세환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40억 집행된 것 중에서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저희가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는 3억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면 작품이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나온 극장애니 중에서 유일하게 손익분기점 넘긴 것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 있거든요. 거기 투자사들은 조금씩 벌었거든요.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가 만약에 오픈이 되어서 성공을 한다면 서울시는 몇 %나 얻을 수 있나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저희는 몇 %, 어떤 수익을 받는 체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사실 제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시가 지원을 함으로써 많은 애니메이션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수익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몇 % 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냥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 지원…….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네, 가능성이 있는…….
정세환위원
네, 기초 지원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네.
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향 질문드릴 것인데요. 정명훈 지휘자님 북한 갔다 왔다는 기사를 보고 북한과 교류를 하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내가 소관 상임위인데 나도 모르게 갔다 와서 불쾌하기도 하고 감정이 반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정명훈 지휘자의 개인 방문인가요, 시향 지휘자로서 방문인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시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개월 전에 북한의 성악연수생 5명이 파리에서 정명훈 감독한테 오디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함께 했던 사람이 윤영일이라고 유네스코 북한대표부의 대사였었는데 그 양반한테 북한음악을 한번 알고 싶다, 방문해 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의향을 표현했고, 하시라도 좋다라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당시에는 몰랐었고, 정 감독이 유일하게 시간이 되는 것이 9월 10일부터 15일 사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방문을 하겠다고 저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네스코 친선대사로서 방문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방문이 될 수 있지만 시향의 프로젝트로 한다면 시향의 프로젝트니까 그것은 저도 같이 가야겠다는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결국은 같이 가서 협의한 내용은 시향업무와도 관련 있는 업무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의회 동의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송구스럽습니다만 9월 7일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북허가를 신청한 것이 9월 9일이었는데 사실은 통일부에서 허가를 내주리라고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9월 10일이 휴일이었고 12일이 마침 추석 연휴가 낀 일정이라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교류를 함에 있어서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찬성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순수하게 민간교류냐 하는 것 포함해서 일단,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통일부에서 북한을 가는 것을 허락하느냐 자체도 미지수였다고 할 만큼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또 정명훈 씨가 개인적으로 움직이느냐 시향을 대표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때 드는 비용을 서울시향의 경비로 쓸 것인가 정명훈 씨 개인의 경비로 쓸 것인가, 아니면 초청자가 있다면 스폰서 측에서 부담을 할 것인가 이런 사소한 문제들도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어느 자리에 가서든 이것은 다른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에스트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을 긋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의회의 동의 없이 정명훈 씨 개인이 가서 서울시향의 대표로 왔다든지 서울시향 언급하시면 안 돼요, 개인으로 방문하셨을 때는. 그 선을 정확히 그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선이 현재 모호한 상태지요, 지금 북한하고의 교류는? 현재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명훈 씨보다는 제가 서울시향을 대표해서 다녀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의회에 통보도 없이 우린 아무 것도 모르고 그렇게 갔다 오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여기에서 제주도를 가거나 여기에서 미국을 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요?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연초에 사업계획이 없던 사업이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남북교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어요. 이것은 누가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선거를 앞두고 있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 내년 12월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려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남북교류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특히 문화예술단체나 체육단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해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향 관계자들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것 믿어요. 제가 100%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는 달리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시점도, 내년 4월 총선 앞두고나 내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서울시향이 북한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항은 반드시 의회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문제가 많아서 보도도 되고 검찰조사도 마무리가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장님이 조직개편도 하시고 다시 조직을 추스르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세종문화회관에도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지요. 그러면 이사장하고 감사의 입장표명은 뭡니까? 입장표명 전혀 없어요, 이렇게 조직이 난리가 났는데?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이사회나 감사 이 부분 자체는 조직개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다 했고 통과를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된 것이고요.
김태희위원
아니, 제 말은 이사장하고 감사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거지요. 이 난리가 났는데 자기네 직원이 비리에 연루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감사가 그것에 대한 어떤 거취표명을 안한다 말이에요? 감사가 감사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업무해태예요. 먼저 조직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외부에서 먼저 알아서 이것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재단 이사장의 거취표명과 특히 감사의 거취표명이 있었어야지요. 감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의사표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이사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은 받았습니다. 감사도 지적을 하셨고요.
김태희위원
감사가 그렇게 지적하면 안 되지요. 내부 일을 자기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부 세종문화회관 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감사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남을 질책하면 안 되지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승일 국장님,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도 그 이사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세종문화회관 집행기관을 질책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도 낯이 부끄럽다 하는 반성의 의미였었고요. 일단은 세종문화회관 이사나 감사들이 세종문화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적 책임은 있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근태까지 감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마침 또 이사들의 임기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사, 감사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승일 국장님, 앞으로 어떤 시장이 당선돼서 들어오더라도 산하기관의 이사나 감사는 앞으로는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명예직으로 앉히는 것이 아니에요. 실무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이 해야 돼요. 감사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또 세종문화회관 재단에서 여러 기관을 거느리고 있다면 또 그것은 얘기가 달라져요. 속속들이 몰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잖아요. 세종문화회관 지금 재단에서 운영기관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이사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지난번에 임원추천위원회도 새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런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이 앞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이 된다면 좀 더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이사회 운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사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문드릴 내용 없고요. 지금 도시경관사업 보고를 제가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했었네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2개 구가 한 것인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영등포구하고 도봉구가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지역을 한 거예요?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도시경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찾아내서 하게 된 거예요, 시범사업은?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가장 개선할 필요가 높은 곳부터 한 거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디자인거리하고 도시경관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디자인거리 사업은 거리를 지정해서 보도를 바꾸고 전선지중화를 시키고 간판을 개선하고 시설물들을 통합하는 일련의 사업이고요. 여기는 역사 주변이라든지 개선할, 특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시설물만 개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여기는 거리가 아니고 어떤 지점을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고가 밑 지역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지저분하게 덤프트럭, 쓰레기나 이런 것이 있어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결국은 잘못하면 고가 밑이나 아니면 도시 전체 분위기로 뒷골목이나 슬럼화되는 분위기가 나올 데가 있거든요. 막 쓰레기를 투척한다든지 아니면 건축폐기물 같은 것 구에서 사용하다 온 거나 아니면 그 주변 주민들이 사용하다 쌓아놓거나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경관사업을 하면 깨끗해지거든요. 특히 거기가 화재가 나서 전소하다시피 타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관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거리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 한 30억 들여서 2개 구를 한 거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30억으로 했으면 내년도 예산은 따로 잡으셨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내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시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2개소 정도 지금 넣어놓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예산이 한 20억 정도.
김태희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30억으로 했는데 실제 예산을 20억 했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돈을 다 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구청에서 30%를 대고 시에서 70%만 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도시경관 손댈 데가 필요하다 이런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2개소 결정한 것은?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김태희위원
몇 개나 받으셨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구청에 했더니 17개 자치구에서 27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모두 다 실사 나가보신 것인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실사를 해서 저희들이 아홉 군데 정도는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청에다 한 여섯 군데 정도 순위를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두 군데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예산과에서 두 군데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0개가 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크게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에서 도움을 주면 도시가 슬럼화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거리하고 도시경관사업하고 사업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시향 김주호 대표이사님 잠깐,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을 다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요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이 서울시향이 필요해서 가신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개인 자격은 아니신 거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개인자격으로 정명훈 음악감독이 가신 거 아닌 것 확실하시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시게 된 경위, 목적, 다녀오셔서 결과물 이런 것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가셨을 때 대표이사님하고 정명훈 감독님하고 또 여자 분 한 분 계시던데, 사진기사 보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 직원입니다.
장정숙위원
경비는 누가 사용하셨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저희는 항공료를 부담했고 체재비는 북측에서 부담했습니다.
장정숙위원
항공료만 부담하셨습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그런 것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8쪽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말씀하시지요.
장정숙위원
기획관님, 이것 업무보고 저희한테 자료제출해 주시는 것이 회의 얼마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규정상 1주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언제 받으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우리 문화관광 전문위원실 이정화 씨로부터 저녁에 메일로 보낸 것을 받았거든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시겠다는 마음가짐이 되어계신 것인지, 요즈음 누구나 너나할 것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검토할 시간을 이런 식으로 주시면 참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평소에 그렇게 미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우가 김미경 위원님 추진하시는 세미나 및 업무보고 내용을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한 조정이 아주 늦게까지 돼서 조정되는 대로 빨리 서둘러서 한 것이 이렇게 늦었습니다. 미리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정숙위원
굉장히 불쾌하고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보기는 봤지만 아무튼 짧은 시간, 주어진 시간에 저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본 업무에 충실하고 싶어도 이런 식의 결과물을 예정된 시간에 안 전해 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앞으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주의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8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음악영재교육하고 어린이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 저소득층 미술영재교육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기획관님, 저소득층 미술영재교육 사업내용 좀 한번 읽어보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음악에 소질이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음악영재(초,중생) 매년 60명을 발굴 교육지원, 교육생 60명 선발, 6월~12월까지 교육.
장정숙위원
문제점 없으세요? 지금 사업명은 저소득층 미술영재교육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음악에 소질이 있으나 이런 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업명은 저소득층 미술영재교육인데 무슨 음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선발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오타입니다. 미술인데 음악으로 쓴, 위에 음악영재…….
장정숙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오타, 오타 하시면 곤란하지요. 업무보고도 그런 식으로 일주일 전에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의 마음가짐이니까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잘못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저소득층 음악영재교육 보면 초, 중, 고생 음악영재를 매년 100명 지원하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선발기준이 있으실 것이지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선발기준이 있으실 것이고, 초, 중, 고생 몇 명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지원방법하고 그런 자세한 선발기준 그다음에 초, 중, 고생 분포도 그다음에 지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실제 금액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생 12명이 콩쿠르에 입상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얘네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성이 있게 레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에서도 추진이 6월에서 8월 말이잖아요. 아마 여름방학 끼고 이런 것을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많네요. 2,938명이나 교육을 하셨다고 하니까, 8개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것도 자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교사가 몇 분이나 되시고, 주로 초등학교 교사님들이신 것인지 여기 보니까 초등학생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술도 똑같이 저소득층이다 하면 어느 정도의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것인지 6월에서 12월까지 교육, 또 미술하고 음악하고 선발방법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음악에 소질이 있으나, 미술에 소질이 있으나, 그 소질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인지 그런 선발기준을 조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임원추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한 위원으로서 굉장히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정말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쭈어볼 것이 있어서요. 감사시스템을 강화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인력증원 및 서울시 감사경력공무원 파견.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내부 직원이지요.
장정숙위원
감사팀장하고 팀원이지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내부 직원이라서 자기들끼리니까 아무래도 감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시가 감독기관이니까 그야말로…….
장정숙위원
기획관님도 지금 말씀하셨지요. 내부 직원이다 보니까 공정성도 없고, 그런 것을 전에도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에는 그래서 보좌관이라고 해서 3급 상당의 국장급이 나가있었어요. 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사람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 실효성이 떨어져서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감사베테랑을 파견시켜서 그것도 영구히 파견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조직이 제대로 안정될 때까지는 파견시켜서 내부 감독을 철저히 하게 하려고 합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느끼기를 시의회 의원이 되면서부터 세종에 대해서 계속 저기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여태까지는 그냥 감사팀이라는 게 사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감사밖에 안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세종 감사팀의 한계다,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늘 검찰로 가든지, 경찰로 가든지, 그런데 이번에 획기적인 이런 것을 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려볼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시민감사관제도 같은 것은 도입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런 것도 한번…….
장정숙위원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옴부즈맨 같은 형태 운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경력 있는 사람이 서울시 직원이 또 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팀장?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도 사장의 지시에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나간 사람은 사장 말을 듣는 것보다는 독립되어 있으니까 인사권이 그 직원한테 없으니까 다르지요. 아무래도 다르겠지만 시민감사관제도…….
장정숙위원
아직 확정된 게 아니시라고 하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확정되었습니다. 인사요청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감사팀장을 보내시더라도 시민감사관제도 하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고 다 명예직이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검토하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
장정숙위원
어저께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공연장 안내원 관리시스템 지문인식으로 하신다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미 바꾸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아직 종로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초대권제도를 폐지하셨네요. 왜 폐지하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권익위에서 그것이 일종의 뭐라 그러더라, 뇌물이라 그랬나요, 그런 형태로 취급을 해서 이미 정부에서도 그것을 폐지했거든요, 예술의 전당 같은 데. 우리도 폐지를 해서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장정숙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그러면 조사를 하셨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결과물이 나왔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이요.
장정숙위원
결과물 나오면 보고 싶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향후계획에서 3급 이상 계약직 전환 및 보수체계개편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은 계약직이 아니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급만 계약직이었습니다.
장정숙위원
본부장급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신분 보장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호봉제나 일반직으로 했으면 정년될 때까지 그냥 무슨 문제가 있어도 계속 현직을 유지하게 될 텐데 계약직은 지금 투투원제도로 했거든요. 한 번 연장해서 문제가 있으면 5년 이상을 못 넘기게, 다시 말씀드려서 계약직의 대상이 되는 것이 팀장급 이상 9명이 대상인데, 11팀이네요. 11명이 대상인데 이들에 대한 업무실적을 A, B, C, D, E로 평가를 하도록 했어요, 강제 배분.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은 C등급 이하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두 번 연거푸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사직할 수 있게, 그래서 팀장급에서는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문제가 있는, 일을 잘 안 하는, 말썽을 부리는 팀장들, 간부들은 적어도 물갈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연거푸 C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 물갈이가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보수체계 개편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연봉을 올려주었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이 11명에 대해서 신분이 철밥통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니까 불안해졌지 않습니까? 대개 그럴 때는 연봉을 그 만큼을 보완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올려주신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10%에서 20% 사이입니다. 개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연봉계약을 해야 되니까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미니멈 10%에서 맥시멈 20%까지.
장정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되어서 개혁을 하는 것인데 보수를 올리는 것이 합당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이 안 되면 신분이 불안해지는데 노조에서 같이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세종문화회관이 거듭 날 수 있는 경영혁신을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미경위원
제가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주관한 문화정책 토론회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나 축사를 해 주신 김현기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발제자로 참석하신 임옥기 기획관님, 또 같이 자리해 주신 안승일 국장님, 박근수 과장님 또 조원준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고 또 관계자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하셔서 굉장히 어제 나온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내용들 중에 어떻게 보면 총괄 발제 나오셨던 임옥기 기획관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반론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못 얻으셔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다 못한 것들도 계셨었을 것 같고, 또 다른 분들도 안승일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돼 이런 사항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그 기회는 잠깐잠깐씩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문화생태계의 순환적 관점을 도외시하고 문화산업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창의문화나 또는 창조적인 문화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들 또 애초부터 처음에 아트시드라든가 완성보증보험제도 등 서울시 문화정책이 강조되어 왔던 정책들이 아마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재정사업 위주의 문화사업들이 진행되어서 사실상 문화정책의 정책조준에 있어서 총체적인 실패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또한 어떤 제안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토론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좀 더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그런 것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간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안승일 기획관님,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따가 점심시간에 하실 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을…….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많은 지적에 공감되는 부분들 많이 있었고 또 약간의 편향된 시각을 가진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위원님하고 별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임옥기 기획관님 어떠셨어요? 어제 발제자로 오셔서 좀 난감하기도 하셨을 텐데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혼자 많이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고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좀 시각을 달리해서 많은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디자인에 대해서는 요새 글리머(GLIMMER)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루스 마우(Bruce Mau)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하면서 뜨고 있는 분인데요. 어제 보니까 디자인은 모든 것이 그대로 놔둬도 그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브루스 마우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보면 제도 개선 같더라고요. 이것이 디자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분이 디자인평론가가 하신 말씀이 그대로 놔둬도 디자인인데 디자인을 한답시고 떠들어대고 하는 것은 디자인을 정치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견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디자인은 하여튼 지금 현상을 타파하고 더 좋게 나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인데 그것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디자인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하셨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을 일단 시작한 김에 띄우기 위해서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 느낌이고요. 앞으로 어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말씀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제 제가 한 느낌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너무나 언로가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과 행정을 하는 입장과 언로가 많이 막혀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해 주니까 본인들은 혜택을 보십시오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비워놓는 공간을 어떻게 같이 채워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제들을 어제 많이 내놓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많이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한 어제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문화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더 깊숙하게는 못 들어갔지만 앞으로 이런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최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좋습니다.
김미경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불용처리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불용처리된 부분들 전체적으로 모아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처리되는 부분을요. 예상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들이 불용처리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내에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따로 또 정리해 드려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디테일하게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만 봐서 뭐가 불용처리가 왜 됐는지 위원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모아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역사박물관장님 잠깐 자리 하시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입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염려했던 사항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미래의 예술섬이라든가 이런 모형물들에 대해서 이것은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해야 될 자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리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많이 정리됐습니다. 지금 시청에 만들고 있는 도시갤러리 그쪽에서 가져가도록 협의를 해서 상당부분 가져갈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미경위원
정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에다 두지 말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도 토론회에서 나왔듯이 너무나 꽉 채우려는 의식들은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그 자리에 놓을 수 있게끔 그런 역사박물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지붕돔 철골트러스 철거를 다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예산을 하지 않나요, 예산 수반할 때?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기초 기본진단을 했었어요. 당초 기본설계에서는 이것을 기존 철골구조를 두고 외피만 바꾸자고 하다가 그것이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인데 좀 더 정밀하게 진단해 보자, 기왕 손대는 것, 정밀진단을 지난 3월에 시작을 해서 3개월간 6월까지 했더니 D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접합부분들이 부식이 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 너무 오래된 건물인데 기왕 이번에 손대는데 안전하게…….
김미경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31억이 추가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단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안전진단 받은 결과물 이런 것들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 사랑채 관광 명소화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제안 드렸기는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홍보관이 아니에요. 지금 국정홍보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꼭 투입해야 될 이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 예산에 분명하게 청와대 사랑채 부분은 국가 소관으로 넘겨야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 짜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분들도 생각해 볼 때, 담당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을 때 그분들도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정말 서울시 홍보관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 홍보관은 1/10도 안 돼요. 국정홍보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현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오후에 회의 또 합니다. 정리하시지요.
김미경위원
네. 그것을 해 주시고 어쨌든 더 이상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특히나 한성박물관단장님 잠깐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속기의 한계도 있고…….
김미경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단장님 잠깐만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한성백제박물관단장입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홍보물 심의하면서 보면 홍보물심의위원들이 다 기절합니다. 왜냐하면 한성백제박물관의 유물들은 모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D, 4D 하는 사람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것들만 계속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7억,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물심의위원들이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좀 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성백제박물관이 정말 박물관다운 모습으로 거듭날지 이 여부를 좀 더 참고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형들을 가지고 하는데도 정말 필요한 유물들이 많지는 않아요. 국보급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중앙박물관에 가있고 이런 상태인데 한성백제박물관이 정말 모형으로 된 곳에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홍보물심의위원회 올라올 때 예산이 삭감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박물관의 패러다임이 요즘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홍보물심의위원회를 듣고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요. 일이 지금 계속 초읽기에 밀리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전문가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미경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이상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늘은 집행기관의 일정 때문에 회의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오후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형균위원
문화관광기획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성곽 인왕산 구간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혹시 공사하는 현장감독은 누가 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도기본 담당주무관이 감독을 하고 있지요.
임형균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인왕산 정상 부근에 가면 소나무가 분재형태로 아주 잘 자라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렇게 다 잘려져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진 보여주며) 이 사진 보십시오. 여기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루가 이렇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다 잘려져 있어요. 그런데 나무들이 이 정도 자랄 정도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생육환경이 아주 열악하니까요. 그런데 나무를 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가치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제가 잘린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북한산성 복원을 또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대남문에서 청수동암문 쪽까지 보면 더 오래된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분재형태로 자라 있는 것이. 거기를 복원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살려서 나중에 이것이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랐던 것인데 이렇게 옮겨서 여기 심어져 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성곽 관리하시는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만일 돌이 쌓여져 있습니다, 도성들이. 그러면 그것도 관리를 하십니까, 눈으로 점검을 하시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리가 성곽지킴이 해서 일용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순찰하도록 하고 있어요.
임형균위원
그러면 순찰보고서 같은 것을 써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임형균위원
도성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 훼손이 되어 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런 것은 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임형균위원
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제가 제초작업하고 하는 것은 보기는 했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매뉴얼 같은 것이 있어요, 보존하고 관리하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문화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관리인원들을 대거 보강을 해서 아주 강화는 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상 주택근처에는 강화되었는데 산속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내가 별도로 점검을 해 봤는데 일단 순찰은 시키고 있는데 글쎄 그렇게 시가지에 있는 그런 성곽만큼은 면밀하게 감시 관리가 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자료를 다 만들어서 같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체육과장님.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입니다.
임형균위원
체육진흥관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임형균위원
또 열릴 계획인데 제 생각에는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운영규정을 먼저 심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이요?
임형균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얘기하는 것이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직장경기부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을…….
임형균위원
그것을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만 한 것이잖아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렇지만 제정되기 전에 이미 발효되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형균위원
10월에 다시 위원회를 열 계획이시잖아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그때는 지난번 1차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설치하고 해체하는 구성에 관해서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해서 그 안건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 것도 운영규정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날 같이 규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아니면 위원회에서 의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인이 지도자고 선수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선수들이야 실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경기력에 의해서 은퇴도 하고 하는데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지도자도 매년 계약형태이기 때문에 1년 단위계약이기 때문에 정년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정년을 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차피 서울시 예산을 받으니까 공무원과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정년을 규정한다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단기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1년 지나서 계약을 안 하면 바로 되는 것이거든요. 장기계약이라는 것은 지금 없기 때문에요.
임형균위원
지도자도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그분을 연세가 어느 만큼 돼도 계속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그런데 통상 본인들이 지도연령, 종목에 따라서 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도 성적이 나쁘면 스스로 물러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래서 감독이 스스로 바뀌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정년문제는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 단체, 특별여행 해서 여행코스 같은 것을 정해놓고 가실 분들을 모시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복지시설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개인 같은 경우는 시중에 기존에 있는 관광상품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지원하면 그것을…….
임형균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기가 여행하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여행계획서 같은 것을 하나 받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든 아니면 시설단위든, 개인이든 그런 것을 심사해서 거기에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등등해서 그렇게 프로포절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도 앞으로 개선을 하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도입해볼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이용하는 분들은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사업목적과도 맞을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동, 장애가족들 이런 사람들 자신이 여행계획서를 수립해서 프로포절을 내고 그럴만한 정도…….
임형균위원
장애아동들은 보호자가 내면 되니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까지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우선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자신이 골라서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하니까 그렇게들 많이 신청하는 편인데…….
임형균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시민 위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다음에 DDP가 60%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DDP 예상수입원 및 연간 수입예상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람수입이 189억 7,700만 원을 예상하셨는데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관람객을 오게끔 할 생각이십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관람객은 지금 해외여행사 쪽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관광객이 60%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가 한 4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임형균위원
관람료 1만 원씩 낼 해외관광객이 그러면 200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임형균위원
프로야구가 끝났습니다. 600만 관객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 얘기 같지만 잘 살펴보면 8개 팀입니다. 8개 구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한 개 팀에 100만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프로야구는 열광적인 광팬들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 본 사람이 내일 또 보는 고정 팬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DDP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있다고 해도 적고, 그런데 예상수입원 계획하신 것이 타당한 것인지 좀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해외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오는 해외관광객이 천 만 된다고 할 경우에 그중에서 20, 30%만 예상해도 200만 훌쩍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관광하면서 DDP를 다 코스에 넣을까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여행사에서 필수코스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그렇게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서울에 와서 사실 DDP를 안 보고 가면 서울에 오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임형균위원
제가 DDP가 무료라면 기획관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긍하겠는데 돈을 받을 거라 말이에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돈을 받아야만 관광객들을 우리 여행사들이 데려오지요. 돈을 안 받으면 오히려…….
임형균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만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재과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정호입니다.
김기만위원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보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고구려 역사문화탐방로 그게 문화재청하고 문광부 예산에서 아마 역사관 건립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광진구 아차산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해설사 수고비조로 1,000만 원 정도 서울시에서는 잡혔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서울시에 있는 역사문화탐방로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맞물려 갈 때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같이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예산 1,000만 원 잡힌 것은 다 집행이 됐다고 했지요?
정호
김정호문화재과장
지금 마지막 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서울시 체육회에서 약 100억 정도가 예산이 나가지요, 서울시 체육회 육성?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전국체육대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서울시 대표선수도 나가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예산을 100억 정도 갖다 쓰는 집행부에서 그런 대회를 하는데 문화체육 상임위 위원들에게 아무런 안내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예산만 주고 나서 전혀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초청장이라도 보내야 전국대회에 찾아가서 서울시 선수들 격려도 하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듣고 그럴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게 우리 시가 전국체전대회 주최가 아니라서 초청장 발급을 할 권한이 우리 서울시에는 없는데 시장도 또는 지금 시장이 없는 상태니까 시장권한대행도 대회 주최 측에서 초청장을 받아서 개막식에 참석하고 오는 정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초청장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초청할 주체가 아니거든요, 시가.
김기만위원
아니, 전국대회에 저희들을 정식 초청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대표선수들 선수단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단원들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서울시 책임지는 사무처장이라도 저희들한테 알려서 한번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여태까지 그렇게 하신 사례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김기만위원
저도 체육인 출신이지만 그런 것을 보고 도대체 예산만 내려주지 어떻게 집행하는지 선수들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혀 우리들한테 그런 것을 차단하고 있는,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초대하지 않는 집에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체육회에다 그것은 지적해서 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육성 있잖아요. 장애인체육회 육성에 보면 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한 240명 있잖아요, 어르신 체육계 지도자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여기 보면 한 38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이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엄연히 이 사람들도 문화체육부장관의 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그 형평성에 맞게 여기도 예산을 잡아서 예산도 각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38명이면 최소한 각 구에 2명씩만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한 50명. 이렇게 해서 각 구에 내려가서 장애인들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누누이 김기만 위원님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늘 말씀해 주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저도, 그래서 만날 문화체육관광부에다 늘 건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체육 쪽에 배출되는 인력들도 지금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제도라도 늘려서 많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만날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서울시비라도 편성을 해서 늘리고 싶은데 그러면 늘 국비를 지원받기가 어려워요. 만날 우리 정부에서는 봐라, 서울시 돈 많아서 우리가 내려보내지 않아도 지 스스로 알아서 예산 잘 편성해서 하는데 무슨 국비를 주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뜻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사업에 우리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사업하기도…….
김기만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육성에 한 42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비장애인하고 차이가 많은데 물론 체육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잡힌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구마다 체육회가 있어요.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또 있지요. 그런데 장애인만큼은 지부가 없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있어요. 구마다 장애인체육회…….
김기만위원
아니, 없어요. 지금 현재 노원구만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그러니까 위에만 있지 밑에 하부조직은 그 지부가 없어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발족한 지가 2007년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지부를 늘리는 것을 숙원사업처럼 해서 계속 다니는데 공식적으로 발족한 데는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체육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장애인복지파트하고 장애인체육하고 이게 구에서는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에서 장애인체육팀이 결성이 안 된 데도 있고 기존에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구마다 특색이 있어서 이게 좀처럼 지부가 결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단법인체가 장애인복지과에 등록된 장애인 체육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통합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일단 선차적으로 갔고 점차 지부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서울시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각 구를 방문하는데 역시 이해관계가 뒤엉켜가지고 장애인단체들이 결성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현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 쪽으로만 하면 사실 그 사람들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계속 약값을 지원받기 때문에 약을 먹고 치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그러느니 그 지원을 안 받고 체육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 재활훈련하고 근력을 길러서 약으로 인해서 치료 받지 않고 자기운동을 해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구 재정자립도 낮은데 서울시비에서 얼마 내려주면서 또 구에서도 예산을 잡으라니까 좀 꺼려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같이 설득을 해서 다른 비장애인체육회는 다 지부가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만 지부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산을 내려주더라도, 이번에 제가 종합경기장에서 장애인체육대회 때 과장님 뵈었잖아요. 같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진구면 광진구 각 구에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선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선수들 데리고 올 단체를. 그러다보니까 어느 개인 장애인단체, 교통장애단체에서 인솔해 오고, 예를 들어서 300명이면 300만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도 정식적으로 서울시 장애인단체가 있으면 25개 구에도 지부가 있어서 지부에 내려보내서 지부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모든 여론도 듣고 예산도 지급하면서 같이 서울시 체육대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을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를 서울시 장애인체육회하고 접촉을 했는데 구에서 각 단체들 간에 내부의 약간 주도권 경쟁이랄까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부 결성이 쉽지는 않고 지금 노원구만 갔는데 아마 노원구가 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점차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과장님 그것은 극소수예요.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의지만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구를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역특성화문화사업 있지요.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25개 구에 이런 특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내려가나요? 지원해 주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000만 원에서 많아야 3,000만, 많이 못 줍니다, 나눠주어야 되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그래서 서울시 정책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각 지역마다 이런 축제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든 어느 구에서 주관하든 간에 이것을 충분히 해서 그 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축제가 자체적으로 각 지역에서 올라왔을 때 그것이 더 성공리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서 구에서 올라왔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모양이 됐는데 전에는 한 자치구당 2, 3개씩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김기만위원
지금 현재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체 파이만 키우면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다 지원이 가능해요.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함께 편성을 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련 체육회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회 특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의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돼서 가면 반드시 연락을 해 와요. 그런데 서울시 체육회는 마치 그야말로 서울시 조직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 비공식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에, 또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자 아닙니까? 엘리트선수가 자기 지역에 거주할 수도 있고 또 그 선수를 가서 격려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연락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개선하셔야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리고 김기만 위원님은 다음 달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 체육회 사무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놨습니다. 반드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종의 의사진행성 발언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또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다보니까, 임옥기 기획관님이나 홍군선 자문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1월에 큰 행사를 하시잖아요. 외국 24개 도시 참여가 확정돼서 큰 행사를 하시는데 이 날짜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행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17일이 우리 디자인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날이에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외국에 24개 도시 대표단이 오시는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하시는데 17일은 특히 2일차에서 시장단 라운드 테이블도 있고 또 서울선언문도 채택되고 신임시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임시장으로서는 거의 첫 번째다시피 할 중요 국제행사 하시는데 두 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시는데 하필이면 17일이 디자인기획관 행정사무감사 날이에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이것이 저도 감사일정 잡힌 것을 보고 당황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날짜를 금년 초에 확정을 한 것이어서…….
(서초) 위원 이 날짜는 당연히 미리, 국제행사는 당연히 1년 전에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래서 의회에 정중하게 날짜를 조정해 주실 것을…….
(서초)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힘드시겠지요? 미리 약속한 국제행사니까 이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24개 도시에서 대표단이 오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조정이 되는 게 필요하시겠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진작 말씀해 주시고, 의견 개진을 해 주셨어야지 만약에 그때쯤 되어서 이런 국제행사로 해서 불출석하시겠다고 하시면 의회는 의회대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시고, 또 두 분은 두 분대로 상당히 불편하실 것입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고맙습니다. 하여튼 아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서초) 위원 이런 중요 국제행사가 있으시면 우리 전문위원실 같은 데에 미리 이런 날짜는, 아주 중요한 선약이시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서초) 위원 말씀을 해 주셔서 닥쳐서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의결할 때 임옥기 기획관님이 얘기하셔야 할 내용을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결과가 되었는데 왜 얘기 안 했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의결되고 나서 바꾸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때는 행사 핑계대고 출석 안 하겠다 그것밖에 더 됩니까? 아까 문화관광기획관님이 아주 독특한 용어를 쓰셨는데 그 용어하고 똑같은 뜻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정만 조금 조정해 주신다면…….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일정을 조정하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협의를 거쳐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수첩을 적다보니까 봤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마치 우리 김용석 위원님이 집행기관을 대변하는 듯해서…….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승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국비가 먼저 내려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먼저 쓰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되지요.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제가 두 가지를 크게 여쭈었는데 하나는 숭례문 교육전시실에 대한 문제점하고 한류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한류거리에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 사무관님하고 우리 시 담당자님께서 저희한테 오셔서 설명을 고맙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문광부 사무관님께 여쭈었어요, 내년 ’12년 예산에 국비 반영되었느냐고? 그날이 국무회의 의결날이었어요. 한 마디로 문화부는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억 반영되었습니다.
(서초) 위원 1억 반영이 안 되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반영되었어요.
(서초) 위원 기재부에서 잘렸으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 유보되었어요. 그것은 청와대에서 챙겼어요. 그래서 한 1억…….
(서초)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우리도 국비가…….
(서초) 위원 중앙정부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안 되었어요.
(서초) 위원 안 된 것입니다. 유보가, 청와대 챙겼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국회에 올라간 예산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대통령 재가까지 났대요. 안 되었답니다. 안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서초) 위원 이미 국회로 넘어갔어요. 안 된 것입니다. 안 된 것은 우리가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게 국장님 아까 답변하고 앞뒤가 맞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나중에 국회편성 과정에서 들어가든지 중앙정부가 추경해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는 추경 없어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중앙정부가 편성을 하면 우리는 나중에 추경이 없더라도 편성하면 돼요. 그때 쓰면 됩니다, 지방재정법 예외조항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이러시면 안 돼요. 자기들은 집어넣지 않으면서 일선 지자체보고는 다른 제삼의 지원들을 무기삼아서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협조 안 하면 다른 예산 자르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한류거리 예산은 내년 예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서초) 위원 우리 시에서도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편성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재가가 안 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의 아까 답변하고 서로 금반언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는 잘 챙겨봐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서초) 위원 그러시고 제가 시립 야구시설, 우리 잠실야구장에 관해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되면서 야구를 좋아하시는 많은 관객들이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지요, 석면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송 소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답변드릴 때까지 드리고요, 상세한 것은…….
(서초) 위원 네, 이것 해 보시니까 공기시료 채취에서는 우리 보고서 보니까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안 나왔어요.
(서초) 위원 그러시면 이 공기시료 채취를 언제 하셨어요? 이 자료에는 9월 28일 하셔서…….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9월 28일 야구경기 있는 날 채취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공기에서 시료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관중들한테는 해가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관중들은 당연히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으시니까. 이런 사실들은 보도자료에 적극 홍보를 하십시오. 관중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은 혹시 공기 중을 통해서 석면이 관중석에도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을 관람객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기 중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석면이. 이런 사실들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했는데 그 부분은 잘 안 실어줬어요. 보도자료를 다 내고 했는데 석면 가는 것만 집중취재를 하고, 공기 중에는 없습니다 하는 것은 쏙 뺐어요.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송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희영 관장님께 제가 하나, 미술관장님 안 오셨어요? 국회 가셨군요. 역시 대신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제가 사당역 사거리를 지나가다보니까 남서울분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서초) 위원 거기 공사 중이신 모양이대요. 남서울분원은 지금 공사중이세요, 남현동?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남서울분관은 달리 공사는 없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공사를 하시는가 남서울분원 안에 공사용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으셨더라고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좌측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서초) 위원 길거리에서 봤을 때 좌측인지 우측인지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거기는 경비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컨테이너박스를 경비원이 사용하시는데 그러시면 제가 느끼는 것이 분원이지만 미술관이잖아요. 미술관 들어가는데 그것도 컨테이너박스도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세워져서…….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아마 조망 때문에 각도를 그렇게 잡은 모양인데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미술관의 경비 장소이면 상시적인데 이왕이면 조금 디자인이라도 하셔서 하셔야 하는데 미술관 앞에 정문 들어가는데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공사용 컨테이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사용 컨테이너를 공사가 있어서 하시려면 관람객들이 들어가시게 조금 한 켠에 나뒀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비원님들이 계시는 시설이라면 특히나 상시시설인데, 공사용 컨테이너가 미술관문 앞에 있어요. 그것도 대로변에서 다 보여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 많은 예산 안 드니까 좀 해서 미술관다운 품격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고 마채숙 과장님 소관사항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주요업무보고 보다보니까 본 시리즈 영화 4편에 우리 서울시 나와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서울 강남권에서 찍었습니다.
(서초) 위원 혹시 그 내용은 아세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주요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은 아닌데 첩보원들이 추적하는 과정이 서울에서 일부 있는 장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서울이라는 것이 특징될 수는 있어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서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지까지는 제가 시나리오를 잘 모르겠는데 서울 스카이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찍은 것은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우리 보고서 보시면 본 시리즈 3편 내용까지 하셔서 굉장히 서울을 알리시는 것으로 냈는데…….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어쨌든 저희가 이 건을 넣은 이유는 헐리우드 대작영화가 서울 촬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어필하고 싶었고,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내용이 잘 진행된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질문했던 의도 자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헐리우드가 서울, 한국을 상징했을 때의 문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상징하는 내에서 그려요. 007의 모 영화가 대표적인 일례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상당히 무지하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그리는 것이 장사가 되고, 선악구도가 되고, 흥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협조해줬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본내용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는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서울은 위험한 도시 또 북한이라는 존재는 악의 핵심 축 이런 것으로 그려질 헐리우드 영화가 나온 전례가 있고 나올 수가 있는데 본 시리즈는 우리가 협조를 해 주었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뭐냐고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세히 보시면 서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럴 염려는 없는데 어떠신 거예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서울이 부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잠깐 나오는 장면 중 하나에 스카이라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러시면 보고서는 약간 과잉 홍보시네요. 그러시잖아요? 잠깐 나오고 지나치는 정도이고, 서울도 모를 정도인데 우리 보고서에는 주요업무로 본 얼티메이텀 포스터까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스토리가 그렇게 나쁜 스토리로 서울을 이용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홍보를 그것은 사실 서울에서 찍었지만 스토리는, 그 사실을 알려서 홍보해야 되겠지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이용되고 있는가…….
(서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영화가 서울인지 아닌지 모르게 스카이라인만 나오고 넘어갔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시면 내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외국에 협조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나머지 국익 측면이라든가 또 서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측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사람들은 서울을 훨씬 더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외국경험은 많이 없지만, 경험 많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내용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남 출신인데 저도 본 시리즈 광팬인데 한 번도 그것을 모르고 봤네요. 언제쯤 나옵니까,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문화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촬영 중이기 때문에.
김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은 왜 문화산업과 소관을 꼭 과장을 불러냅니까? 국장한테 물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여러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이 서울시 체육회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은 상시 현장답사를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설도 있고, 배치된 인력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가서 볼 수가 있지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나가면 가서 체육회장님, 사무처장님 만나서 업무보고 잠깐 듣는 것뿐이지만 이렇게 체육행사가 있을 때나 대회가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이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현장답사예요. 어느 정도의 인력이 움직이는지, 또 실제 움직일 때 이 정도의 예산으로 전국체전이나 해외에 나가서 선수들이 활동하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서 우리도 보고도 듣지만 느끼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느낌이냐 하면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수들하고도 아예 접촉을 안 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 그런 대회가 열릴 때 실제 가서 현장답사를, 그렇게 가겠다고 의원님들이 열성적으로 가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 있을 때 주최 측의 초청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 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요,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가서 주최 측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서울시 체육회 선수들 만나보고, 현장에 가서 경기하는데 서울시의원들이 가면 충분히 격려가 되고 그것이 선수단 사기에도 도움이 되지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오전에는 과격한 표현도 쓰셨는데요. 서울시 체육회가 국장님 핸들링이 되시는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예산 쪽으로는 핸들링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는 안 돼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나머지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선수 운영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터치할 것은 안 되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부분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솔직히 컨트롤할 만한 사안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기수의 시의원님들이 애정이 많으시고 체육분야에 관심이 많으신데 전까지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관심 안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봉쇄시키는 그런 의도적인 것까지는 언감생신 그런 것은 없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거지요, 전부터 그렇게 길들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야 될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한 번씩 언급했으니까 체육회 관계자한테 오늘 상임위에 있었던 속기록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래야 예산도, 아니, 오히려 예산을 타가야 할 입장에서는 위원들한테 적극 홍보해야 할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것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시고 업무도 잘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계장애인체육대회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농아인 체육대회.
김태희위원
농아인 체육대회에 있어서 지금 재경위 쪽에서 투융자심사 통과된 것 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심사 통과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예산 얼마나 잡으실 예정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5억 달라는 것 같은데 10억 정도로.
김태희위원
그것도 각별히 예산을 수립하는 것과 집행과정, 그다음에 경기 진행과정 하는 것을 잘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체육대회가 아니고 장애인 체육대회니까 우리한테 와서 우선은 진행이 부드러워야 되고 그다음에 숙소문제나 이런 것이 장애인들이 편해야 되고 사실 흔히 얘기할 때 글로벌 서울 얘기하고 국격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 소홀히 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서울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언론사들이 다 오고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나 분위기나 숙소 마련이나 경기운영방식이나 자원봉사자들의 태도를 놓고 또 한국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 평가되는 거고요. 그것 준비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디자인쪽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그다음에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또 서울디자인마케팅지원센터 이렇게 용어들이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정확히 업무분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서울디자인재단은 사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건립하는 것을 주임무로 해서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재단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마포ㆍ구로디자인지원센터는 본래 디자인산업이 지금 문화산업과에 가있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에 있었거든요. 그때 디자인클러스터들을 본래는 소속이 그러니까 디자인재단이 아니고 통상산업진흥원 SBA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재단이 생기다보니까 디자인재단에다 이 업무를 넘겨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ㆍ구로ㆍ강남에는 디자인지원센터를 그때 당시에 만든 것을 지금 유지를 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창작지원센터도 DMC에다 만든 것인데 디자인산업 쪽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의 창작,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제진흥본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청년창업1000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문화기획관 쪽에서도 창작아뜨리에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디자인 쪽에서도 그런 영디자이너라든지 디자인을 하는 기업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작지원센터를 DMC에다 만들어서 45개 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디자인마케팅지원센터는 이런 디자인 기업들에 대한 해외판로 개척, 디자인 기업들이 많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 자체를 해외판로라든지 국내판로 같은 것을 제대로 뚫어주지 않으면 회사가 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회사들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센터로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생긴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자인부분의 예산이 한꺼번에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일의 중복성도 있어 보이고 이게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DDP 설립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디자인재단을 만드는 것이 지나간 얘기지만 과연 적정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기업 도네이션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DDP 지으면서 기업 도네이션 들어온 것 있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비로 짓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재단 설립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이것 재정사업도 아니었네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려면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력도 필요하게 되고 전문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운영을 하듯이 그렇게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게끔 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것도 실무하시는 입장에서 담당기획관으로 계시니까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서울디자인마케팅지원센터 이런 유사기관들을 어떻게 묶어서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성을 높일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놓고 내년에 예산을 그대로 짜기는 물론 서울시장이 새로 와서 조직개편을 하거나 조직을 어떻게 짜고 당선된 서울시장의 주요정책들을 어떻게 행정에 적용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었잖아요. 지금 실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모든 정책에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고요. 이게 좋은 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게 자꾸 벌일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수습해서 사업의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할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좀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당선돼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과 그동안에 일하셨던 공무원들의 경험과 그다음에 서울시의회와 의견조율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은 너무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고 일이 중복되어 있는 느낌이고 그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계가 다 있는데 이것 전부 지원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다보니까 조금…….
김태희위원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대로의 방안을 고민해 보세요. 나중에 가서 이것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나가시지 마시고 그동안에 이것은 잘 됐었다,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이거다, 이런 것을 정리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앞으로 업무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승일 국장님, 지난번 보고 때하고 해외홍보 및 프로모션에서 하나 끼어든 것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서울관광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크루즈 홈페이지에 노출시키고 선내 상영을 9월에서 12월까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9페이지. 어디 크루즈예요? 그러니까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결국은 이게 여기저기 국제적으로 다니는 그런 것인지, 이미 9월부터 상영을 하고 있다면 어느 배에선가, 여기 지금 선내 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스타크루즈.
정세환위원
스타크루즈면 어디하고 어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코스타크루즈 15척에다 지금, 이탈리아 본사를 둔…….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코스타크루즈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직 틀지 않고 있고요…….
정세환위원
아, 9월에서 12월까지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보고 때. 그래서 혹시 표시를…….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여기에다 걸으려고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정세환위원
여기에는 상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 때는 없었는데 선내 상영이라고 딱 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지금 상영이 되고 있으면 어떤 형식인지 하고 여쭤봤던 것인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상영은 내년 2월부터.
정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하실 때 그냥 제작 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입니다. 제가 일전 회의 때 여쭤봤던 것 관련해서 보충해서 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거점도서관 관련해서 가락시장에 거점도서관 두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수서하고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왜 두느냐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 9월 말, 9월 27일인가 쯤에 투심을 하시기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 어떻게 되셨어요? 국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동북권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다 유보됐습니다.
(서초) 위원 조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원준입니다.
(서초) 위원 올렸는데 보류가 된 것입니까, 아예 올리지도 않은 것입니까?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3건 다 올렸는데 동북권을 제외하고 2건은 보류가 됐습니다.
(서초) 위원 혹시 보류 사유는 뭘로 됐습니까?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재원하고 시기적으로 해서 보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는데 아직 최종적인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초) 위원 용역을 그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여쭌 것은 용역도 나오기 전에 왜 투심을 올렸냐고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중간보고서는 받으셨어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서초) 위원 중간보고서는 받으셨고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쯤 나와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11월 초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말이었는데 좀 당기도록 그쪽에 주문을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감 전에는 마무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마무리 보고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실 수 있습니까?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마무리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투심에 올린다든가 그러실 수는 없는 거지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서초) 위원 어차피 마무리 용역결과까지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으실 테니까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요즘 하도 서울시장 선거 국면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서울의 예산, 부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 기회에 공부 좀 해 보고 싶고 우리 국장님들 두 분이라든가 우리 과장님들 앞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큰 일을 더 많이 하실 분들인데 우리 모두가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우리 서울시 예산에서 문화관광, 또는 디자인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 그리고 두 분 국장님들 산하에 있는 재단들이라든가 산하기관들의 부채 또 나머지 전체 서울시의 큰 부채라든가 산하기관들 포함해서, 공사,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행감 자료로.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다, 기조실이다, 재무국 업무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전체 서울시 차원의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파악해서 행감 자료를 주시기를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번 기회에 공부도 할 겸해서…….
(서초) 위원 다 같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저희 위원들 모두 다 같이 공부하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두 분이 소상히 챙기셔서 행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끝내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기획관님께서 서울시 체육회에 예산만 지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예산으로 컨트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렇습니다. 예산보다 더 좋은 통제수단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치 서울시 기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도 관심을 갖고 각별히 통제를 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다음에 도서관 김용석(서초) 위원님 투심 말씀하셨는데 1년에 투심이 몇 번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5월과 10월…….
김현기위원장
1년에 두 번밖에 없지요. 따라서 2011년도 투심은 이제는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것을 김용석(서초) 위원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체육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산업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가을패션위크가 또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그것 우리 위원들한테 안내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11월이라 이제 곧 나갈 것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아니, 10월 17일부터 하는데 지금 며칠 남았다고 안내를 할 것이라고 합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초청장이 아직 인쇄 중이라서…….
김현기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대단히 바쁜 일정을 10월에 보내고 있어요. 미리미리 보내주셔서 관심 있는 위원들이 참석해서 거기 관심을 갖고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아까 석면 검출 건을 얘기하셨는데 마침 지난 토요일 장애인체육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간 길에 문화관광국장님하고 저하고 마침 전종민 위원님이 그 지역이어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위원님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석면문제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마침 간 일정에 따라서 현장확인을 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관광업무에 대해서 별로 질의를 안 하셨는데 제가 작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8월 13일 어느 일간지의 기사를 보면 일간지 자체가 7월에서 8월 사이에 외국인관광객 1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관련기사를 봤습니까, 국장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봤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어느 정도는…….
김현기위원장
이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참 이것을 보면서 답답했지만 저도 평소에 외국인이 아니면서도 내가 느끼던 바예요. 첫째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화장실 칸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둘둘 말아놓은 휴지를 달아매어 놓았어요. 그것은 우리 내국인도 참 불쾌합니다. 그것을 개선할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없고, 있어도 화장실 칸 밖에 있어서 불편했는데 바깥에서 휴지를 뜯어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색했다. 지금 1,000만 관광객을 여러분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관광객 유치를 하지 마시고, 이것 참 쉬운 것 아닙니까? 이것 개선할 수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두 번째 저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좌변기를 잘 쓰지 않아요, 성격 탓도 있지만. 그러면 재래식 변기 비슷한, 좌식이 아니고 쪼그려 앉는 변기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써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외국인들은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것을 써요. 쓰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변기레버가 땅바닥에 놓여있습니다. 그것 보신 적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저도 이것을 발로 밟아야 되는 것인지, 손으로 눌러야 되는 것인지 제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발로 밟으시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발로 밟으시라고 안내문을 붙이십시오.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의 변기레버는 너무 낮게 달려있다, 손으로 누를지 발로 누를지 알 수 없었다.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오늘 점심 먹으러 갔다가 식당 옆에 있는 화장실을 일부러 가봤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생소한 것이 화장실에서 휴지를 변기가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해놓은 것은 정말 낯설었다, 마치 중남미의 빈곤국가를 연상케 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제 지역구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정도 다 여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칸칸에 있는 휴지통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스러운 것은 또 어느 공중화장실에 가면 친절하게 써놓았어요. 그때는 써놓았습니다. 휴지를 변기에 버리지 마시고 옆에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해 놓았습니다. 냄새가 나겠지요. 불결합니다. 이런 것 캠페인 좀 벌이십시오. 너무 길게 얘기하나요? 하나만 더 말씀 드리지요. 결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타고 의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환승역이라든지 특히 지하철이 들어올 때 보면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성격상 뛰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한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위험하지요. 특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릴 때 막 뛰어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아시다시피 그냥 타고 가만히 서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은 보면 제일 안전사고를 걱정하지요. 한국에 배낭여행 왔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자기는 서서 가다가 한국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밀어서 만약에 다친다면 그것 이상으로 창피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이런 기사를 보셨다니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줄줄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정말 1,000만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서울시의 준비자세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었으면 그 2만 불에 맞는 행동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각별히 관광과장 또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노력해서 8월에 여론조사 나온 것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정리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시찰과 오늘 전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승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직무대리님 그리고 임옥기 디자인기획관님을 비롯한 산하 기관장님 그리고 출석공직자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대단히 과중한 직무의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일념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더욱 더 시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다시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