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2011년 11월 24일 오후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2011.7.24)으로 2011년 10월 15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2011.7.14)으로 2011년 10월 15일부터 지방의회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예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의원의 조례안 발의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의 구분 및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재로 발의의원의 성명 기재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곽재웅 의원 외 8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곽재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우리 간담회에서 곽재웅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박기열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는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원인만을 지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을 국무총리실,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훈련원공원)의 『단체 외국인관광객 방문차량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확하지 않아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훈련원공원)의 『단체 외국인관광객 방문차량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통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안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