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신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들을 뵈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절이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우리도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점검하면서 보다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해 주시고,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주택본부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또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기회 회기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14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 감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우리 위원회 감사 대상기관인 주택본부, 그리고 도시계획국, SH공사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보다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개시 10일 이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시지요?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하여드린 계획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정례회와 제233회 임시회 회의에서 주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택본부장의 관련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좀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건의사항 및 자료제출 요청 건에 대하여 지적사항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속히 검토결과 및 요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PPT로 우리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권창주입니다.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PPT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권창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권창주 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PPT자료를 통해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심사를 했었던 내용인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신언근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고층으로도 될 수 있는 거지요, 권창주 과장?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건축기획과장입니다. 고층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 660㎡ 이하지 않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고층으로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면 다세대주택이 2m라고 해서, 4층 이하니까 옆 주택이나 구조물에 어떤 답답함을 적게 느낄 수 있는데, 고층이 된다면 3m가 2m로 된다면 상당히 답답한 것을 느낄 텐데?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래서 저희 건축법으로 짓는, 사업성으로 짓는 것은 3m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구청이라든지 저희 심의를 받는데 30세대 이하인 도시형생활주택은 심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심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얘기하는 것이고요. 30세대 이상 짓는 것은 3m를 그대로 띄우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세대 이하만 5층으로 지을 때 3m를 2m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건축심의 안 받는 것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인택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제는 제기하겠습니다, 한번 검토사항으로.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대지경계 완화하는 부분은 측벽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동료위원들도 여러 분이 지적하셨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 그게 상당히, 제가 도시형생활주택 현장을 몇 번 가본 바가 있어요. 사실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도. 그런데 이 부분을 조례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 부분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주택본부는 건축조례만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교통본부 소관인데 현재 조사 결과 1, 2인 가구가 주차 수요가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법에서 소형주택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조례에서라든지 건축기준에서는 그 조례에 주차장은…….
신언근위원
포함시킬 수 없나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30세대에서 20세대로 완화하고 또한 인접대지 경계선을 3m에서 2m 로 완화, 그런데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에서 기존의 10개 항목에 대해서 완화시킨 적이 있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완화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완화된 10개 항목이 뭐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에 보면 세대가 일정세대 이상이면 놀이터라든지 보안등, 기타 여러 가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부 자체 기준에서 완화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라든지 안내표지판, 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소음보호대책 이런 부분까지 10개 항목에 대해서 완화가 됐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또한 도로와 이격거리도 완화가 됐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것은 이번에 완화하는 겁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치기준.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최조웅위원
또 조경시설 같은 경우도 30% 완화가 됐지요? 기존에는 몇 %였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조경은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는 5% 정도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게 사업승인 경우에 일부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대 이상 짓는 경우.
최조웅위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 10층, 15층도 가능하지요? 5층 이상이니까, 짓는 것은.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도 많이 완화가 됐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많이 완화돼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일반기준은 어떻게 돼요? 완화돼서 지금 전용면적 60㎡를 기준으로 1대 정도로 되어 있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세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인 경우.
최조웅위원
세대당 1대입니까? 전용면적 기준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세대당 1대입니다. 그리고 일정규모가 넘으면 또 높은데요, 세대당 1대…….
최조웅위원
지금 주차장 완화기준은 일반기준에 전용 60㎡에 1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일반 아파트인 경우.
최조웅위원
아니, 도시형생활주택.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도시형생활주택은 지금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당 50㎡ 이하로 되기 때문에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완화돼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요, 60㎡에 1대로 되어 있다고.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당 면적이 50㎡ 이하로 짓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잘 확인해 보세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60㎡에 1대로 딱 정해져 있어요, 가구당 1대가 아니고. 아니, 해당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 못했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완화돼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차장도 완화구역이 지정되어 있지요, 연면적 200㎡당 1대로?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에도?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시 연면적 200㎡당 1대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도 많이 완화가 됐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최조웅위원
층수도 완화됐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층수는 완화가 안 됐습니다.
최조웅위원
왜 층수가 완화가 안 돼요, 4층에서 5층으로 여러 가지 완화가 됐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담당과장이 달라서 그러니까요, 담당과장이…….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입니다.
최조웅위원
네.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층수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건축기획과장에게) 아니, 그런데 왜 됐는데 안 됐다고 그래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일반 다세대주택은 4층인데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을 경우에 5층까지 가능합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 조경설치와 관련해서도 99년 7월 31일에 건축조례 개정 시에도 여러 가지 서울시 역점사업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사업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잖아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조경면적 확보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설치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은 것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새로운 시장이,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상되는 두 후보들마다 다 재검토하겠다, 그런 부분 의견들을 많이 피력했잖아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도 중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고, 또한 저도 가락시장 인접해 살지만 가락시장 조경이 얼마 없어서 여러 가지 황폐화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경까지 완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한 가지 보충해서 제가 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경문제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키려고 건폐율도 많이 완화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건폐율 완화를 받아서 90% 정도까지 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10% 땅이 남는데요. 거기에 법적 조경기준으로 설치하려면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빙 둘러서 나무를 다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현대화 사업 한 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있느냐 이거지요. 심어만 놨을 뿐이지 빙 둘러서 상가점포가 1층에서 열려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관리 잘 하면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현실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하고 뭐하고, 그런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녹지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요…….
최조웅위원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일반주택에 대해서 건축물 베란다 늘리고 이런 것은 정말 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다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조경설치를 안 해서 구청이 단속한 것은 당연한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그 현실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다 시장 현대화, 시장에 들어가는 상인들이 아니고 고소득층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곳을 빙 둘러서 조경으로 막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본부장,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개정안 보면 SH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SH공사가 주관하는 것이 허가권자와 심의권자가 이원화가 됐다는 말이지요. 이번에 일원화를 시킨다 이 말인데 원래 이원화를 했을 때 그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취지가 있다기보다도 구분 자체를 층수와 세대수로 구분해서 구청에 심의권을 내려 보내고 뭐하다보니까 상충이 되는 것이지요. SH공사에서 하는 것은 시장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인허가권은 시장이 가지면서 심의권은 그 기준을 규모로 해서 나누다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 심의가 가고, 그 구청장 심의한 것을 시장이 허가하는 이런 꼴이 되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맞추자는 그런 뜻입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추정하건대 이 부분은 자치구청장의 권한을 약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치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를 했던 것 아닌가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일원화로 개정이 된다면 자치구의 고유 특성에 대해서, 아마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원래 했을 때.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SH공사, 시장이 했을 때 자치구의 특성이 침해당할 것이다, 자치구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일방통행을 하다보면 자치구의 특성을 무시해 버리는 그런 건축물이 될 것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버할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SH공사에서 보금자리사업이든 택지개발사업이든 이것은 1차적으로 도시계획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됩니다. 도시계획결정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에서 공람하고 자치구청장이 그때 의견을 넣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자치구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건축조례는 그 도시계획 결정된 상태에서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한 건축심의권과 인허가권 이것의 일치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자치구청에서 심의권을 갖고 심의를 하고 그것을 시장이 허가하는데 자치구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자치구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시장사업인데 맞지 않다 그래서 통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개정사유를 보면 건축 및 디자인계획의 통일성 확보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디자인 계획의 통일성. 그 밑에 보면 건축물의 외관, 스카이라인 등 건축물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위해 심의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치구의 고유한 권한이랄지 어떤 특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잘 보완해서 합리성 있게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권창주 과장님, 다시 한 번……. 도소매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경설치완화 개정안이었는데 다시 수정안이 있잖아요?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줘 봐요, 이해하기 위해서.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저희들은 당초 도소매시장 조경을 건축심의를 받아서 완화하자고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인 경우 현재 시설 현대화 사업을 10년간에 걸쳐서 3차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준공이 2014년인데, 2014년부터 또 시작하는데 그 사업기간 안에는 도저히, 자재를 놓고 상가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전상인들, 자재를 놓는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공사기간 안 만이라도 조경을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끝나면 조경을 15% 이상, 30%도 할 수 있는데 공사기간 안에 1단계 준공한 상태에서 다른 공지에 적치해야 하고 상가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공사기간 안에, 사업현대화 기간 안 만이라도 완화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전부 완성되면 조경을 제가 듣기에는 30%까지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업기간만이라도 완화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가락시장 하나를 지칭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현재는 저희 시에 양재양곡시장하고 강서도매시장하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3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우선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해당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받아서 하는 지원사업은 그것밖에 해당이 안 돼요? 앞으로 다른 데는 없을 거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 3개가 되겠습니다. 3개인데 강서는 1단계 끝나서 아마 당분간 이런 완화사항에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처음의 원안과 같이 도매시장에서는 조경을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희들 원안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두 차례나 걸쳐서 조경문제에 이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최소한으로 가락도매시장에 대해서만 공사기간 중에 이렇게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원안처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좀, 지금 시장현대화사업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것은 재래시장으로서는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면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조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조경은 구청장이 완화 가능하다고 공고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완화를 하고 있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각 자치구에서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광수(노원) 위원님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지금 도소매시장 조경설치 완화 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하고 그러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넘어온 것이 결국은 조경시설은 그대로 두겠다, 다만 공사기간 중에 공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서는……. 이 내용을 삽입하지 않으면 건축행위가 도저히 안 되나요? 그렇지 않지 않나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수정안을 내서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해야만 그 사업이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어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본부장님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직접…….
(노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민들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실지 직영하는 농민들에게 보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조경을 15% 이상 설치하려면 현재 있는 가락시장 일부 점포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아서 장사를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농민들이나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계나 여러 가지 여건이 문제되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충분한 조경을 30% 이상 할 수 있겠지만 공사기간만이라도 점포나 들어오는 화물을 적치할 수 있도록…….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사하는 기간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바꾸어야만 되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공사를 못해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설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공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거기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는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대한 장사를 하게끔, 소매상들이 장사를 하게끔 하면서 건축물을 지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조경면적을 확보해서 심겠다, 이런 궁여지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하는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조경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지요, 지금 그 땅을 점하고 있는 상인들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이제 궁여지책으로라도 좀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노원) 위원 아니,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업무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이것을,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업무협조 차원은 아니고요.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 거지요.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정도로 얘기하시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어요. 실무과장님 좀 나오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노원)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노원) 위원 공유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전번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주차장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우리 담당과에서는 혹시 원룸형에 대해서 현재 주차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라도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기준이 다른 유형의 주택보다 완화가 되어 있어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서 조사를 했는데 일반주거지역은 지금 주차장 확보비율이 106%입니다. 그래서 기존 입주자들의 주차를 다 수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상업지역은 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약간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노원) 위원 약간이 아니겠지 무슨 약간이에요, 약간은.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현재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문제가 없는데, 계속 향후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원) 위원 이미 뭐, 더 잘 아시면서 많이 숨기시는 것 같아.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 가지고 106%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노원) 위원 하여간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한 가구에 차 한 대는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차후에 우리 서울의 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뻔히 눈에 다 보이는 현상 아닙니까?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목적이…….
(노원) 위원 아니, 공급목적이…….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1인가구, 단독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원) 위원 자, 여기 있는 사람들 그것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주차대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어요.
신원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일반주거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조사해보니까 주차장이 106%가 확보되었다, 서울시 전역을 했습니까?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규진위원
본부장한테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당신이 나와서 그래? 다 했느냐고 물으면 답변하세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지금. 다 했느냐고 하면 안했다든지 했다든지 얘기하면 되지 무슨…….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체 다는 못했고요. 샘플링을 해서 했는데요.
윤규진위원
샘플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 저희들이 했으니까 필요하시면…….
윤규진위원
저희 강동구도 했습니까? 강동구도 했느냐고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거기도 샘플링에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구마다 하나씩 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윤규진위원
아니,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은 구도 있고 적은 구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많은 구는 몇 개를 했다든지 이런 기준도 없이 무슨 샘플링만 했는데 106%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부족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부족 된다는 것입니까? 근거 대보세요, 주택공급과장님. 몇 %가 부족이라고 해야지 그냥 “조금 부족 됩니다.” 뭐가 부족돼요, 조금이! 몇 % 부족돼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자료를 지금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윤규진위원
지금 보고하세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가? 지금 보고하세요. 본부장이 보고하세요. 뭐, 조금 부족하다? 근거도 없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제가 가락동 시장 부근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제가 봤을 때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정리되면 조경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것을 진짜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죽 말씀을 하셨지만 조경면적을 일시적으로 줄여서, 한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수정안을 내서 하고, 가락동시장이 공사를 못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공사를 못한다는 겁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에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노점상들을 정리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무슨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가락동 도매시장을 위해서 수정안을 내서 조례까지 개정하고 말이에요. 그런 특혜를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 못합니까, 상업지역 몇 % 부족 되는지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금방 올 겁니다.
윤규진위원
자,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번 심사를 했고 질의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정 사유에 보니까 건축허가권자와 심의권자 일원화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 또는 SH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신언근위원
일반 사업자들이 이 조항을 보면 좀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까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서울시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SH공사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아,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더……. 자료 왔어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신원철위원장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입니다. 윤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형생활주택 단지가 지금 96건이 허가 나가 있는데요. 여기의 10%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주거지역은 주차장 확보비율이 106%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80%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규진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각 구별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예를 들어서 많은 구도 있고 적은 구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96건 허가 나간 것 중에서 9건 정도를 했는데 106%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윤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샘플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06%라는 것은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특히 뭐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구별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르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집마다 대략 1대씩은 다 있을 텐데 106%라는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을 조사했는데 80%다, 그러면 20%가 부족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시형생활주택도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샘플링이라고 하더라도 1/3 정도, 한 30% 정도는 했어야 맞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은 것만 골라서 106%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간단히 좀 해 주시지요,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도시형생활주택 기존에 허가가 96건 나갔는데 10% 정도 전수조사 했다니까 9건 정도 전수조사 했지요, 본부장님?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105%라고 했는데 이중에 일반주거지역은 몇 건이나 되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허가비율이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96건 허가 중에 10% 전수조사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9건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지역은 몇 건 정도 조사한 거예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지금 10개 단지를 조사했는데요, 일반주거지역이 8개,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96건 허가 중에 10개 단지 조사해서 일반지역에 8개, 준주거 한 군데, 상업지역 한 군데 조사했는데 이 조사의 샘플링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는 사안은 아니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내부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노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나 대지 안의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다음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24조제4항제8호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단,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두어 제24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원받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사업기간 중에 한한다. 안 제26조제2항제6호 관련 안 별표3 제2호 본문의 가목과 나목을 삭제하고,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 규격: 연면적 0.5㎡ 이상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2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은 제233회 임시회 회의에서 주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어제 성북구 안암동 일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광상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어제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 아, 진 과장. 어저께 대광아파트 쪽 말고 추가편입지역을 둘러봤잖아요? 거기에 어느 누구나 공감했던 부분이 노후도 부분일 것이에요. 그렇지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생활환경의 어떤 불편함에 의한 시급성이라는 말이지요, 대광아파트 쪽 주변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추가편입으로 하면서 사업진행이 오히려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진 과장?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진희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71%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71%가?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그래서 추가편입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늦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추가지정이 됐어, 합병이 돼서 추가지정이 됐는데 추가지정이 돼도 대광아파트 쪽은 사업을 하고, 저쪽에서 만약 문제가 돼도 이쪽에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어차피 하나의 구역으로 하면…….
유광상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같이 가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모아지고 있다고?
희선
진희선주거재생과장
네.
유광상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412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12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일단 주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김희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병하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3)(최조웅ㆍ신승호ㆍ강희용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정태ㆍ남재경ㆍ문종철ㆍ박래학ㆍ박준희ㆍ서영갑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광상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정훈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용림ㆍ조상호ㆍ최강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9)(유광상ㆍ공석호ㆍ김형식ㆍ김희전ㆍ박래학ㆍ서영갑ㆍ성백진ㆍ전철수ㆍ정용림ㆍ최강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14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63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발의 의원이신 최조웅ㆍ신승호 의원님과 유광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의안번호 463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의원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김희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 최조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북구 제3선거구 신승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녹지지역 내 기존의 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에 대하여 건폐율의 범위를 현행 20%에서 30% 이하로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구릉지 등 녹지지역 내 전통사찰, 한옥 등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개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건폐율이 20%에 불과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난 2011년 7월 1일 공포ㆍ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신설 조문에서 이를 3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우리 위원회의 신승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의원님 나오셔서 의안번호 499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김희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유광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ㆍ자문 등을 위한 기구로서 도시계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기록된 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토록 명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서울시민의 알 권리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규정과 관련하여 회의록 공개대상 기간인 6개월 규정 외에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유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6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9)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병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4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최조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의안번호 46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한옥 등 전통문화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구조상 1~2층 이내로 층수가 한정되므로 현 녹지지역 내 건폐율로는 실질적으로 건축물 건축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녹지지역 내 기존 전통사찰, 지정ㆍ등록문화재 및 한옥 등 전통문화건축물을 증ㆍ개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대 범위 내로 완화하여 전통문화 보존 및 전통문화건축물에 대한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종합의견으로녹지지역 내 전통문화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합니다. 다음은 유광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의안번호 49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조례에서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 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6개월이 경과한 경우인지, 혹은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개정안에 동의하나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심의 종결 후 6개월, ~”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심의후”를 “심의 종결 후”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 제113조의3제2항에서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나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에게 이해를 돕는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경우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의3의 단서규정과 부합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수정안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광상위원
하나만 확인 차원에서…….
김희전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463, 이것이 2011년 7월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침에 의해서 한 거지요, 이 조례 개정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존의 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에 대한 건폐율만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서울 안에 혹시 농업ㆍ임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은 없나요, 해당되는 지역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존에 여기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연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녹지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광상위원
전혀 없습니까? 녹지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 3개 외에는? 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 그것 외에는 전혀 없다?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유광상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를 하셨는데, 큰 이의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자구만 몇 개 수정을 하면 저희는 동의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사용하고 있는 제61조제2항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 기간을 6개월로 한다고 했다는 말지이요. 딱 강제조항으로 규제를 해 놓은 원래 취지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바로 했을 때는 혹시 공익에 반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또 조례에 의해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6개월로 정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행위의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모든 행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이 보통 5년으로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결정사항 보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그 행정행위의 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했을 때 방금 말씀한 대로 부동산투기랄지 또 이것을 6개월 전에 공개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혼란도 있다랄지 투기대상이 될 수 있다랄지 기밀이 어떻게 돼서 행정에 역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규제를 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도 그 차원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6개월 동안 비공개로 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안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오픈시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후에 공개한다는 것은 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유 의원님이 하신 것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도 “공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보다는 법 취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공개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신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이 지금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다는 말이지요, “공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약간 강제조항이 아니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하여야 한다.”보다는 “공개한다.”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도 약간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강제조항이 삽입되어야 시민의 알권리를 좀 충족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데요. 지금 서울시내 녹지지역 내에 전통사찰밖에 없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간주택은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민간주택은 녹지지역에…….
김창수위원
안에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지금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대상이 어떤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
김창수위원
향교, 서원, 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통사찰이라서 해서 해 주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50%, 4층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상 2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3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령 규정에 맞게 이것을 30%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법에 당초 20에서 30으로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녹지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얼마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최종적으로 법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재 조례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조례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은 20%고 전통사찰은 30%고? (도시계획국장, 관계공무원과 의견교환)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자연녹지지역은 20%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용적률을 지금 건폐율로 착각했습니다. 용적률이 50%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건폐율은 20% 맞잖아요. 지금도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통문화건축물에 대해서는 30%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다 같은 녹지지역 내에서 민간주택은 그대로 놔두고 전통이라고 해서, 사찰이 전통은 무슨 전통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전통사찰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김창수위원
아이고, 참. 뭐든지 정확하게 해 줘야지. 사찰이 무슨 전통문화건축물이고 뭐가……. 해도 너무하네. 서원 같은 것이, 참…….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리모델링 할 때 도움을 준다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녹지지역 내에 기존 주택들이 손을 못 대고, 손을 대도 20% 내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완화측면이라면 전통문화라고 해 가지고 묶지 말고 마찬가지로 일반주택지도 한 30% 정도 리모델링에 상향조정해 주면 서로 좋잖아요, 형평에도 맞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기본적인 녹지의 보전이라든가…….
김창수위원
제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묶어놨는데 전통문화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사찰이라고 해서 풀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우리 등록문화재라든가 우리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쪽만 이렇게 한정해서 법에서 완화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크게 여기에 적용되는 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요. 동의하시는 데에도 이해를 하고, 법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는데요,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녹지지역 내에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주택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실제로 손을 못 대요. 손을 대도 20%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한다면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서울시내에 사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 하나 딱 지칭해서 그 사람들만 10% 더 상향 완화시켜 주고 일반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손도 못 대고 그냥 그대로 묶어놓고, 그것이 안 맞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유광상 의원께서 제출한 조례안,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 회의록에 대해서 6개월이 경과한 후에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이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심의가 끝났지만 나머지 행정절차 고시라든가 이런 것 되기 전까지 그것이 오픈됐을 때 문제점이랄까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 그런 것 때문에 6개월 후로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인택환위원
알권리라든가 또 즉각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응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언제든지 바로 결정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시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오픈되더라도…….
인택환위원
나중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기각됐다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실질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바로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보도되는데 회의록은 중간에 누가 무슨 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6개월 후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택환위원
6개월 이후에는 시간제한이 없나요? 6개월 후, 2년, 3년.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방법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상위법은 공개한다, 이것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지만 “공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개 안 할 수가 있다…….
인택환위원
“공개한다.”는 그것도 “한다.”예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할 수 있다.” 할 때 임의규정이지 이것도 강행규정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지만 우리가 영이나 법의 단서규정을 보면 거기에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보다는 “한다.”…….
인택환위원
여기 “하여야 한다.”, “한다.”라는 뜻이 방법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한 방점을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어떤 다른 무엇을 떼준다든가, 서류상으로 무엇을 떼주느냐 마느냐 그런 것 아니에요? 확인서를 떼주느냐 안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보고 마는 열람으로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하여야 한다.”가 됐든 “한다.”가 됐든 방법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상위법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의 하위법에서 그것을 강행규정으로 한다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인택환위원
둘 다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은 똑같은 것인데 굳이 이것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안이 또 나와야 되는가,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까 앞에 “심의 후”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도 법에 나와 있는 “심의종결 후” 이렇게 그것도 수정을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겠느냐…….
인택환위원
“심의종결 후”하고 “심의 후”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심의는 예를 들어서 1차, 2차 심의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데…….
인택환위원
마지막 확정, 판결로 말하면 확정판결 나는 것이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심의 진행 중인 것은 안 된다 이것이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이 유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하고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면 법적으로 법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그렇게 수정제안을 한 겁니다.
인택환위원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여야 한다.”든 뭐든 간에 그것은 무엇에 방범을 두었느냐 하면 방법에 대해서 방점을 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무라기보다 방법은 열람으로 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아, 우리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집행부 의견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희전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의안번호 463번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변화가 생겨서 서울시 조례도 이렇게 30% 완화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냈는데 국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상위법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적극적인 찬성인가요, 아니면 안을 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 안 자체에 저희들이 동의를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건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다음에 법 취지에도 맞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고심 끝에 이렇게 발의를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관리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노원) 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것 같아요. 상위법에서도 이것을 건드릴 때 사실 사찰 때문에 건드려진 내용이에요.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사찰에서 여러 가지 민원 내는 바람에 결국은 법률안을 바꾸어 놓은 것인데 기본 틀은 전통문화건축물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에 하나 전통건축물로 타 종교기관에서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완전히 새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있는 데서 그런 한옥이나 이런 것으로 새로 증축을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신축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신축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현재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내용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존입니다, 기존.
(노원) 위원 기존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정확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존 건축물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10% 더 상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어져 있지 않은 신축에 대한 것은 절대로 허용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노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이 다소의 논란거리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래저래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형에 이런 건축물 새로 짓고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뻔한 것인데,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곧바로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염려가 되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들께서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의원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하고 김창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신승호 의원님하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부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의 요점은 자연녹지지역 내에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 향교, 서원 전통문화건축물의 용적률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데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의 20%로 계속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463번, 49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인택환위원
긴급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긴급 질문. 여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김희전부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인택환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문 중에 6개월 이후에는 무한정으로 가능하다, 그 이후에 단서조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영 제113조의3(회의록 공개), 거기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같은 광역ㆍ기초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말 뜻이 6개월 이하만 할 수 있다고 된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6개월로…….
인택환위원
아니, 이하. 총 할 수 있는 기한이 6개월 넘으면 못한다는 얘기야, 이 말 뜻이. 제113조3의 1호.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거기 법에 제113조의2에 보시면…….
인택환위원
제113조의3.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령이고요.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의 직상위법이 대통령령이니까 일단 시에서 제출한 검토의견 뒷면 영113조의3(회의록 공개), 그 1호란에 보면, 중간에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이내라는 얘기야. 우리가 정하는 범위 내의 6개월, 6개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6개월 딱이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5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우리가 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뜻이지 지금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기간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로 정하고요. 6개월이 경과하면 오픈할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는 그거거든요.
인택환위원
이게 총 기간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면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후 사전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6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조웅ㆍ신승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견조정 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9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광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유광상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49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문체계의 정비와 일부 자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61조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구분하고, 안 제61조제2항은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61조제3항은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로 하여 신설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창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광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3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또한 어제 현장방문을 실시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잘 가봤고요. 일단 국장님 생각,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 거기가 어쨌든 서울시에서 외곽순환도로를 내기 위해 묶어놨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제된 만큼 이제 그러면 거기가 도로가 없으니 그 지역 일대의 도시의 토지이용 현황이라든지 주변건물의 용도 이런 것에 맞게 종을 다시 세분화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현장에서 강하게 보고 왔습니다. 국장님, 일단 견해가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기존의 자연녹지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국장님, 그 지역에 대해서 보고는 정확하게 받으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저도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사실 노원구도 지금 인구밀도는 높고 그에 따른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구청 가서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구청장이나 또 그 지역 공무원들 얘기가 상당히 절실해요. 작은 땅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시에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형식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토지이용이 계획되고 또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신언근위원
오늘 보니까 우리 국장님 상당히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 항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답변을 해 주시면 상당히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서 보니까 작은 토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구청장의 절실한 요구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국에서, 또 과나 부서에서 정말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43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견 조정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3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건은 대상지 입지여건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수락산 옆 인접지 2개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등 일부 종 상향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만 달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앞의 회기 때 신도시계획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신도시계획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시죠.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