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 외 동료 의원 14분이 발의한 「학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과 어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교육청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마련 후 오늘 논의하기로 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 근거법령인 유아교육진흥법과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이 폐지되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웅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손웅 교육정책국장, 이 폐지조례안 제출일자가 2011년 9월 23일이거든요. 그리고 제출자를 보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해도 적용이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날짜가 9월 23일자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대행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네.

신재웅 사무관 돌아가시면 각 부서에 각종 안건들 의회에 회부되어 오는 것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교육감권한대행으로 해서 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 없으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오랫동안 동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점은 자치법규와 상위법령간의 변경에 따른 체계적 정비에 소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이야기가 검토보고서에 나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어떠한 사항을 놓고 방관했다고 할 수 있네요, 한 7년 동안? 그렇지요?

그동안에 조직개편이 잦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체계적 정비에 소홀했다고 할 것이므로’라는 검토보고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요?

검토보고서 내용처럼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개정해야 할 일을 즉시즉시 못한 점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오래간만에 한 1년 3개월 동안에 교육청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처음 듣습니다. 교육청도 잘못하긴 하는군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시정코자 동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교육청이 하는 것은 로맨스고 의원이 하려고 말하는 것은 불륜으로만 보여 지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이었는데 교육청이 잘못됐다고 한 점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학부모위원을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제2항 10일 전에를 10일 이전에로 하고 안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항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5조제1항에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안 제5조의 조명, 지역위원 추천을 위한 공개모집을 선출관리위원회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항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대표회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항, 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그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안 제7조 중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를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로 합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위원에게’를 삭제합니다. 안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학여행’은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하고,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3항 중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를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합니다. 안 제21조제1항 중 ‘안건을’을 ‘제11조제1항 및 법 제32조의 안건을’로 하고,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ㆍ결산소위원회’로 합니다. 안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또 찬성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그러면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선 축조심의안을 이렇게 잘 연구하셔서 잘 만들어주신 김명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볼 때 참 다 잘 되어 있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근사치에서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현장사정을 그래도 조금은 더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21조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ㆍ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수정동의안을 만드신 것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이것은 거의 모든 학교가 이것 안 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하면 학교사정을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구 하나만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며 예ㆍ결산소위원회는 필요시 둘 수 있다’는 이러한 것으로 해 놓아야 학교가 그래도 가장 중책을 띠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자기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는 학부모 위원 빼놓고 전교조도 있고 교총도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전교조 같은 데서 그 위원들을 구조적으로 한두 명씩은 학운위에 들여보내요. 그러면 교장이 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을 일체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전부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전교조도 옳은 것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왕왕 있어요. 저는 정년 할 때까지 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조항을 안 띠어도 학교에서는 거의 다 13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는 학운위에서 전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거의 다 둡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데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해서 만약 예결산소위원회에 어떤 특정멤버가, 제가 들어가겠다고 하면 대개 그러라고 해요. 2ㆍ3명이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우리 교육감이 민선으로 당선돼서 혁신학교 같은 것을 자기 철학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장은 자기 학교를 사랑합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은 교장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는 것이 교장입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단 하나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며 예ㆍ결산소위원회는 필요시 둘 수 있다’ 이렇게 고쳐놓아도 전혀 잘못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들에게 그것 할 수 있는 교육행정능력을 펼쳐서 아동들을 잘 지도하는, 학생들을 잘 사랑하는 이런 교육활동을 펼 수 있도록 재량권을 조금이나마 부여해 주시는 것이 옳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 말씀을 잘 청취했습니다. 그동안 김덕영 위원님이 교육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교육을 운영하시는 주체로서 정말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김덕영 위원님의 말씀에. 그렇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 소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교에서 예산은 요즘에 현상은 주민참여예산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산,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ㆍ결산소위는 사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학운위에 올려서 그것을 보고하는 형식만 지금까지 취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간에 여러 가지 폐해를 보고를 받았고 반드시 예ㆍ결산소위를 두어야 된다는 학부모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교장선생님이 가장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고 학교의 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님이 가장 교육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안에는 22개의 자문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교육감도 여러 가지 애정도 많이 갖고 있고 교육에 대한 확실한 정책과 입안을 할 수 있지만 22개의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문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것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명신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에 앞서 표결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신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김명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학교 성과급」 폐지 촉구 시의회 결의안 채택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학교 성과급」의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학교성과상여금제도는 교사들의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수치로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성과급의 차등지급 정책이 교사 개인 간에 지나친 경쟁을 가져와서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교단을 황폐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16개 시ㆍ도교육감들이 정례협의회에서 개인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을 최소화하고 「학교 성과급」은 성과지표를 시ㆍ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광주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성과급」 폐지 결의문을 의회에서 채택하였고, 인천은 학습선택권 조례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5월 27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별 성과급제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7.8%가 불합리한 제도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학교 성과급」 비중을 내년에는 교원성과급의 30%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각급 시ㆍ도의회에서 「학교 성과급」 폐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어 서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현재 성과급이 평가와 연관이 돼 있지요. 그래서 평가관련 공무원들 배석을 요청합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평가관련 업무가 어떻게 돼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지금 여기 촉구 결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평가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 공무원이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지요. 소관이 어디예요?

교육정책국입니다.

교육정책국이에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아까 오셨길래, 그러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김형태 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발의대표자인 김형태 의원에게도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동료의원이니까 가급적 관계공무원하고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그러면 정상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중구, 성북, 강북 출신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말씀드려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론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쉽게 해서 역량평가냐 직무평가냐, 성과평가냐, 평가기법상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과부의 평가기준과 지침이 공문으로 시달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침에 따라서 하지만 거기에 공통지표와 자율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하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랄지, 또 방과 후 참여율이랄지 또 학생 체력 발달, 이것은 곧 교사 개인의 평가도 되지만 학교의 구성원 전체가 공통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지표로서는 교원직무연수 참여 비율, 학생동아리 활동 운영 실적, 또 수업의 질 제고, 거기에는 공개수업 횟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교원전문성 신장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랄지 또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률이라든지 하는 핵심지표들을 공통지표는 교과부에서 제시를 하고 자율지표는 교육청에서 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인데요. 「학교 성과급」이 학교단위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여기 개인…….

학교단위입니다.

학교단위에 대해서요?

네. 교사 개인은 교원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평가가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지요. 개개인의 성과급여 보수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보통 몇 % 정도까지 개개인의 성과별로…….

학교가 S등급이냐, A등급, B등급이냐에 따라가지고 학교 전체가……. 교사의 경우에 S등급은 43만 원까지 됩니다. B등급은 한 14만 원 됩니다. 그 차액이 한 28만 원 됩니다. 현재의 경우입니다. 그 금액은 그 학교의 교사 전체가 받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등이 납니다.

학교별 평가 플러스 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도 가산됩니까?

그렇지요. 10%가 학교단위평가고 나머지 90%는 교사 개인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지나친 경쟁을 가져온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학교 간에 서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경쟁이 됩니다.

그리고 교단을 황폐화시킬 정도까지 큰 영향이 갑니까?

네?

교단을 황폐화시킬 정도의 그러한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경쟁이나 그런 것은 현재보다도 앞으로 그대로 30% 확대되어갈 경우에 그렇게까지 우려하시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평가에 대한 견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간 평가를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성과급」의 순기능은 학교구성원이라든지 학교장이라든지 또 교사개인이라든지 학교단위의 교육활동에 대한 책무성을, 공동책임이 되겠지요. 그것을 강화한다는 순기능이 있고, 평가에 따른 보상을 통해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구현한다는 일부 책임경영제라는 책무성에서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반대로 역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나친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지역여건상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교사의 선택과 달리 주어지는 그러한 역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 평가지표의 한계성 때문에 본연의 교수활동보다는 전시행정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화하기 쉬운 그런 것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극복할 수 없는 학교 간에 한계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있다?

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계신데 학교 간에 극복할 수 없는 차이, 이것은 현재 환경적 요인입니까?

그래서 교육격차라고 흔히 불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격차는 학생들 규모라든지 중식자 지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리한 조건들 그런 것들의 격차가 해소되고 서로 고르게 되어 있다면 서로 경쟁해도 좀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것이 동일한 노력을 했을 경우에 극복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서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교육 자체를 그동안에 제대로 못해 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경제적인 차이라든지 또 무상 중식자 비율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사회경제적인 차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격차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곽노현 교육감께서 열악지역 집중지원을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1년이 넘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말씀하신 그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국별로 한번 이번 12월이 되면 각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나오면 종합해서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교육의 책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학교별 여러 가지 교육환경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교육환경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대로…….

아니,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교육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는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지하도록 하시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현장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과제별로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교육지원사업에서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건이 열악한 그런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통일된 일관적인 자료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교육정책국장으로서 저희 정책국 소관은 관할 사업소에 이번 하반기에 분석을 시켰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셨느냐고요, 하신 적 있냐고? 그런 데이터를 보시고 분석하시고 고민하신 적이 있냐고?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확인한 결과 중에서 한번 말씀, 어떤 것을 느꼈다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격차해소라든지 격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격차에 대한 기본지표로서 통계지표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아이들 중식지원을 해 주는 비율 수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낮은 학생들의 비율 수 그다음에 학업중단율이 얼마 되는가 그런 통계지표 이런 등등의 주요지표를 가지고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할 때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복지학교를 선정할 때 그것을 보고서 우선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악한 학교들에게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서울시내에서 우리가 사회경제적 지표로서 아주 상당히 배려해야 될 지역에 있는 학교 그리고 배려해야 될 대상자가 많이 있는 학교, 그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지만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변화를 구현시키고 있는 학교대표가 복지학교가 있습니다. 복지학교하고 혁신학교입니다. 다 열악한 지역인데 나름대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요지는 측정 가능한 지표로서 자료를 갖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부분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 서울교육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께서 부분적으로 갖고 있으면…….

아니요, 과제 과제별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제 과제별로는 만족도를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적으로 이쪽에 특히 배려대상자가 있는 학교 또 사회경제적인 자료를 통해서 또 지역적인 세금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자료를 통해서 열악지역에 있는 학교, 배려자가 많은 학교 이런 자료에 대해서 분석도 했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완벽한 위치는 아니고 그중에서도 어느 학교는 중식지원자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학업성취도에서도 상당한 우수한 사례 그다음에 중단자, 부정학생들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별로 그런 사례가 없는 이러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동안 4년 동안에 그런 자료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학교별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행정은 예산이 아닙니까? 여기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교육사업도 지금 교복부터 해서 좋은 사업 12가지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유지되지 않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공교육의 책무성이 형평성 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네, 형평성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까, 그냥?

네.

우리 공공교육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지요? 배정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배정받은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최소한 서울교육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셔야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한다면 우리 사회가 배려해야 될 학생들에 대해서 배려를 더 해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의 교육격차,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평가라는 것은 이와 같이 지나친 경쟁이든지 황폐화시키고 이러한 부정적인 면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사실 현장의 교육을 정확히 계량화시켜서 측정해서 평가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응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각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평가가 없는 사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평가의 기능은 아까 말씀대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고 평가 없는 사회는 없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평가가 또 지나치면 경쟁을 유발하고 없다고 그러면 책무성이 약화되고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지표를 우리 서울에 맞는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적절한 서울교육에 대한 평가와 현실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질문한 것은 그러한 것이 현재 되어 있나? 지금 다양한 기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육현장에 대한 책임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평가요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평가해서 그다음에 이쪽 학교는 왜 그런가 이쪽은 왜 이런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평가를 하는 가장 중요한 현재 우리 서울교육에서 아주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빨리 우리가 서울교육이 갖춰야 할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만 적절한 영역으로 적절한 기준을 갖고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면 서울교육에 이런 혼란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평가지표 개발에 의해서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통해서 현재 말로만 교육격차, 열악지역 집중지원 이런 말씀보다는 서울교육의 발전과 그다음에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 교육자로서의 책임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근거라든지 적절한 현대에서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아주 조그마한 직장에서도 성과평가부터 해서 역량평가부터 해서 직무분석부터 분석평가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있고? 그래서 7조가 넘는 돈을 쓰는 서울교육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느냐, 타당한 평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 현실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교단을 황폐화시키고, 이러한 용어는 본 위원은 이러한 촉구 결의안을 쓰는 데에는 교육자로서,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원으로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평가가 시작되고 나서 두 분들 학교 분위기 어떻게 됐습니까? 정책과장은 요전에 어디 근무했어요?

강동교육청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지금 최소한 얼마 떠나 있었습니까?

제가 창덕여중에 2005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원평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그러면 그때의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 비교할 수 있어요?

교원평가가 교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책무성을 확인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측면, 경쟁을 유발한다든가……. 그런데 요즘의 교원평가라는 것은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평가로 진행되고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원평가에 관한 자료요구한 것 보셨어요, 내가 한 것? 학생평가 또는 학부모평가 하는 것…….

네.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시청각실이나 어디로 데리고 가서 야, 아무개 선생 어떠냐? 하지 말라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문책요구할 겁니다. 하지 말라는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면 그 학교 교사들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않고요. 학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중에 두 가지가 있지요. 학교평가와 교사평가, 학교평가도 여러 가지여서 국장 얘기하신 대로 방안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데 교육청의 재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과부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학교평가 때 여기 교육의원 열다섯 분이 계신데 열다섯 분의 교장 중에 최홍이가 개인적인 문제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학교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지요. 그 학교 교사들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기계적인 평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학교장의 개인적인 문제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 학교는 교사들의 평가단계가 하나 강등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학교평가할 때 초등별, 중등별, 고등별 이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방과 후 학교라든가 학업중단 학생 줄어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죽하면 16명의 교육감이 재고해 달라, 그다음에 77%의 학교장들이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올렸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심이나 또는 능력이나 또는 성적이라든가를 시험성적처럼 계량화, 수치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해요, 이것? 문제 있지요. 그래서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고, 아까 정상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율성을 좀 달라. 서울형 평가시스템을 좀 만들어보자.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화하면서 기계화되면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구체적인 사례만 들겠습니다. 아까 김종욱 의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도라고 그랬지요? 특수교사는 단 2명밖에 S등급 받은 사람이 없어요. 80%이상이 누굽니까? 부장교사들이지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내가 왜 B등급을 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애 낳고 휴가 받고 있었잖아. 이것이 학교평가입니다, 교원평가고. 학교 형편 황폐화 돼요. 돈 몇 십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평가 양이 확대가 되잖아요? 이렇게 경쟁지상주의로 나가서는, 어느 회사나 개인 기업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현 정권이, 정부가 모든 것을 경쟁지상주의로 몰아치면서 더불어 살고 따뜻하게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을 근무평정이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여기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차마 해서는 안 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점을 더 구체적으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얼마나 다룰지 모르지만 이런 사안이, 평가근거를 내놓지 못해요. 당신 애 낳고 산후휴가를 받았으니까 B등급이다. 이것이 평가라고 그러면 교과부 관료들 데려다가 족쳐야 될 노릇이에요. 교단 황폐화되고 심합니다. 이것 서울형평가시스템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해야겠지만 그 공문서에 의하면 교장이 징계 받은 학교는 학교평가에서 한 단계 내려가요. 이런 기계적인 평가는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교육의원입니다. 국장, 「학교 성과급」이라고 그래서 학교에 일부의 돈이 나갑니까? 그것이 어떤 퍼센티지로 작용을 해서 교원성과상여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원성과상여금에서 교사 개인별 평가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10%가 학교 공동체 평가가 반영됩니다.

그렇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언하시는 우리 교육의원님들 참 존경스럽고, 한 면에 있어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전까지 항상 듣던 이야기가 써 있어요.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겠지만 우선 촉구 결의문에 처음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는 특정교원단체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항상 특정교원단체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직사회 분열, 갈등 조장, 교단을 황폐화시킨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성과급을 다 받은 다음에 위법적으로 다시 모아요. 모아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합니다, 법을 어기면서 까지. 이것은 국가에서 정말로 성과가 많다. 일을 많이 했다는 사람한테 주는 성과급 자체를 퇴보시키고 있고 명분을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국장과 과장께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그랬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의 상급교육기관입니다. 우선 개념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게 있겠지요. 그렇지만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한 번 더 하면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평가에 메말라 있어요. 그냥 평가를 않고 적당히 지내면 누구나 좋아요. 그러나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학생을 정말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학교에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교사, 일을 많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는 뜻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김형태 의원께서 이것 결의문을 작성할 때는 「학교 성과급」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한편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교장이 무슨 사고를 쳐서 징계를 먹었을 때 그 학교의 다른 교사선생님들을 잘 했는데도 이것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많은 교장들은 내가 하나 징계를 먹으면 나하고 같이 근무하는 무수한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받는구나. 이런 각성의 순간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성과급」 제도 전반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교장선생님들도 75%나 찬성을 하고 전국 교육감도 그랬는데, 앞에 우선 이 다섯 가지 이것은 무조건 삭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특정교원단체가 지금 십수년간을 이야기해 온 거예요. 이것이 어디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황폐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경쟁사회에 뛰어 들어가서 공정한 평가만 받는다면 경쟁을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학교 성과급」이니까, 그런데 혹 다른 사람이 잘못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것이. 교원성과상여금을 전면 재검토 촉구하라는 이야기로 오해만 않는다면 이것은 「학교 성과급」이니깐 결의문을 채택한다면 채택할 수도 있지만 전반부에 있는 것은 전부 없어져도 괜찮아요. 이것은 일선학교에 나가면 이것은 완전히 특정교원단체 이야기에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놀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기에 딱 알맞습니다. 충정어린 제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의원님.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논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 안했고요. 이것 우리가 학교에 있는 분들이면 다 알고 자기 가족이나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면 잘 알고, 오전에도 우리 학운위 조례 통과시키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처럼 올바로 학교에 계시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부 악용되는 소지가 있고요. 지금 전혀 색안경이나 다른 어떤 편향된 시각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평가하지 말자는 것 아니거든요. 평가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역작용이 있으니까 부작용, 역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전면 재검토 해달라, 좀 더 교육감한테 권한을 좀 주고 오히려 교장선생님들한테 권한을 좀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거의 80% 가깝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16개 시ㆍ도교육감 전부 진보고 보수고 막론하고 16개 교육감이 한 목소리로 이것 좀 교육청에게 재량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뜻을 보시고, 이것이 지금 무슨 조례안도 아니고요. 그냥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교과부에서 한번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의 청원형식이니까요. 그 취지를 알아주셔서 오해하지 마시고 힘을 몰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정상천 위원님께서는 촉구결의문 전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시긴 하셨습니다. 또 김덕영 위원님께서 서두에 있는 다섯줄의 내용만 다듬으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촉구 결의문이 큰 문제가 없다면 이것 가지고 찬반표결 할 필요까지 가지 말고 아까 정상천 위원께서도 교단을 황폐화시키는 데 대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앞의 서두만 다듬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반대하십니까?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천 위원님은 촉구 결의문 전체에 대해서 반대입니까?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용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교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용어에 대한 지나친 사용 있지 않습니까, 남용이라고 할까요? 여기도 아래 제안 이유에 보면 교사들의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수치로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지 말고…….

이러한 단정적인 용어는 부적절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용어만 정비를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몇 군데?

우선은 용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정비하면 본 촉구 결의문에 대해서 반대의사는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까지 한 그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말이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벌써 제가 교장 할 때부터도 이 문제가 대두됐던 것인데 성과급 받는 것 좋지요.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학교에서 선생님들 보면 물론 1만 원이라는 성과급을 똑같이 나누어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급 자체를 교과부에서 줄 때 그런 의도로 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 대부분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이나 학교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협조하는 사람들한테 S등급부터 3등급……. 그러니까 S등급부터 해서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김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교과부에서 이것을 설정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서 선생님들 평가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 가르치라는데 주 뜻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특정단체에서 이것을 반대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결과를 보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똑같은 선생님인데 왜 이 사람은 S를 받고 왜 이 사람은 B를 받느냐. 그것은 교장이 판단하고 근무평정 규정에 따라서 교장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등급을 매기면 교장한테도 그 정도의 권한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동안에 죽 그렇게 해서 다 걷어서 똑같이 나눠주고 아니면 반납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간의 등급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S하고 AㆍB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이 학교는 10%만 적용이 되지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그러니까 10%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야, 학교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 이것을 만드신 김형태 의원이 다시 한 번 전체 문안을 재검토해서 우리들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서 올리면, 이것 재검토해 달라고 교과부로 올리면 교과부에서는 이것 담당자 6급한테 갈지 5급 장학관한테 갈지 몰라요. 그냥 사장되고 맙니다. 제가 보면 형식적이에요. 그냥 선전효과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이왕 만드신 분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들하고 긴밀하게……. 나도 재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발의하신 김형태 의원하고 14명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평가를 수용해서 교사들 간의 불목현상을 없애도록 하겠느냐는 것까지도……. 이것은 그냥 뚝 제안만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김형태 의원님, 제안만 한 것 아니야? 이렇게 촉구한다,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내 의견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그 안을 우리들에게 다시 내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김형태 의원님은 대표발의를 해 놓고 자꾸 왜 들락날락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것을 들으셔야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나가서 들어오시라 그래요. 지금 어디서 뭐 전화가 중요해? 김형태 의원님, 좀 앉아계세요.

죄송합니다. 다른 데서 전화가 자꾸 와서…….

전화는 나중에 하시고 앉아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까 김형태 의원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내가 보면 너무 간단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건의할 때 촉구하는 결의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 번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학교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교원성과급 문제하고 좀 엮어서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올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언내용이 그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성과급 최고학교와 최저학교가 구분이 됩니까, 갖고 계신 자료 중에서?

S등급하고 B등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등급과 B등급으로 학교가 나누어지는 거지요?

네, 세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성과급에서 강남ㆍ북 격차가 있습니까?

실제로 강남ㆍ북 격차가 난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청별로…….

지역청별로 차가 있어요?

초ㆍ중등학교는 지역청별로 S등급과 A등급 학교 수로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좀 열악한 지역은 더 B등급이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청별로 S 30%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악한 급식지원비율 같은 것을 보정지수로 다 고려를 합니다.

사실은 이 「학교 성과급」 아까 몇 몇 위원님께서는 특정단체가 이것을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특정단체조차도 이 성과급제도 그것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우리 서울지표를 보면 초중고, 일반특목, 특성화에서 보면 교사가 학교공부를 더 잘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나 사실은 방과 후 참여율 같은 것 또 특색사업, 학업성취도 평가향상도 이런 것으로 보면 학생들한테 결국은 이것을 강요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학교가 성과급지표를 높게 잡으려면 결국은 이런 것을 강제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학교 성과급」 제도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매듭을 짓겠습니다. 본 안건은 두 가지의 시각차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학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결의문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통과시키려면, 물론 통과시키려면 문안을 정회를 통해서 다듬겠습니다. 단 첫째는 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면 재검토는 동의하시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다, 따라서 그에 상세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안까지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학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 ?번째는 정상천 위원께서 아까 반대발언 하신 것을 철회하시고 그러면 문구를 다듬어서 큰 이의 없이 표결절차나 이런 것 없이 한번 촉구 결의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어떻게 정회해서 문구를 다듬어볼까요?

정회해서 학교 간의 격차 이것은 없애버리자고요.

하여간 조금 다듬어 보겠습니다.

학교 간 격차를 없애버리자. 강남이고 강북이고 오히려 강북을 더 S등급을 많이 주고 강남에 있는 데를 사실은 B나 C를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학교 입장으로 보면 학교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지금 특정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잉크도 안 마른 선생님이나 40년 된 선생님이나 똑같이 나눠 갖자는 얘기거든. 처음에 교과부에서 그런 의도로 이것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성과급 자체가.

하여간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듬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듬어 보자고.

알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니까…….

한번 문안을 다듬는 것을 조정해 볼까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본 위원은 현재 평가에 대한 필요성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하는 분하고 열심히 안 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서울교육청의 위와 같은 지금까지의 연구 검토를 통해서 대책이 뚜렷치 않고 그다음에 서울교육이 교육격차…….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정상천 위원님, 자꾸 길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에 대해서 반대의사가…….

반대합니다.

그러면 표결해야 됩니다.

표결해도 좋습니다.

반대의사를 계속 가지고 계시면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요.

잠깐만요.

한학수 위원님 추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 이념적인 것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 훑어봤는데 성과급을 받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좋다, 다다익선으로 많이 줄수록 좋지요. 다만 문제가 이것의 방식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검토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촉구합니까? 교과부에 촉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처음에? 그러니까 김형태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고쳤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 이 자체가 전면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우리끼리 해서 선생님들이 돈 좀 많이 받는다는데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SㆍAㆍB를 조정할 것이냐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상의를 할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은 들어있으나 사실 구체적 내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다시 말해서 개선방안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인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금 정상천 위원이 반대입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도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우리 정상천 위원님과 의견을 좁혀서 접근을 해보고 다시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최홍이 위원님 잠깐 발언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망한 표현을 합니다. 특정단체라고 하지 말고 교원노조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교총이 잘한다고 그러면 나도 따라가요. 특정단체가 이것을 주장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몰아가지고 이념공세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학수 위원님도 오해 받을 말씀을 하셨는데 초임이 많이 받겠다. 40년 된 교사 적게 받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학교평가는 자료요구를 했어도 교과부 지시라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어느 학교가 S등급이냐 어느 학교가 B등급이냐 공개를 안해요. 이것이 뭐하는 짓들이에요. 맞습니까? 공개 않지요. 교과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교원 근무평가를 해도 나 근무평정표를 보여주세요 하면 해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특정단체가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자는 얘기잖아요. 근본을 알고들 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평가 올바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평가하려면 올바로 하고 교육감 16명이 교육감들한테 재량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육감들은 특정단체의 꼭두각시예요? 교장 77명이 특정단체의 꼭두각시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학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자면 저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작은 소리로 얘기하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런 일로 해서 반목하는 것 전 정말 싫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성과급에 대해서 전교조가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그때 교과부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그네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반대를 하고 교원평가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교총에서도 처음에는 사실 반대했었어요. 교권 때문에 하다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교원평가 하는 것을 찬성해가지고 성과급 문제도 처음부터 걷어서 자기들 받은 것 다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가시책에 조금 그래도 동조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나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지역에 따라서 편차를 없애고 이런 디테일한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의도가, 모든 서류나 또는 조례안 이런 것들도 보면 의도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검토 촉구한다고 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다 이야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느냐, 이것을 다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느냐, 이것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합시다.

마지막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그만합시다. 그만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할게요. 뭐냐 하면 논점이 「학교 성과급」인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교원에 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10%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 간의 평가가 아니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교원평가,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 가지 논점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하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분들은 본인 이름 달고 하세요. 왜 이 결의안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가 표류해야 됩니까? 하시고 싶은 분은 의원으로서 하시라 이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민망하네요. 아시다시피 학교 현장에서 학교나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있다는 것 다 아시는데 제가 사심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교육상임위 위원님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점이 많으니까 개선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특정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16개 시ㆍ도교육감들의 생각하고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의 교육계의 뜻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교과부가 지금 하고 있는 주체니까 교과부가 조금만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인데 적어도 저는 이것이 큰,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 아까 하셨지만 거의 만장일치로 이 정도면 사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 어려워도 저의 인격을 믿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상천 위원님, 이것 본회의로만 넘겨주시면 본회의에서 부결하든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일단 상임위에서는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장 발언권 허가도 없이 막 발언하십니다. 더 이상 하다가는 위원회가 혼란스럽고 어렵겠습니다. 발언 종료하고 정회해서 한번 의견을 집약해 보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해서 20분 동안 한번 해 보고, 그때 안 되면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1조 중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이’를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ㆍ체육ㆍ문화활동에’로 하고,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39조에 따라’로 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각급 학교라 함은’을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호는 삭제하며, 제3호 중 ‘일시사용이라 함은’은 ‘일시사용이란’으로 하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은 ‘사용하는’으로 하며, ‘사용료라 함은’은 ‘사용료란’으로 하고, 제4호는 삭제하며, 제5호 중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로 하고, ‘장기 및 일시사용’은 ‘일시사용’으로 합니다. 안 제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합니다. 안 제4조는 삭제합니다. 안 제5조 중 ‘일시 사용’은 ‘일시사용’으로 하고, ‘별지 서식의’는 ‘별지서식 1의’로 합니다. 안 제6조제2항 중 ‘주민에게 개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수영장을 제외한’은 ‘수영장을 제외한’으로 합니다. 안 제7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학교장은 별지서식 1의 신청서와 별지서식 2의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4항 중 ‘규정에’는 ‘규정에도’로 합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제8조는 제7조로 하고, ‘규정에’는 ‘규정에도’로 하고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창회’는 ‘해당학교의 동창회’로 하고, ‘학교규정에 의하여’는 ‘학교규정에 따라’로 하고, 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제1항에 따라’로 하며, ‘법령에 따라 제3호 및 제4호, 제5호’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며 제3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관리책임자가 각각 감면하여 정할 수 있다’는 ‘학교장이 정한다’로 합니다. 안 제13조를 삭제합니다. 안 별표 중 일반교실, 체육관, 운동장, 기타시설을 학교시설 사용료(제3조 및 제7조 관련)으로 하고 ‘교실’은 ‘일반교실’로 하고 ‘강당, 체육관’을 ‘체육관’으로 하며 일반교실의 기준은 한 시간 1실로 하고 운동장의 기준은 1시간 90㎡로 하며, 기타 학교 내 시설(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을 그밖에 학교시설(특별교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도서관 등)으로 합니다. 안 별지 서식 1중 ‘제9조’를 ‘제11조’로 합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및 별표 중 ‘관리책임자’는 ‘학교장’으로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를 각각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로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보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김덕영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정안대비표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제5조를 한번 잠깐 봐주시길 부탁합니다. 제5조 및 제6조에 보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재산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의 일시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수익 이 말이 이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바람직한 이용을 위해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수익이라는 말을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시사용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익개념을 배제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 이 용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리행위의 금지하고는 약간 개념을 달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사용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활동이 교육ㆍ문화ㆍ체육활동을 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거기에서의 영리행위에 영리의 개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이 뭡니까?

수익에도 큰 개념에서는 영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영리행위를 저희가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까지 포함된 그런 수익의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라는 뜻은 이익을 얻는다 그런 뜻인데 교육ㆍ체육ㆍ문화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수익을 사용자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익허가도 가능한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때는 교실이라든지 체육관, 강당 이런 것은 소위 큰 범위에서 수익은 되지만 영리행위는 금지하고요.

아,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