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술심사담당관 정만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의 직무에 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492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주택건설업자 인용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불일치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서 규정하던 주택건설업 등록업자 관련내용이 지난 2009년 12월 29일 삭제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맞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상위법 개정 소요에 따라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될 텐데 안 한 이유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연동된 건가요, 아니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나요?

품질시험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도 12월 20일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순연이 됐습니다.

상위법령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느라 좀 늦었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특이한 이유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 관련조항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시달, 서울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에 설명드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 실명제 실시에 따른 실명표지판 설치내용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에서 별도 규정되어야 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시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09년 4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따른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09년 10월 5일 이를 근거로 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시달 11년 5월 11일 서울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통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실명제 실시에 따른 실명표지판 설치 내용을 추가하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의 통합에 따른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하므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건수로 보면 2009년 5건, 작년 25건, 올해 9월 20일 현재 24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회의개최 실적을 봤더니 2009년 5회, 작년 20회, 올해 9월 20일 현재 16회예요. 단순히 양적인 회의개최 실적만 놓고 보면 다음 페이지에 2010년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개최현황하고 비교해 볼 때 10회 초과가 113개 위원회 중에서 25개인데 그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개최 위원회는 26개 아닙니까? 그런 위원회나 개최현황이 미비하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이것을 가위질 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거기에 의하고, 또 우리 시 방침에도 그렇게 결정이 돼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신기술을 포함한 모든 기술에 대한 기초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설물 안전, 시공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대신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하지 않는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한 신기술 적용부분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서 중점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운영을 해도 다른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발의를 했던 겁니다.

담당관님 답변의 취지대로라면 그러면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다가 통폐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이라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심의위원회 및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조례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이대로 놔두고 소위원회로 격하시킨다면 이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이른바 빈껍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놔둘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하다면 전혀 존재가치가 없는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기능만 그렇게 축소하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도 저희 운영위원회에만 규정되는 게 아니고 신기술 활용에 의한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는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게 또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연히 조례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조례의 하위규정인 세부 시행규칙에다가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입법취지나 입법적인 제도적인 취지에서 볼 때 전혀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당연히 조례에 정해야 될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운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봤더니 그동안 개최소요도 거의 없고 회의개최 실적도 미비해서 이것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오히려 반대로 엄청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회의개최 실적을 볼 때.

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위원회를 오히려 없애고 다른 위원회의 소위로 전락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담당관님 입장은 원안대로 해 달라 이런 소리입니까?

네.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 형태로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 각종 위원회가 113개지요, 총 위원회 수가?

네.

그러면 작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수가 26개입니다. 그것 다 없앱니까? 통폐합시킵니까?

이번에 아마 거의 실적이 없는 것은 폐지하고 통폐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회의실적이 몇 년간 없어도 그대로 살아남은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이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장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소위원회로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하면 실제 이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와 통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개정안 갖고 계시지요?

네.

한번 보시면 지금 소위원회로 통합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남아 있는 조항이 몇 개 안 됩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소위원회로 통합해서 그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면 제1조만 남아 있고요. 제2조 정의부분도 사실은 다 삭제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조례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보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2조 정의부분 다 삭제되는 거지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1항이 남아 있구나. 1항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제2조도 뒤에 있는 2항은 다 삭제되는 거고요. 제4조 설치부분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설치 해서 소위원회로 바꾼다는 내용만 들어있고, 그다음에 제5조 다 삭제되고 제6조 다 삭제되고 제7조, 제8조, 제9조까지 다 삭제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10조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그래도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되는 조례가 남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옮겨간다 그래도 조례 자체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사실 안 맞잖아요? 그렇게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훨씬 더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소위원회로 통합을 하면서 어떻게 신기술 활용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의미라면 이것을 위원회로 그냥 두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통합을 해서 소위원회로 격하시킨 다음에 어떻게 더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시냐 이거지요.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을 바꿔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통합해서 조례를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면만 본다면 지금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조례를 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또 그것은 안 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소위원회로 격하시키고 그것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환진 위원님의 지적을 옳다고 보는 겁니다. 차라리 조례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분리해 놓고 신기술심의위원회도 그대로 존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목적이 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 계획 방향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취지를 딱 목표로 두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미치지 못한 곳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25회 정도 운영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인데 이것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그것도 그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돼서 움직이는 위원회에 비해서 소위원회라는 것이 저도 여러 번 들어보긴 했지만 본회의를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금 축소되는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그러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열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 몇 번 정도 하고 계시지요?

…….

바로 나오지 않나요?

지금 2010년도에 전체 206건을 했고요 금년도에 현재까지 106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굉장히 규모 있게 움직여지고 회의수가 잦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 분야별로 다 있겠지요.

설계심의도 있고 입찰방법 심의도 있고 입찰안내서 심의도 있고 정밀안전진단 심의도 있고…….

그래서 소위원회 속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것이 다 소위원회로…….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크게 어쨌든 분야별로는 나눠져 있는데 위원회 정비 운영 활성화 방향 계획이라는 이 목표에 맞춰서 억지로 짜깁기 하는 기분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미개최 위원회만 해도 서울시에 26개나 되는데, 그렇지요? 여기는 10회 이상 초과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목표가 있어서 맞추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아니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서영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례의 본문 내용을 보면 삭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아 있는 부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존치시키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하는 내용은 또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맞추려는 의도가 있지 실제로 내용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조금 깊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하시지요.

일단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보면 어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로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활동에서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한 분야로 떨어지는 것이고…….

활동에 지장은 없겠네요. 지장은 없는데 굳이 여기 놔둬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조례의 운영 면에서나 또 개정하는 목적에는 그렇게 맞아 보이지 않는다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문제가 있고요…….

“네”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네” 대답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굳이 물은 것은 사실 조례로 올라올 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회에 있어야 될 내용을 고민 안 한 것도 아니고 다방면으로 검토하셨을 겁니다만 또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가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굳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지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심의운영 과정에서 실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총 28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각 분야에.

네,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개 분야로 되어 있고 신기술 활용부분은 11개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도 상당히 다양한 각층에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을 활용하기가 훨씬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운영 측면에서.

아, 그러니까 인적자원 활용차원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인적자원을 이쪽 위원회로 모셔올 수는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서울시에 있는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돼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위원회에 있으면 이 위원회에 못 들어 온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런 것은 없는데 일단 신기술위원회는 저희 조례상에 50명으로 정해져 있고, 일단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300명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제한이 돼 있고요.

제한이 있는 관계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 범위 내에서 오고가고 또 우리 조례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위원님들이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까지는 연임할 수 있지만 그다음 연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 꼭 운영의 필요에 의한 목표로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끄덕끄덕하시는 거네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뒤에서는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러면 앞에서는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나왔고 또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 정비를 해야 된다는 노력과 또 활성화 계획에 따른, 활성화야 여기도 활성화되고 거기도 활성화 될 건데 어쨌든 정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이런 초점이나 또 그 조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는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술심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건설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조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소위원회로 전원하고 운영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례의 당초 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현행 조례대로 환원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등 일부 내용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0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 관련조항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 권고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인원을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앞에서 설명드린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소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괄ㆍ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관련 건설기술심의수수료를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시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난 2010년 9월 30일 개정된 우리 시 조례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중앙위원회와 같이 70명 이내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나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내용과 같이 원칙적인 인원과 한시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라는 권고내용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그리고 서울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소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괄ㆍ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시 징수하는 건설기술심의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법령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490)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안번호 471)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잘 들었는데요. 담당관님, 이번 김동욱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입찰방법 심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괄입찰제도가 이 발의내용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으로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실제 턴키제도가 주요 정책사업의 목표 공사기간 내에 사업달성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조정 제한되어 총 공사비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가격경쟁력을 우선시 하여 다른 기타공사에 비해서 기술력을 중요시함으로써 아주 높은 품질의 목적물을 만들 수 있는 입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에 따라서 건기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뚜렷하게 심의대상 시설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큰 재량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개정요구안 대로 추진 시는 심의기간이 실제 많은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통과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안이 통과되면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 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법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견청취라는 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다고 해도 그것에 구속될 하등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안이나 다른 교통위원회 의견청취안을 보더라도. 법적으로 말씀하시자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어떤 의견청취에 대한 그야말로 의견청취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시의회에서 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다르게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자, 이 안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이 최우선 변수가 됐다면 최저가입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가격이 변수가 아니라 기술변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고품질 명목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 간에 담합문제랄지 또 로비에 취약하다는 문제랄지 이런 등등의 단점이 노출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어떻게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의회가 의견을 들으면 절차적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을 나름대로 확보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 개정안의 취지를 보니까. 그런 장점들이 또 없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신속성에 저해 된다 시기를 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턴키입찰 방식이라는 것은 갑자기 들어왔다가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노출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라는 절차가 한 단계 더 끼어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연을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실제 집행부에서 이런 공사방법을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일괄입찰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기타공사로 할 건지, 그 결정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함과 동시에 어떤 시간이 바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시간에는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 전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공사를 지연시켜서 가격이 높아지거나 또는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하고 별도로 의견청취로 인해서 달성하려는 공익, 즉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어느 정도 제고가 된다 그러면 그 두 개의 가치를 비교형량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후자 쪽이 더 오히려 적당하지 않는가, 후자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침해되는 단체장의 권한보다는 우리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 추구해야 될 공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로비, 비리, 담합 이것이 늘 턴키과정에서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나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투명성, 공정성이 시의회 의견청취로 인해서 그것이 상승이 될 거라고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요. 그 관계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야 될 사항이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아니지요. 그 의견청취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공론화될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투명한 일괄입찰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 발표했지요?

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도 여기에 적극 동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법에 저촉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일견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선진화 방향 방법에 대해서도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제도이고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매번 정기적인 협의체를 가져서 거기에서 어떤 법령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턴키방식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지 일의 신속성에 저해 된다 단체장의 권한이 침해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볼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건대 이것은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 한번 해 보다가 또 단점이 노출되면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술심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 잘 들었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수의 조정 등 대부분의 개정내용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에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소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앞서 처리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별지와 같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