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직원 윤병삼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1년 9월28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시장제출)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처음되어 있는 것이 550만원입니까?

예.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현지견학을 간다든지 했을 때 여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전문위원실하고 1층 의정계, 의사계 관여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올해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연수를 많이 다니다보니까 사무국직원들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얼마 넣어 놓았습니까?

당초예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대충 올해 수준입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실제 반영이 예년수준정도밖에 안됩니다.

저번에 보니까 산건위 출장갈 때도 그렇고 특위 갈 때도 그렇고 전문위원이 빠져서 아무리 의원들이 보고 오긴 하지만 같이 가야만이 보고서 쓸 때 정확하게 적지 전문위원이 안와서 보고서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전문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해서 예산을 작성해서 추가로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본청 쪽에 손을 벌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예산이 확 보되어 있으면 우리가 반납을 하면 되니까 이번에 통영은 어떻게 되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변상금을 300만원 올렸는데 1년에 증인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특위하는 바람에 많이 왔지 해마다 남아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사위에서 한 것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특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필요하니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아야 합니다. 체육행사는 새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체육행사는 고성하고 거제인데 저번에 논의된 것이 3개 시군에서 한번씩은 해야 안되겠나 해서

연말이 다되었는데 두 달 안에 두 군데 할 수 있습니까? 올려만 놓은 상태입니까?

예.

참고로 한 해 동안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은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100억 정도가 적게 책정이 되어있던데 각 소관별로 올해 예산 수준보다 적게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ㆍ군 체육대회하고 경남도 체육대회하고 2천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도 외로 넣어서 편성해서 집행부에 보내놓았는데 그런 것을 챙겨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참작을 하고 구색을 맞추어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의원님실의 세단기도 보면 챙겨서 해드리고 해야 하는데 200만원이 예산이라서 올해 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100만원 짜리 세단기를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손상원 회계과장이 해주겠다고 하여 요구를 해놓은 상태로 오면 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증축관계도 17억정도 필요한데 의원님실을 1인1실로 해서 하다보니까 통영규모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고민을 많이 있고 관급공사가 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추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보면 실과별로 얼마해라 한도 내에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범위 내를 벗어나면 한도 외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로 우리는 행정경비로 한도 내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 올해 받은 금액이 내년도 예산 집행할 금액이 올해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외여비니 증인실비변상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증액을 하고 싶어도 해도 한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한도 외로 요구를 하면 한도 외는 각 실과 몇천만원 들어오는데 거기서 깎이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합니다.

한도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져 줍니까?

예, 실과별로.

증액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됩니까?

각 실과별로 다 증액을 해달라고 하니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많은 증액을 해주려는 위원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항상 소통해서 의회사무국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중에서 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의회행사 추진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에는 여비이고 밑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자료수집활동은 의원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밑의 예산 이 부분하고 저 부분하고는 따로 책정된 금액입니까?

예.

의회행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회행사는 각종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행사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아까 유영수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정수집활동 언론에서도 누누이 연수를 간다든지 하면 하는 일이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 자료라든지 전문위원이 볼 수 있는 눈과 의원이 볼 수 있는 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룔 원래 예산계를 보면 여비라든지 실링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100만원이면 100만원 한도가지고 실과에 다 갈라주는데 실제 그 실링 때문에 많이 준다, 못준다 필요할 때 풀로 묶어서 하다가 풀어주고 하는데 실제 예산 자체가 여비라든지 실제 다른 시군, 다른 실과보다도 여비 자체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 당초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니까 계속 부족한데 고쳐서 발라지면 그것이 당초가 되면 여유가 있는데 계속 여비가 적기 때문에 범위 내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더 올라서 그것이 올라가는 지점이 되고 당초예산에 올라가지면 내년도는 당초예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실제 기존 당초예산대로 하면 1천만원이 안 되요. 그러니까 여비 관계는 저희들 추가로 올리는데 기획실에 챙겨서

심의하고 승인을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안 됩니까?

총무사회소속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