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위원 추가선임의 건이 통과되어 김호겸 위원이 추가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농림위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를 최초로 발의한 사람으로서 오늘 특위 활동에 여러분과 같이 참여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 활동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또 김호겸 위원님께서는 열심히 특위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혁신학교 추진성과 및 2012년도 추진계획, 농수축산 가공식품 무상급식 실태조사 결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일반현황과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본적으로 실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혁신학교 추진성과 및 2012년도 추진계획 보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2. 농수축산 가공식품 무상급식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먼저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의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혁신학교 및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교육국 학교혁신과와 평생체육건강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 김기철 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체육건강과 안재준 과장은 현재 전국체전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9월 1일 자로 부임한 학교혁신과 혁신학교운영담당 노선덕 장학관입니다. (인 사) 평생체육건강과 학교급식기획담당 이경익 사무관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먼저 2011년 혁신학교 추진실적과 2012년 혁신학교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혁신학교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89개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5교, 중학교 32교, 고등학교 12교입니다. 예비지정교는 29교입니다. 혁신학교 신규지정은 3월과 9월에 하였으며 전반기에는 일반학교 공모와 교장 공모교를 대상으로 3단계의 심사를 실시하였고 후반기에는 도교육청 차원의 공모는 실시하지 않고 전반기 예비지정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18개 교의 혁신학교와 10개 교의 예비지정교를 지정하였고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예비지정교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1년에는 혁신학교 46개 교와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29개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보고서 1쪽은 2011년 전반기 혁신학교 28교 지정현황입니다. 혁신학교 공모에 응모한 200개 교 중 23개 교와 교장 공모제 실시교 중 5개 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은 전반기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28교 지정현황입니다. 2011년 전반기 혁신학교 예비지정은 일반학교에 응모하였던 11개 교, 교장 공모교 중 혁신학교 심사 대상이었던 3개 교, 신설교 8개 교,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 6개 교를 지정하여 총 28개 교입니다. 보고서 2쪽 하단과 3쪽은 후반기 혁신학교 18교 및 예비지정교 선정 현황입니다. 2011년 3월에 혁신학교 예비지정교로 지정되었던 28교 중 혁신학교 18개 교, 예비지정교 10개 교를 지정하였으며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35개 교 중 19개 교를 예비지정교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지역별 혁신학교 명단은 16쪽과 17쪽에 있는 붙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혁신학교 교원 및 전문직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여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6개의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첫째로 혁신학교 기초과정 연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기초과정 연수는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10월 초부터 내년 1월 말에 걸쳐 지역교육청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대상은 초ㆍ중ㆍ고 교원 중 혁신학교 철학과 내용, 운영 등에 관심 있는 교사 1,891명으로 강의 및 토론 12시간과 혁신학교 탐방 3시간 등 총 15시간으로 운영 중이며 본 연수를 통해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 및 마인드제고, 공감대 형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혁신학교 직무연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직무연수는 4박 5일 30시간의 집합연수를 통해 혁신학교 구성원의 혁신역량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꾀하고자 운영하였습니다. 연수대상은 2011년 혁신학교 신규 지정교 및 예비지정교의 교장, 행정실장, 교사와 기 지정교 미이수자 등 총 772명이 본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주요 연수프로그램은 혁신학교 철학 및 운영사례, 초ㆍ중등 교육과정 혁신학교 운영체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혁신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혁신학교 아카데미 최고관리자 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아카데미는 혁신학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으로 금년에는 혁신학교 최고관리자 과정과 혁신학교 리더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혁신학교 아카데미 최고관리자 과정은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의 리더십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혁신학교 및 혁신학교 예비지정교의 교장ㆍ교감을 대상으로 5월 중에 각각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하여 196명이 본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이크를 떼어서 작은 소리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해주세요.

국장님, 위원님들의 요구처럼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져서 해주시고 그리고 유인물로 갈음할 건 갈음하시고 간단하게 보고를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혁신학교 학교리더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혁신학교 리더 양성과정은 혁신학교를 선도할 리더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혁신학교 직무연수를 이수한 혁신학교 교원 56명을 대상으로 120시간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혁신학교 교육연구회 운영입니다. 전반기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혁신학교 운영 역량을 기르고자 혁신학교 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혁신학교와 소통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직 혁신학교 워크숍을 1박 2일 과정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는 혁신학교 질 관리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혁신학교 벨트 구축입니다. 혁신학교 벨트 및 거점학교는 혁신학교 89개 교, 예비지정교 29개 교 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혁신학교 컨설팅 추진실적입니다. 혁신학교 질 관리를 위하여 전반기에 9개 단 32명, 후반기에는 23개 단 69명으로 컨설팅을 구성하여 각 학교별 혁신학교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11년 전반기 혁신학교 중간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대상은 2009년 9월 지정된 13개 교이며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4개의 컨설팅단을 구성의 6월과 7월 중에 학교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우수교 9개 교, 운영미흡교 4개 교를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부터 15쪽까지 2012년 혁신학교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혁신학교를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2012년에는 혁신학교 150교, 예비지정교 50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0쪽입니다. 2012년 전반기 혁신학교 신규지정은 혁신학교 40개 교, 예비지정교 50개를 지정하고자 하며 추진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 혁신학교 교원 및 전문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혁신학교 교사 양성은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설치ㆍ운영하여 표와 같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혁신학교 리더 양성과정은 혁신학교를 선도할 핵심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혁신학교 직무연수를 이수한 혁신학교 교원 12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연수할 계획입니다. 혁신학교 관리자 300명과 일반학교 관리자 200명을 대상으로 합숙과정으로 최고관리자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혁신학교 마인드 공유 및 업무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혁신학교 행정실장 150명을 대상으로 비합숙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부터 15쪽까지 혁신학교 질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2년에는 혁신학교 간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벨트 및 거점학교 12개 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혁신학교 평가계획입니다. 혁신학교는 매년 10월에 도교육청에서 제공한 평가매뉴얼을 바탕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는 지정 2년차 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평가단의 학교방문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혁신학교 워크숍 및 연수계획입니다. 혁신학교 업무담당 전문직의 컨설팅 장학역량을 강화하고 혁신학교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회 혁신학교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학교 관리자 협의회를 연 2회를 실시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모델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교육청 교육국)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상급식 보고를 마저 받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35쪽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먼저 특위에서 요구하신 농수축산 가공식품 무상급식 실태조사 결과 자료는 현재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직영급식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보고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고 농수축산 가공식품 무상급식 실태는 해당부서에서 조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ㆍ중학교와 준의무교육기관에 대하여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며 재원마련을 위해 지자체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현황은 2011년 9월 기준으로 2,196교 전체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97.4%인 2,139교는 직영급식을, 2.6%인 57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무상급식 5개년 계획입니다. 당초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은 2012년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 학부모, 지자체장 의견과 교육감님 의지가 반영되어 1년 앞당겨 중2ㆍ3학년까지 조기 실시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준의무교육기관인 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 무상급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 무상급식, 둘째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 셋째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을 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무상급식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정서발달과정에 있는 원아 때부터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지난 9월부터 유치원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유치원 무상급식 계획은 현재 예산부서와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24쪽에서 25쪽입니다.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현황은 10월 현재 전체 초등학교의 95.5%가 무상급식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천, 용인, 시흥 3개 지역만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 학년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총 예산액은 3,160억 원이며 이 중 교특 1,944억 원, 지자체 1,21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 130%까지 총 18만 5,124명 약 913억 원을 계속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상급식 지원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에서 32쪽 친환경 식재료 구매방안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안양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 중의 하나로 구매방법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목적 및 추진방향은 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의 추진배경은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과 품질중심의 먹을거리 공급, 단위학교의 업무경감 및 투명성 확보,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공공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을 위한 관련법령은 학교급식법, 지계법, 행안부 질의회신의 과정을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양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적정한 규모의 학생 수와 혁신지구로서 일선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고 사업추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범위는 안양지역 관내 초등학교 전체인 40교가 참여하였고 구매대상은 공산품, 가공품 중 10개 대표품목을 선정하여 10월 1일부터 2012년 2월 말까지 공급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세부 추진경과와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사항은 29쪽과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2쪽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입니다. 시범사업은 우수식재료 이용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근본목적 달성과 가격경쟁력에 대한 이익부분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으로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 시행 시 교육청의 역할모색 및 데이터 축적과 분석으로 급식정책, 예산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도 25개 모든 지역교육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단순히 예산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급식을 통해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무산급식ㆍ혁신학교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혁신학교 및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청 교육국)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니까 지금 혁신학교가 굉장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혁신학교의 어떤, 경기도교육청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혁신학교에는 담당자 워크숍이라든지 관리자, 교장 마인드 제고 또 학부모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일반학교는 어떻게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 챙기고 있습니까?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도 이렇게 혁신학교처럼 연수는 안 하지만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서 혁신학교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열심히 하도록 교장선생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이 회의 때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이 혁신학교가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혁신학교의 취지인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초ㆍ중ㆍ고 학교에 혁신학교에 선택된 학교한테는 큰 혜택이다. 그러면 여기 혁신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일반학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혁신학교와 더불어서 더 지속적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사실 해야 되는데 혁신학교에만 이렇게 교장 마인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일반고한테 역차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반학교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비교해서…….

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별을 없애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내년부터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도 일반학교하고 지금, 특히 중학교 전체평가를 하고 계시죠?

저희가 2009년 9월 1일 자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7, 8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 중학교를 상대로 해서는 지금 도에서 평가는 1년에 몇 번 하고 있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평가를 지역교육청별로 하고 있다가 지금은 정보연구원에서 3년 주기로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교육 정상화를 한다면, 이렇게 일반학교 전체에 있는 학교를 평가하게 된다면 혁신학교를 말하자면 신청에 의해서나 후보를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그럼 평가서에 의해서 하위에 있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활성화해야 오히려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낙후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오히려 그런 학교를, 하위 몇 %에 있는 학교를 당연히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만 충분하면 혁신학교처럼 25명 내외라도 예산을 좀 지원해줘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예산관계상 그러지 못하는 걸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대책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위에 있는 일반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혁신학교를 한 89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하위에 있는 몇몇, 어느 정도 하위에 있는 한 10% 정도의 학교한테는 특별지원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서 한번 대안을 내주시면, 지금 우리가 혁신학교 특위지만 그렇게 낙후돼 있고 평가에서 좀 하위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같이 이럴 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2011년도 후반기 혁신학교 및 예비지정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혁신지구를 지정해 놓고 그 안에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자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혁신지구 안에 포함돼 있는데 또다시, 혁신지구에 포함돼 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예산지원이 또 되는 겁니까?

혁신교육지구에는 지자체에서 또 특별히 저희 도교육청과 달리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80%고 교육청에서 20%잖아요. 그런데 혁신지구에 예산지원을 하는데 또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다른 예산을 또 지원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니, 지원되는 데다 또 지원해 준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지정이 안 된 학교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는데 이건 혁신지구로 지정해 놓고 또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2차, 3차의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혁신학교 지정이 89개 교고 예비지정이 29개 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8개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200개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2013년도까지 200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 9쪽에 보면 2012년도 혁신학교 추진계획 해서 150교, 50교 해서 200개 교가 돼 있어요. 어쨌든 이거 전체적으로 2013년까지 200개를 지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혁신학교 40교 내외, 예비지정교 50교 이내, 후반기에는 21개 교, 예비지정교 50개 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만 해도, 그러면 2013년도에는 지정할 여력이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예비지정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고요. 실제로 2012년도까지 약 150개 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여기 로드맵을 보면 11년 10월 4일까지 계획 시달하고 받는 모양이에요.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올라왔죠?

네, 지금 아직…….

언제쯤 올라옵니까?

금년 12월 초까지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심사하고 해서 올해 언제 지정해요?

내년 2월에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올해 지정되는 게 내년 2월 정도에 최종 결정이 난다?

네.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2011년도 12월 20일이면 지정 완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계획서 심사를 끝내서 지정 완료를 해서 내년도 중에 학교에 보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 20일까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계획서 심사가 끝나서 선정이 끝난다는 얘깁니다.

그럼 2월 달까지 하는 것은 그거 그렇게 된 다음에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교육의 평준화정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안산이나 광명이나 의정부도 지금 평준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평준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혁신학교라는 것이 결국은 공교육의 평준화를 실패하는 정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평준화를 시키면 다 평준화를 해야지 혁신지구 지정해놓고 혁신학교 지정하고 하면서 어떻게 이걸 평준화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없어졌어요. “평준화, 평준화” 해놓으면서 혁신학교라는 걸로 또 다른 굴레를 만들어놓고 혁신지구라고 해서 또 다른 굴레를 만들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공교육의 평준화 정책을 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과연 이래서 평준화 정책이 되겠는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평준화 정책이 아니고 외고, 특목고 이런 교육기관을 대신해서 혁신학교라고 명칭을 바꿔놓고 혁신지구라고 만들어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 생각 좀 해보시고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본 위원이 무상급식 실시할 때 8개 교가 무상급식을 실시 못하게 처음에는 돼 있었죠? 그러다가 점차 줄어서 오늘 보고에서 보니까 3개 지역으로 돼 있네요? 천만다행인데 이 대안을 제시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대안이 없었어요. 왜 여기 용인이나 이천이나 시흥지역 같은 데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내가 왜 세금을 내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시고 무상급식을 시행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결국은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3개 시군 내년도에는 무상급식 실시합니까?

네.

제대로 다 합니까?

네.

내년에 하면 다행인데 올해만이라도 이런 결과를 교육청에서 실시하기 전에 이런 부족함이 없이 시행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내년 2012년도에는 이 3개 시군이 꼭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된 내의 학교가 또 혁신학교로 지정된 예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학교가 있죠?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면 지정된 지역의 전체학교가 지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ㆍ과천지역을 예로 들면 달안초등학교, 신안중학교가 혁신학교…….

책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이상희 위원님이 질문하듯이 혁신교육지구 내 학교로 지정되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혁신학교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또 2차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국장님 업무파악이 확실히 안 되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로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혁신학교 구성과 관련해서 보통 혁신학교에 보면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25명 미만 되는 학교들을 보면 신설학교 내지는 주위 제반여건이 그래도 일반학교에 비해서 좀 낫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낙후된 학교, 과밀학급이라든지 과밀학생들이 많은 그런 낙후된 학교는 혁신학교조차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제반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낙후된 부분을 갖다가 더 치중을 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 제반여건이 좋은 그런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간에 너무 괴리감이 형성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지금 현실이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좀 치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혁신학교 자체가 성적우수자 위주로 이런 게 아니라, 성적우수자가 아니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목고식으로 어떤 평등교육에 있어서 좀 모순점이 지적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좀 혁신학교 자체가 정말 공교육의 정상화라든지 평등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정말 생각하신다면 낙후된 학교들, 정말 과밀학급, 제반여건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진 학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 학교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혁신학교의 모델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고인정 위원입니다. 박승원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좀 더 추가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간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8쪽에 있고요. 여기 지정 해지 학교로 부발중이 나와 있는데 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네?

사유.

네,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부발중학교는 전체적으로 혁신학교의 철학이나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도, 혁신학교의 실천전략 등 면에서 상당히 학교 방문을 해보니까 어려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유예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경고 대상 학교가 있고 지정 해지 학교가 있는데요. 그럼 이 경고 대상 학교가 그다음에 시정이 안 됐을 경우는 지정 해지가 되는 건가요? 그런 차례대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상태에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평가라고 하는 게 교육이 1~2년 실시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눈에 띄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과정 속에서 서로 교육되어지고 새로운 철학들이 만들어지면서 확산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수교 또 그렇지 않은 지정 해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그 다음번에 혁신학교를 지정하거나 내지는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려되는 것들은 평가의 기준 내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사실 아직도 지역에서 제가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다른 교육에 관련된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당장 2학기부터 원어민교사가 파견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교장선생님들한테 전부 연수를 실시했는데요.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가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156억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전혀, 혁신학교 때문에 예산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맨 마지막 최종 추경 때 그걸 좀 다시 부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원어민보조교사 삭감으로 인한 걸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심지어는 교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제가 무상급식예산이라고 했습니다.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그렇다.” 또 “급식실을 새로 증축을 해야 되는데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사실은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학생들이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는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중학교로 확산이 되어지고 계속 나갈 텐데 급식비를 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에게나 학부모에게나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이시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삭감되거나 그런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하면서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내지는 홍보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친환경 무상급식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하고 명칭 차이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 할 때 여기 제목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거 뭐냐 하면 예산 짤 때 편성 목이 친환경으로 목을 편성하느냐 아니면 그냥 무상급식으로 목을 편성하느냐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환경으로 돼 있어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적어도 앞에 친환경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친환경 식재료를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들어가면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했을 때 친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볼 때는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로 확대해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왜 그러냐면 이게 교육청에서 11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예산이 있었죠? 그죠? 여기에는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라는 말로, 그 명칭을 가지고 예산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개가 친환경이 나란히 붙어 버리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사가 책상 위에 나와 있는데 여기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이 도지사님께 질의한 적이 있어요. 뭘 질의했느냐면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인데 이게 지자체로 내려가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이건 목적과 다르게,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한 예산을 갖고는 일반농산물을 구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농산물을 구입한 것은 이거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면 양쪽에,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어를……. 제가 정신과 목표는 알겠는데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5쪽을 보면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자체별 실시현황에서, 전 성남 출신입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성남하고 과천하고 용인의 비율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대응비율이 다릅니다. 그죠?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11년도에? 이 다른 거에 대해서. 다른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왜 성남하고 과천하고 용인은 50 대 50이 아니라 70 대 30, 60 대 40 이런 식으로 결정된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자체적으로 100% 지원사업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이유는 그동안 예산지원을 안 했어도 자체적으로 했던 곳이니까 좀 덜 줘도 되겠다. 그런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잘하고 있었으니까, 잘하고 있었는데. 그죠? 남들이 안 했던 거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획기적으로 31개 시군구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의 선두에 섰던 지역이 잘하고 있었으니까 덜 줘도 별 문제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조정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평등권에 위배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선출직, 그러니까 저희 같은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는 일을, 잘하고 있어서 덜 줬다라고 이 짧은 말로 저희들의 보폭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난감하게 하는 일이니까 잘 고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국민참여당 유미경입니다. 저도 이효경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약간의 추가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거였고 도청에서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무상급식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예산이 작년에 확정됐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고자 하고 그걸 확대시키고자 하는 게 교육청의 방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식재료 자체를 친환경 식재료를 쓰지 않고 굉장히 농약 잔존량이 아주 높은 그런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예산의 차액을 도용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친환경 식재료 자체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무상급식에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담이 클 거라고 했는데 “아니다. 직거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선하고 싸게 그거를 구입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다섯 단계, 여섯 단계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의 차액 그리고 그로 인한 식재료의 원가가 급상승하면서 아주 부실한 걸 먹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지적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참 전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식자재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시정하겠다라고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속속들이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한다고 했을 때 농협에 흔히 말하는 G마크 인증 상품이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이 그만큼 투명한가.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유통단계가 다섯 개, 여섯 개가 되는가. 그 사이에서 얼마큼의 수수료가 부과되는가. 그걸 다 조사하셔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좀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차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철두철미한 경기도 농산유통과의 부분입니다. 도교육청 무상급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혁신담당 장학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월에 오셨어요?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내용상 질문을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일단 당부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혁신학교 지정단계에서 왜 이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여건들이 좋은 지역, 그러니까 학부모의 어떤 의식수준이나 기본적으로 생활여건이나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규모상 과밀학급이 아닐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구비한 곳이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쉽게 진행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숫자적 성과가 나오는 곳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하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적 혁신학교가 필요한 지역, 오히려 이 혁신학교 지정할 때는 학부모, 교사, 교장 의지가 필요하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학부모의 의지라는 것이 그 지역 여건상 정말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어떤 직업적, 맞벌이부부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적극적 표현을 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늦게, 혁신학교 지정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의지가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성과를 가져오고 뭔가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가 혁신학교로 변신하면서 굉장히 뭔가 변화돼서 아이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교육의 정상화된 모델을 만드는 거에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미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돼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곳에 대한 평가도 좀 달리해서 혁신학교 지정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중간에 제가 회의를 빠져서 내용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생긴 현황이, 제가 전에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못 받은 것 같아요. 현재 되어 있는 시군은 없지요? 준비 중인…….

고양은 지금 제가 된 걸로…….

고양시는 있나요?

고양, 시흥, 하남 세 군데가 돼서…….

고양, 시흥, 하남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안양권이 지금 공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10월부터 2월까지…….

그러면 여기 식자재 구입에 대한 권한이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식자재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직접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직접 그 계약을, 수의계약이든 직접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이 자료 주신 것에 시범사업으로 안양의 학교 선정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친환경 식재료 구매방법개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교육청에서의 권한이나 역할을 지금 어디까지 보시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사무관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익 사무관님,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을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궁금증이 해갈될 수 있게끔 추후에…….

제가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인데 이후에는 다시 지역교육청으로 업무가 내려가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익 사무관님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먹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성분이라든지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한 사실이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일반현황,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경기도 농정국)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오늘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공급현황 및 실태, 그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안건 뒤에는 저희가 별첨자료를 붙여놨습니다. 그 자료는 보고안에 참고가 될 자료를 해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추진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친환경급식의 목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측에서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고 또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또 소비자적 측면에서 보면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학교급식법 및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와 그다음에 2011년도 저희 자체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31개 시군의 585개 교에 대해서 총사업비 농산물 분야에만 240억 원으로 이 중 농산물이 171억 그리고 쌀이 69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원품목은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로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G마크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원단가는 친환경농산물 1식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0원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250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쌀은 1식에 초등학교 80원, 중학교는 140원을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공급주체는 생산자,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되도록이면 유도하기 위해서 생산자단체인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하여금 공급의 주체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급가격은 소비자인 학교와 생산자 및 유통전문가 등으로 50명으로 구성된 학교급식공급가격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협의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공급가격협의회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시장가격의 등락폭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과채류 및 구근류의 시장가격 하락을 반영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공급가격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공급관리를 위해서 경기친환경조합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하되 각 학교 공급과정에서 결품이나 반품 등의 하자 운송이 됐을 경우에 대응하도록 했고 도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공급은 농협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조달토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체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조합이 참여학교와 계약 및 수발주 하자대응 등 계약재배에서 학교 공급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면서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소분과 전처리 등의 상품화과정과 통합물류센터를 거쳐 시군으로 운송되고 시군에서는 배송업체가 학교로 분산공급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친환경과 G마크농산물의 공급은 전체 학교급식 공급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의 공급량 기준 대비 90.2%이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87.3%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G마크농산물은 전체 친환경농산물 공급 물량 기준으로 보면 44.2%이며 금액으로 보면 39.5%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생산출하회는 234농가가 참여해서 평균 매출액은 약 9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가에 따라서는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그간 운영상에 드러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화과정을 거친 친환경농산물이 한곳에 모여서 시군별로 배송하는 역할을 하는 집배송 운영업체의 선정과정에서 공개입찰이 아니고 비교견적만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선정과정상의 특혜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배송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인 경기친환경조합이 사업협력업체로서 선정하게 되는데 이는 친환경조합이 자기의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만 이 과정에 농협물류인 정보농산과 초록농산이라는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비교한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조금에 일반농산물 구입비가 지원되었는데 금년 8월 말까지 집행한 112억 7,000만 원 가운데 일반농산물 구입에 14억 6,9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보조금은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최대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이 없는 품목에는 일반농산물 구입에 지원한 사항으로 공급주체나 학교에서 보조금을 유용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지원된 것이 아니라 일반농산물 구입에 그 잔액이 지원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내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공급비중의 44.2%밖에 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주요 생산품목이 주로 엽채류에 한정돼 있어서 친환경 학교급식 내 관내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식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감자나 무 등의 구근류는 계획 생산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양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부분을 저희가 계획 생산에 포함시켜서 도내 공급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주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지난 4월에 저희 도에서 1차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공급과정 중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공급 주체를 현재 민간법인인 친환경법인에서 농림진흥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경기도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 도의회의 지도 감독을 받음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친환경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농림진흥재단에서는 학교급식을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선정과 관리 감독도 올해보다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막대한 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역생산자와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공급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올해 첫해에 하다 보니 과오가 없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안정되고 발전된 형태의 친환경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더욱더 부탁드립니다. 또 2011년도 학교급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김정한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정한 국장님께서 보고를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고를 주셨는데 말미에 “과오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에는 과오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부분에는 “과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라는데 과오를 어떤 걸 과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보다 좀 지혜로웠으면 이 공급체계 자체를 도가 보다 면밀하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참여업체의 선정과정도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의혹이나 이런 점이 안 생기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저희가 최초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말해서 민간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우리의 지도 감독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협력업체를 어떤 업체를 정하든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의 권한이 없었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좀 과오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도가 미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빠뜨리신 것 같아서요. 요즘 자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농산유통과장 안수환입니다. (인 사) 오늘 업무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같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한 축이 되는 축산물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실무자들이라서 소개를…….

그럼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잘못은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잘못은 없다. 저는 대략 그렇게 요점정리가 되는데요. 좀 난해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농산물 유통 체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친환경농산물 공급 체계 그래 가지고 4단계 거친 다음에 바로 급식학교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주로 관할하는 것이 광역권에서 관할합니까, 아니면 시군 자체에서 바로 관할합니까?

광역에서 관할합니다.

광역 어디에서 관할하죠?

지금 도에서 위탁받은, 아까 조합 공동법인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공동법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가.

회사 말씀하십니까? 회사 소재지.

최종 생산지에서 가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생산물이 주로 팔당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경기도 전역을 돌아다니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그 법인체가?

생산물이 산지에 따라서 고양에도 나고 팔당에도 나고 여러 곳에서 납니다만 그 지역 지역의 농산물에 따라서 전처리를 해야 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을 해야 되는 농산물 그래서 그 가공하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가 지역별로 흩어져 있고요. 그 가공이 된 것이 직배송을 하기 위해서 한군데에 모입니다. 한군데에서 모여 가지고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주문한 양을 묶어 가지고 각 시군으로 날라다 줍니다.

이 체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개선하실 예정이십니까?

개선하고 싶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에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도가 너무 넓고 그리고 신선한 식품 자체를 그 넓은 지역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광역유통체계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준광역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논의 과정 속에서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중부권 그런 식으로 한 5개 광역체계로 나눠서, 준광역체계로 나눠서 거기에 유통센터를 두고, 쉽게 말하면 고양 같은 경우 학교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북부권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유통체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유통단계가 많아짐으로써 생산물이 최종소비자한테 갔을 때 단가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예산부담이 크다. 그런 지적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내사 들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학교가 워낙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유통단계에서 한두 단계는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31개 시군을 한 곳에서 관할한다는 게 저는 물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식품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날그날 소비해야 될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루에 다 가능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벌써 저희가 특위활동한 지도 1년 넘었고 또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고민하는 데도 꽤 여러 달이 흐른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안 세워졌다는 게 참 아쉽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전부 다 친환경농산물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미비라든가 또는 아직 생산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걸 다 못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여러 달이 흘렀는데, 보통 농산물 재배할 때 엽채류 같은 경우는 2~3개월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논의를 하셔 가지고 완전한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저농약으로라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늘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계약을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경기도에서도 선호를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선호를 하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6~7개월만 사실 투여를 해도 저는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쌀이나 그런 것들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계약하러 다니는 시간 그거 다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2년은 걸리겠지만 그런 단기간에 숙성시킬 수 있는 것들은 6~7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의지와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친환경농산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미경 위원님하고 박승원 위원님 두 분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유미경 위원님이 한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과 저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미비, 시간의 부족 이런 거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급에 차질이 있었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당클린클러스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009, 2010, 2011년도. 50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썼습니다. 거기서 뭘 했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2009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50억이라는 예산이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주고 쉽게 얘기해서 생산자들 묶어내고 많은 걸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의 미비로 못했다는 이런 정말 두리뭉실한,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그렇게 넘어간다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무슨 예산미비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아까 친환경 학교급식에 240억이 차액 지원이 되고 있고 그 240억의 차액 지원은 지금 초등학교에 절반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의 예산이지…….

국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미경 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산이 없고 이렇게 해서 그런 친환경농산물의 수급을 정확하게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박승원 위원님이 질문한 거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80% 이상 친환경농산물 쓰면 지급해 주기로 한 돈이다.” 예산이 만들어질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해서 먹은 사람들한테 그 차액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만들어졌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승원 위원님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0여 가지의 농산물과 500여 개 학교에서 그거를 먹은 양을 정산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이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우리 농림위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예산입니까? 차액 지원 아닙니까? 우수축산물 160억 그리고 240억 친환경농산물 여기에 대한 차액 지원하기로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틀립니까, 제 말이?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 5쪽에 있다시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0% 완벽하게 잘했다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서로 논의하고 질의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렇게 두리뭉실, 방법이 바뀌어서 80% 이상이면 지급해주는 것인양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애매모호함이 발생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잘못된 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옳게 하셨고 다 제대로 했는데 이런 뉘앙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이거 보고드릴 때 아까도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즉시 이 제도는 개선ㆍ보완하겠다고 아까 보고드리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잘못된 질의가 되지 않게끔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면서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나왔는데 김정한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지난번 임채호 의원이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의혹제기를 했는데 자체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적시하셨다시피 당초 목적에 친환경농산물에 차액 지원을 하기로 한 부분을 실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내년에, 차후에 개선ㆍ보완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더 말씀 주실 건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친환경 학교급식은 참 의도라든지 목표라든지 또 효과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발전시켜야 될 제도라고 생각해서 초기 연도에 다소 저희가 검토하지 못해서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의회 들어와서 가장 최대의 성과 그리고 최대의 보람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기실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보람도 가지고 있는데 농정국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의 많은 노력과 고생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이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 모두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일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무리도 따를 수가 있고,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기억할 때도 당초에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면서 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최대한 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농산물을 구입을 하면서 또 잔여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무상급식 또는 결식아동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업으로, 필요한 걸로 집행을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위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지적도 하고 대안도 내놓고 있는데 요즘 일련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농정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분위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좋은 제도, 이 좋은 사업을 어렵지만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친환경급식이 바로 우리 농민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정말 건강한 식단을 제공한다 이런 긍지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이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또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제가 바라고요. 하여튼 이 무상급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공급, 유통에 이르기까지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꼭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저는 당부의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상급식과는 별개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저희들의 논의가 있기 전부터 시행했던 정책 아닙니까?

네, 아주 조금 부분적으로 2009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었고 2009년부터 실시가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져서 그때부터 같이 논의가 된 건가요?

무상급식은 작년부터 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 아닌가……. 제가 무상급식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친환경급식은 2009년도에 시범사업을 조금 했었고요. 10년도에 60억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400억 규모가 된 겁니다.

이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원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제가 당초 취지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농산물 생산 측면에서 보면 농가들에 대한 FTA대책 중의 하나로 안정된 판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학교급식 과정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일거양득의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낸 것이 이 방법입니다.

그런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생산농가에 대한,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생산농가에 대한 그런 대책 마련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거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근거리 지역에 있는 지역농산물을 그리고 수준 높은 농산물을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먹인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다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육시설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0세부터 아이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한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린 연령부터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구상은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직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도 초등학교에 거의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내년에 저희 재정이 허락한다면 초등학교만이라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우리 도의 재정상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 재정으로만 하는 겁니까? 시랑도 매칭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100% 도 재정입니다.

100% 도 재정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상급식 관계는 교육청과 시군이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이 친환경 급식지원은 도에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100%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지역 생산농가에도 일단 소득에 보전을 해주고 또 그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게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과 매칭해서 더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내용인데 친환경농산물 내지는 G마크농산물로 지정되어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친환경농산물은 저희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일정한 요건의 심사를 받아야 딸 수 있고요. G마크농산물은 G마크 지침과 친환경농산물 규정을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G마크 업체는 가공업체까지 떨어서 전체 우리 도에 2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라면 사실상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도 어떻든지 친환경농산물 내지는 G마크농산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데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거 때문에 일반농산물을 이용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평택지역인데요, 평택에 평택푸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지역농산물이거든요. 지역에서 생산된, 저농약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된, 생산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지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만들어진다라면 조금 더 완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라는 기준을 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고 또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경기도지사가 보증하는 G마크를 받거나 그런 농산물만이 저희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농산물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일반농산물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일반농산물을 우리가 좀 더 신뢰 내지는 차선책으로 공급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원까지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우선 듭니다.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견해를 다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축산물도, 서상교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전 축산물에서 먼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농산물에서 이런 일이 급작스럽게 기자회견이다 뭐다 해서 벌어졌는데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농림재단으로 운영주체를 넘기는데 제가 농림위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차액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는 주석을 달아서 예산을 내려보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경기도에서 이걸 꼭 운영을 해서 차액을 지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팔당을 만들고 또 공동사업법인을 만들고 또 농림재단으로 넘기고 이러면서 이런 시장 자율경쟁 체제에 어긋나는, G마크만 정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G마크 아니면 납품을 못하고,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은 판로개척이다, 농민보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친환경 무상급식 경기도 내 농산물이 몇 % 공급됐습니까?

44.2%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 얘기하는 초기의 목적은 제대로 달성도 안 되고 이런 문제만 야기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주체를 또 농림재단으로 바꾸는 거보다는 아예 차액 지원을 어디 학교 쪽이든지 어디에 내려주면서 “친환경에만 사용을 하십시오.” 하고 차후 관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괄되게, 제가 또 상임위가 농림위다 보니까 이런 건의를 계속 드려왔는데 그런 생각은 지금도 추호도 없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의 재정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된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도의 어린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굳이 우리도 이렇게 어렵게 해나가는 이유는 그나마라도 도의 농산물을 소비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또 국장님 견해가 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경기도 농산물을 먹어라.”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경기도에서 굳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돼서, 아까 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사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럼 “도내의 농산물을 먹는 거에 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줘 버리면 그거 관리만 하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자꾸 유통을 장악하려고 드시고 G마크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권한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문제의 촉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편안하게 예산 만들어진 거 지금 목적에 부합되게끔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을 하시면 간단한 문제를 그걸 운영주체가 돼서 업자 선정 모든 것을 직접 갖고 가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특위에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한번 해볼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의 견해는 저희 특위에서 다뤄서 이 모든 문제를, 뭐라 그럴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가 만만치 않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이런 모든 의혹들은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9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정한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다양한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출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