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비롯한 지역구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환절기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1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옥정래입니다. 제1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과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19일부터 10월28일까지 10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 토ㆍ일요일, 10월26일 재선거일이 포함되어 실제 회기는 7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7회 임시회 주요안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안건으로 제1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및 의원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안건으로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1건입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으로는 건강증진과 소관,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1건입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는 재난관리과 소관,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과 소관,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다음은 회기일정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3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첫째날인 10월19일은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해서 의결하신 다음 긴급 주요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0월20일부터 10월27일까지 8일간은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심사보고서 및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월2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통영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신 다음, 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는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 육상노선 시공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결의안은 추가안건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13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앞에 설명하실 때 공통 7건에 7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획총무위원회에서만 소관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공통 안건입니다.

공통안건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포함됩니까?

예, 이번에 들어갑니다.

설명할 때는 빼고 설명을 해서....

의원 간담회에서는 설명을 우선 생략하고 수정할 것이 있어서 각 상임위 별로 설명을 할려고....

그러면 이걸 상임위 별로 나눈다는 얘기죠?

예, 각 상임위 별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대체재산 관련해서 공통으로 각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은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외부에 알려질만큼 알려진 상황인데....

예, 앞에 설명은 빠졌는데 2차 본회의 의결 건에는 포함이 되길래 한번 확인해 본다고 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도시가스 거제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반대안? 반대의견? 그거 좀 정확하게 또박또박 불러 주십시오.

예,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 육상노선 시공 결사반대 결의안입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에게 서명을 다 받을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 결사 반대안을 결의를 해야되는 문제인가요? 그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여기 대해서 이장근 의원님께서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겁니다. 시정질문을 하는데 지금현재 해저관로로 계획되어 있는 자체를 육상으로 함으로 해서 지금 거제도 그런 보도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거기도 가스가 누출되어 가지고 지가를 하락시킨다 하는 그런 여론이 오늘 신문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육상으로 가게 되면 위험성이 내포되다 보니까 해저관로 그대로 해라. 그런데 가스공사에는 아마 지금 14호선 국도에 대해서는 관 매설을 위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시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긴급으로 시정질문을 하고나서 우리시가 결의문을 채택한 후 관계요로에 발송을 함으로써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지금현재 통영시가 혜택을 보는 것이 31%밖에 설치가 안됐습니다. 전체 통영시지역에 31%밖에 안되다 보니까 아직 69%의 미혜택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확대 보급하는데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강하게 해줌으로 해서 미수동 특구가 자부담으로 가는 것을 조금 힘을 실어가지고 저쪽도 하게끔 하는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통영시인데 왜 미륵도 쪽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아니 시비로 하고, 지금 하는 이쪽은 왜 그런식으로 시비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스공사가 통영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가스비를 다른 동네보다 싸게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이 가스공사 있으나 마나네요.

이 결의안도 의원님 전체에 공감을 해서 어떤일이 일어날건지 한번 검토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 지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게 결의안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일정 보고이기 때문에 추가일정 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받을 겁니다.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