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장윤창입니다. 제15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6일 여운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1년 9월 30일 김진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11년 9월 30일 성시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2011년 10월 10일 이기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9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성시열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아산시도 아산시 경관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아산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건축물 중 농어업용 시설은 경관심의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상급기관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경우와 받아야 될 건축물에 대한 심의 등을명확히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단서조항인 공장 및 그 부속건축물과 창고시설의 경우 연면적 1만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득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축장 및도계장을 제외한 시설물은 경관심의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아산시 경관위원회 자문 을 득 하여야 할 사항 중 상위 기관의 경관심의를 득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구를 명확히 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득 한 것으로 보도록 한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아산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득 한 경우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내용의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함으로써 논란의 불식과 업무추진 혼선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아산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의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부속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숙사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숙사, 사무실, 그러니까 주 용도가 공장이 아닌 그 외의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속건물 같은 경우, 특히 기숙사의 경우에는 사실 공장 안에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종업원들이나 노동자들이 실제 거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경관심의를 받아서 좀 더 좋은 생활여건을 보장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주 용도가 공장이고, 또 내부적인 면을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고 외부 디자인 적인 면을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일반 기숙사라든가, 사무동은 우리가 규제를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디자인을 정말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는 규제를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공장을 활성화하는 데 좋다고 생각을 해서 본 공장에 대한 주 건축물에 대한 것만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속건축물이 실제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필요에 의해서 업주가 하겠지만 아산시에 공장이 앞으로 더 많이 건축이 될 텐데 어떤 사무실이나 기숙사의 경우에는 일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보면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도축장, 도계장을 제외하면 축사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축사, 돈사, 양계사, 그런 종류입니다.

그것도 경관위원회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인 문제는 악취나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많기는 한데 현재도 예를 들면 저희가 실제 이런 동물 관련시설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앞으로 제한이 좀 있을 텐데 그 전에라도 이러한 시설들을굳이 경관심의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축사나 돈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구조물이라는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관련 시설 중에서 일부 뺀 도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동물 관련 시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개는 규제를 하는 사항으로 했고, 이번에 또 산업건설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을 보면 축사라든가, 돈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의 공간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떼게끔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규제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동물 관련 시설이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후화된 것이 더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을 것도 주변에 어차피 주택하고의 거리를 두더라도 일정 정도의 어떤 경관이 대형시설에만 들어가는 경우니까 대형시설인 경우에는 오히려 경관을 좀 주변과 고려해서 하는 것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축사라든가, 돈사라는 것은 생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외부에서 봐서 혐오감을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잉 투자를 해서 건축주나 사업자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일반적으로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사나 돈사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철골조이면서 일반적으로 일반 건축물하고는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까지디자인 쪽이라든가, 그런 것을 삽입시켜서 설계해서 심의 받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구 의원님한테는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간 동물·식물 관련해서 경관심의를 1년에 한 몇 건 정도하나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동·식물 관련해서는 별로 없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둥물·식물 시설 관련해서 경관심의가 늦어진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심의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여기 기준에 합당하게 더 큰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조항이 없어도 예를 들면 주변의 경관하고 어울리는 동물 관련 시설이 건축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인·허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진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해 도저희가인·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 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부속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에 이 기준에 맞게 기숙사나 사무실을 건축하는 경우는 1년에 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0건 안쪽인 것 같습니다. 기숙사라는 것이 대규모로 공장을 지을 때 같이 짓는데.......

예, 그렇죠.

아직은 저쪽 테크노밸리나 이쪽에서도 기숙사하고 같이 짓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나요?

예.

그러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사무실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할 동안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장, 이기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회기에 상정한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원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송악과 온양6동, 배방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연 8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적은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이 극히 적습니다. 또한 조례상으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먼저 4조에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 지원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너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의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는 현재 지원비율이 10%입니다. 원수 취수량 가격의 10%면 8000만 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를 올려서 한 1억 2000여 만원 정도로 상향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한 15% 내지 20% 정도를 더 올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올리는 것은부담이 되고 해서 약 5% 만 올렸습니다. 차후에 혹시 더 게재에 올릴 수 있다면 인상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또 6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 조례가 배방면이 배방읍으로 승격되기 전에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면·동장 및 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배방읍장님을 포함시켜서 면·동장을 읍·면·동장으로 바꾸고, 현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시의원을 삭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을 삭제해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예.

예.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사업 및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삽입을 한 겁니다.

재단설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현재 장학회 같은 것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일부 여기서 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물론 이 돈을 가지고는 장학회를 설립할 수도 없고, 장학회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부를 할 수 있다거나, 다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예요.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는 또 마을의 숙원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서 혹시 남거나 또는 일부를 장학회에 더 출연해서 그 지역에 장학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또 다시 장학회를 구성하거나 장학재단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물론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지금 거기에 너무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재산권의 피해도 있고, 그리고 물론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도 거기라고 해서, 특별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더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가는 것은 거의 같아요.모든 마을의 공동 숙원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데 일단 그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또 우리 아산의 식수인 취수를 하기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피해들이너무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거기에 대한반발이 심해서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다 보니까 마을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그래서 그 지역은 수 십 년 간 진짜 자기 땅도 팔지를 못해요.개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원래 우리 실·과에서도 이것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명문화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했는데 제 생각에는 원래는 그 지역은 정말 가보면 너무 많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피해가 있어요.물론 다른 부서에서 새마을이나 건설방재과나 농어촌공사,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은 어차피 똑같이 다른 마을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주변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이라든가, 이러한 데처럼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누는 거예요.

비율이 있습니다. 해당 마을의 인구수나, 세대수에 따라서 그것을 분배하는 기준은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미 비율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붕철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범위·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되겠고, 지원대상은 지붕개량 및 농어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그밖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철거로 하였고, 지원제외는 건축법 및 그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입니다. 다음 수요조사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신청 및 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제38조의4로 되어 있으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정된 각 세대별 200만원을 지원 총 예산액은 84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보니까 제38조 의4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38조4를 보면 이것은 법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1항에 보면 “기반 석면 조사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자(석면 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인력, 장비 등에서 석면 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4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수 위원께서 먼저도 말씀하셔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지금껏 슬레이트 철거공사는 우리 아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이것이 제도권으로 안 들어 왔었죠. 그냥 무단으로 폐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으로 규제가 올해부터 생긴 겁니까, 아니면 시행법령이 어떻게 된 겁니까?

최근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석면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폐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이 폐기물 처리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뭉개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그래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본 위원도 지금 전남수 위원님 생각에 거의 동감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래도 해체하고 처리는 달리 구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뇨. 뜯어내는 것까지만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철거가 아니고 조심스럽게 슬레이트 한 장, 한 장을 걷어내는 겁니다.

걷어내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왕창 부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예.

200만원이면가능한 가요?

200만원이 사안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30평 기준으로 해서 철거 폐기물처리비가 동 당 374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그러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또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할 경우에는 동 당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그래서 철거를 해서 지붕개량을 할 경우는 8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석면을 제거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 만약에 슬레이트가 있었으면 그것은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사업을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 보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과에서 하고있는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이것은 8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 당 8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다시 또 그 위에다가 지붕재료를 씌우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교체하는 거죠.그 다음에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이것은 철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2만원 플러스 200만원 해서 312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에 굉장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붕을 개량한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가, 정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21년까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2009년 이전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그 전에도 쭉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슬레이트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그냥 무단으로 했다는 거죠.

시에서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기억이 슬레이트 판에다가 고기까지 구워 먹었거든요. 그만큼 석면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거죠.

과거에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것이 엄청난 공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또 저희도 이런 법을 조례로 만들어서 제도권으로 음지에 있던 것을 양성화시켜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좀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의원님,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 4에 보면 의원님께서 제시한 11조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라고 하셨잖아요?

예.

38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라고 안 하고 법에는 석면해체제거업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아예 명확하게 아까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라고 하면 석면 외에도 또 여러 가지를 하는 분들이거든요.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어떻게 괜찮으실 지 모르겠네요.

38조의4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38조의4제1항에서 보면 세 번째 정도에 내려가다 보면 “건축물 등 철거 해체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하고 “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8조의4에 보면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그러니까 일반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석면해체제거업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있다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이렇게 하니까 그 내용이 부적절한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8조의 4 규정에 의해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고 있는 자가 이것을 해야만 된다고 명시를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1조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38조의4에 의거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시열 의원입니다. 앞서 인사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막바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9월 16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어업 시설용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폐율 제한으로 저장시설이부족해 농수산물을 야적하던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어업인들의 시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폐율의 실질적인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다음의 건축물의 경유 건폐율을 20 퍼센트 이하에서 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폐율을 관계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60%에서 현행으로 50%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이나 혹여 지금까지 이러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관련 시설이 아니라 이런 시설을 다른 식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여기 취지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방재청과 도의 표준안이 2011년 6월 30일 시달돼서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6조에 기금의 용도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5조에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조문을 12개에서 15개 조문으로 개정해서 기금의 용도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추가사항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매년 법정 적립액의 적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준은 최근 3년 간 보통세수입액의 평균 100분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부개정 조례안임에 따라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지금 안 제5조에 보면 의무예치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사용 가능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대신 그러면 기금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만약에 의무예치율을 줄여놔서 사용 가능액을 늘려 놓으면 무슨 재난이 생겼을 때는 물론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치율만 조정하는 겁니다.

현재는 30%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기금이 100억이라고 하면 30억은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놓고.......

그렇죠.

나머지 70억은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했잖아요.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로 하향이 되면 15억만 예치를 하고 나머지 85억은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당연히 기금 을 예치할 수 있는 게 줄어들지 않나요?

그것은 줄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의 평균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는 쓰는데 사용액이 늘어나면 어차피 그 돈도 기금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금을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원금은 안 쓰고 이자만 쓰나요?

원금도 같이 포함해서.......

원금도 같이 포함해서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억이 지금 기금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의무예치율이 15%라고 하면 85억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에는 30억은 무조건 예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15%만 예치를 하게 되니까 85억을 만약에 큰 일이 생겨서 써버리게 되면 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확보가 된 금액중에서는 좀 줄어드는 거죠.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올해 쓰고 내년에 또 예치하면 되겠지만 큰일이라는 것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년 예치할 수 있는 기금을 더 지금보다 한 두 배 정도는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치금액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적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5조 3항에 보면 의무예치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무예치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공모하거나 이자율에 대한 것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모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법정 적립 예치액은 지금 현재 시금고하고 당초 협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치를 했고.......

그러면 여기 조례에 이 렇게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하게 딱 써놨는데.......

의무예치액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 일반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선택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의무예치액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판단은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기금을 작년에도 하면서 분명히 여쭤봤는데 이게 가장 높은 이자율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시금고이기 때문에 했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의무예치액은 농협금고에다가 했고, 그 외에 일반 적립금은 일반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무예치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한번도 안 하신 거죠?

예,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왜 안 하셨나요? 조례를 어기신 거네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그냥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은행을 여기다가 못박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세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아니면 그냥 농협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시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이렇게 적으시던가요.저는 뭐냐하면 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것이 과거와 다르게 이자율이 높은 추세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조례의 내용이 오히려 더 상시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제 시행은 또 다르게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하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어야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자율이 높은금융기관을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예치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시금고에서 제가 알기로는 분야별로 일반회계에 대한 시금고 경쟁입찰이 따로 있고, 특별회계에 대한 경쟁입찰이 따로 있고, 기금에 대한 경쟁입찰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 내용에 의거하면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이것에 따르면 별도의 또 선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기는 이자율이 “제일 높은”이 아니고 그냥 “높은”이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높으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우리 안장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금고”라고 못박아도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금고는 어떤 특정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혹시 그것 이렇게 바꿔도상관은 없 는 건가요?“시금고”라고 이렇게 해도.......

은행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래 이렇게 조율한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이런 기금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따라서 기준으로 하신 거죠?

예.

표준조례에 의해서 하신 거죠?

예.

여기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조례는 자치단체 조례로 하게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 대로 하고, 예를 들면 과거에 이게 돈이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그냥 시금고로 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높은 데로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노력을 경주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변석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운영 산업건설 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12월 29일 개정돼서 2010년 6월 29일 시행 공포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 자전거 운영을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에 관한 조례 개정 2008년 7월 15일이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나타난 미비 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자전거운영을 위한 이용요금, 안전사고 시 책임소재, 변상책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기능 정비를 위해서 작성되었으며, 세 번째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조 3항에 보면 “주민 또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중요사항등”이라고 했는데자전거 이용과 어떤 관련이 있죠?

지금은 산책이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설을 저희가 10대 자전거 거점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연계해서 건강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고, 지금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3항 기능에 보면 주민 또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중요사항들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해야 될 기능이 맞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이 28만인데 28만이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용요금이라든지, 자전거 안전사고 시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운영을 하면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고쳐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다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민 또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중요사항 등”,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을 어떻게 하신다 는 거죠?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5조에 보니까 끄트머리에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는 근거는 어떻게 할 근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시민이 증대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그때 그런 일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그렇게 활성화되는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5조에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급, 이용시설의 확충”해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지금 구상 중이십니까?

자전거 동호회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 홍보 차원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28만에 대해서 7200만원을 들여서 자전거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런 유바이크 무상임대라든지, 아니면 회비를 좀 깎아준다든지, 임대료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관내 공무원들 중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우선 뭔가 시민들의 본보기로 인센티브를 줘야만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 많 이 자전거를이용하고 활용할 것 같은 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2조 8항을 보면 시민자전거의 규정을 그냥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결론은 시민자전거는 아산시민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다 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자전거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 아산시를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의 이름을 시민자전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이름으로 개정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를 봐도 전부 다 “누비자”라든가, “타슈”, 이런 식으로 시민자전거의 이름들을 친근감 있게 다 정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시민자전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은 나중에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한번 이름을 공모해서 멋있는 이름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5조에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데 지금 그 조항이 여기에는 보이지를 않는데 출퇴근을 위해서 자전거를 구입할 때는 우리가 자전거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하고 이게 약간 뭐랄까, 서로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 조항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요.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도 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고, 또 인센티브라는 것을 어떠한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것을 검토하셔서 인센티브가 내용이중복되기 때문에 이인센티브에대한 것은 그 조항으로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 15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개정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센티브 내용을 좀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활성화를 시작하고있는 단계니까 또 “무료로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사실 유료로 한다는 조항도 있고, 밑에 또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예를 들면 일부 유료로 하는 것도 있는 상태니까 이게 안착이 돼서 어느 정도 시민자전거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가 된 상태라면 그 이후에는 처음부터 다 유료로 할 경우에는 실제 지금 역전에서나 아니면 신정호에서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시민자전거가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 유료로 할 경우에는 조금 활성화가 지체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고생하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을 목적으로 설치된 건강문화센터의 사용료가 온양4동 지역주민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이라 하면 아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에 의하여 아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하여 복리증진 및 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제13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들이 편익시설 사용이 시급한 만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환경과학 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