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도재준·김원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계류 중인 안건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회기에 실시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지난 회기에 부결되어 새로 제출된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배지숙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사들의 자살건수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베르테르효과로 인해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사망률 및 자살증가율이 최고수준으로서 자살자 수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추월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9월20일 통계청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세대의 주력계층인 50대 남성의 2009 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62.4명으로 20년 전인 1989년의 15.6명보다 무려 300%나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30대 남성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49% 늘었으며, 40대는 193%가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의 2010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남성의 44.9%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고, 지병 11.3%, 외로움이 11.0% 순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내와 자식 등 가족의 생계를 돌보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견디지 못하고 막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자살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금년 3월11일 국회에서 가결·공포되어 2012년3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고통스러운 삶이며, 자살은 괴로움의 극한에서 취하는 최후의 선택이며, 괴로움이 많은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교육을 변화시키는 생명존중문화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생명존중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을 자살로부터 예방함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에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6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제8조에 자살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10조에 자살자 가족 등의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조에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대구광역시민이 한사람이라도 자살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3월30일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자살에 노출된 사람이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계획 수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자살실태 파악과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살미수자와 자살자의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로서 우리나라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OECD국가 중 세계 최고수준으로 작년 2010년도 대구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27.9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나 2000년도 13.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서 대구시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과 지원대책을 담고 있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도재준·김원구의원 발의)

존경하는 도재준 의원님과 김원구 의원님께서 지금 시기적절한 좋은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아주 애쓰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유교의식에서 비롯된 부모로부터 신체에 대해 물려받은 소중함을 아주 강하게 인식하다 보니까, 사실 현대의학에서 여러 가지 질병치료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인체조직 기증이 아주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은 편인데,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었고 대구가 또 의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선도적으로 우리 시민들 사이에 인식이 확산됨으로 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안 제15조에 보면 기증자에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는 지방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놓아도 면제가 될 수 있을지, 어떨지 한 번 묻고 싶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증하는 시점부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네. 그렇지요?

등록해서 기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본인부담금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구는 너무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사상이 많기 때문에 기증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증을 많이 하게 된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기증자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구정신병원이라는 말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라든지 주변 이웃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불편한 느낌이 있다고 해서 병원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염려가 되었던 것이 수정된 대구다솜병원이라는 명칭만 보게 되면 사실 이 병원이 어떤 환자들을 진료하는지 나타내는 것이 불분명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솜병원 명칭에 일단 전문과목을 병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이라든지 이런 데.

예. 모든 전문과목을 일단 병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병원만 말했을 때는 대구다솜병원으로만 하지 간판에 쓸 수 있는 말을 일반적으로 다 구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 요즘 들어서 더더욱 자본주의 논리에 있어서 상표에 대한 브랜드 가치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도 대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것을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구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십 년 동안, 대구정신병원으로 명칭이 불린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40년?

1960년도에 희망원이 생기면서 정신병원으로 운영은 안 됐습니다만 병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정신병원 명칭은 2000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그냥 시립희망원으로 있었습니다.

아, 병원 시설 때.

예.

2000년부터라고 하더라도 근 10년이 넘은 세월인데요. 그동안 사실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과 많은 홍보적인 노력이 대구정신병원이라는 브랜드에 들어있는데 물론 이것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 이름이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또 일부 다양한 다른 의견을 가진 분 중에서는 이 이름이 좋다. 개업을 하고 싶은 의사선생님이라든지 정신과 과목을 하는 병원에서는 대구의 대표성을 띤 정신병원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그동안 쏟은 여러 가지 비용과 정성, 많은 노력 끝에 대구정신병원이라는 하나의 상표 브랜드가 지금 되어 있고, 이 병원을 대구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저것 없이 병원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한다는 것은 요즘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대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도 조금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처음부터 명칭에 저희들이 전문과목을 병기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대구정신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구정신병원으로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만 병원 명칭을 다솜병원으로 만들면 다솜병원에 정신병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정신병원의 내력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정신병원으로 허가신청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 제재수단은 없습니다만 대구정신병원에서 자기들 고유명칭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 홈페이지에 다솜병원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대구정신병원 내력이 전부다 연계될 수 있도록 링크작업을 하고, 또 각 기초자치단체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대구정신병원의 일단 모든 브랜드 가치는 다솜병원이 가지고 있다. 다솜병원에 연결하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뜻인 다솜병원으로 명칭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솜이라는 것,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뜻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이 아마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 다솜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뜻이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국어사전에도 이런 것 없어요. 국어사전에 다솜을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지?

지금 공식적으로 조례안 제안사유에 이런 뜻이라고 명기를 했는데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가 어떻게 여기 명기가 돼요?

다솜 이런 뜻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보건과장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솜은 우리나라 옛말에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다솜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옛말에 다솜은 사랑으로…

아니,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 휴대폰 검색을 해서 국어사전에 다솜을 찾아보니까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우리 고어에, 지금 한글 순수한…

아니,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표준어라든가 고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의 근거를 한 번 찾아보셔야 되지요. 그냥 고어라 하지 마시고 근거를 내주셔야 되지요. 제가 방금 휴대폰으로 찾아보니까 다솜이라는 뜻이 안 나와요. 물론 여기에서 더 넓은 의미로 찾으면 큰 사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뜻이 분명하게, 국립국어원에서 사용하는 단어인지 공기관에서 이런 뜻으로 명칭을 쓰려면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 다솜이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뜻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야지 공식 명칭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기관의 명칭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 다솜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이다,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뜻이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야 가능하지요.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시정부 기관에서 쓰는 명칭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곧은 뜻으로 큰 사랑, 넓은 사랑, 즉 홍익정신, 홍익인간으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필수 단어이자 필수적인 용어로 다솜이란 고대 고조선시대부터 본래 우리나라 용어로 순수 우리말의 뜻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어놓았습니까?

예?

다솜이 고조선 때부터 홍익인간 정신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예. 그래서 큰 사랑, 넓은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솜이 큰 사랑, 넓은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제가 찾을 때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고어를 찾는 큰 사전에는 나올 수 있겠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안할 때 국장님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파악해서 나오셔야 되지요. 지금 다솜이라는 것을 국장님도 뜻을 잘 모르고 사전을 찾아서, 일반 작은 사전에는 안 나와요. 큰 사전을 찾아야 알 정도로 어려운 용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 시민들이 이 뜻을 알겠어요?

처음에 제안할 때는 다솜이라는 것이 순수 우리말로서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고 뜻을 한 번 찾아보셔야지요. 일반 작은 사전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큰 사전을 찾으면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다솜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다른 지역에서 이름을 바꾼 내용을 보면 아주 편한 이름들이 많아요. 12개 타 지역 시·도립 병원에 보면 2개가 ‘정신병원’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은평병원이고 하나는 마음사랑병원입니다. 은평병원은 지역을 명칭한 것이고, 마음사랑은 누가 들어도 알잖아요. 편안한 내용 아닙니까?

예.

나머지는 ‘정신’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시민들, 정신질환자들의 마음을 배려해서 명칭을 바꾸겠다면 누가 들어도 편안한 마음과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도 바로 알 수 있는 용어를 써줘야 되지 알지도 못하는 용어, 사전을 찾아도 찾기 어려운 용어를 써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신’자를 빼겠다고 하는 것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마음적으로 배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이 병원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올라오고 이번에 올라와서 두 번째 하는데 요즘 병원의 의학 명칭이 과마다 많이 변경되고 있지요? 정신과는 어떻게 변경됩니까?

정신건강의학과.

그렇지요? 정신건강의학과. 그러면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대구정신건강의학과병원.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구정신병원을 제안했을 때 심의를 해보자고 해서 심의한 결과 다솜병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된 것 같고요. 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병원 관계자, 직원들만 일단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71명을 했는데 286명이 일단 다솜병원을 찬성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286명에 대한 의견을 첨부해서 다솜병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대구정신병원에서 대구정신병원보다는 다솜병원으로 이름 변경을 하는 부분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지난번 제안할 때 심의위원회를 해보자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도 일단 다솜병원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시민들이 물론 ‘정신’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료하는 사람도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료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냥 대구정신병원하고 대구다솜병원만 했는데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으니까 정신건강의학병원으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해야 되겠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지숙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지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건의하고 2012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작년 대비 4일이 늘어났습니다.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작년에는 10일이었는데 올해는 2011년11월11일부터 11월24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육대회기획단, 관광문화재과,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미술관,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 대구시체육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서 복지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과, 여성청소년가족과, 보건과, 식품안전과,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감사방법은 잘 아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예산 집행상황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상황,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0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관계인 출석·증언 및 진술요구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증인출석요구는 본청 국·단장, 과장, 팀장,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 부장, 총무과장, 사업소의 사업소장, 5급 이상,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시체육회의 사무처장, 대구의료원의 원장, 부장 이상, 그리고 기타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로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는 대구FC 단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보고서 작성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11일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을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에서 시행하고, 11월14일 보건복지여성국은 회의실, 11월15일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일은 현지로 문화예술회관과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17일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대구시체육회 현지, 18일은 동부여성문화회관과 여성회관 현지, 11월21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은 대구미술관, 어린이회관 현지감사가 되겠습니다. 23일은 오페라하우스, 대구문화재단 현지감사가 되겠고, 24일은 대구의료원을 마지막으로 현지감사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 관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행정사항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은 감사대상에서 빠집니까?

그것은 조직 자체가 10월10일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는 것은?

오늘 날짜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한 것은 다른 데서 어디든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해서 감사를.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에서 감사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