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박종석입니다. 제15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7일, 윤금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9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5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의 온주와 음봉산동종합복지관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아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탁기간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기간은 2011년, 내년....

2012년....

아, 2012년 1 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17호,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 중 조문해석 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의 절차 및 용어를 사용하는 조문을 명확히 하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 제4조1항은 작은 도서관의자율적 등록을 유도하고, 안 제5조, 6조는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의 절차 및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안 제8조는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사립 작은 도서관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안10조, 안 제12조 내지 14조는 수정동의안 제8조와 관련하여 삭제하며, 안 제15조 작은 도서관의 운영 지원 등은 세부적인 명시를 통하여 조문 을 명확히 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윤금이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여성뿐만이 아닌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의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도시는 지역적·공간적 개념으로 농산어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편한 길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도 편안하고, 여성의 안전한 밤길 역시 청소년과 아동들이 다니기에도 안전한 길이 됩니다. 더구나 여성과 장애인,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니기에 편한 길은 건강한 남성들이 다니기에는 더없이 편할 것입니다. 곧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 관련법령에 따라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성별 영향평가를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함은 물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나와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성 주무부서, 지금 주무부서는 여성가족과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과 힘만으로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또 다른 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다가 지금 하나의 행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건축이면 건축, 도로면 도로, 모든 행정이 이렇게 다 상의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여성친화도시, 그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T/F 팀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조성계획이라든가 팀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윤 의원님, 21조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네 가지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 네 가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1조 같은 경우에는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내용인데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중에서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족친화마을 조성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마을 공동체가 요즘에 이웃 마을이라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사실 앞집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족친화마을은 하나의 마을을 가족처럼 연결해 가지고 익산 시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에서 공동으로다가 아침·점심·저녁, 그러니까 보통 자연부락 노인정에서 점심을 해 드시잖아요?그런데 그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하게 되면 아침도 공동으로다가 이렇게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을이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조성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대학에서도 마을을 연구하는 그런 대학들이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는 또 마을을 연구하는 대학은 없더라고요.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도 마을 공동체, 마을을 연구하는 대학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조항을 신설하여 2011년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추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소요 추계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에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를, 안 4조와 5조에 비용추계 서의 작성 및 비용추계의 방법, 안 6조에 의안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국회 규칙인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아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체납세 징수 또한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 지한 관련공무원에게 이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 그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표준안을 제정하여 통보한 안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전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했습니다. 그간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등 또 특별한 공적의 범위, 다시 말씀드려서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조세범 처벌법 등 공적 범위와 지급방법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좀 다소 현실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안 제2조에 이런 사항들을 구체화해서 포함을 시켰고, 또한 제안 제3조에서는 지급기준을 연차별로 차등화했습니다. 종전까지는 1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액의 5/100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급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년 차는 1/100, 2년 차는 3/100, 3년 차는 5/100로 이렇게 차등화시켰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지급한도를 조정했습니다. 종전까지는 1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 한도액 50만 원이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1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 한 도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으며, 아울러 특별공적 대상 공무원 중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민간인일 경우에는 월한도액을 300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는 그 공적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였을 시에는 즉시 환수할 수 있는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제용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염치읍 백암리 양묘장 공유재산 매각의 건으로 총 처분규모는 토지 5필지, 4063㎡, 1230평에 처분 예정가격은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량 조경수의 육묘생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 직영 양묘장이 염치읍 백암리 외 3개소에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어 조경수 및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1～2개소로의 집단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충무교육원장으로부터 학교 부적응 학생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충남 Wee 스쿨 운영과 관련하여 협소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우리 시 백암리 양묘장 일부에 대한 공유재산 분할 매각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현재 충무교육원의 교육규모가 타 지자체 교육시설 및 여건에 비하여 현저히 협소하고 열악해 교육시설의 확충 및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발전적인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비전과 목표에 부응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학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 재산에 대하여 충무교육원에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시 직영 양 묘장 집단화 등 행정재산 확충에 투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

과장님, 위치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치도는 현충사 뒤쪽 충무교육원 그 바로 앞, 운동장 바로 앞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면 빨간 줄로 체크돼 있고, 우측에 하얗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양묘장으로 쓰는 비닐하우스가 되겠는데 지금 빨갛게 체크된 부지에 대한....

흑백이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 위치로 보면....

그 하얀 거 좌측에요. 바로 운동장 밑에.

439-,지금 이 부지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인가요?

그건 학교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운동장으로요?

예,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3층 이상으로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천상 우리 양묘장 시설 일부를 사용해 가지고서 Wee 스쿨 시설을 확충하는 건이 되겠니다.

예, 먼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선장 군덕리의 일부를 지금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옆의 일부를 매입해 가지고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문제는 없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