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건소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빈미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79억 9,406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81억 4,715만원보다 1억 5,308만 2,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8,958만원이 증액된 28억 5,580만 2,000원으로, 방역 구호비가 1,158만원, 건강증진비가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266만 2,000원이 감액된 51억 3,826만 6,000원으로 건강증진비가 727만원, 의료취약계층지원이 2억 2,53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076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8억 5,58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6,622만 2,000원보다 8,95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역구호비는 5억 3,30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58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 강화비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008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건강증진비는 16억 8,6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5억 9,9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추경 편성하신 건데 국비 도비를 나눠서 해 줬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 뭉뚱그려서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계산을 해 봐도 미지급금이 2,600만원, 그 동안 쓴 게 3억 7,337만 7,000원, 11월 중에 예탁금이 6,781만 5,000원, 다 더하면 4억 6,700만원인데 총 예산에 4억 6,200만원이에요. 모자라잖아요.

저희가 공단예탁금을 95%를 당초예산이 4억 3,279만 2,000원인데 거기에는 암검진비 위탁한 게 따로 있고, 우편물 발송비라든가 홍보비가 2,16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여유 있게 잡았다는 얘기죠?

부족한 게 2,637만원이.

미지급금 2,600만원이 뭐죠?

암검진비인데 매년 누적이 됩니다. 한꺼번에 돈을 많이 주면 좋은데 도에서 자금을 많이 주지 않아 가지고 누적이 되거든요. 예탁금을 연도 구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다 주면 좋은데 다 못 주고 95%밖에 돈을 못줘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2,637만원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을,

추경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3,000만원을 세우면 이거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도 보니까 500만 원 정도 과다 편성했어요.

과다 편성한 거는 아니고요. 부족한 계속 누적된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한 번에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 2억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계속 신청을 하는데 조금씩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감액을 했어요. 일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무기계약근로자는 휴일에 근무를 대부분 안 하거든요. 8시간은 기본으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휴일근무수당을 할 거를 예상해서 예비비를 세워 놓은 거거든요.

과다계상 한 거네요. 휴일에는 원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하는데.

1.5배를 주게 돼 있는데 12개월 해서 세워놓은 건데,

무기계약근로자는 휴일 근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많이 하지를 않죠. 저희가 꼭 필요할 때 나오라고 해서 일을 하는데 휴일에는 대부분 근무를 안 합니다.

애초에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는 얘기에요. 수천만 원을 갖고 있다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던 거라면 천만 원까지 과다 계상할 필요는 없었죠.

저희가 휴일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센인 의료지원이 있는데 의정부에 한센인이 있나보죠?

4명 있습니다.

72만원에서 96만원인데 크게 지원하는 게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의료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되나보죠?

이분들의 근로능력이나 고정수입이 없는 한센인이잖아요. 외래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1인당 24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너무 적은 거 같아 가지고, 그 분들은 전염되거나 그런 분은 아니죠?

음성 환자입니다.

의료관련 표본감시기관 운영비로 900만원이 섰잖아요. 이게 뭐에요?

신규로 지원되는 건데요. 300병상 이상인 병원 급에 성모병원이 있거든요. 성모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관련 감염병이나 급성호흡기 감염증에 대한 표본감시를 하는 거거든요.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150만원을 6개월 동안.

300병상 이상이 성모병원밖에 없는 거예요?

성모병원을 지정해서 한 겁니다.

기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어떤 팀이 있나요?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내과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만원을 줘서 사망자라든가,

6개월 한 다음에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국비가 내려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이 교육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팀장인 건강증진팀장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강증진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용월입니다. 2011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기간제 치과의사 인건비 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금연성공자 기념품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자산 및 물품출입비로 폐모형 구입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소용액 양치 약품구입비로 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만성질환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퇴원환자 및 응급실 손상환자 조사비용 6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65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한방보건사업으로 기간제 한방의사 인건비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중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다출산 가정축하 용품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중 수유비 영양제와 임산부 및 영유아 검사비 1,150만 8,000원, 철분제구입 78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으로 예방접종사업을 위한 기간제 독감 예진 의사와 접종간호사 인건비 706만원과 예방접종 예진표 및 안내문 제작과 백신구입비 7,292만 2,000원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2,0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1,0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비를 400만원을 세웠다가 감액했거든요.

목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400만원을 6개월 동안 성공하면 인센티브 개념으로 주려고 했는데 더 급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에서 폐모형 이 노후돼서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급히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을 변경했고,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300만원을 변경했는데 흡연자 교육자재가 부족해서 목변경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다출산 가정 축하용품도 2,5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가족여성과에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2007년부터 보건소에서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가족여성과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사업종료로 추경에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도 5,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도에서 작년도 신규사업으로 행위료 9,000원을 1인당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행위료가 애당초 100으로 볼 때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는 률이 54%이고, 민간병원에서 접종하는 률이 46%입니다. 그런데 도비책정이 65%로 애당초 과다책정이 돼서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에 2억 4,2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의료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큰 제목이고 한방보건사업비, 모자보건사업비, 임산부 건강관리,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지원, 예방접종 이런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이 되는데 의료취약계층에 포함된 거는 알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에서 2억 4,2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거의 다 취약계층지원비에서 2억 2,500만원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너무 과다 책정한 게 아니냐 이거죠.

의료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이라든지, 시약비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검진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쪼개져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모아서 2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조금씩 된 게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35억 중에서 2억 4,000만원입니다.

한의사 기본비 수유비 이런 거라고 애기를 하시니까,

전체적인 거예요.

계장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아나운서 하셔도 되겠어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나오는데 다출산가정 축하용품 신청 만료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1년 예산입니다.

작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신청을 작년에 나신 분들은 올해 1,2,3월에 신청해도 다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나신 분들은 올 3월까지,

4월이고 다 드리는 겁니다.

하반기에 출산했으면 1년 안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늦게 신청을 하실 수 있잖아요. 3월 이후로는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셋째아 출산이 의정부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가족여성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31일까지는 우리가 상품권을 30만원씩 드렸고 올해는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50만원씩 드립니다.

이관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금년 1월1일부터입니다.

이전에는 숙지를 못했던 내용인가요? 그러면 그 동안 했던 내용은 접수됐던 내용은 지급을 한 거고 올해부터는 전부다 이관을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가족여성과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있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비용지원 공통점은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

많이 틀린가요?

약품비는 8가지 종류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위료는 9,000원씩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사업량이 약품비는 46,870명이 지원이 됐고 행위료는 44,778명이 지원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행위료는 경기도사업이고 약품비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약품비는 의정부시가 아닌 경기도가 아닌 전국 어디를 가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나 행위료는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했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가서 하면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63억 1,35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972억 9,089만 3,000원보다 9억 7,73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64억 8,4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7억 765만 6,000원보다 2억 2,297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51억 4,0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58억 9,448만 8,000원보다 7억 5,4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46억 8,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규모는 64억 8,467만 8,000원으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에 64억 1,667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 2,297만 8,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에 2억 6,131만원, 천연가스 버스 보급 1,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2,500만원, 그린 홈 보급사업 800만원, 녹색우수마을 시상금 700만원, 환경홍보용 전광판 전용회선료 및 전기요금으로 68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먹는 물 관리는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351억 4,0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4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 7억 5,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351억 4,0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억 2,701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7억 6,56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6억 4,70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46억 8,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은 546억 8,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2억 8,404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3억 4,101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6억 2,50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조기신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수익적지출로 연금부담금 2,187만 7,000원, 민간이전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수익적지출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4,796만 9,000원과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총 예산액은 64억 1,667만 8,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대비 2억 2,297만 8,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인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81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인 급여로 4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천연가스 보급에 따른 차량구입비 1,600만원, 연료비 보조금 2억 5,13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보조금 5,0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150만원, 전용회선료 5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비 2,4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일환으로 그린 홈 보급지원사업 그린 빌리지 800만원, 개별주택 800만원을 각각 도비 80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우수마을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 105만원, 녹색우수마을 추진단 선진지 견학 59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상금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건당 100원 할인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연간 2회 발송하게 되는데 연간 8만 건 36억이 됩니다. 체납건수는 50만 건 되는데 과거에는 건수별로 고지서를 발송하던 것을 체납자가 여러 건을 체납하다 보면 같이 묶어서 체납자별로 고지서를 발송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돼 있어요. 인편으로 교부할 수도 없고, 우편으로 발송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타 부서에서 얼마 전에 도로명주소를 하면서 예산절감 사례가 있었어요. 통반장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우편요금보다 그 비용이 적게 들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고민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에.

이것은 고지서가 10만원 되다 보니까 인편으로 전담하기는 무리가 있고, 과거는 건수별로 우편발송을 했는데 지금은 묶음으로 여러 건을 체납했을 때 선별해 가지고 그 작업은 개선해 가지고 선별작업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서 우편요금을 절감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절감한 것은 잘 알겠는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고지서는 도달주의 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거는 직접 하지만 이거는 도달되지 않으면 고지의무를 저희가 안 한 게 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반송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반송되는 것도 꽤 있습니다. 반송되는 거는 고시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회 해 가지고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미나리를 이용한 수질정화사업을 자연환경보호 국민운동 경기도본부에서 받았는데 언제 하는 거예요?

지난 9월에 중랑천 변에 미나리를 식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인데 의정부시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선정이 됐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인데 단체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린이한테도 학습현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디에 한 거예요?

중랑천 150평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중랑천에 능골다리에서 신곡교 1km구간에 2만수 돌미나리 식재를 했습니다.

녹색우수마을 추진단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일정이나 장소가 잡혔습니까?

일정 장소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11월 초에 남해 쪽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갈 예정인데 각 동별로 그린리더라든가 우수마을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30여 분 모시고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일인가요?

1박2일입니다.

시상금은 삭감을 했고요.

당초에 시상금 내에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예산 목을 세분화 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깎아서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당초에는 내부적으로 목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절차를 밟아서 정확히 예산편성을 해서 하자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온화수처리기 시범사업은 그 동안은 어떻게 했었어요?

이온화수처리기 시범사업은 노후 수도관 내부에서 발생되는 녹하고 스케일 물 때 등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노후관에 대해서 갱생방법이나 교체방법을 썼고, 과천이나 용인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거라고 사료되기는 하는데 그 쪽에서 제안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타시군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설치하고 관 상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이 수명이 연장되거나 하는 효과는 있을 거 같은데 다른데서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우리까지 해요? 타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나면 하면 되지 굳이 해야 되나?

10년 이상 경과된 관에 설치하려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많이 연장이 되나요?

예. 연장이 되는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해 보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 연장이 되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게 저희가 도로를 파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도로를 전혀 파지 않아도 되고, 교통통제라든지 주민 불편사항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관경 200mm 기준으로 해서 직경 1km 내의 수도관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 노후관 교체도 많이 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약품처리 하는 게 아니라 이온수를 집어넣어서,

기계 자체에서 이온이 발생이 되면서 녹 방지도 하고 녹을 일부 제거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배관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하잖아요. 충분히 계장님들 설명을 들어서는 가능성은 있어요. 내구연한이 연장된다면 사업성은 굉장히 좋겠는데 과천이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면 그 쪽에서 나오는 검증이 된 다음에 하면 규정이 있어요? 해 봐야 되나요?

규정은 없는데요. 1년에 25억씩 계속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1/10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나온다면 바로 시행을 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차량유지비가 늘었어요. 900만원이. 설명을 해 주세요.

차량유지비가 4대를 보유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유류비도 인상이 됐고, 수리도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도 많이 해 가지고 903만원을 지출했는데 월 평균 소요액을 따져보니까 연말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하는 거고요. 준설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어땠어요?

예년에도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류비가 당초 예산 세울 때보다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유류비 올라가는 거는 인정하는데 200% 가까이 증액이 돼 가지고.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도 300만원이 초과지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거로 지출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지출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정도고요.

일을 그 만큼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차가 노후돼서 내년에 폐차를 하고,

유지관리비에 유류대하고 수리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등유 구입하는데 5,100만원, 녹지공간 관리도 700만원 감액했는데 왜 삭감이 된 거죠?

등유구입비는 5,179만원을 계상했는데 메탄가스 발생이 많이 돼 가지고 전혀 등유를 사용 안 했습니다. 녹지공간 관리는 집행잔액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등유를 구입해서 소화조 온도가 37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일부 등유를 구입해서 가온을 해 줬는데 소화조에서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돼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 써도,

운영을 잘 하면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예산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될 거 같으네요.

그런데 예비성으로 세워놓기는 해야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전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할 겁니다.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비 설명서에 보면 런던협약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사항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기존 업체가 어디에 처리해요?

반은 해양투기 하고 반은 김포매립지로 했습니다.

그 동안에 반은 김포, 반은 해양배출 했었는데 런던협약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못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전량 김포매립지로 가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 수용 가능할까요?

1일 천 톤짜리 금년도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에 늘상 처리하는 업체에 가는 거겠죠?

8월29일 해양배출업체가 전부 다 하수슬러지 뿐만 아니라 음폐수까지 해양투기를 거부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개인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86톤이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는데 김포매립지는 토요일 일요일 반입을 안 받습니다. 나머지 10%는 내년도에도 개인처리업체에 처리하는 거로 별도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거든요. 김포에서는 전량 받을 수 없어요.

계약물량 86톤은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10%는 개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계획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계약하고 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불법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의정부에서 나가는 것은 주지를 잘 시켜서 불법사항을 하지 않게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