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현희 의원 발언
현희
박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1차 회의에 이어 부서별 직책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부터 개요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상근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1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안에 따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 예산은 총 6억 7,206만 7,000원으로 기정 액 보다 331만 6,000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 세계 잉여금은 결산 확정된 경정 3억 6,4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11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가 곤란하여 부담금 납부로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부설 주차장 의무 면제자 부담금에 대한 수입으로 2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2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총 세출 예산액은 63억 9,323만 5,000원으로 계상하여 기정 액보다 7억 8,422만 3,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여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교통행정업무 수행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비용으로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을 기존 11억 원에서 8억 원 증액된 올해 소요 예산액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시에서 택시사업자에게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이 전년도 리터당 36.42원에서 올해 197.67원으로 약 5배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도 택시사업자에 지급한 2억 원보다 약 8억 원이 증가하여 19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용 택시육성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택시 교통단말기 설치사업비 경정 5,648만 4,000원으로 1,8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체 사업비 중 당초 25%에서 50%로 지원하기 위하여 9,8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이용에 따른 카드수수료의 부담 문제에 있어서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 간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여 수수료 부담문제로 상호의견이 없도록 하여 향후 이용객 이용시 승차거부 민원이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감소 등에 대한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보조 사업비는 기존 1,3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에서 재정보조금사업으로 예산편성 토록 하여 1회 추경에 편성 하였으나 도에서 도비지원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와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경정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존 1억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다기능 무인 단속 카메라 유지비는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시설비 BIS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경정 4,000만원으로 사업량 감소 등으로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교통 안전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경정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한 4,000만원 증액 계상하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승강장 야간 조명 설치비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면 표시 유지관리비는 경정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6,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인건비 주차장 특별회계 정리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인해 인상분 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위한 인부임 3명에 대해서 17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차장 관리 서버장비 유지보수 100만원 감하고 단속용 소형차량 유지비 200만원과 카메라 탑재용 차량 2대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각각 감하여 총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주차장 단속차량 탑재용 카메라 한대를 구입하고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견인자동차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견인자동차 1대 유지비 경정 3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중앙역, 지행역 주차장 관리원 인부인 11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심공원 주차장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경정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하고 전기시설 유지보수비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는 각각 500만원씩 감하여 총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경정 2억 2,848만 3,000원으로 6,4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접인건비에서 무인계약 근로자에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요원 인부임은 수습기간 동안에 대한 인건비 1,67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10년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추진 사업의 집행 잔액 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교통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총 예산은 금년도 66억 6,170만 8,000원이 증가한 197억 7,4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6억 원 증가액은 축산물 브랜드 타운 토지 매입비 20억 원 하고 캠프 님블 추가공사가 31억 원 또 국·도비 반환금 해서 6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지원 사업 수요가 변경에 따라서 35명에서 2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농업피해 복구비는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지원 사업이 성립 전 예산인데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력 파종기 5대 하고 전통마차 5대가 지원이 되어서 농사 지원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장비 임차료는 농수로 복구 장비 또한 농작물 장비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패동 농수로 수해 복구 사업이 1억 8,156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완공 예정인데 농어촌공사 파주지사로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 보상에서 동물보호 관리에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 개, 고양이등 포획 보관, 치료비를 지급하는 데 두 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돈 갱신 사업은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모돈이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타운 육성에서 홍보비로 3,000만원이 계상됐고 준공에 따른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타운 토지 매입비가 20억 원이 미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는 전체 다 됐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예방단가 변경에 따라서 보조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7,94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구제역방역 시설 설치 및 구제역 통제소 보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축 방역 창고가 없기 때문에 당초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를 보면 살 처분 매몰 지 지원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거기서 삭감이 되고 과목이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차이는 당초 저희가 26개에서 살 처분 장소 24개소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매몰 지 조성관리 성립 전 예산이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매몰 지중에서도 4군데, 3군데는 매몰지에 대한 공사를 한 곳은 옹벽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구제역 고 능력 우 보상은 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상이 20두에서 6두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등산로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서 공유림 재산관리를 위한 경계측량 수수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욕장에 경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차후에 건물 들어설 자리를 측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 숲 가꾸기 사업 및 실시설계와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를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숲 해설가 운영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 강사수당 6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 평가수수료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회 추경에 계상해야 되는 데 현재 이것은 오투밸리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2011년도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총 복구비가 9억 8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완공이 되면 저희가 도 산림환경연구소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희 산림 및 공원 사업용 차량 유지비가 7대가 있는 데 그동안 많이 썼기 때문에 유류대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철도변 완충녹지 공원 조성사업에서 도시자연 공원 토지매입 감정수수료를 삭감을 하고 세부 사항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 매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세부 사항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가 축산물 브랜드 타운과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그 주변 인근지역을 감정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캠프 님블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30억이고 설계이용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인부임이 중도 포기 자가 있어서 1,700만원에 삭감을 하고 그 금액을 공원관리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꽃의 도시 조성 사업 인부임 2,000만원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기간동안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일한 기간 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한 달반 동안 나왔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은 국·도비 반환금을 총 합해서 저희가 4,354만 5,000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농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의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도로과장 민선식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기정에 326억 8,417만 5,000원의 기정예산을 106억 5,888만 5,000원이 증액된 433억 4,30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증액된 사용 관계는 수해복구 사업하고 시책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정비 유지관리비에서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로 유지보수 장비 차량제설장비 관계 때문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변 제초시설 인건비 2,4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톤 트럭 구매 도로보수용 살수 차량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도로 정비 건설기계 임차료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제설장비 임차료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설해기간에 대한 공공운영비는 9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설해대책 자재구입비에서 6,6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 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제설용 15톤 살포기 구매 2대와 제설용 15톤 제설 삽날 구매 2대 해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수해 복구관계에는 총 59억 3,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설별로는 지방도 364호선 도로수해 복구사업, 상봉암동 봉동로 수해복구사업, 송내동안골 진입로 수해복구사업, 동남아파트∼소요교간도로 수해복구사업, 쇠목사격장∼쇠목마을도로 수해복구사업, 상패동 신천주요소 옆 도로 수해복구사업, 상봉암동 유채네 빌라 옆 도로 수해복구사업, 하봉암동 한신 식품 옆 도로 수해복구사업, 국도3호선 우회도로 보도육교법면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도로 공사에 대한 시설비관계 10억 원을 해서 당초 17억 원 이었는데 10억 원을 더해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전소에서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에도 시비 15억 원을 감액해서 시책추진비 15억 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상패동에서 주민 센터에서 무궁화 유지간 도로개설 공사에서도 시비 10억 원을 시책추진비 10억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천 보행 전용교량 설치공사에 6억 9,500만원을 추경에 해서 11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책추진비에서 특수대책비로 변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차노리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해서 증액을 시켜서 하고 합계를 5억 원을 계상을 해서 3억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49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48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34억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 개설공사에 44억 9,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캠프 님블 도로개설공사에 2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광특사업 8억 원으로 하고 국비 8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봉암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 용지 토지 매입비입니다. 당초에 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번 3억 원을 늘려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도시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린 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안 제2건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입예산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순 세계 잉여금으로 1억 4,6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인 도시계획 위원회참석수당으로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으로 1억 4,6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9,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행동 지행교회 앞 하천 복개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잔여 토지매입비로 7,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싸릿말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자산 취득비로 사무용책상등 가구 구입비 420만원, 사무실 벽걸이TV 구입비로 134만원 총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10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올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국·도비 교부와 순 세계 잉여금의 사업비 반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 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등 113억 9,636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구제역 매몰 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구제역 매몰 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 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 세계 잉여금 중 10억 8,136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익호입니다. 건축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권 15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사업 6,938만원보다 1억 146만원이 늘어난 5억 7,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불법건축물 공매 대행 의뢰비용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부족으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 식으로 인해 사용치 않았으므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의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하단에 재난관리과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복구비에 18억 2,500만원 그리고 지방하천 수해 복구 성립 전 예산으로 6억 4,400만원, 배수펌프장 시설대행사업 성립 전 사업으로 91억 5,000만원, 캠프 님블 하천정비 토지매입비로 국비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난관리과 재해로 인한 재해피해복구비 3억 1,29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성립 전 예산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하천 수해복구 6억 9,649만 7,000원, 풍수해보험 사업비는 10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치가 1,000건이 되었었는데 실적이 748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비로 인해서 5억 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수해복구로 해서 지방하천 8개소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13억 4,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캠프 님블 하천정비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국비로 5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보수 및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지만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는 하천이 토사가 쌓여 있기 때문에 급히 준설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3,3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 안흥 구교 재 가설 공사와 관련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당초에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주가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증액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7억 234만 6,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소하천 피해사업이 28개소인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수해복수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 보수에서 5,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지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시 저희가 감액을 2억 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빗물펌프장 배치 직원 급식비 및 예비용 빗물펌프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입니다. 감액을 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나 저희가 그동안 구제역이나 수해복구로 인해서 재난발생에 따라 미 개최에 따른 삭감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 방재 단 운영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지역 자율 방재단의 결산보고회 및 교육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서 보상금 집행 잔액을 민간경상보조 편성으로 변경을 해서 연말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을 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목표치가 1,000건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 748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잔여금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 증액이 9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로 인해서 증액을 916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과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민방위대피용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족분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을 916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잉여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지원이 민간인 재해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해피해 복구 중에 부상 및 민간인 시설물 설치 및 복구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을 6억 5,107만원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 등 수해복구사업 실시용역비로 8,10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 사토장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보조구장하고 제2산·단에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종합운동장의 보조구장은 전부 처리를 했고 나머지 제2산·단에 2만 6,000루베의 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장비 임차료 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그동안에 장비 지원을 해 갖고 동이나 하천에 응급복구 장비를 하면서 비용이 3억 7,000만원이 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임료를 주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재난피해 복구비로 2억 6,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 대상지에 대해서 지급할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해피해 주민지원에 추진하려고 성립 전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비 등으로 해서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11쪽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금 호우피해 관광특구 내 시설물 수해복구비 성립 전 예산으로 5억 5,91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호우피해 관광특구 내 시설 수해복구비 성립 전으로 2,36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는 기정 액 16억 5,507만원 대비 2억 659만 1,000원을 감액한 14억 4,84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로 국무총리실 T/F팀 사무관 1명 파견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산동 관광특구 내 무대 비 가림 시설 개선 공사 집행 잔액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호우피해 관광특구 내 시설물 수해복구 성립 전으로 1억 1,837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미 프로그램 운영 중 행사운영비 미군주둔60주년기념 행사비로 당초 2억 9,700만원을 예상 계상했는데 2억 4,700만원 감하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한·미 문화센터 설치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휴먼빌 아파트에 한·미 문화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개발 캠프 님블 도로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캠프 님블 도로 도시계획관리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잔액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캠프 님블 기반시설 측량 수수료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자 사업 추진관련 사무관리비 전문가 자문 및 위원회 참석 비 당초 1,000만원 중 800만원을 감액하고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민자 공모사업 제한서 검증용역비 1,900만원 세웠습니다만 짐볼스 훈련장 용역이 늦게 준공함에 따라서 10월 중에 예상 중에 있습니다만 그 업무가 약간 지연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 분 1,900만원을 삭감하고 대학유치 제한서 용역 1,500만원 중 10만원을 증액한 1,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짐볼스 훈련장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신청 도서 제작 용역에 당초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용역 잔액 분 8,023만원 감액한 1억 6,977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 금 중 도비 반환 금에 있는 특색 있는 거리조성 사업비에 516만 9,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할 때 보험료잔액분입니다. 도비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특별대책지역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특별대책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팔
김제팔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기금은 포상금 외 3개 사업에 1,555만원 증액됐으며 도비는 재난 의료지원 외 3개 사업에 7,399만 6,000원 증액 보조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추경 예산은 1억 5,577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9,622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사업 평가 포상금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변경에 따라 암 치료 지원 사업비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미숙아 출생이 33명에서 38명으로 지원대상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186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8,74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당초 예산에 85%만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도에서 계상 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6,24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윤경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하수도 공기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47쪽입니다. 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은 영업수익 40억 1,100만원, 영업외수익 53억 1,100만원, 이월금 29억 6,900만원, 미수금 2억 9,300만원 그리고 자본잉여수입 100억 7,800만 원 등 총 226억 6,200만원입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71억 3,900만원, 이월예산 27억 9,000만원, 가동설비자산 122억 9,2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2,700만원, 예비비 4억 1,400만원으로 총 22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중 수익적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기정 대비 5억 1,200만원이 감소한 총 93억 2,200만원입니다. 증감 요인으로는 정부 공공요금 동결 정책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가 2011년 9월부터 인상됨에 따라서 8억 원의 세입을 삭감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양주시 부담금이 전년에 비해 물량이 증가되어 1억 원이 증가되었고 체육시설물 사용료는 100만원, 사업장 생산 수입은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 중 보조금 증가로 이자수입은 2,000만원 증액하였고 경기도 수해복구 예비비 1억 원과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따른 교부금 6,100만원 증가되어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철 매각 수입과 수해로 가정차량이 침수되어 전부 손해비로 잡수입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1쪽 수익적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기정 대비 23억 1,600만원 증가된 총 7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요인은 사무관리비 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하수시설 배상금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소요 철도건널목 경비용역비는 낙찰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 30억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약품비 1억 원,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용 1억 8,000만원, 예비비는 3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대비 8억 1,900만원 증가한 총 100억 7,800만원입니다. 증감 요인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조금 사업 내시 변경으로 국비 6억 7,500만원 감액 되었고 국비 수해피해복구비 9억 9,000만원, 도비 수해피해복구비 4억 9,600만원 계상되었고 172쪽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21억 3,700만원 감소된 총 126억 1,000만원으로 증감 요인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시비 부담금 15억 3,6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6억 8,800만원, 하수도 처리장 개선 보완사업 9,000만원을 감액 하였고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 사업 9억 7,6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항구 수해피해복구사업으로 상패동 6통 경로당 입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개 지역 사업비가 하수도 준설비로 국비 5억 9,300만원, 도비 2억 3,700만원, 시비 부담금 3억 5,600만원 중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구축물 감리비 중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시비 부담금 2억 5,000만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2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계설비 유지 보수비 중 2억 원을 감액하고 전기 및 계량 설비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비 6,2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수해피해복구비로 6억 7,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재난기금 수해응급복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지난 수해에 차량이 침수되어 신규 차량 구입으로 1,400만원, 각종 보조금 사업 반환금 2,700만원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최만옥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최만옥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2쪽입니다. 국비보조 업무로 운동장 피해복구비 3억 9,113만원과 박물관 안내표지판 설치비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문체육시설 수해복구비 1억 5,645만 2,000원과 운동장 수해피해 복구비로 5,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추경 예산은 당초 13억 2,322만 9,000원보다 9억 4,173만 5,000원이 증가한 22억 6,49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시설 보수에서 전시실 LED램프 및 LCD 프로젝터 구입비 집행 잔액 140만원과 110만원을 삭감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수해피해 복구에 따라 박물관 법면 보수비로 6,308만 5,000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관용차량 구입비 2,000만원과 트럭 장착식 제설기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비 박물관 안내판 설치비 2,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시민회관 유지 관리에 있어서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입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관리 시설비에서 실외수영장 화장실 변기 및 타일공사와 지하보일러철거 및 배관라인 철거공사를 각각 1,000만원씩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동장 시설 관리를 위한 이동 행사용 무선램프 스피커 구입비 300만원과 운동장 수해피해복구비 성립 전 집행한 5,200만원, 종합운동장 수해복구 시설비로 7억 8,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부족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관리에서 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당초 예산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LED전광판 설치가 광고물법상 부적정하고 또 에너지 절약 관계로 해서 평생교육원이라는 작은 간판만 해서 나머지 잔액 1,47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교육복지지원 내실화에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 수당을 140만원 삭감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카츄사 멘토링 교육 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천초교와 보영여중, 중앙고등학교 등 현재 3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경이 끝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협의가 와서 좀 늦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서 저희가 도교육청과 1,600만원씩 대응 투자해서 19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서 3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5월 이후에 계약하는 생연, 신천 등 5개 학교가 보조금이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어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 분 9,565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시험 지구 지원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장 방송 시설 지원으로 중앙고등학교에 대해 8,000만원이 예산인데 도교육청에서 2,000원 대응 투자와 저희가 중앙고등학교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에서 급식위원수당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 일반미 급식비 지원에서 당초 초중고에 1억 8,448만 1,000원이 계상 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농업녹지과에서 도비로 1억 7,900만원을 초등학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게 저희는 쌀만 지원했는데 거기는 식자재 부식 지원까지 해서 1억 7,900만원을 반영되어서 저희가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9,448만 1,000원은 이번 추경에 삭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학교 용지 부담 관리에서 위원회 수당과 공탁금 수수료는 1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에서 도서구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000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로 저희가 도서회원 확대로 꿈나무와 시립도서관 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도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시립도서관 지하에 9,000여권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서 자료 구입비 5,0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은 독서 문화 진흥에서 행사운영비가 당초 500만원 계상했는데 수해로 한 가지 사업만 했기 때문에 400만원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서 서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강좌하고 북 콘서트 저자 강연회로 900만원 세워서 도비 30%인 270만원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관서가 구입비 400만원 도비 세운 것은 앞에 있는 프로그램운영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 최적관리에서 시설비로 수해 피해 전기 및 소방시설 응급복구는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3,000만원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유지 관리에서 재료비로 도서관의 소모품이나 회원증이 이번에 감소되어서 55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정보도서관의 지하 정원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15㎝ 뒷면이 공간이 떴습니다. 그게 송내 1단지 진입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난관리과 재원으로 국도비로 해서 2,000만원 석축공사를 다시 할 예정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지하교육장의 천정이 누수 되었기 때문에 800만원 국도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당초에 바코드 스캐너 구입하려고 32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노트북이 7년 됐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작년에 쓰고 남은 440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