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다음 최근배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용수 위원님! 지금 수상부분은 최근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1, 2, 3항을 그냥 수상부분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심사기준에서 1, 2항은 맞는 거예요. 3항, 1항, 2항 따로 따로 나눠서 심사한단 말이에요? 공적전체가 있는 것을 통틀어서 아우러져서 여기 해당이 되면 심사대상 범위에 다 들어와서 심사해야지. 장애인 부분을 극복하는 게 다, 지금 이 취지가 극복상인데 극복상 아니에요. 그런데 극복 중에서 또 나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상도 있잖아요, 자원봉사상”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 극복하는 데 자원봉사도 도와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 장애를 자기 스스로 자활해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럿이 있을 것 아니야. 그것을 거기에서 대상을 고르라는 거지 전체 심사를 받아서. 심사하는 내용 중에서 부분적, 단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최용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제목이 극복상이에요. 그죠?

장애를 극복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상이야. 그러면 수상의 내용, 공적의 내용 수상부분이 아니고 공적의 내용이 1, 2, 3항이 다 관장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중에 자원봉사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자활해서 일어서서 극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부분도 복지증진에 어떤 기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극복하기 위해서 뒷받침 해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아우러서 그 중에서 대상을 하나 뽑는 건데, 부분별로 뽑는 건 아니잖으냐, 이거에요. 1, 2, 3항을 나눠놓은 것이. 다만 이렇게 수상부분은 수상부분이 아니라 공적의 심사내용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위원장의 의견이에요. 그런 내용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4조에서 이와 같이 3조가 있는 것을 심사기준을 거기다 둔 것뿐이다 이거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최용수 위원님! 이 3조를 수상부분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게 논란이 된 것인데 공적부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적부분.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공적조서를 꾸며서 제출해서 아래와 같은 4조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해야지, 수상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 등분으로 나눠놓은 거란 말이에요. 상을 세 개 줘야 돼요, 지금. 그러면 1항은 대상, 동상, 금상이고 이런 것을 다뤄져야 된다는 얘기지. 3조로 보면 수상부분이 아니라 공적내용을 봐야 된다고 공적내용. 공적내용이야 이런 것,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한 장애인, 당사자를 얘기하겠지, 장애인을 위한 봉사자, 제3자가 되겠지. 그다음에 복지증진 장애에 대한 복지증진 이런 사람에 기여한 공적조서를 꾸며가지고 와라, 이거야. 심사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수상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세 등분으로 나눠서 해야 돼. 장애를 극복한 본인 그다음에 봉사한 사람도 상 줘야 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사람도 상을 줘야 되고 상이 세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고 수정을 하는 데 공적부분이라고 고쳐라 이거예요. 제3조를 수상부분이 아니라 공적부분. 그러면 다 갈 수가 있지. 4조까지도.

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호영 위원 나오셔서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최용수 위원님 공동 발의하셨으니까 답변하셔도 되고 이호영 위원님 답변하셔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자 위원.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누가 하세요. 지금 4조에 전동기기 충전소라고만 국한돼 있어요.

충전소라는 것은 뭐예요? 배터리를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배터리가 지원 가능한 보조기구에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차에 그냥 배터리만 가능한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타이어도 있다고 거기는. 타이어 전동기구에. 모든 게 일체가 되면 타이어도 있을 것이고 가속페달기도 있을 것이고 엔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런 것을 맞춤형 재활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단지 이 조항에서는 배터리만을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충전소 설치하라 이런 얘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소모품적인 것은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소모품적인 것은, 그럼 엔진 같은 게 소모품은 아니잖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대표발의 하시느라 수고는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의견인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호영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조례가 발효된 후에 개정안을 해서 의원 것 집어넣으면 돼요?

예, 발효가 된 후에 개정안을 한다, 개정안.

알아요, 제가 하는 소리고요. 제5조에 보면 재원조달 방법의 표시가 예비비도 포함하도록 돼 있어요. 예비비도 넣어주시라고요. 기왕에 하려면 범위를 넓혀주겠다 이거예요.

1%가 넘어가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예비비도 포함할 수 있다고 재정법에 돼 있어요.

그렇게 삽입을 해준다 이거에요. 기왕에 준다고 하면 아주 폭을 확대해 주겠다 이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6조3항을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 사업선정, 지원범위 이렇게 있거든요. 혹시 이거 시행규칙을 만드실 겁니까? 6조에 3항 기금의 지원대상자, 사업선정, 지원의 범위 이거 시행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만드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6조의 3항에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가 기금의 용도가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별도의 조항, 시행규칙을 안 만들려면 지원대상자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하든지. 이 기금의 지원대상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 받는자, 복지법에서 받는 단체, 시설 이런 데가 지원대상자인데 시행규칙을 안 만든다고 하면 지원대상의 범위를 별도로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그래서 용도가 불분명하다 이거지. 기금을 줘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냐, 어떤 단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법, 단체, 시설 이런 데를 주려고 하면 명확하게 가야 되는 게,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냥 지원대상자 이러면 광범위하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입맛대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아마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