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총장님 가셨네요, 그렇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뭐, 우리 경북도립대학에서 그 부지를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사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사안에 과연 우리 도와 또 경북도립대학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관계에서 노력을 했나 하는 부분을 조금 짚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자료부분도 오늘 실질적으로 여기 공시지가서나 아니면 필지별 지목현황 속에 이제 이렇게 조감도 형태라든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앉아서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시각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완벽하면 괜찮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감증서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해서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다 갖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다음에라도 혹시 다른 부분이라도 자료 챙기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 대부터도 그렇고 이번 대에 와서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도 이 안이 누차 이렇게 되었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이 무상기간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매입 교환을 이렇게 했었는데, 해당 교육청 관계자 하고 이런 시도들을 위한 만남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큰 틀에서의 답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도립대학에서 오신 분 계신 가요? 교육청하고의 그런…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 교육위원회 분들이나 또 예산심사 위원회에서 걸러질 부분들이지만 교육청에서도 저희들 상임위에서 별 저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사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했는가, 또 그런 노력들이 우리 측에서,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측에서 무상이관이나 교환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가를 묻고 싶은 게, 구미에 지금 보면 금오공대가 신축해서 이전했습니다, 양호동 부지로, 신평동 부지에 있다가. 거기에서 민간과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민간에 아파트 시행자나 민간에 팔아서 그 차익을 가지고 이전부지 비용을 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금액이 1200억이나 1300억이나 그래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경부로 옮겨서 갖고 있다가 다시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그걸 구미시에서 무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지금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은 났습니다. 금액은 600～700억 정도 되지 싶은데, 그런 재원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10년 거치 얼마 분할 그런 전략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미시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 건물입니다. 지상권만 구미시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해서 전략적으로 잘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 그리고 또 우리가 도청이전지가 가게 되면 경북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겠지만 공공공사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지를 하게 될 때 공공용지 부담비율이 있을 겁니다. 공공용지 부담비율이 있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 부지를 조금만 더 활용을 해서 담보를 하면 어차피 교육청 부지가 필요할 것인데 거기의 평당 가격에 여기와 거기의 차이를 감안하면 그렇게 교환하든지 나머지 차액부분을 우리가 준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데 단지 매입이라는 방식만 나오니까 조금 그게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총론에서는 모두에 찬성을 하고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가는 진행과정에서의 내용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고 차후 도립대학 뿐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여러 공공기관과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후의 보루로 저희들 저전 대부터 오래전부터 왔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결말을 맺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도립대학에서 원래 소기에 하고자 했던 목적, 우리가 소유권이 없음으로 해서 학교의 발전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있으면 도립대학도 감사원 감사 하죠?

그런 부분들에 만전도 기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지 못해서 외부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나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도 또한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까지 총론적으로 다 염두를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7일 개회되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13개 기관으로 도 본청은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이며, 직속기관으로는 공무원교육원과 경북도립대학, 그리고 사업소인 노인전문간호센터이며, 출연기관으로는 경북학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이며, 포항, 김천, 안동 3개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은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및 주요현안사항, 2010년, 2011년도 세입 및 예산집행 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2년도 예산심의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및 감사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야 할 증인과 참고인의 범위,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4쪽에서 6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의 감사결과의견서는 감사위원님께서 개별 작성하여 감사 당일 감사 종료와 동시에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요구 목록은 별첨 1의 10쪽에서 39쪽까지 제시되어 있으니 향후 본 감사 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