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86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따른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반재신위원외1명발의)]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위원외1명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월 14일자로 공포되고 10월 15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지방의회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운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7일 범위 내에서 9일 범위 내로 연장하고 안 제21조제1항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을 “서류제출을 요구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위원외1명발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반재신위원외1명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월 14일자로 공포되고 10월 15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조례안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안 예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주민청구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5조제4항을 신설하여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구청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결산심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요구 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반재신위원외1명발의)]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북구의회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반재신위원외1명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규정하고 보조인력의 지원범위는 회기 중 해당 의원의 직무활동 보조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보조인력의 계약기간은 해당의원의 임기 이내로 하며,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의회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반재신위원외1명발의)] 본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