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외순 의원 발언
김재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재 무 과
10시 00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홍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고령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 저희 재무행정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에 앞서 재무과 각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 전형채입니다. 과표계장 안대원입니다. 징수계장 나종근입니다. 회계계장 전은근입니다. 재산관리계장 김종순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과에서는 내년 한 해에도 선진 재무행정 구현과 군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재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 개정 지방세 제도 중에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 전 과정이 온라인화 되면서 OCR수납처리 과정 영수증 보관업무 등이 폐지될 그런 예정입니다. OCR고지서 없이 인터넷, ATM기, CD기, 다음은 은행창구 조회 납부, 다음에 납부 즉시 수납집계 확인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그리고 과세내역이 기재된 고지서는 종전과 같이 납세자에게 고지는 됩니다만,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 결과가 실시간으로 전송됨에 따라 납세증명서 등 지방세 관련증명서도 즉시 발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좋은 제도인데, 그것은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올해부터도 점진적으로 이장님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지에나 반상회 회보 등에도 게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은 또 노령인구가 많아가지고,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창구에 납부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창구직원들을 통해가지고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안내 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협조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주민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농협에 가니까, 우리가 카드를 넣으니까, 자동납부가 되었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런데 그것 단점은, 우리 고령군에서 다 된다는 카드가 에러가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좀 보완을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그리고 8족에.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12,693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성한다고 하는데, 재산정할 경웨, 지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8월 22일날 군관리계획에 의거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가 12,000여필지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가지고, 토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계획이나 보전,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이런 쪽으로 변경이 되면, 토지거래에 각종 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토지는 공시지가의 하락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특성을 반영한 후에, 표준지와 공시지가를 변경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현재의 체납액이 20억2,500만원인데, 내년에는 또 경기침체로 더욱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체납액이 한20억 조금 넘습니다. 이중에 군세가 한13억, 도세가 한7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연도분은 한97% 한7억 4,000, 지난 연도분은 한30% 한4억 정도를 징수목표로 해서, 상하반기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합동징수반을 지속 운영하고, 그리고 수시로 인근 시군과 함께 권역별 합동징수 활동도 수시로 자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부동산 압류도 할 뿐만 아니라, 봉급, 예금압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류실적을 금년도에 말씀드리면, 봉급은 한 118명에 한 1억3,600만 원, 그리고 예금은 159명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좀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에 대해가지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가지고는, 재산 정도를 통해가지고 공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지금 번호판을 떼는 등 영치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처음, 두 번 실시한 IC에서 유관기관 합동단속 체납 징수활동도 내년에는 분기별로 좀 강화해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어려운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체납액을 될 수 있으면 좀 낮추게, 조금 더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김외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재산관리 분야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고령군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지목이 부합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끝 부분에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김외순의원
예. 지목별 불부합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불부합?
김외순의원
된 건수?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불부합 건수?
의원님, 공유재산은 지금, 저희 군유지는 13,900여 필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그러면 토지 중에서 지목별로 행정재산, 보전재산, 잡종재산 등 각각 규모가 얼마인지?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우리 군유재산은 행정재산이 한 15,300여 필지에,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군유지 필지수가 한 13,900여 필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필지수가 15,500여 필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행정재산이 한 15,300여 필지, 다음에 일반재산이 215필지가 됩니다.
김외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10쪽에 회계분야에, 각종 계약시 하도급 대금 직불제 유도로 하도급업체를 보호한다고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원청업체가 어느 계약업체가, 하도급업체에 하청을 주었을 경우,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하도급업체에 바로 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돈을 입금을 할 경우에, 하도급 업체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하도급업체로 바로 일정 계약된 금액을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성목용의원
그런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바로 지급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법적근거는 없을 것 아닙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법적근거는 없는데, 하도급 계약서 작성할 경우에, 그때 서로 합의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예. 이런 업체는 아주 고무적으로 참 잘하는 업체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의원
우리 지역에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참 잘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더 세심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예. 그 다음에 통합자금 관리 시스템 운영, 이 제도도 정말 들으니 고무적이고 잘하는 것이라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 몇 년 전입니다. 경북 어느 북부 지자체에서 말입니다. 여성 어느 세무공무원이, 자금관리를 참 잘해가지고, 이자수입을 한 10억여 원을 더 늘였다는, 수입을 올렸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 일이 있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정말 이 통합관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지금과는 다르게 통합관리 함으로 해서, 우리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 해 주십시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 현재 이율이 한 1%에서 자투리 통장을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것 통합함으로 해서 이율이 1.5배이상, 한 2.5%로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죽은 통장에 놔두는 것 보다는, 관리를 잘해서 꼭 필요한 돈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놔두고,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의원
이 문제는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아직까지 잘 안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꼭 이것을 잘 하셔가지고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리고 우리 예산요구 예정사업 내역에 보면, 이것 차고지를 짓는데, 버스 트럭, 3대 짓는데, 6,000만 원 입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6,000만 원.
성목용의원
6,000만 원 이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의원
6,000만 원을, 이것 6억인데요? 천만 원 인 것 같으면 6억 인데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이게 지금 단위가 좀,
성목용의원
단위가 100만 단위인데 1,000만 원입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성목용의원
아. 그러면, 6,000만 원 이라도,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성목용의원
이것 뭐 승용차도 아니고, 버스를 세우고 트럭 세우기 위해서 이것 꼭 차고지를 지어야 되는지, 좀 그렇네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저희 현재 재정 여건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성은 이런데, 지금 여건이 안 된다면, 차후에 저희들 살림살이가 두터워질 때, 그때 좀 짓도록
성목용의원
예. 본의원의 생각도 그래서, 괜히 이런 것 예산에 편성해 놓았다가, 나중에 예비비로 돌리고 이런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좀 신중한 생각을 하셔서 편성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필요불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이쪽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성목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단위가 처음에 잘못되었고,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차고지 관련해서, 지금 대형버스, 덤프트럭, 의회버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지금 우리 의회버스도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가을철에 이렇게 이슬이 내리면 매일 그것을 천정부터 닦아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룩이 많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군수님 전용차도 이것 수명이 다 되었나보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주행거리는 한17만km 주행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주로 광주나 대전, 울진, 장거리를 주행하시다보니,
박정현의원
많이 탔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피로감이, 몸에 피로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지금 환경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순찰용, 환경과차 SUV차량이 지금 오일도 많이 새고, 한 20만km이상 탔기 때문에 그 차를 내년에 폐기처분하고 군수님 타시는 이 차를 환경 순찰용으로 돌리고, 군수님 1호차는 새로
박정현의원
무슨 차로 바꿨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랜저
박정현의원
승용차로?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랜저 승용자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회계분야에 방금 성목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유도, 하도급 업체 보호, 법적근거는 없다 그랬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사인간의 계약
박정현의원
사인간의 계약 유도하는 것이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 관내 공사하고 있는 업체 중에, 원 청에서 직접하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박정현의원
몇 군데, 지금 하도급 안주고 원청에서 직접 하시는 분? 한 몇군데 있지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그냥,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하도급 일부분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원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아니 원청 말고, 그러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원 계약?
박정현의원
원 계약.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원계약자가 거의 대부분
박정현의원
원계약자, 그러니 쉽게 말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입찰을 붙이면, 우리 고령관내에서 포항업체나 경주업체나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는 공사?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 부분은
박정현의원
몇 군데 있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몇 군데 있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관내업체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것은, 사인간의 계약이라 가지고, 일단 계약을 하면서,
박정현의원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 가지고, 오늘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을 때,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인근의 이것 관련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 입찰을 붙이는데 있어가지고, 그것은 원청이라 그러고, 원 청에서 공사를 만약에 포항에서 땄다, 안동에서 땃다,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하도급을 준다고 그럽니까? 그걸?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거의 보면 이렇게, 하도급 수준으로 우리 관내업체들이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던데, 혹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내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규정같은 것은 없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정현의원
없고, 유도는 할 수, 유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런데 그걸 유도를 좀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업체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종합건설업 같은 그런 공사는 우리 고령 관내 전문 업체에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전문 업체에 그렇게, 공사 분야별로 이렇게 하도급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좀 유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지역 업체들, 전반기 거의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후반기에는 거의 많이 놀고 있었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이런 것은 반영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국영상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아까 고령, 다산, 성산, 쌍림에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4개면에 다시 시도를 하는데, 그때 차후에는 언제쯤 됩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내년에는 일단 5개면에 하고, 그 다음 년도 2013년도는 나머지
박정현의원
나머지 시행?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렇게 다 되겠네요? 거지요?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2년만 하면.
박정현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고 이런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잘 좀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의 과표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후에 바로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특성 조사를 하고, 다음에 지가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가 검정을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검정을 하고 난 이후에, 가격 열람기간하고 의결 제출기간 한 20일 거쳐서, 그 다음에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가를 결정 공시를 합니다.
배영백의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세수증대에는 기여하겠지만, 사실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형평성을 좀 고려 해가지고, 지가를 높이는데만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주민들 부담도 좀 고려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야대 주변의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 조사 후 시가표준액 하향 조정 고시, 이런 부분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사업도 안되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늦은 감 있지만, 잘 된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9쪽의 징수분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이달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세외수입 미수 금액이 약 19억 원에 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된 미수금인데, 이 세외수입 미수금은 일반 세금 미수와 달라가지고, 또 공탁금인가 세출이 또 잡혀야 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특별히 세외수입 미수금 징수에 좀 노력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0쪽에 회계분야에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에 있어가지고, 계약담당자하고 또 과장님하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많은 사업, 또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계약담당자님이나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어떤 원하는 수가 있지 않을까? 거지요? 어떤 업체가 신뢰성도 있고, 공사를 잘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수의, 2,000만 원이하 수의계약에 그 업체를 선정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영백의원
예.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부분은, 과의 의견도 좀 많이 참작을 합니다.
배영백의원
예.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많이 참작을 하고, 다음에 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 업체에 저희들이 재무구조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하는데, 가급적 저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 봤을 때, 하나의 편파성이, 편파적인 것이 없이, 공정하다는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꼭 그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항간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부분에 있어서도, 주소만 관내에 두고 실제는 외부에서 활동, 또 거주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업체에,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여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지역 업체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건축 증축 했지 않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배영백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가구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업주들이 다 납품했는지?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에 좀 기여하는 업체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청사 리모델링 할 계획이 없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 분야라서
배영백의원
그렇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배영백의원
아!, 시설사업소에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배영백의원
그리고 지금 군청 층축 후에,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사무실 증축부분에, 사무실 배치된 내용 말씀이십니까?
배영백의원
예. 지금 다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비어있는 곳도 있는지?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 다 활용하고 있고, 1층 주민생활지원과 앞에 그 부분은, 지금 재무과 창고라든지, 작업실이라든지, 지금 아직 그 부분이 확정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저 밑에 환경과 자리 비어 있지 않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배영백의원
아~ 그렇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이왕 제가 말씀드린 차에, 그 공간을 주민과 또 직원들 휴게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말 특급호텔 수준의 어떤 리모델링 해가지고,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지금도, 지금 민원 응접실 부분, 그 다음에 직원 휴게 공간, 그 다음에 민원인이 오셨을 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관계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전산화 작업은 금년에 덕곡면에 1,100여 필지 시범적으로 한번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작업에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그 필지당 금액이 1만 1,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15,000여 필지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한 1,000여 필지를 금년에 해보니까, 전산 호환작업에 있어가지고, 매년 업체가 다르게 되면, 예산 소요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이 1,000여 필지 납품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고, 검토 후에 15,000필지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차후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영백의원
혹시 방치되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 잘 파악하시고, 또 활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또 대부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는 것은 매각 처분해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재무행정에서 분야마다, 그리고 또 특수시책, 주요사업 모두 아주 우수한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가지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10시 21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류정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내년에도 저희 문화체육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예산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의원
김외순 의원입니다. 많은 업무, 많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쪽에, 지정문화재 선택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정문화재는 어떤 것이고?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정문화재는, 그 내용은 제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와 도 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그 지정문화재 중에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다시 형체가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유형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야금을 잘 뜯는다든지, 이런 무형문화재가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외순의원
문화재 관리하는데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관리 예산?
김외순의원
예.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확보되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의원
또, 신규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차후에 추진하는 것, 관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문화재관리?
김외순의원
예. 문화재 관리.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관리는 저희들이 군비만 100% 투입해서 하기에는, 국가문화재라든지, 도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도비를 좀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가 완전히 제정이 되고 나면, 군의 향토문화재 사업은 별도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신규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하는 것 까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차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관리문제가 걱정되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생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외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12쪽입니다. 평일 날 우륵박물관에 제가 한번 갔습니다. 그날 따라 경기도하고 이쪽에서 관광객이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그날따라 또 김태호 전교육장님도 해설사로 오시고 이랬는데, 김동환 공방 그 분이 과장님 칭찬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원
이 가야금 제작 연주 프로그램 운영이 아주 내실있게 지금 잘되고 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홍보 마케팅을 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김동환 공방님께서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의원
연간 얼마 합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우륵박물관 관리를 지금 박물관에 하고 있어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
김희수의원
연간 400만 원 이라고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연간 400만 원 정도.
김희수의원
연간 400만 원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그 분이 화원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의원
자녀도 지금 화원초등학교로 5학년으로 입학시키고, 고령으로 자기 부인도 오고, 그런데 전세방을 구하지 못 구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그 분이 군에서 명인이, 명장이라고 하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명인 명장.
김희수의원
그걸 지정을 받게 되면, 상당한 혜택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지금 조례로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조례를 아마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명장 그런 분들이 고령에서 오래되어 한 6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 명인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혜택도 주고, 그 사람 고령에 대한 것을 전국적으로 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희수의원
그래서 이번에 또 인간문화재 선정된 분이 고령에서 제작한 가야금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자랑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3쪽에 노인생활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노령인구도 증가가 되고, 또 군 성지 주변에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여기에 3가지 예정지를 정해 놓았습니다만, 모산골 주차장도 있고, 주산 체육관 옆도 있는데, 그 노인분 들이 제일 접근성이 좋고, 하기 좋은 곳이 돈이 좀 들더라도 사유지가 있는 그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일반 공원지원으로 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또 거기 일대를 어차피 우리 군에서 사서, 충혼탑하고, 지금 옛길로 충혼탑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확보를 하면, 거기에서 우회로 내려오는 그러한 활용방안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실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13쪽이 되겠습니다. 39회 대가야 문화예술제 올해도 내년도에 어김없이 올해와 같이 또 3일 한다 거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날 행사가 좀 초라했다 거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안목 가지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문화예술제를 저희들이 3일간 나누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조금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오는 날에는 성황리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관내 저희들 단체를 중심으로 한번 작품 발표회 형식으로 해봤는데, 역시 반응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예술 행사를 제가 해 보니까, 예산과 비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중량급 연예인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좋은데, 예산의 형편도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도, 아니면 일시 조금 이틀로 조정해서 조금 내실을 기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문화원과 협의해서 한번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 내년도 우리가 대가야 체험축제, 축제 관련해서 지금 어디 줬습니까? 배재대학교 용역 들어온 그 부분은 이제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박정현의원
작년까지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에 실용 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대학교에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좀 힘은 들겠지만, 자생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용역을 안 주고.
박정현의원
용역을 안 주고.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실행 용역을.
박정현의원
그러면 상당히 일이 많겠는데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대신에 역사 재현극 이라든지, 그런 단위사업은 저희들이, 우리끼리 못하는 사업은, 일부 용역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업체를 찾아봐야 되고, 그 외에는 일이 힘들더라도 한번,
박정현의원
축제관련해서 저희들이 심포지엄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서철원 교수님이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대구대학교에 기획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박정현의원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은, 저희들이 한 70%정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동안 했던 어떤 좋은 장점을 좀 따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성인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박정현의원
야간?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야간 일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용역물이 오면 저희들이 또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박정현의원
충분한, 사전에 의논도 좀 하시고 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그때 당시로 한 3억 정도 들어갔지요? 2억 5,000?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실용 용역이 한 2억. 2억에서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많이 줍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지는 않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러나 실용 용역을 배재대 주지는 않지만, 저희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다가 보면, 쪼개 쪼개서 아주 필요한 불가결한 예산만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 계획입니다.
박정현의원
하여튼 그러면 예산은 안 줄어들더라도, 하여튼 규모는, 다음에 알찬 내용들이 많겠다, 그런 말씀이다 거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27쪽에 지금 운수 화암 2리 체력단련장 조성 건으로 해서, 지금 야외 운동기구, 지금 1리에 설치되어 있지요? 1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있는데, 그 화암 2리 마을회관 옆에 쉼터가 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박정현의원
지금 1리에, 제가 그때 한번 가보니까, 게이트볼장 옆에 설치되어 있던데, 거기에 조성 사용 실적 이렇게 보니까, 실적을 제가 세세하게 안 봤습니다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주 미비하고, 그 다음 그 주위 인근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사용 빈도가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관내에 야외 운동기구,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쪽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꼭 필요한 쪽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께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관내 8개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목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이것 종합관광안내소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과장님 우리 의회에 와 설명할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그 당시는 66㎡를 이야기 했는데, 지금 77㎡로 늘어났네요. 여기 표기에는. 그렇지요? 그 전에는 66㎡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박물관 앞에 주차장에다가 하면, 먼저 번에도 문화재 관리지역이라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는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르네상스추진단에서 그 상설 공연하는 장소를 하려고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자리는 아니고, 테마공원 앞 쪽에 그 자리에는 문화재구역 외라서,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으면, 그 반경 500m인가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성목용의원
문화재 관리지역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성목용의원
거기에는 한다면,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의원
또 뭐, 밑에 문화재 발굴하고, 발굴 시굴사업을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렇다면 또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 자문을 좀 받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소 하나를 좀, 고령하고 경주 안동은 좀 대규모의 안내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성목용의원
그러니 판단은 하는데, 그 자리에 할 수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설치가, 문화재 조사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성목용의원
이 부분은 필요는 합니다. 하는데, 관광지에 보면 안내 해준다고 필요는 하는 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안내소가 사람 하나 앉아가지고 화장실 하나정도만 있으면 되지, 이것을 23평 77㎡로 크기로 해서, 그렇게 크게 하고 돈 3억씩 갔다 넣어가지고, 평당 얼마입니까? 77㎡인 것 같으면, 돈 한 1,300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평당, 평당 호텔을 지어도, 한옥 어디에도 1,300만 원 그렇게 들어가는 공사비는 없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성목용의원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국도비만 확보해서 지을 수 있다면, 우리 군비가 없어도 나는 이 공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이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잡는지를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그래도 대가야의 위상이라든지, 향후에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처음 지을 때, 지금 이렇게 쪽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보면, 나중에 후회를 하고, 5년 10년 뒤를 내다 보면,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산 확보 가능할 때,
성목용의원
그것은 말입니다. 이 자원이나 돈이 풍부할 때는, 10년 후를 내다보고, 100년 후 내다보고 짓겠습니다만, 적게 지어도 되고, 다문 몇 천만 원 가지고 지어도 되고, 얼마든지 조립식을 하나 갔다 놔놓고도 안내소 할 수 있습니다. 잘해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지금 국비 기금 한 9,000만 원 받는다고, 기금 갖고 9,000만 원으로 지어도, 이것 나 짓는다고 봅니다. 9,000만 원 기금만 갖고도. 도비, 군비 안 들여도 충분하게 이 안내소를 짓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큰 규모로, 그것도 또 호화롭게 그렇게 지어,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말을. 평당 1,300만 원 이상이 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금 목조문화재 수준으로 지으려면, 만약에 그 수준으로 지으려면, 예산은 그렇게 들어야 되고, 규모를 축소해서 하면, 또 예산은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의원님께서 조금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장소까지 안에다가, 판매소까지 넣어서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규모를 처음에 좀 제대로 잡아서, 대외적으로 누가 와서 대규모 행사를 해도 좀 빠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좀 해볼 욕심으로 도비하고 국비를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성목용의원
사실은 국비도 우리가 다 세금 냈는 것이고, 도비도 우리가 다 세금 낸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 아니잖아요? 다 돈은 맞게 써야 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기안을 하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몇 번 의회에서, 이것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도, 너희들이나 이야기해라 이런 식입니까? 이것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신설뿐만 아니고, 지금 도에서 바라보는 고령의 위상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성목용의원
관광안내소 하나 좀 잘 지었다고 고령 위상이 달라집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향토 문화학교 정비사업 입니다. 그 밑에, 이것 운영 위탁기관이 금년 10월말로 완료됩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런데 이,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 문화학교는 현재 위탁 공모를 해서, 기간이 끝나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운영회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했지만, 향후에는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좀 정상화 추진, 이 사업이 정상화되면, 또 관계 규정을 좀 만들고 해서, 지원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관건은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이 안 되면, 향후에는 교육부에서도 체험 자체가 어렵기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해서, 국비 확보해서 제대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문제점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 관사 정비하려면, 이 부분도 저희들 군유지로, 같이 되어 있는 학교 관사로 쓰던 건물이 너무, 아주 황폐 해가지고,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 행정문화 학교에 전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상적인 운영 괘도에 오르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어떤 부분들을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이것 뿐이 아닙니다. 여기 뿐 아니더라도, 이런 학교를 만드는 것,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지원을 해야 되고, 만들고 나면 보수해야 되고, 운영비 모자라면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것 아니고, 지금 전통도자기 공예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인데 결국 이 사업도 하면, 이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지금 개진의 직동초등학교가 지금 폐교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에서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한 결과, 이렇게 마냥 놔둘 것이 아니고, 전통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도예관을 만들더라도, 관내에 인근에 나는 특산물 판매장도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운동시설도 만들어, 이렇게 연계한 그런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다른 시군에는 서로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예산을, 우리 군에 배정을 받아서 해 볼까 하고, 또 백영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외에도 얼마 전에 KBS에서, 대구 KBS에서 전시회가 여러 날 있었는데, 신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에는 서울의 KBS 본사에 또 와달라는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경상북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문화 관광 자원화로 필수적으로 좀 활용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런데, 자원화로 참 좋은데,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처음에 2억을 들이든 어떻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 가셔 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하면 좋은데, 또 이 부분이 잘못되면, 또 수리 해다오, 또 운영하는데, 계속 문제가 뒷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니까, 앞의 향토문화학교나 이것이나 그런 부분이 자꾸 생기니까, 걱정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들 때 그런 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뒷 운영 문제나, 관리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실마을에 전통한옥 개보수 사업 이 부분도 개실마을에 할 것이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금 개실마을에 할 것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통 개보수사업을 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관내 어디라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개실마을에 한 것은 집단적으로 거기에 우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사업
성목용의원
이 사업은 주체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디로 선정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산확보 되면, 내년에
성목용의원
전통 한옥마을이 어디 주체야, 방 몇 칸 뚝 떨어져가지고, 그것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실마을에서, 이것 모자란다는 것은, 운영비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곳은 없지 않습니까? 개실마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실마을에 지금 운영하니까, 모자라니까, 더 확충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개실마을에도 필요하면 또 추가분도 필요하지만, 가얏고 마을 쪽에도 잠정적으로는 좀, 형태를, 한옥 체험마을 형태로,
성목용의원
개실마을이나 가얏고 마을이나, 2군데 중에 하겠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가야겠다는, 2군데가.
성목용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하튼 가얏고 마을도 지금 아마, 내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산이 또 지원해야 될 그런, 이 자체도 지원을 해야 되겠고, 또 운영비도 이야기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무슨 시설을 만들면 계속 그런 운영비, 그런 것이 걱정되어서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아동 벽화고분 보존방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의원
벽화고분 보전에 연구 용역에 지금 2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자하려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의원
이것 고아동 벽화고분은 가야의 유일한 벽화고분으로서, 탐방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내부를 개방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향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벽화고분이 1963년도에 도굴로 발견 신고가 되어가지고, 68년도에 사적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야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벽화의 유일한 무덤인데, 77년도에 본토 강화 다짐 공사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축석에 균열이 생겨서, 84년도에 원봉토를 확인하고, 흙을 제거해서 토합을 줄이는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석실 외부의 천정에 계속 이슬이 맺히고, 습기가 많고, 석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삼중 출입문을 설치하고, 내부 보존처리 등의 공사를 또 했고, 고분 벽화 보전을 위해서, 문화재 위원회에 결정을 해서, 내부 관람을 지금 현재까지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워낙 개방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고, 하지만 현재도 완전 개방은 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는 용역 결과를 보고, 이 벽화와 똑 같은 어떤 모형을 만든다든지 등의 검토를 해보자는, 어떤 문화재청에서 그런 어떤 서로 협의해서, 이 용역을 국비를 한번, 국도비를 한번 신청해보아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성목용의원
보존, 보존하기 위한 용역이다 거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의원
개방은 아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개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성목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회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참 본 의원도 이것 좀 헷갈리는 것이, 문화체육과에서만도 페이지가 지금 3페이지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거지요? 지금 복지회관, 문화원, 또 체육시설, 또 있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것 3가지.
성목용의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예술회관, 체육시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
성목용의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주민생활 지원과에 이렇게 보면, 또 그 쪽에, 또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총괄하는 것은 르네상스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이것 보건데, 예산은 어디에서, 물론 예산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좀 헷갈리니 통괄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헷갈리거든요? 업무가 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그러니 이것 보십시오. 이것 페이지가 한 쪽에 얼마든지 이것 올려가지고, 어느 시설에는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어도 될텐데, 이렇게 여러 군데, 한 건물을 만들면서, 여기 부서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좀 헷갈립니다. 이것 통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일 많은 곳은, 사실은 제일 추진과는 문체과 입니다. 문체과 인데, 그것을 가지고 르네상스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곳도 이것이 갈라져서, 업무가 갈라져 있으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 군민체육센터가 저희 문체과에 소속된 건물 영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계가 다르고, 각 과는 이런 건물을 통합으로 하다가 보니까, 어차피 국도비를 많이 받는 것이 관건이고, 그래서 예산 확보는 해당 부서에서 좀 맡아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렇게 업무를 나눠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2011년도 1월부터는 르네상스추진단에서 전체 통합관리해서, 수의계약하고, 공사하고, 실행은 르네상스추진단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의원
지금 봐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들어서 상당히 헷갈린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의원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문화체육과장님 많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쪽에 한번 묻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생활체육공원에 육상트랙하고 관람석 설치 등 체육시설 확충 정비에 6억 7,000만 원의 많은 군비가 예정되어 있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이 예산과 관련된 국도비 예산 확보 방안은 없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육상 트랙이나 관람석은 예산이 4억으로 굉장히 많이 든 사업이라서, 군수님께서 지사님도 얼마 전에 만나시고, 도비를, 국도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체육진흥공단에 기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체육센터에 기금을 31억을 받는 상황이라서, 기금에서는 한 군에다가 중복해서 그렇게 줄 수가 없다 해서, 국비는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도비는 이제 군수님께서 노력도 하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확보할 방안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용이 없어서, 우선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만,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좀 노력하셔가지고, 군비를 더 작게 투자되도록 하시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쪽에 새마을업무에 대해서, 지난 해 업무보고시 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님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총무과에서는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이 반영 되었는 것 같습니다. 문체과는 새마을협의회는 예산 반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사항은 이 업무보고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1개 면에 한 2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계상 할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 안 나게,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3쪽입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39회 대가야 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38회 예술제에 참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관람도 잘 하였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하고 계시고, 또 해결책을 마련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관내 예술단체들이 시조, 대금, 가야금, 사물, 풍물, 10여개 이상 단체가 있습니다. 사진, 미술가협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연중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라든지, 또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과 긍지, 보람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좀 많이 배려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관심 좀 가지시고, 다른 부분도 예산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 단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또 좋은 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외부에 나가서도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고, 지역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배려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문화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 총액이고, 예산에 묶이다 보니까, 매년 좀 줄이기 위해서 드리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예산 파트와 의논을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문화 사회단체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라도 좀 지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쪽에 관광진흥 업무에 보면, 참 외래어가 참 많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팸투어, 스카우트, 투어토커, 패키지, 인터넷, 컴퓨터 시스템, 멀티, 마케팅, 전부 외래어들이 많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좀 한글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8쪽에 성목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 관광안내소 신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농촌 체험특구도 있고, 역사루트 재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아직 인프라 구축할 것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있다가,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의 물론, 요령도 필요하고 합니다만, 저희들 상부기관인 도청을 같이, 의논을 무시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저희들은 고령을 생각해서 많은 배려를 받은 그런 입장에서, 국비하고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 도하고 의논을 해서 규모를 좀 어떻게 줄인다든지, 하여튼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 반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좀 달라서, 관광안내소가, 좀 제대로 된 관광안내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또 관광 쪽에 근무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받기도 했고 이래서, 열심히 노력 하다고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것이 규모면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돈이 들어간 만큼, 그 돈이 좀 낭비가 안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운영을 잘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확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인 만큼,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위치, 장소 이런 부분도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곳만 고집하시지 말고, 또 혹시 다른 곳이라도, 좋은 곳이 있으면 검토 바랍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좀 차후에, 사후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쪽에 전통도자기 공예 관광자원화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데, 간단하게 앞에서 설명 들었습니다만, 이런 시설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폐교 리모델링, 창고 신축, 편의시설 보조, 이런 부분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이런 많은 사업은 돈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운영비도 들어 갈 것이고, 이런 것만 또 문제가 아니고, 백영규 선생님께서 연세가 많으십니다. 또 수제자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셔가지고, 미래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4명이 무형문화재 선생님의 전수 제자로 등록이 되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청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사업명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가마를 한 1억 정도 들여서 짓는 부분은, 또 도에서 자부담을 좀 해야 된다 해서, 그것은 백영규 선생님이 자부담을 해서 가마를 짓는 그런 의논을 좀 해 봤습니다. 향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리모델링비는 거기 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나 해서, 최소로 돈을 뽑은 것이 한 2억 원 들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이 되어서, 좋은 시설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보탤 수 있는 관광 자원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의원
여기는 일반 사회단체하고 어떤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차이점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정상적으로 지원해서 오는 단체라는 점이, 이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이런 협의회는 중앙예산이 지원된다 하는 그 부분이 좀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활동 봉사단체와 별 반 다름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일반 사회단체와 별 반 차이가 없지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다른 단체보다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은 영호남 화합행사가 대표적으로 좀 하고 있고, 또 각 읍면에 바르게살기 정신문화 운동으로, 교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강사비 내역으로서 많이 지출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이런 부분은 현실화하기 어렵지요? 타 단체들하고 거지요?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거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자연보호 같은 경우에는, 연중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요? 그것에 비해서 예산 관계는 아주 10배도 넘게 차이나지 않습니까? 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장도 한 두 가지 이어 묻겠습니다. 우리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재구의장
지금 현재 운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에 위탁 형태로,
김재구의장
위탁 형태로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김재구의장
그 자원봉사센터에 총 인원이 몇 명이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숫자 말씀이십니까?
김재구의장
예.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한 2,700여 명. 유동적입니다만.
김재구의장
2,700명?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재구의장
그러면 앞으로 제가 바깥에서 법인화 소리를 잠깐 들었는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갈 것입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러지 않아도, 올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종합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운영하는데는 조금 한계에 왔다고 평단을 하고, 일부 법인화해서 운영하는 시군에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법인화해도 용량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실무자들 입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갖추어서 한번 연말까지 법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내년부터는 법인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이 아직 추진 중이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재구의장
사실, 지금 봉사 인원이 약 한 2,7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재구의장
그래서 이것 법인화가 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인 성향으로 갈 수도 있고, 상당히 또 법인화함으로써의 문제점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법인화 하면 과정에서, 운영하는 기구를 좀 투명하게 만들고, 그 지침이나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설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 참 필요한 부분에 많은 봉사활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김재구의장
그래서 앞으로 운영 문제에 있어서, 법인화가 되면, 그 어떤, 지금까지 잘 해온 점이 오히려 더 어렵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예측하시고, 좀 더 보완방법을 확실하게 좀 해가지고, 우리 정말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이 단체를 좀 건실하게 육성 발전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학교에 성목용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지난 금년 10월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 확실합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10월말까지입니다.
김재구의장
그러면 지난 이 계약 때, 처음 계약 때, 계약자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도 있었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처음 계약할 때?
김재구의장
예. 처음 할 때? 그런 것도 있었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구의장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상 그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위탁업체와 계약 시에, 우리 의회에도 사전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의견청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원만하게 위탁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 경 과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장차호계장입니다. 환경지도담당 나영일계장입니다. 환경미화담당 유시형계장입니다. 상수도담당 유홍재계장입니다. 하수도담당 조관훈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계획을 세밀히 추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재구의장
환경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개진 산업단지 1995년 준공 후에 악취 및 친환경 오염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되었으며, 주민들의 집회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초과 배출 부가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개선공사가 완공되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처지역 주민들 이야기는 여름철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달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진 산업단지 입주 총 업체 수는 24개소입니다. 이 중에 단무지 7개소, 두부 1개소, 제지 1개소에서 하루 한 1,000톤 정도 폐수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수질은 BOD 1,100PPM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것이 한 3,000에서 4,000 이상 고농도로 들어오고 있어서 처리가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환경관리 공단에 기술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술 지원을 받아서, 운영협의회에서 자체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으로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물 반응도 증설하고, 집수정의 생물 반응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10월말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절임폐수는 우리가 현재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절임폐수는 위탁처리하기로 업체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절임폐수가 위탁처리가 된다면, 상당하게 용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기준은 충분하게 만족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악취 문제는, 현재 집수조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부로아를 증설해서 안에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 주는, 그쪽에 안에 미생물들이 살아나서 실제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그러면 악취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단무지 공장이다 보니까, 절임무 하고 슬러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무지 공장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절인무의 어떤 그런 슬러지 관계는 보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간다면, 아마 악취는 많이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자주 방문하셔서, 그 업체들하고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총인처리제?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게, 집수조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한 위에 저희들이 총인처리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이 설치가 완료가 된 후에 총인처리 시설이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개진 산단 부분의 폐수처리장은 상당하게 지금 현재 물이 오버, 기준량 이상 현재 배출기준량 이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배출부가금 건은 한 4,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 수질 측정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4시간 온라인으로 전부 다 실시간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수질초과 자체가 된다면, 개별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전 처리 시설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 조치를 병행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주민들 악취 제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리고 20쪽. 다산면 월성리 BTL사업은 차남, 장척 고반까지 언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노곡 마을하수도 공사와 연계하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남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에 약 한 1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업비는 설계를 해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10억 원 정도로 도비사업으로 진행 할 계획입니다. 장척지구는 2013년도에 국비하고 도비를 승인받아서, 2012년도에는 기본계획 자체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2013년도에 장척지구는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방지구는 현재 하수처리장과 한 2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하게 하수관거사업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4년도에 벌지리 마을 하수처리 시설과 연계해서 할 계획에 처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고방지구는 월성마을에 속해져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그 지역만 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벌지리 마을 하수도와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 노곡리 마을하수도는 2012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부 예산으로 실제로 조금 어려워서, 2013년도 현재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노곡리 마을 하수도는 금년 말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은 그 사업과 병행을 해서,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질의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올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리고 우리 22쪽에. 이것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월성리 차남에 지금 이 BTL사업으로 하수도 이것 해 주는 것도 일종의 22족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이것 월성리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추진하게 되면, 입지여건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간단하게 좀.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공공입지 여건은 2006년도 10월부터 해서 2007년 1월까지 해서 입지 여건을 용역을 했습니다. 1, 2, 3 순위로 해서, 최종적으로 낙점된 장소가 월성리 마을 하수도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2007년도 1월에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가 적법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기 용역에서 순위 후보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알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예.
달호
이달호의원
그리고 2012년도에 해당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공공처리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민 상황은 상당히 민감한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10월말에는 착공을 무조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 입찰도 완료가 되었고, 업체가 곧 이제 선정이 되면, 저희들 10월말에는, 10월말 중으로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 반발적인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또 나름대로 주민과의 요구사항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0월말에 착공을 하면, 상당한 또 어떤, 월성리 주민들의 반발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리미리 반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착공 공사주가?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달호
이달호의원
적격심사는 끝났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적격심사는 전번 주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아마 이번 주에는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주민 반대 의견 해결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혹시 뭐 인센티브를 지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러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그것 아마 월성리 주민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반대급부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부분을 월성리 주민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모두 나서서, 모두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을 하나씩 저희들이 수급을 하고 있는 현재 단계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셔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의원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이달호 부의장 질의했는, 우리 개진 산단 말입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의원
사실 이 문제는, 이것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민원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올해 8월 달에도 그렇게 대단위 집회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입주업체들의 의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저도 가서 여러 번 그 업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국비를 거기 투입을 해서 개선을 해 줬고, 군비도 투입을 해가지고 꼭 고쳐주고, 사실은 자기들이 하는 업종, 자기들이 폐수를 많이 유출하는 그런 업종은 자기들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군비하고 투입 했는 것, 그 사람 세금 몇 년, 7개 업체에서 세금 냈는 것, 몇 년 치를 그곳에 갔다 넣어도, 안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우리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주민들만 불편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그때 6억 원을 갖다 주고 하면서, 자기들이 내적으로, 자기 업체 내에서 1차 처리를 하겠다고, 한 1억 정도 든답니다. 그게. 그렇게 분명히 본 의원하고도 약속을 했거든요? 1차 처리를 하겠다고? 1차 처리만 해 갔고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서는 용량이 모자라는 이런 것은 조금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이 말 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1차 처리를 했는데도 있고, 과장님 그것 알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알고 계시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1차 처리했는, 물론 한 두집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안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행정에서, 아까 과장님 보고에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꾸 그냥 말로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의원
이번에 증설을 하고 난 뒤에, 점검을 해서, 그래도 계속 이 폐수가 기준치를 넘는다든지 하면 행정조치 하세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
성목용의원
그렇게 해야 이것을 방지하지, 그냥 좋게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저희들도 현재 TNS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부 다, 수질항목이 다 기재가 됩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원격감시도 하려고 하는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 부분이, 계속 이런, 몇 개, 진짜 고농도 폐수업체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 지금 1, 2년도 아니고 다년간 이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참았던 주민들도 상당히, 그 어떤 측면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강력하게 대처 하겠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리고 우리 고령 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에, 이것 막대한 돈입니다. 18억이라면 막대한 돈을 지금 리모델링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장을 설치를 했는지가 언제 했습니까? 아까 내가 이것 조사를 하다가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97년도 7월에,
성목용의원
97년도에 했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완공 일자가 97. 7월 94억 5,000만 원입니다.
성목용의원
97년도에 해서, 전에 이것 정수장을 폐쇄를 하고, 우리가 낙동강 물을 먹기로 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대 추진하다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래서 이 정수장 할 때, 몇 년을 내구연한을 해가지고, 해야,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그게 언제입니까? 내구연한 언제까지 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내구연한이 2018년도까지입니다.
성목용의원
2018년?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2018년까지 입니다.
성목용의원
그러면 2018년 이후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폐지는
성목용의원
20년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20년.
성목용의원
20년이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의원
97년, 20년 넘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의원
20년이 넘네, 21년 입니까? 22년 되는 것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의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폐기하고 낙동강 물을 먹어도 관계없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환경부에서, 내구연한 이것이, 우리가 수도사업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고령군 입장에서는 작년도 12월 26일이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존치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2020년, 2020년까지는 현재 우리가 고령군 수도정비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이후에 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목용의원
10년 단위로?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2020년 되어야만 존치냐 폐지냐를 저희들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성목용의원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2020년까지는 존치를 해야 된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존치를 해야 됩니다.
성목용의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산에 낙동강 정수장을 대규모 저렇게 해 놓고, 여기에를 또 그런, 정부의 방침 때문에 우리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의원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도 못 되는 부분도, 지금 막대한 그러한 손실이 있고, 또 이것을 양쪽에 관리를 하려고 하니, 운영비나 이것 때문에 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돈이 안 들어가도 될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 내년 예산이 9년을 쓰고는 폐기를 해도 된다면, 이것 9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도, 사실 18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때까지를, 이걸 써야 된다면, 18억이 꼭 다 들어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좀 최소한의, 그때까지만 유지할 수도 없고, 그때 가서 또 안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유지 보수를 해도 되는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 의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목용의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여기 우리 이달호 의원님이나, 우리 선배의원 성목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절임무 폐수 올해 해양 투기 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았고, 바로 지금 폐수처리장으로
박정현의원
폐수처리로 했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폐수처리장으로 흘러 보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13년 강화된 방류수 기준에 이것 충족되기까지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내년이 문제지, 한 해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의원
한 해 문제인데, 이걸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과에서 이 분들을 지금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약속 이행이 안 되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TNS가 현재 수질 측정이 실시간으로 되면, 2013년도에 강화된 방류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것이 2012년도에, 내년까지,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저희들이 개별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아마 2012년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이 시설을 하면,
박정현의원
총인 처리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돌아가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의원
지금도 돌아갑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아직 설치
박정현의원
내년 1월 1일 부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내년, 12월말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의원
그 기준이 미 충족되면, 법정기준으로 해서,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환경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별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산단 운영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집수정하고 생물방류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지금 3억 5,000만 원 자부담을 들여서, 이번에 행정지원은 일체, 앞으로는 행정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3억 5,000만 원을 현재 운영협의회에서 자부담으로 현재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런데,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총인 처리시설 기준점이, 적합 안 되면, 무조건 이것은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총인 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정현의원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계속적인 우리 개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13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 이것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해마다 해 왔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지금 25동으로 이것 기준을 하는 것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 25동입니다.
박정현의원
해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의원
그러면 이것,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에 노후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지원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당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또 취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는 크게, 우리가 이 수요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수요를 받아보니까, 한 25동 정도 하면, 1년 정도에 희망자들이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그러니 올해에 사업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이것 참, 이달호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 9월 달에 군의회 의견청취 설치 승인 신청할 때, 우리가 문구 하나가지고, 저희들이 이달호 부의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했는 부분을, 지금쯤 상당히 후회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지금도 오픈이 다 되어가지고,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지금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시기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자꾸 이렇게 밀착도 하시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당장 10월 말에 착공을 한다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착공하면 이것 가지고 상당히 많이 부딪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지금 5대 때부터 시행된 이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런 부분가지고, 저희들 군의회 의견청취, 말 한 마디, 저렇게 부드럽게 하는 바람에, 욕은 많이 먹었다만, 과장님 그것 인식 해주시고, 이런 문제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
32쪽에 영농 폐비닐, 폐부직포 무상처리 건이, 지금 늦게나마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만, 무상 처리업체가 이것 처리하는 것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이건, 전국에서 이 업체가 한 업체가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를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상당하게 우리 농가들한테는 경비절감과 또 환경 측면에서는 또 깨끗한 환경, 어떤 그런 적인 부분이 2중의 효과가 있어, 내년도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무조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정현의원
예. 상당히 좋은 것인데, 만약에 그러면 처리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저희는 없고, 무상 처리하는 것으로
박정현의원
그런데 단점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마을마다 곳곳에 모아 두지 않았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의원
모아주는데 있어가지고, 진짜 심한 부직포, 말 그대로 완전히 쓰레기 같은 그런 부직포를 안 가져가면,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런 것은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마 이게 무상 수거업체랑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위탁처리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박정현의원
그렇지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문제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이남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쪽에. 2011년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타군에 비해가지고, 월등히 실적이 좋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9쪽에는 이달호 부의장, 성목용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다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개진 산단의 폐수가 환경오염 기준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BOD, SS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다 그렇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의원
염분 뿐만 아니라,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염분은 저희들이 측정항목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렇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배영백의원
염분은, 고염분이 있어도 거기 측정항목이 없을 것 같고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측정 항목은 없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렇다면, 중금속이나 화공적으로 오염이 심각할 정도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중금속 자체는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유물질과 SS하고 BOD 자체가 상당히 초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질 측정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 항목 내에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중금속은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론 단무지 공장도 염분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제지회사들이 화공약품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 오염도가 심각하고 제지 공장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의원
14쪽에, 환경미화 업무입니다. 2010년도 입니까? 민간위탁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배영백의원
민간위탁 수거, 수집하는 것, 전에 위탁 용역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어디?
배영백의원
타당성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 그게, 2년 단위로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기본 단가와 현재 여러 가지 어떤, 현 부분에 대해서 처리단가가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회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2년 단위로 미화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자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영백의원
예년에 비해가지고, 12년도에는 이 예산이 좀 올랐는 것 같은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조금 일단, 전반적인 사항,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일반 운영비 측면에 또한, 이번에 그걸 했습니다. 노사협상 타결을 받는데, 전반적인, 설 상여금이나 추석 상여금 부분, 일부 한 30만원씩 1인당 추가 비용이 들것 같고,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예산을 조금 더 인상을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생활쓰레기 수거에 어떤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위탁업체 종사자의 집회, 또 음식물 쓰레기 배출 문제, 또 매립장 문제 등 일련의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그것에 대한 환경미화원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화합이 가장 먼저 우선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양 대 노조가 결성이 됨으로 해서, 양 대 노조간 또한 불협화음이 상당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민노총 소속 10여명, 고령노조에서 8명해서 12 대 8 로 양 대 노조가, 이렇게 복수 노조가 결성이 되다 보니까, 노조끼리 또 하나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실정인데, 이런 적인 부분들은, 행정에서 하나씩, 한꺼번에 다는, 갈등을 해소 하겠습니까마는, 하나 하나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청소업무가 우선임을 두고, 노사 부분은, 노조 활동은 부분은 차후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우선을 정해서, 청소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 쪽 쌍림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부분은, 그 쪽에는 주민들이 감시가 상당히 심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도 해마다 구매량이 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쓰레기 종량제 절차가 완전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히 의식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어떤 하나의 의식을 계속 높이도록 하겠고, 또한 저 쪽 매립장 부분은, 그 쪽 감시자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가 생활쓰레기 아니면 반입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위탁업체 종사자들의 어떤 문제, 위탁 업체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제때 쓰레기를 수거 해 가지 않아, 악취문제 이런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5쪽입니다. 상수도 업무. 상수도 업무에서 요즘,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공사가, 관내 여러 분야에 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되어 지는 파이프나 자재들이 오랜 세월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하에서. 최고급 자재들이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KS제품도 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위탁을 줘버리면 어떤 제품을 사 쓰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9쪽 하수관리 업무에서,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완공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관로로서 지속적이고 또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정에서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대책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당자가 인사가 있고, 이러다 보면, 20여 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업무의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계획을 철저히 좀 세워가지고, 20년 동안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30쪽입니다.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요, 몇 개월 후면 2012년이 됩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또 예산이 여기 없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철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해양 투기 금지로 인해가지고, 지금 액비 생산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또 토지에 시비되고 있습니다. 토지에 또 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가 산성화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역 내 모든 환경적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살펴가지고 그 업무를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김재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