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흥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철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 및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4일 집회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선진지 견학의 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영어캠프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6] 박남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지역 선진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군에 접목할 성공적 운영 사례 등을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며, 특히 현재 공사중인 백사장~드르니항 해상인도교 가설공사의 강교제작 현장확인 등 일련의 과정을 점검하고자 함입니다. 선진지 견학 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시회 기간 중 2011년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이며 선진지 견학 대상지는 순천시 기적의 도서 등 4개소로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견학에 임하고자 합니다.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17] 평생교육과장 최영신입니다. 영어캠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직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영할 경우에는 캠퍼스 건물 등을 준비하는 과정과 또 원어민 강사를 섭외하는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고 특히 전문성과 창의성, 운영의 노하우 등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어캠프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기관선정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로 영어학습 향상 및 정규교육 한계 극복과 공교육 보완으로 영어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고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운영에 비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특히 글로벌시대에 맞는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어캠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0] 과장님, 지난번 목요간담회시에서도 저희한테 보고해서 잘 들었는데, 그때 본 의원 주문사항이 교육청과도 한번 상의해 보라고 했는데 상의해 본 결과 뭐가 나온 게 있어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이 사업을 맡겨도 역시 거기서 또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 직접 위탁해도 되지만 교육지원청에 주면 거기서 다시 또 위탁을 하게 되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소요가 되고.

이게 시간적으로 촉박한 거에요?

운영하는 기간이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위해서, 그 준비가 시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외국어대학이나 중앙대에 위탁하는 걸로 했잖아요?

예,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 의뢰한다고 해도 원어민 교사를 미국에 가서 다시 데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기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원어민교사가 우수한지 선별이 다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중에서 선발하는 게 낫지, 다시 외지 대학에 의뢰해서, 아무래도 국내에서 다시 소집해서 여기에 투입할텐데 여기서 많은 활동사항과 실력을 보고 관내에서 선발하는 것과 외지대학에 의뢰해서, 국내에서 최하위에 하는 것과 뭐가 낫겠어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외국어대학이라든지 중앙대는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해 온 경험이 있고 또 강사진도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좋은 강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렇지 않습니다. 원어민이라는 게 외국사람이 국내에 들어와 교사를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 태안군도 선별에 선별을 거쳐 원어민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까이 보고 선별하는 게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외지 대학에 의뢰해서 다시 선발해 주면, 이게 태안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전국적으로 의뢰를 받을텐데 우수한 원어민 교사가 차례가 오겠느냐는 겁니다. 됐어요. 제가 지난번 목요간담회 때 그런 의미에서 교육지원청에 의뢰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해 봤는데 거기서 별 관심 없는 것으로 됐으면 교육청이나 군에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서남중학교 자리에서 한번 실시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활동하는 원어민교사들, 좋은 교사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수년간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강사를 한데만한 강사진만큼 안 되다 보니까 호응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학생들을 선발하는 해서 어떤 교육기관, 별도의 장소로 보냅니까?

장소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중앙대나 외국대로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그쪽이 낫겠네요. 이해했습니다.

[10:25]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묵입니다. 제출된 안건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와 군민에게 양질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수도법 제74조, 또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28개소로 최근에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증원 억제로 시설운영 인력은 동결되었기 때문에 적정인력이 부족해서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1개소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단위로 산재돼 있어서 관리가 어렵고 환경규제법령의 강화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벌과금 부과 등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되도록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하수처리시설 전부를 민간위탁 하게 되면 연간 위탁비용이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우선 금번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