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조승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서도 이런 조례의 예가 있습니까, 혹시? 다른 데서도 제정된 게 있나 해서.

교류협력에 관해서 사전에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죠? 내용 좀 있으면.

네.

네, 의회에서도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별도로 이렇게 제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견에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기관 대립형이지 않습니까? 자치를 하지만 자치에서도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립을 통해서 시민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건데 교류협력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교류협력이 형식적으로 체결해서 그 내용 없이 그냥 하나의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문제점은 지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자체를 의결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이중제어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잘못돼 있고, 운영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비판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협력을 하겠다, 만남 자체부터 의회가 통제한다는 것은 과잉 의결기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취지와 목적이 정당할지라도 그것들을 법으로 제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일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일을 잘못했을 때의 결과를 가지고 의회는 절차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일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또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에서는 오히려 교류협력은 활성화되고 그것들이 더 필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냥 체결하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A라는 도시하고 맺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그쪽 갔을 때 거기 기관 이용할 때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준다든지 또 우리 농산물이 있지만 그쪽에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또 우리지역에서 나지 않지만 그쪽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호 소비해 주고 이러므로 해서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독려할 부분이지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항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저는 교류협력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제가 의원 신분을 떠나서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과잉입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고요, 4번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는 사적 자치계약이라고 그러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은 사적자치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것은 계약에서 민법상의 계약을 형식을 준한다는 뜻이지 행정기관이 사적인 것은 아니다. 이건 조례제정의 취지에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MOU는 마찬가지로 MOU는 양해각서란 말이에요. 양해각서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책임, 의무, 업무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맺기 위한 하나의 선언적인 문서란 말이에요. 국가에서도 양해각서를 합니다. 그런데 조약하고 틀려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해각서예요. 내가 저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만나 보겠다, 근데 만나서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본 계약이 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지의, 아까도 교류협력하고 일맥이 통하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의 입법이 남발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중적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결이 와요.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의회의 입장을 통해서 부결시키든 승인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권한이 있는데 일을 하기 전부터 나한테 허락 맡고 일을 시작해라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하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이지만 한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도 며칠간 이틀간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토요일부터. 그래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을 하라는 측면은 독려해 줘야 된다. 열심히 그릇 닦는 분들이 그릇도 깨지 그릇 깨질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릇 닦지 않으면 그릇 깨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되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나 방향성, 또 시민에게 해를 가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제재를 해야 되고, 그런 장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해각서 단계부터 의결을 받아라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에서도 부서의견이 별로 없었고 이건 당연히 없다고 보고 있고, 네 번째 부분은 당연히 시민의 재산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는 것은 저는 과잉입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시기적으로도 같이 복합적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요, 다만 한번 세워지면 모순된 부분들을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설의 문제에서도 좀 있다, 왜냐면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ㆍ유아특성에 적합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수원에 있는 영통 청소년문화의집을 우연히 한 번 가게 됐었는데 문화의집은 보통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여건에 의해서 케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분들이 그걸 제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쉼터 같은 게 같이 운영되고 있고, 두 번째는 댄스나 드럼,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용된다면 과연 영ㆍ유아시설 아까 시설이 적합하지 않고, 그것들이 복합작용이 됐을 때 보육시설로 적합하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이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시대적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시설은 오히려 확충해야 된다, 당초 정보센터하고, 2009년 민선 4기 때네요. 공립 보육시설 했는데, 물론 보육시설은 1층에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하나의 건물을 보육시설로 할 때는 가족여성부장관의 승인 하에 2ㆍ3층도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첫 번째에 대한 두 번째는 오히려 장애아들이, 지금은 장애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시설이 예정이니까 그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시각을 달리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첫 번째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장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로 오히려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혹시 어떠세요?

지금 말씀은 장애아 수요는 가능하다?

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댄스도 하고 드럼도 치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방음시설을 해도 청소년 아이들이 올라오면 과연 보육 어린이집이 적합하겠느냐, 이 시설기준에 맞을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의욕과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각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