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규칙은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의원 스스로 규율하기 위한 법규로서 「지방자치법」 제71조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근거에 입각해 제정된 것으로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제2장의 명칭을 “의장과 부의장·위원장”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고, 제12조(위원장 불신임의 의결)를 삭제하며, 제35조의2 중 5분자유발언을 의장의 허가사항으로, 발언취지를 신청사항으로 각 수정하고, 제63조(예산안 심의) 제4항을 삭제(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는 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증액할 수 있다)하며, 제87조(의원 간담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12조(위원장 불신임의 의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5절에 의장과 부의장편을 두고, 그 이하 제55조에서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하여만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절에 위원회편을 두고, 그 이하 제56조 제1항에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달리 위원장에 대하여 불신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에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상임위원장의 선출, 임기, 사직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원장 불신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 같은 조례 제14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관련법 각 규정을 대비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2조는 지방자치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위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원장 불신임 규정이 없는 관계로 위 규정을 하위 법규인 조례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법적 해석 여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굳이 위원장 불신임 의결 규정을 두려면 위 같은 법 제62조의 법률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그 규정을 둘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위 법률위임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또한 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조례에는 없는 위원장 불신임 의결 사항을 회의 규칙에 재위임 하였는가에 관하여 이견이 다분할 것이나, 위 조례 내용의 문리 해석상 회의 규칙에 재위임한 것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위임한 것이지, 위원장의 신분을 박탈하는 문제까지 회의규칙에 재위임하였다기에는 해석상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한편, 위원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인즉, 현행 지방자치법규상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사항의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태이고, 설사 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전체적인 틀에서 적법하다손치더라도 위에서 근거한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따라 위원장의 불신임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위원장 불신임의결 사항은 적어도「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그 하위 법규인 회의규칙에 두는 것은 법률 체계상 적절치 않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의회 및 각 광역시 의회는 몰론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시 관내 각 자치구 의회에서 회의규칙에 상임위원장 불신임 규정을 제정한 의회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조의2(5분자유발언)를 살펴보면,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관한 내용으로 개별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장점이 있다 할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요구하면 아무런 제한이 없이 누구나 5분발언을 할 수 있는걸로 해석되어지는 관계로 이에 대한 제약 사항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에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라고 규정하여 의장의 의사 사회권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의장의 사회권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 관련한 국회법 제105조(5분자유발언)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5분자유발언)에도 의원의 5분자유 발언에 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3조(예산안 심의) 제4항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고만 합니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의 예결위의 권한 제한 사항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내부의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 자치법규에 위임하고 있으며 한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심의의 참고자료의 역할인 관계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결위에서 수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내부의 예산안 심의절차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전문적인 안건심의와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증액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0시 16분

김병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없습니까?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강성길 김병민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