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14회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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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에 앞서서 불참공무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평 복지문화국장님과 유귀열 보육지원과 과장님이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14년 국제장난감도서관 대외유치를 위한 브라질 현지 방문 관계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이 공문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연일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6조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적절한 표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제안을 인터넷을 통하고 서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금 장애인들이 그렇다고 인터넷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에 더 정확한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게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하시면 될 것 같고, 뒷장으로 7조 공모제안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에 대한 기간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1개월 이내만 되어 있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동안 2006년도에 구민창안제도 조례가 만들어 진 뒤에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 개정을 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또 뒷장으로 10조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외부전문가 참여가 전부 다 배제가 되었어요. 10조에 구성에서.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사실은 외부인이 없었고 국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민이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심의해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구의원들도 안 들어 가 있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5조 운영세칙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실제 조례가 있는데 이에 따른 규칙을 조례 제정할 여타의 규정을 마련해야지 모양새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조례가 만들어 지면 규칙이 만들어 지거든요. 규칙은 내부규칙입니다. 내부규칙이기 때문에 조례에 다 못 집어 넣은 내용을 규칙에 집어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도 이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황규복위원

잘 들었고요, 이거 우리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우리는 부상으로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금상이 70만원 되어 있었는데 먼저 지적하신 대로 물론 중앙부처에서 5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지급한 것을 보면 금상에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 사실 들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은상도 거의 없고요.

황규복위원

지난번보다는 인상되는 거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성에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이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구청에 제안한 것에 대해 민간인을 불러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조 부상지급 3항을 보면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상은 사망한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거든요. 그러면 이것 제안서 낼 때마다 "나 부상을 받으면 누구한테 주십시오." 받을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받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거 "사망한 제안자가 지정한 자" 이런 것은 빼도 되지 않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넣어도 이게 민법상 정의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때 제시를 한 게 아니라 민법상 상속인이라든지 이런 순으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만약에 고아가 제출하면 누구한테 줍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못 주는 거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문구는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는 금액이 솔직히 크잖아요? 한 500만원씩 되니까 그것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솔직히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우리 구에서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사망했을 때 지정한 자" 이런 것은 좀 빼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류정숙위원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구로구 구민창안제도를 운영한 것이 언제였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2006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때부터 시행하면서 무슨 문제점이나 아니면 특별한 제안 제도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주로 개인의 민원성이 제안이 많이 들어 와요. 전체적인 구청에서 하는 제안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상을 선정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상, 예를 들어서 장려상이나 동상 정도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라고 보면 되죠. 좀 심도있는 제안이 안 들어 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0쪽 구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에 있어서 전문 학식이 있는 자라든가 이런 분들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참여시켜도 상관은 없는데요, 굳이 그럴 만한 꺼리가 사실은······

로는

앞으로는류정숙위원

또 많이 올 수도 있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많이 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그때류정숙위원

가서 다시 개정하신다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개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해 보면 별 사항이 없어요.

보가

홍보가류정숙위원

많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글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서울시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로구가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19조 "시상시기"에 보면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는 제안평가를 3회 한다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그 3회하고 지금 "채택된 제안의 시상은 연 2회 수여한다." 이것하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3회를 한다는 게 무슨 소리죠?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지난 번에 제안평가를 3회 한다고 했어요, 업무보고할 때. 그러면 3회하고 시상은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2회를 우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류정숙위원

2회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는 책자에 3회로 되어 있던데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글쎄 업무보고서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 2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법에류정숙위원

2회인데 3회로 보고를 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제안의 종류중에 공모제안이 있는데요, 공모제안을 우리가 이 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모제안이 구청장이 지정해서 내 놓은 제안인데 사실 저희가 생각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홍준호위원

공모제안을 정기적으로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시에 하겠지만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부분이 공모제안을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공모제안은 그래도 구 명칭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큰 일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들어 오는 것도 그렇고.

홍준호위원

상하반기에 한번 씩해서 두 번 정기회를 연다. 열었을 때 평가는 제안했던 내용들을 쭉 가지고서 그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민원성이나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두번 해 보았는데 특별히 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제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실질적으로 자유제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만한 제안은 별로 없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1월 27일 제205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속심사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 및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지원과 여성정책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골자를 얘기를 할까요? 홍위원님이 먼저 의견을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여성발전기본 조례 올라온 안이 여러 가지 개정해야 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 많죠?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좀 이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새로 내용을 만드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도 지금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기금까지 포함해서 기금표준조례안도 같이 포함하고 당초 우리가 비상설로 했던 것을 기금조례안을 개정하다 보면 굳이 비상설로 놓지 않아도 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도 다시 상정해서 부결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은

안은홍준호위원

다 준비 했습니까?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아니요. 이것은 부결되면 다시 준비해 가지고 12월 달이나 연초에 다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계속심사까지도 했었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시니까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예.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의 부결은 재청이 있으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홍준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이 조례를 잘 정리하셔 가지고 안을 올리세요. 이걸 11월에는 돼야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11월 달에 해서 가급적 빨리 아무튼 저희들이 방침 받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여러 과하고 기금이 처리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표준조례안이 다시 또 계속 심사중에 내려 와 가지고요.

윤수찬위원장

우리 홍준호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따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서 복지문화국이 10월 7일날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복지문화국장님 참석이 지체되어서 금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그날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오늘 받기로 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꼈고 청장님은 "의원님들한테 신뢰를 받아라" 하셨는데 정작 신뢰를 받아야 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 신뢰를 잃도록 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는 10월 12일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주무과장님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설동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종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국제장난감 도서관 유치를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국외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복지정책과장이 주요업무 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순서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는 복지정책과와 보육지원과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는 2011년도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주무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약 30분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오후에 하시는 과는 구청으로 가셔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명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현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조은령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명신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실적, 주요업무 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재단이사를 9명에서 15명으로 충원한다고 했는데 충원은 된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계속 계획만 하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충원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부금도 내고 아직도 20억이 모자라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억 2,900만원을 교부했다고 하는데 이 출연금이 어떠한 출연금입니까? 기존에 출연금입니까, 신규출연금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까지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전부 저희가 나가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5,8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1억 2,900만원이 교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만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3,600만원 정도만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2페이지 외국인 주민지역 사회 적응지원에 대해서 추진계획에서 보면 주민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비록 국적이 없더라도 범죄 및 도시미화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현재 민원여권과에 외국인 등록이 된 현황이 3만 7,000명은 그 수치입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감사 때 보니까 외국인들이 구로1동에 가장 많이 살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고 갔었는데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조사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현장 조사를 해서 올해는 내실있게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소요예산이 2,650만원인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 추진계획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설날 단체지원이라든가 세계인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에 지원이 있는데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 2~300 정도 해서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책자 만드는 것 이런 예산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다니까요. 넘어 가서 4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예산액은 1억 2,500만원 이상 상향됐거든요. 좀 많이 올라 갔습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2011년도 모금액은 6억 3,000이고요, 2012년도 모금계획은 6억 5,000입니다. 한 2,000만원 늘어 나는 것입니다.

그것

그것박칠성위원

말고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실제 2010년, 2011년, 2012년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굉장히 저조하게 지원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 나는가?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니다

됐습니다박칠성위원

. 알겠습니다. 49페이지 구로희망복지재단 운영 지원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하단에 보면 "구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가 출연 검토 20억"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구로구 출연 20억에 이사진 출연금 약 10억 정도가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출연금인데 여기에 목표액이 50억이에요. 50억 조성액에 대해서 실제 20억 추가출연을 못 하는 것은 더 이상 재단이사들의 출연금 약정을 포기하는 것 아니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20억하고 8억 5,000 그렇게 해서 21억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50억 목표액에 비해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사진이나 재단의 기부 희망자를 발굴해서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래도 안 될 시에는 일부 우리 예산에서 출연금을 검토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이렇게 물어 볼 수밖에 없는 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구로구가 이제 통제 관리할 사람들이 축소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출연금 추가는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야죠.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32쪽에 보시면 보훈단체 현황이 있죠? 현황에 보면 총 회원수는 증가가 됐는데 고엽제전우회 구로지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한 반 정도로. 회원수가 줄어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돌아 가셔서······

돌아

돌아류정숙위원

가셨는지 처음에 702명이었는데 지금은 328명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알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베트남 참전 전우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한 650명 정도가 증가 됐어요. 이것은 발굴을 하신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수시로 그분들이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추가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35쪽에 구로희망푸드마켓 1, 2호점 하는 것 지금 현재 후원금 잔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윤수찬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거기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게 실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을 좀 도표를 하셔 가지고 지난 번에 보고 받을 때는 후원금 내역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것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쪽 이웃돕기 지원사업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있죠? 그게 내년도 목표도 6억 5,000이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6억 5,000입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작년에도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참 실적을 많이 올리시긴 했는데 다른 동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도록 분담금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컸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올해도 똑같이 하실 건가봐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목표를 예년보다 줄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2009년도에 대폭 인상 됐었죠?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동장님이 유도하셔 가지고 그래도 목표달성은 하셨는데 솔직히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어디 가서 성금을 할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동 주민센터마다의 사정을 봐 가지고 목표액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48쪽에 구로 희망푸드마켓에 있어 가지고요, 지난 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는 "운영인력 현황"해 가지고 1호점에 전담인력을 두 명으로 보고 받았는데 이게 한 명으로 줄었거든요. 한 명을 줄인 거예요?

류정숙위원

팀장님 한 분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1호점에 두 명이 계셨잖아요? 그 분이 한 명이 팀장이 한 분이 그만 두신 거예요?

것을

그것을류정숙위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이용현황이 1호점이 2호점보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집세 같은 게 별도로 나가니까 2호점으로 한 거예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사실 2호점이 접근성이 없잖아요? 오시기가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2호점은 구로2동 자치회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차량운행을 합니다.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에 실적을 보니까 2011년 4월 28일날 이동푸드마켓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류정숙위원

3월에 하셔 가지고 올해 4회 했다는 거예요?

4회 가지고 되요?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있는 데도 4회니까 내년에는 횟수를 늘려야 되겠네요?

불편

불편류정숙위원

없이좀 해 주세요. 그리고 49쪽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구로희망복지재단 이번에 사무장님 바뀌셨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오신 분은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다 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전 사무국장님이 오셨잖아요.

윤희

이윤희류정숙위원

전 국장님이 오셨다고 전화 받았습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질문에 해당되는 것만 해 주세요.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딱딱 맞는 것 하잖아요? 안 한 것 뭐가 있어요?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끼어 들지 마시라 이거예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얘기해 주셔야지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잖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입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50억 조성하는데 있어서 업무보고가 작년하고 계속 똑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올해 그러면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과장님은 지금 오셨을 테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

이건류정숙위원

어떤 이사님들이 내신 거예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디큐브도 이사님이 되시는 건가요?

에는

내년에는류정숙위원

참여시키셔야 되겠네요?

많이

많이류정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5쪽인데요, 45쪽에 보니까 지원목표가 160가구에 3억 1,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나누어 보니까 한 가구당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원 기준을 보니까 재산이 135만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개인재산을 갖다가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금융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재산 이것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재산은 저희 공부 확인하면 나오는 사항이고요,······

부가

공부가박동웅위원

안 맞잖아요? 재산근거, 개인수입이라든가 이게 공부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에 예금이 나오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부서가 있으니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저희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회를

조회를박동웅위원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승인을 받고 하나요? 담당자들한테 승인을 받고 하나요? 그게 맞나요, 팀장님?

한테

개인한테박동웅위원

다 허락을 받고 하나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조회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추가로 나온다든가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는 경우는 없어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인데요, 구로한가족 결연사업해서 동별로 하는 것 같아요. 1대 1일 기업체하고 단체하고 하는데 여기에 기업체가 몇% 정도 되요?

체가

단체가박동웅위원

70% 정도 된다는 거네요?

이런

이런박동웅위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요즘에는 기부문화라든가 도네이션 차원에서 세제혜택도 가능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일반기업체에서는 보니까 1인당 30만원 꼴밖에 안 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곳에 많이 쓰여지는데 우리 디지털 단지에 중소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하고 잘 연계가 되면 세제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금액을 기업체에다가 후원을 더 많이 받으라는 얘기죠. 도네이션을 할 때는 세세제혜택이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어떤 이익을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만 설명한다고 하면 다음부터 더 많은 어떤 기부금을 받아서 어려운 가정에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니까 작년 같으면 인건비라든가 사업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만 지원하고 인건비는 고이율 상품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고이율 상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쪽에서 하는데 고이율로 빌려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율

고이율박동웅위원

상품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네요?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로구 소식지 내에 한 코너를 갖다가 해서 번역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면을 할애하는데 그 소식지를 똑 같이 번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발췌를 해서 번역을 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필요한 내용들만 발췌를 해서 그것을 영어하고 중국어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하고

영어하고박동웅위원

중국어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 같으면 영어나 중국어가 문제가 아니라 몇 개 국 정도를 번역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구에 중국인밖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번역을 하는데 지금 외국어로 번역을 해 준다는 것 아니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몇 개 국어 정도 번역을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지?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여러 개 국어로 하기에는 한정된 지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영어는······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실태파악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중국인들한테 베트남어로 된 것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실태파악이 됐다고 하면 중국어하고 영어만 번역하겠다는 내용이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2개 국어로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외국인 거주 국가별로 따져 보면 중국인이 몇% 정도 되죠? 그렇다고 하면 중국인들한테만 혜택을 드리는 것인지. 물론 그것도 맞긴 맞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은 영어, 중국어 다른 언어로는 번역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중국인이 차지하는 외국인 %가 몇%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중국인이 한 90% 정도 됩니다.

지는

나머지는박동웅위원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이왕 할 바에는 그중에서도 %는 얼마 안 되지만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쪽도 추가적으로 해서 배포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이게 처음 하는 거고요, 시행해 가면서 다른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하면 확대하든지 하겠습니다.

처음

처음박동웅위원

출발할 때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중국인이 많이 있다는 것은 또 서로 정보교류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혜택이 안 가는 소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어차피 이게 비예산 사업이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 간다고 하면 번역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한번씩 나가는 것인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한 달에 한번씩 나가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달에 한번이면 12번인데 다른 소수민족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복희위원

46페이지에 행복한 밥상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지금 생활이 어려워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상급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예산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무상급식이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44가구라고 했는데 50가구로 늘리신다고 했어요. 예산은 잡으신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그 밑에 결연 사업 그게 아니예요?

이것을 보면 무상급식하고는 상관없는 것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그 아래 보면 결연사업을 하는데 구로한가족 그건 틀리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난 번에 한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어요?

김복희위원

예.

연한

결연한김복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것은 무한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아이

아이김복희위원

결연을 해 주면 그 업체 쪽에서 해 주는 그것은······

윤수찬위원장

팀장님! 어렵게 답변을 해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해 준다고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액이

금액이김복희위원

얼만큼 되요?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다음에는 바뀌고?

김복희위원

초등학생이요?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 제가 이걸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금액 같은 것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요.

비를

급식비를황규복위원

주는데 돈을 많이 주느냐 급식비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얼마나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것좀

그것좀김복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보훈회관홍준호위원

확보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보훈회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나 내용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의회에 말인가요?

니요

아니요홍준호위원

.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보훈회관 관련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에서 그냥 추진한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죠. 대한노인회 보훈에 관한 민원이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언제

언제홍준호위원

하신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9월 초쯤에 했을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노인복지과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일단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총괄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협조해서 한 것입니다.

보훈

국가보훈홍준호위원

기본법에 따라서 보훈회관 건립요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에서 보훈회관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금 전국적인 현황은 모르겠고요, 서울시는 19개 구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5개 중에 19개 구청이 보훈회관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계획에 따르면 노인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이 다른 동으로 구별돼서 하는데 9개 단체 사무실 말고 다른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공간이 한 층에 80평이기 때문에 공유면적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넓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고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운영하면서 공간이 남는다면 그때 가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금은

지금은홍준호위원

9개 단체 사무실만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후생시설이 들어 갑니다. 사무실하고, 강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식당까지 회의실 이런 게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것이 차지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주무과가 노인복지과로 하려다가 예산상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하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없고요, 노인복지과에서는 이미 엊그제 예산 설명을 드린 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것을 20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 넘어 올 것입니다.

실은

사실은홍준호위원

다른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하고 보훈회관이. 따로 따로 된 사업이네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추진은 다 같이 합니다. 총괄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만 해주고 투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한 건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분리를 안 하고.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사업에 대한 이해는 됐습니다.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부지 자체가 노인복지과 관련한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 보훈회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해서······

홍준호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이 보훈 회관 관련해서 입안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금까지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으냐 해서 층별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제출은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노인복지과에, 실무적인 부분으로?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희망복지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서 사실상 지도 감독기관이 아닌 것으로 한 것 아닙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계속 20억까지 출연계획을 공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련해서 예산도 생각하고 계신데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계속 충돌되지 않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일단 문제상으로 조례는 정리를 했고요, 조례사항은. 사전에 예산승인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삭제를 시켰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사들한테 기부금을 계속 이렇게 갹출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있는데 그게 좀 과제입니다. 이사들한테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그러면 외부인들만 받는 게 원칙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히

여전히홍준호위원

우리가 모금활동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만 진행이 사실상 될 것 아닙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약간

약간홍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되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12년도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통한 재활의지 향상"해서 재해구호 지원이 올해 7월 이죠? 수해가 나서 의연금을 세대별 100만원씩 3억 3,800 정도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물이 방에 들어 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정리하고 거기서 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와서 물 들어 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 확인하면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 왔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들어 온 건 없고, 치수방제과 들어 왔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 왔으면 그러나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이로운 쪽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물이 들어 왔다면 어디엔가 젖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확실하다면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민원인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만약에 물이 들어 와 있는 것을 봐야지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안타까워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예전에는 이것을 다 시비로 운영을 했는데 점점 이게 구비부담율이 높아 지면 우리 예산도 부담이 조금씩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습니까? 감가삼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위탁 준 쪽에서 다 가져 갑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재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계종이라든가 장로교 재단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있다면 그쪽 수입으로 되는 거고 그런데 수익이 이렇게 보니까 거의 많아야 몇 천만원이고······

겠죠

없겠죠황규복위원

. 그건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어차피 이것이 운영비가 시에서 나올 때는 별반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기 뒤에 기능보강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우리 구비 부담율이 많아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하면 노후할수록 이런 기능보강이 더 많이 구비로 들어 갈 거면 솔직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예전에 이런 말씀을 상황이 틀릴지 모르지만 구민체육센터가 시비일 때 상이군경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할 때는 저희한테 임대료는 안 주지만 건물에 대해 노후하면 우리가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감가삼각비를 얼마씩 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9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11개 단체란 말이에요. 11개 단체에 대해서 1억 89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 단체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보훈단체가 들어 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개 단체는. 그게 어디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해병대 전우회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해병전후회 같은 데는 보훈단체가 아닙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안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원은 거기도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거기는 왜 보훈단체 명단에는 안 들어 갑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서로 단체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9개 단체는 순수하게 참전하고 고엽제로 상처 받은 분들 상이군경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고.

동웅

박동웅위원

보훈단체하고 해병대 전우회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보훈단체는 직접 전투에 참가를 한 단체이고 행병전우회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보훈단체에는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총괄관리는 하지만 보훈단체 범주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왜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이 집어 넣어서 받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도 그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안 하면 관리해 줄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는 의미에서 해병대나 거기나 해서 또 보조금이 나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11개로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보훈회관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지금 예산을 20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야 돼서 부담이 되는데 보훈처에서는 지원해 준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공문까지 발송해서 계속 알아 보고는 있습니다. 알아 보고는 있는데 그게 지원이 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1년에 시·군 자치구 중에 5개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알아 보니까 전국에서 한 30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개 군데를 지원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상당히 갈등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서울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서울은 우리밖에 없더라구요. 서울은 우리밖에 요구한 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시도별로 안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서울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꼭 좀 지원해 주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황규복위원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5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준희위원

여쭈어 볼께요. 42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에서 외국인 주민실태 조사 내년 3~5월 예정인데 어떤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조사대상은 국적 미취득자가······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기본적인 가구 형태, 독신인지 가족인지 이런 것을 하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누가 합니까? 실태 조사는 누가 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우리 사회복지 직원 일부하고 또 동주민센터 직원 일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김준희위원

몇 분 정도 하시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금 인원 얘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한 동에 2~3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전에

이전에김준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위탁해서 한 부분은 있죠.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김준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만나기도 어렵고 실제로 찾아가면 거부감이 있어서 협조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접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이후에 저한테도 계획이 마련되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로희망푸드마켓 1호점 내년 4월 30일로 계약이 만기가 되는데 그러면 전세 3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전세 3억원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전액

전액김준희위원

반환하는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계약해지가 되면 바로 시로 반납하면 됩니다.

옆에

옆에김준희위원

희망복지재단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구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가출연을 검토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과의 의견입니까? 구청장 방침입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과의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사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작년부터 꾸준히 이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20억을 더 출연한다 하면 40억원을 출연하는 건데 과연 그 40억원을 출연해서 그만큼 투자가치가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다들 가지고 계신거거든요. 지금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이 희망복지재단이라는 곳에 40억원을 출연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만큼의 복지혜택이 우리 구로주민들에게 정말 주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추가로 구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기 디지털단지도 많고 상공회의소에 속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출연을 하셔서 모금을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줄 수 있으면 혜택도 드리고 해서 좀 하는 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희망복지재단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으나 이 투자 가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사업비만 내년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희망복지재단에서. 해결이 어떻게 되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0억 가까이 일반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이율로 상품으로 바꾸어서······

자로

이자로김준희위원

됩니까? 이자가 아니라 그냥 빼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30억을 넣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작년 인건비 예산이 거의 2억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2억 5,000 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뺐으면 안 되고요, 이자로 해야 되고 모자란 부분은 당분간은 지금 현재 해마다 집행한 인건비, 사업비 중에 일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과장님, 올해 희망복지재단 운영에 관해서 실적 보고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9월 말까지 자료를 요청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재정 현황 이런 것도 저희 의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 추진"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의료기관 위주로 기부업체 발굴 유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의료기관도 디딤돌 사업에 기부하고 합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진단을 해 준다든가 CT, MRI 같은 것.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참여한 의료기관은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대략 출연금은 얼마나 되는 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의료기관이 우리 희망복지재단에······

니요

아니요김준희위원

. 디딤돌 사업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검사나 수술로 하는 거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유치를 하셨습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10여 개 의료기관에서 했습니다.

이거

이거김준희위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해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약 70분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시기가 9월 초라고 했는데 9월 며칠이에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협의한 거요?

윤수찬위원장

예.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9월 10일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10일 전이면 청장님한테 최종적인 결정이 9월 16일날 났죠? 그러면 그 날짜를 정확하게 한번 주세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갑작스럽게 지금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대략 9월 초라고 하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한 것이 9월 7일이라는 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구두로 일단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장

구두로 협의하고 그러면 청장님 보고를 며칠에 들어 간 거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16일날 방침을 받았고······

윤수찬위원장

16일날 청장님이 결재 싸인을 한 거고?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 전에 구두로 했다는 것은 노인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합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거기 위치나 모든 것을?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9월 7일날 했다는 거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에서 그 안을······

윤수찬위원장

결정한 그 요인이 뭐 였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하고 같이 한 요인이요?

윤수찬위원장

예.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그 부지가 아까 333평인데 거기에 노인회관 하나만 넣기는 좀 그렇다. 수요인원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 것 아니냐 해서 그동안에 보훈회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구로에 예산 따오기가 가능해요? 보훈회관 지을 수 있는 것이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비가 투자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 단지 아까 국비 원호업체에서 5억 지원 그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어렵게 생각은 되지만 지금······

윤수찬위원장

못 받으면 못 할 것 아니예요?

동을

설동을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이 수고를 해 주셔야 되죠.

윤수찬위원장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주무팀장이신 보육행정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육행정팀장 정성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이 국제 장난감도서관 대외유치 관계로 현재 브라질에 출장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환경팀 박용인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임성자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 정도숙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사업이 약 40억의 사업을 간략하게 15분만에 우리 정성자팀장님께서 요점만 요약해서 잘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각 팀장님들이 보고석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질문을 각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고요, 67쪽에 보면 구로형 명품어린이집 지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가인증제도나 서울형어린이집 이런 인증제도로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구로형 어린이집의 인증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인증제도와 뭐가 다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토론회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요

아니요김준희위원

. 구로형명품어린이집의 인증기준이요.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인증기준은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나중에 확정되면 자료를 주세요.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69쪽에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형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복리후생비를 5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이번 2012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서울형어린이집 종사자에게도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반가운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부터 지금 만 5세 유아교사에게 교과부에서 월 30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 아시죠?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담임수당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공문이라든가 해서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하기에는 만 5세 담임교사에게 담임수당이 30만원씩 지원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 5세 교사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이 서울형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도 포함된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 5세만 담임수당이 교과부에서 30만원 지원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따로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도 포함해서 모든 우리 구로구 관내 보육교사들에게 구비로 5만원씩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한번 과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예.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92쪽인데요, 지금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굉장히 협소해서 사실 현관문 열자마자 직원이 앉아 있는 것 아십니까?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자치행정과 어제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 자리에 동주민센터를 신축하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건소에는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없더라고요.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육지원과에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신

이명신출산장려팀장

아직은 그것은 잘······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자리를 살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더 좋은 여건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오히려 거리에 나 앉게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걱정되니까 그런 생각들을 과장님과 의논하셔서 업무협조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신

이명신출산장려팀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71쪽에 보육정보센터 주관 대체교사 인력뱅크 운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대체교사 인력뱅크 운영하는 것은 찬성은 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허락을 할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보육정보센터가 이용률은 굉장히 높은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번 행사를 해 보았는데 구청장님도 주민들의 이용률은 높은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이전한다든지 이런 대체계획은 없습니까?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 자리하고 그렇지 않아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왜냐 하면 보육정보센터가사실은 시간제 보육도 해야 되는 게 3층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준희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영유아 프라자 하고 함께 있는데 사실 예산은 영유아프라자 예산을 받아서 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맞죠?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원래 보육정보센터는 전액 100%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영플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시비50 구비 50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자

영프라자김준희위원

운영에 보면 시간제 보육이나 이런 게 다 들어 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실제 하지 않으면서 구비로 운영되어야 는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오히려 그렇게 전환해서 쓰고 있는 것 맞죠?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이전에 얘기하신 자원봉사센터는 이전에 구로5동 샛벌어린이집 자리죠?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예.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아마도 바닥에 난방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시간제 어린이집을 보육하기 위해서는 사실 방과 같은 저희 건물 내부에 보면 보일러 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구어린이집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을 것라고 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가급적이면이전을 해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영플라자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 구로형 품어린이집 한 두군데 시설을 정해서 집중투자하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며 같은 예산이라면 보육정보센터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서 저희 관내에 한 300개 넘은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집의 교사 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 시설장,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강화와 또 많은 그런 보육에 대한 그런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를 해 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한두 시설을 명품어린이집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훨씬 더 대다수의 구로구에 일을 하시는 기관에 많은 프로그램제공이라든지 인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제안하고요, 이것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시간박칠성위원

관계장 짧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62페이지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구로3동 분소자리지 않습니까?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예.

성이

접근성이박칠성위원

너무 떨어져 있는데 이 위치를 다문화가정이 집중되어 있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이 안 되고 구비로 하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라든지 신축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은 올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내년 구비로 건립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저희들도 그래서 본동에 다문화근린공원 센터 건립이 하나는 들어 가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런데서 같이 병합해서 다문화 공원 짓는데 센터 하나 들어 가면 지금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큰 숙제가 하나가 다문화센터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게

신중하게박칠성위원

검토해 주시고 2012년도 사업 여기 보면 10억 6,600인가요? 시설매입비해 가지고 8억 9,600인데 이게 시설임차료입니까?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꼭 이 장소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49명 시설 정도면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우리가 구로3동 청사 신축계획도 있는데 우리 구로구 것 아닙니까?

기는

거기는김준희위원

연꽃어린이집이 들어 갈 거예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현재 국공립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자꾸 사고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쪽에 보면 전년도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구성이 직원분들하고 자원봉사자분들하고 구성이 돼 가지고 점검 나가셨죠?

용인

박용인보육환경팀장

예.

여기

여기류정숙위원

나갔다 오셔 가지고 우리 시설장님들한테 무슨 민원 같은 것 받지 않으셨습니까?

용인

박용인보육환경팀장

갔다 온 후에는 민원이 없었고요, 나가기 전에 시설장님들께서 우리 급식 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 입장에서 보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각 시설장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래서 나갈 때 거기에 시설장이나 원장되시는 분들이 선출이 돼서 같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점검을 받는 입장에서는 시설장님보다도 전문적이고 이런 분들이 아니면 전직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면 좋은데 생판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하시면 자존감이 상한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감안 하셔 가지고 애써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마음의 상처는 안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점검결과가 102건의 결과조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수지도점검 나갔을 때 발굴된 것입니까?

용인

박용인보육환경팀장

아닙니다. 총 합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전수지도 점검 나갔을 때 안건 나온 것 있죠?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는 아직 자료가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결과보고서 같은 것.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박용인보육환경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65쪽에 항동어린이집 이전 신축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체 이건 구비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육지원과에 보면 전체 구비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5~60억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재원확보를 할 거예요?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지금 항동어린이집은 현재 총 소요예산이 43억 4,300만원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27억 5,000만원이고요, 공사비가 1억······

그건

그건김준희위원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일단 재원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재원부족은 저희가 일괄 매입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그 위에 항동어립이집 보상비 있잖아요? 이게 16억 8,000만원이죠?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이건 예상금액입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면 나머지 43억에서 빼면 27억 정도가 총 부족액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디지털단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서 지금 우리 구로1동 입구에 보면 LG에서 직장인 보육시설 했죠?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얼마 전에 인가가 났습니다.

그거

그거류정숙위원

국공립 아니죠?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아닙니다. 직장어린이집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디지털단지에도 이런 식으로 기업체에서 하시면 안 되요?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단지 내에는 사업체는 많은데 단위사업장 300세대 여성 사업장이라든가 500세대 상시 사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피를 하시는 거예요.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어린이집으로 돼 가지고 일단은 너무 주변 환경이 좋다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많이좀 추진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이 너무 예뻐요.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10,000㎡ 이상 신 증축시에는 반드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내려고 합니다.

심히

열심히류정숙위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9쪽 구로여행포럼단 운영해 가지고 올해 운영한 현황이 있습니까?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올해 여행포럼 한 것은 교육도 갔다 왔고요, 우리 여성주간에 구로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인 심폐소생술 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몇 정도 참석을 하나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주로 교육한 인원은 70명 정도 참석을 하셨고 이게 위원수는 150명이라는 것은 다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왜냐 하면 저희 인센티브 관계돼서 인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다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여행포럼 운영하는 것 하고 여성단체 회원들이 활동하시는 것 있죠? 담당 공무원들이 어디 데리고 가신다든지 이런 것하고 맥락이 같습니까?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여성단체연합회는 말그대로 단체장님들끼리 친선도모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만나서 모임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그 분들 사업을 도와 드리는 거고 이 여행포럼단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구성돼서 운영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로구 여성발전 조례도 있는데 발전기금 조성을 올해 1억 하실 수 있으세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1억을 넣어 놓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내년 12년도까지 5억했는데 지금 딱 반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조례

조례류정숙위원

개정을 해서 일반회계로 왔으니까 그쪽에서 떼서 해 보세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구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81쪽에서 운영방법에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병합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라고 내려 왔는데 이게 19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병합형이 있고 독립형이 있는데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병합형으로 여가부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작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그러니까 산학협력단 성공회대학교에서 같이 병합운영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여기 인력에 "8명 센터장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다른 인원들인가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예, 다릅니다. 사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센터장은 같이 겸직 비상근으로 계십니다. 교수님으로요.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82쪽에 다문화가정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행안부에서 공무원 임용확대 시행지침에 의해서 한 명······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의무적으로 채용하라고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전임직 검토한다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도 지금 중국분으로 한 분 채용을 하셨는데 경상북도에서도 전임계약직 1호로 채용을 하셨는데 저희도 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비전임 시간제 계약직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임용기준에 합당하면 전임계약직이 어떠냐 해서 저희도 방침 받아서 내년도에는 전임계약직으로 한번 채용해 볼까 계속 방침을······

홍준호위원

외국인을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다문화 가족 중에서 일정한 가족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되시는 분들을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구에는 아마 내년에 시간제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할 건데 저희 구는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방침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업무분장을 잘 해 가지고 이왕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준비가 됐는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일정 자격기준을 봐서 만약에 이런 자격기준이 없으신 분들이 응시를 하게 되면 시간제라도 해서 그 분이 잘 적응을 하게 되면······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업무가 이분에게 맞겨서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위치를 정해줘야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그렇죠. 공무원하고 다문화가족 중간 매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사람으로 해야 되니까 업무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포지네이션을 잘 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광어린이집 관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용인

박용인보육환경팀장

원광어린이집은 9월에 저희가 환수 행정조치가 나가서 금액이 2,932만 4,130원이 9월에 환수조치해서 어제 월요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운영정지에 대한 청문을 해서 운영정지 9개월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 확정해서 이번 주에 처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남은 것이 시설장의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는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해서

관련해서홍준호위원

보고서 같은 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용인

박용인보육환경팀장

예, 전체적으로 조사내용을 방침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저한테 방침 받은 내용 하나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운영정지하게 될 때 장애아 시설 같이 되어 있고 한데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 아이들에 대한.

용인

박용인보육환경팀장

이미 9월 이전에 행정조치가 마무리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58페이지에 보면 종사자수 있죠. 416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하고 69페이지에 서울형 어린이집 종사자 550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지금 58쪽의 내용은 전체 시설에 대한 시설장이라든가 아니면 취사원이라든가 운전원까지 총 포함한 숫자고요, 69쪽 550명은 민간가정시절 중에서 서울형으로 공인받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숫자입니다.

고요

알겠고요김복희위원

, 그 다음에 여기 보면 83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자서전 쓰기 이거 처음하시는 거죠?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이것을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예산반영이 되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시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여기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예, 구로문인협회하고 협의해서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김복희위원

자서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한글로 쓴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성자팀장님께 건의를 하나 할께요. 보육지원과가 정말로 우리 구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세요. 종사자도 많은 업무가 있고 오늘 국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네 분 팀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답변도 잘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종사자 후생복리지원에 대해서 건의를 할께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죠?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다음에 보육지원은 기초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한 예를 들께요. 우리 구로 같은 경우는 민선5기 들어서 청장님이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컨셉을 정하고 정말 우리 구로구는 아이가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시행단계지만. 한 예를 들면 유치원 교사가 보육교사하고 후생비가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유치원 원장님이 보육담당하는 교사는 유치원에서 채용을 안 하려고 꺼려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한 마디로 유치원 선생님이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 저임 차원이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의할 내용이 뭐냐 하면 중랑구는 우리 구하고 아주 유사한 구입니다. 중랑구는 지금 보니까 서울형도 5만원씩 지불을 해 주고 있네요. 저는 이런 게 안타까워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핑게 삼아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교사들 질을 높이려면 일단 후생비가 높아야 되요. 좋은 강사를 뽑아야지 좋은 학생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 모집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 하면 열악한 급료에다가 힘든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 40시간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죠?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예, 현재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건의를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3만원보다는 타구하고 달리 우리 구가 정말로 보육에 종사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후생비를 지원해 주어서 좋은 교사가 되라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해 주세요.

성자

임성자여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지원을 확실하게 해 줄 것은 해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 구가 정말로 아이도 많이 낳고 복지행정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보육지원과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우리 팀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면 우리 교사들이 사기가 높아져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도 아이를 못 키우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보육종사자들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상을 좀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 재정 때문에 많이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희위원

팀장님!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지금 저희 구비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지만 지금 냉난방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구 교재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시설장님들로서는 원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냉난방비나 이런 교구 교재비 지원보다는 교사에 대한 지원을 구에서 해 주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시면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빼고 지금 윤수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복리후생비 쪽으로 더 예산을 투입을 하게 그쪽을 빼고 이쪽으로 넣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육행정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한테 전달 받아서 제가 연합회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에서는 전혀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 왜냐 하면 냉난방비가 국공립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민간 가정에도 다 똑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반대고 추가로 복리후생비를 더 편성을 해서 사기를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준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설 지원 자체가 우리 구 예산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하시고 민간어린이집은 주더라도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한번 예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문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동섭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배광선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2011년에 비해서 많이는 증가했나요? 어느 정도나 증가했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주로 줄어 드는 편이고요, 줄어든 이유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재산세분 소득조사를 실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재산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가지고 탈락된 분들이 있어서 줄어든 편입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물어 보는 것은 민원중에 가장 많은 민원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119페이지 민간위탁 자활근로이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근로의욕이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자활 사업 참여를 통해서 자활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을 통화여 일반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가는 현황과 그리고 민간위탁과 구청중심 사업에서의 장단점이 뭐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단 근로능력이 미약한 분들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비해서 강도가 쎄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미약한 분들은 동 취로라든지 하는 근로유지형사업을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분들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분들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장에

뒷장에박칠성위원

현황을 살펴 보면24억 3,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서 일정부분에 자활근로사업의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실제 예산만 집행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을 위한 사업이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고 예산만 집행되는 사업에만 머무니까 안타깝습니다. 한 마디로 계속 투자만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정확히 다시 한번좀······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게 실제 복지정책으로 투자만 들돈이 어 간다는 거죠. 무엇인가 수익이 나서 돌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24억 3,000이라는 계속 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보시면 120페이지에 구로삶터하고 구로지역자활센터, 에덴장애인 복지관 3개 기관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 뜻은 쉽게 말해서 왜 계속 투자만 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생산해서 나올 수 있는 시장 진입형이 돼 주어야 되는데.

동섭

이동섭자활지원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구로삶터 자활센터하고 구로지역 자활센터하고 두 개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그 수익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금도 있고 매출적립금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 가지고 자활기금이 10억 넘게 형성되는 자활기금도 축적을 하고 이렇게 운영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일반수급자가 아니라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당신들이 일을 하는 대신 수급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창출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도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로 디딤돌 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최초 창단식 운영 후 증감은 어떻습니까?

동섭

이동섭자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 창단 당시는 33명이었는데 그 뒤에 총 14회 정도 친선게임도 하고 2주에 한번 꼴로 계속 훈련과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20여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13명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노숙을 마치고 적응훈련이 돼서 직업을 갖게 됐나요? 아니면 실증나서 떠났나요?

동섭

이동섭자활지원팀장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일자리,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자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7명 정도가 현재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3명에서 50% 이상은 생활할 수 있도록 노숙인은 벗어 나게 해 주셨네요?

동섭

이동섭자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상도 받고 해서요.

동섭

이동섭자활지원팀장

그래서 내년에는 배출사업을 1호, 2호, 3호 이래 가지고 직접적으로 노숙인 아파트에 입주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월세방이라도 조그맣게,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니까 일자리가 생겨야만이 방도 얻고 자기네들이 주거지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일자리를 알선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구로구 노숙인도 참가한 사람이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자활지원팀장

두 명이 참가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노숙인 월드컵이 열렸는데 우리 디딤돌축구단 소속 두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뒤에 아까 신설사업인 것 같은데 "실력팡팡 골든벨"을 울려라.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칠성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왜 이 과에서 2,000만원씩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학교사업 아닌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사실 제가 보더라도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일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회복지과가 고생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107쪽에 보면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하고 아래쪽에 취약계층 아동의 자기성장을 위한 청년멘토 서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 내용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사실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대상을 보시면······

같이

같이류정숙위원

접목시켜서 하면 안 되느냐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접목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실시하는 기관이 다르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구비······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아래 위 사업이 전부 다 국시비로 하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보건복지부부터 통합해서 실시를 하며 저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밑에 취약계층 아동의 자기성장을 위한 청년멘토 서비스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다 해 주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본인부담금이······

시가

내시가류정숙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아동정서발달은 본인부담금이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아동은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금이 2만원이 있습니다. 표기를 안 했는데요, 똑같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운영방법에 있어 가지고 성공회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한신플러스케어 위탁운영인데, 이게 최초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2009년도에도 똑같이 성공회 대학교하고 한신플러스케어 였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성공회 대학교만 하다가요, 금년에 한신플러스케어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거류정숙위원

작년에 한신으로 했어요. 그러면 취약계층 아동 이 부분에 대한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맨토하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131쪽에 내년 계획서에 보면 올해 대상이 350명이었는데도 6억 2,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에는 대상이 줄었어요. 290명으로. 그런데 예산은 그냥 가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는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나 신청자가 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 학생이 3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도 300명하시지 그랬어요? 왜 290명을 한 이유가 있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8월 말 작성할 당시에는 한 290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니요

아니요류정숙위원

, 내년 계획서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작성할 당시에 현재 기준으로······

류정숙위원

1년을 보고 계획을 하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예산을······

산은

예산은류정숙위원

똑 같은 예산이라까요. 그러면 그냥 350명을 쓰든가 그러셨어야지 줄여서 쓴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고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 없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117쪽에 차상위계층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게 올해 예산 2, 300만원이었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8월까지 사용하신 게 한 9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굉장히 저조한테 이게 지금 올해 다 하면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씩 늘어 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400세대나 많으면 500세대까지 예상은 됩니다.

상은

대상은류정숙위원

1,473명이잖아요? 우리가 자료로 준비한 차상위계층 수는 몇이에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 보장법상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세대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식적인 자료는 사실 없고요,······

류정숙위원

전수조사를 작년에 했잖아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부서별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 가능자가 차상위계층 1,121세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신청자는 현재 524세대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신청자도 524세대라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 가구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1,473세대에 905만 8,000원이 8월말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현재 대상이 1,121세대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저도 헷갈리네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중에서 부적합 세대를 빼서 그렇습니다. 자료 117페이지 보면 1,473세대가 8월달까지의 누계 세대며 금액입니다. 월평균으로 치면 약 370세대에다가 615만원 정도 됩니다.

류정숙위원

팀장님이 지금 대상 1,121세대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공단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어서 못 했다 해 가지고 우리가 2,300만원까지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월 안내문을 대상자한테 발송을 해서 하는데 아마 액수가 적어 가지고 오히려 귀찮아서 교통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계속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종합계획을 진행한다는데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아니죠? 1억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1억을 예산을 잡았고 내년도에도 재정여건상 사실 늘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1억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정비목표 92% 달성할 액수가 1억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정비목표는 저희가 민간대상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행정지도를 해서 편의시설 미비한 건물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1억은 자체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보수 하는 사항이라든지 보완하는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해서

연결해서홍준호위원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은 우리가 종합최우수구 해서 2억에 인센티브를 받겠다 이런 사업계획인 것이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티브

인센티브홍준호위원

사업계획 관련해서 서울시가 사업계획 제출한 것 시장방침인가요? 종합계획 안이 있는 건가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111쪽에 장애인 쉼터 이것은 운영비 월 300만원씩 해서 운영비 예산인가봐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공과금이라든지 인건비, 프로그램비 포함해서 저희가 3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기는

여기는홍준호위원

위탁을 받는 데는 어디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아직 쉼터를 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로

주로홍준호위원

쉼터에서 어떤 것을 하게 되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쉼터는 사실은 원래는 장애인들이 정보교류라든가 친교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차원에서 말 그대로 쉼터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인데······

공사

공사홍준호위원

끝났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전자 공개수의계약 설계를 완료했고요, 설치공사 전자수의계약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업탐색 지도라든지 놀이 시스템이라든지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가

공사가홍준호위원

언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해서 12월 중에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소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꼭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뒤에

뒤에홍준호위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대여 판매사업은 이게 소요예산이 9,800만원인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다 구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로 들여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저희가 지금 송파하고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한국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 신림동에 실로암 시각장애인 거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내년 6월 말에 시각장애인 협회하고 체결해서 운영을 할까합니다.

홍준호위원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저희 의원님들께도 주셔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하게 해 주세요. 예산이 들어 가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관악하고 강동하고 몇 군데가 하나 보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타구에서 구 차원에서 사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구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구만 처음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홍준호위원

내용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벤치마킹 보고서를 쓰시게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게 위탁은 그러면 바로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대한 불교협회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하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바로 장소대여했다고 위탁하기보다는 이 내용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상담지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전문성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상담사업을 하고 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만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립 구로청소년수련관에 상담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약에

만약에홍준호위원

다른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을쪽이니까 갑 쪽에 만약에 설치를 할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로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이 들어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건데 장애인 미전환 신고시설 법정시설로 전환 추진 관련해서 브니엘의 집 얘기인데 어떻게 추진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법정전환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실무진하고 담당팀장하고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서울시에 찾아 가서 전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장애인 복지과 담당이 누구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담당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일단 브니엘의 집 법정 전환 관계는 저희 구 차원에서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거구요, 다만 시는 저희가 구 차원에서 전환 한 다음에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차후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것좀 질문할께요. 거기 2번 보면 장애인 수당 있지 않습니까? 102페이지. 거기 장애인 수당도 그러면 월 3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당이 지금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3만원 나갑니다.

황규복위원

월 3만원씩 나가는 게 맞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현재 8월 달 현재 1,409명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매월 1,409명은 사실은 매월 1,400여 명 정도 나가고요, 변동이 있습니다.

있을

있을황규복위원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409명을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서 3만원씩 12개월로 나누면 5억 700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4억 8,800은 우리가 연간이 아니라 8월달까지 사용한 내역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 누계금액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금액이 지금 제가 하는 자료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8월까지 월 지출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누계 금액 만 단위로 상계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황규복위원

인원수대로 지급을 할테니까 인원수대로 3만원씩 지급을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어 보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장난감나라 거기에 보면 구로점하고 개봉점이 두 개가 있는데 모든 실적이라든가 수입면이라든가 이런 게 개봉동 지점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인원은 구로점이 한 명이 기간직이 더 많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근무자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규복위원

예.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근무자 인원은 아마······

직이

기능직이황규복위원

한 명 많은데 개봉동하고 구로동 중에 개봉지점이 수익실적도 많고 대여도 많이 해 주고 이러는데 왜 인원은 구로점이 더 많으냐는 얘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당시에 장난감나라 개점할 당시에 구로점이 먼저 개소를 하고 개봉점이 나중에 개소를 했는데요, 아마 그 부분하고 또 시설 면적이라든가 이런 점은 사실은 개봉점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설이

시설이황규복위원

크고 하면 개봉점이 인원이 더 많아야죠? 구로점이 많으면 안 되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용 인원은 사실 현재는 개봉점이 더 많은데 개봉점이 초창기에 개소할 당시에는 구로점이 더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봉점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으면 구로점도 기능직 인원을 축소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결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지원 대상 쭉 나와 있고 상반기 평균학생 1,250명, 방학중 2,250명 이랬는데 거기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500명하고 2,030명 이거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력 빵빵 골든벨"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하는데 2,0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2,000만원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산출내역 있습니까? 어떻게 2,000만원이 들어 가겠다 해 가지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년 전에 교육지원과에서 영어골든벨인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학생들 실질적으로 동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동원비용 또 시상금 그 다음에······

이게

이게황규복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먹구구식으로 2,000만원 이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인원수 동원하는데 얼마라든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산출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학생동원비가 한 1,000만원 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시상금이 한 500만원 그 다음에 문제출제비라든가 기타 행사소요금액이 50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징수 현황에 보면 장애인편익증진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었을 때 건물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증진은 주차전용구역을 주차를 시켰을 때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도 만약에 과태료 안 내면 그냥 우리는 조치 취하지 않나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건당 10만원씩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그냥 끝낼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이 체납자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주어 보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고 있죠? 장애인콜택시 해 가지고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병원에 실어 나르는 차인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고 있조죠? 병원에 실에 나르는 차.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소관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 사업입니다.

울시

서울시황규복위원

사업인 건 아는데 서울시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콜택시가 10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10대에 대해서 구로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차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장애인 콜택시가 구로구에 10대가 있는데 그 10대는 우리 구로구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 실어 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그 차를 끝나고 나면 저녁에 일 다 보고 끝나고 오면 구로구청 주차장에다 파킹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있거나 차가 꽉 차면 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러면 자기가 운전하는 지역으로 가지고 가서 주차를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구로구청 주차장에다 꼭 주차를 해야 된다해서 댈 데가 없으면 여기에서 배회하다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고충을 해결해 주면 우리 주차장 같는 것이 있으면 거기라도 10대가 들어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에는 구청 광장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실질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마 개방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황규복위원

하셔서 그분들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는데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게 이쪽 지하라든가 이런 데다가 한번 알아 봐 주셔서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복희위원

114페이지 장애아동 집중력 향상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 보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폐장애아동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뇌과학 기반 합숙이라고 해서 한양여대에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거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인지능력이 쉽게 얘기해서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성장기에 장애아들이 학습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김복희위원

추진을 하실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도 처음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이 잘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김복희위원

강사진이나 장소나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예산만 먼저 하신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복희위원

보면 "2011년 10월에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확정시기가 2011년에 빠르면 10월달에 실시가 되니까요.

아직

아직김복희위원

그럼 강사님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은 준비가 안 됐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김복희위원

예산으로 올릴 때에는 적당히 장소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다음 보고 드릴 때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복희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 최용섭팀장입니다. 노인지원팀 류청팀장입니다. 류청팀장은 9월 9일자로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노인시설팀 손용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노인봉사활동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일 2시간 월 10회, 월 20시간 5만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시급을 환산하니까 2,500원 정도인데 이 봉사활동비의 노인들 반응은 어때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금액이 적다고는 하시는데요, 이게 봉사활동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144페이지 보면 초등학교에 배치되면서 월 20만원 이내로 40시간 범위내인데 여기는 시급이 5,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어른신들이 가서 하고 있잖아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일자리 사업으로 다릅니다. 일자리사업과 봉사활동의 차이입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이것을 물어 본 것은 먼저 번에 계남공원 우리가 90만원이었던 건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음에

다음에박칠성위원

147페이지요. 노인돌보미는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선발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게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고 서울재가 관리사가 있고 안심폰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 노인에 대해서 이분들은 몸이 편찮으시지 않은 분들입니다. 실제 혼자 사시는 어른들에게 안부 전화를 묻기 위해서 신체 건강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부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보미 들은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도 하루에 5시간 이내로 4~5시간 정도······

칠성

박칠성위원

노인요양사 자격증이랑 관계 없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현재 23명이 있고 내년에는 25명 정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돌보미서비스는 이분들은 편찮으신 분들이 대상자로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고 점수가 모자라서 등급 외에 A, B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요양서비스는 아직 받을 단계는 아니고 실제로 몸이 편찮으신 분들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148페이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 다음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은 이게 `94년도에 서울가정도우미로 출발을 해 가지고 상용직입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관리사가 3팀으로 운영이 되다가 2팀으로 줄어 든 이유에 대해서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이 관리하던 대상자들이 돌아 가시거나 이래서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55명하고 장애인 5명해서 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닝이라고 했는데 서비스 받은 사람들의 이용 만족도에 관해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이 돌아 가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가서 수발을 해 드리는데요, 빨래도 해 드리고 식사, 청소 이런 도움을 해 드리는데 어르신들 중에서도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들은 관리사하고 부딪히는 경향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가 어떤 관리사하고 안 맞으면 그 분을 다른 데 배치하고 잘 맞는 관리사를 배치해서 돌봐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2012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안심귀가 어르신순찰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보안관 제도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좀 중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처음에 보안관하고 중복이 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학교 보안관은 학교 시설 내에서만 근무를 하고 저희 어르신순찰대는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귀가지도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보안관 제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아이들이 갈 때까지 안 보일 때까지 가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중복되는 일이면 참고하시라고 질의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14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노인 급식제공사업이 있는데 5,000원 정도 이게 다 구비지 않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구비가 아니고 매칭입니다.

하고

시비하고황규복위원

매칭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시비하고요.

하고

시비하고황규복위원

매칭이지면 지금 아동급식은 급식비가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800원이면 너무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직접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잔치에서 각 동에 100만원씩 지불을 했지 않습니까? 똑 같이 일률적으로 19개 동에서 100만원씩 지불했지 않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100~120만원 차등지급을 했는데요, 동이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20만원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건이 좀 괜찮은 동에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조금 어려운 동은 120만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러다

그러다황규복위원

보니까 솔직히 근린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고척2동이나 개봉1동 이쪽 지역 노인들은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음식은 음식대로 제공해 놓고 못 드신 분들한테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저희 구의원들도 욕 먹고 행사준비하시는 분들도 욕 많이 먹고. 그런 것을 보면 차등지급을 하셨겠지만 이런 차등지급하는 차이를 좀 많이 해서 정말 가까이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쪽 지역 동에는 좀더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지만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이 이번 행사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다음에 행사를 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홍준호위원

질의하신 황규복 위원님 질의에 연관인데요, 그것을 전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식사대접하는 것을.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더 문제점이 많아서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별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훨씬 어르신들에게 질적으로 더 서비스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개봉1동은 음식을 굉장히 넉넉히 많이 해 왔는데 사실 고척2동에서 도시락을 하다 보니까 도시락은 갯수가 딱 정해지다 보니까 도시락을 받으신 어르신도 개봉1동으로 가서 드시고 그냥 도시락은 챙겨 넣으시고 가서 음식을 또 드시고 도시락을 못 받은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또 가서 드시고 하다 보니까 개봉1동하고 고척2동이 바로 옆자리에 있어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의

운영의홍준호위원

묘가 살려져야 될 것 같고, 저도 예산이 동일하게 갔다는 걱정을 며칠 전에 알아 가지고 각 동이 도시락을 하도록 해라 했는데 그게 안 되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 혼란스럽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원봉사 왔던 분들이 욕을 먹게 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선뜻 나서기가 좋은 일하고도 욕을 먹게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진행하는 면에서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사실 고척2동은 그 전전날 평화교회에서 어르신 400분 정도를 초청해서 삼계탕 잔치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거랑은 다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도시락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 돈으로 삼계탕 잔치를 하지 말고······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제안을 하셨다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동잔치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동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번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제안을 언제쯤 해 주셨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미리 그런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미리 훨씬 전에 행사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마 개선이 될 겁니다.

홍준호위원

구립경로당 시설확충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예전부터 경로당 요구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설은 안 된다는 원칙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설 확충 관련해서 원칙이 네 군데 중에 2군데만 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어떠한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설확충 관련해서.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한 중에서 구로5동과 오류2동은 경로당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봉1동하고 수궁동은 현재 경로당이 굉장히 큰 경로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 어르신들이 많아서 수요가 넘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도 개봉1동과 수궁동은 경로당이 있으니까 조금 어르신들이 양보하면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보다는 경로당이 아예 없는 지역 구로5동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르신들 저희 방에 여러 번 오셔 가지고 정말 자원봉사센터를 내놓으라고까지 심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지역에 구립경로당이 있기는 하지만 또 워낙 인근지역에 어르신도 많고 일반주택지역이고 오류1동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몇 번 나가 보았는데 여기는 임대라도 얻어 드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확한

명확한홍준호위원

기준 같은 것은 없고 아무튼 민원이나 어떤 현장의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기준을 세우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장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류

오류황규복위원

1동에도 신규로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류2동 노인정이 18개가 있다고 하던데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거기는 아파트가 많아서 오류2동이 현재 18개입니다. 18개인데 저희가 검토한 것 중에서 그린빌라 경로당은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또 실제 이용률이 너무 현저하게 없다거나 그런데는 저희가 조사해서 폐지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류2동은 지역적으로 지금 있는 35통 이쪽 지역이 인근에 수목원경로당 지난 번에 동산빌라 경로당 거기가 가장 가까운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정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나가 보고 이쪽에는 설치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분들이 한 20명 넘게 있는데 여름에 길거리 나무그늘에 앉아 계시고······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많습니다. 신설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자르고는 있는데 사실 딱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금방 폐쇄하는데 있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수요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신설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몇 군데 얘기해서 저는 설득해서 신설은 안 된다고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또 나름 자의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여기는 설치해 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는가?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구비가 너무 많이 늘어 나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25개 구에 경로당 조사를 했는데 경로당 숫자만으로 저희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 비율에 의한 경로당 수를 조사를 해 보았더니 235명당 1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제일 적은 데는 관악구가 464명당 한 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지표는 또 거꾸로 노인복지가 잘 되고 있다는 지표로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에 따라 달라요.

회관

노인회관황규복위원

짓는 이유중에 하나가 경로당 같은 것을 안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자는 취지인데 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짓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짓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이 시설확충은 검토사항인데요, 이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정도는 워낙 저희가 여러 번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계시고 해서 주민들 요구가 들어 와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장활동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께요. 지금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같이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보훈회관 관련해서 어떤 필요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된 바가 있습니까? 공문 같은 것을 보낸 바가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짓기가 어렵다는 것을 9월 초에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토는

검토는홍준호위원

9월 초겠지만 알게 된 것은 훨씬 앞이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뇨. 저희는 사실 몰랐었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좀 옮겨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근린공원에 있을 때는 말을 못 했는데 혹시 땅이 여유가 되면 같이 지을 수 없겠나 저희한테 구두로 문의가 오고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예산 관계는 복지회관만 짓는다고 하면 12억, 10억하고 국비 17억이 있으니까 노인복지회관만 짓는다고 하면 투입하는 예산이 크게 없죠? 거의 다 확보되어 있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보훈회관 건립비용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왜 설계용역을 빨리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서울시 보조금 10억 올해 12월 안으로 저희과 원인행위를 해 놓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받을 수가 없어서 12월 안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발주를 하면서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

예산홍준호위원

때 말씀을 들었던 내용인데, 지난 번에 추경 할 때 내무위에서 얘기가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설계 끝나고 의회의 의결이 다 끝나고 진행을 해도 될 사항인데 그 중간에 다 발주나 이런 것을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우리는 의결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아직 안 해 준건데. 계획은 세워서 중간에 하니까 사실 의회는 거수기 역할로 결국은 얘기가 되니까 우리들이 답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유로 건축과 일이 급하다 하니까 건축과에서 조금 일을 서둘렀던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준호위원

노인복지과에서는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복지정책과 의견만 들은 것이고 원래 같이 짓자라는 제안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듣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는 같이 보훈 회관 짓는 것으로 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잔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음식을 100만원씩 지불한 것을 보니까 그 봉사자들한테 제가 과일을 얘기하니까 서로 그 음식을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모양새를 제가 봤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게 밥차 운행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애인들 때 그거 하니까 참 좋던데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동으로 예산을 내려 주면서 동장 주간하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그것김복희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질서가 오히려 괜찮을 것 같더라구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새마을부녀회하고 하면서 2,000명에 대한 밥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밥차를 일부 운영을 했었는데 밥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더라구요.

김복희위원

해 보셨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들이

노인들이김복희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서서 음식을 주니 안 주니 막 봉사자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길래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노인들이 지역에 보면 거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많으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방침을 나름대로 노인정에 있는 노인분들의 질서, 뭐라고 그럴까 계신 노인분들끼리 만들어 논 회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명까지는 안 받아 준다. 회비를 내도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받아 주니까 밖에 그룹 그룹 노시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노인정을 누구나 개방을 하게끔 자꾸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서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 나름대로 파벌이 있더라구요. 그거 느끼셨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께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회하고도 같이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복희위원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돈을 내고도 못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부골든 같은 경우에는 참 장소도 넓고 너무 좋은 데도 노인들이 못 들어 가세요. 거기에 규칙에 만들어져서.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시고 개봉2동 같은 경우도 그늘에 많이 앉아 계세요. 밖에 나와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나 중앙시장에 있는 쪽에 보면 "왜 그러십니까? 시원한데 가서 계시죠." 그러면 안 받아 준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부드럽게 해 주세요. 예산을 주시면서 그 예산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인회 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류정숙위원

151쪽에 동단위 너싱홈 운영에 있어 가지고요, 올해 현황은 어떻게 되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올해는 동별로 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독거노인 댁에 위급상황발생 시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다 붙여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 9,000명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안 쓰여 있어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한 4,000명 정도 해서 다 스티커 붙어 드렸고요,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4,600명인가 정확히 숫자가 기억은 안 나는데 4,000명이 넘습니다.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얼만큼 일하셨는지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 실제 독거노인이 4,662명인데 그 어르신들에게 다 붙여 드렸습니다.

수고

수고류정숙위원

하셨고요, 그 다음에 154쪽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이게 지금 자료 보면 등급별로 차등지원했다라고 그러셨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났어요? 차등지원함으로써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운영비를 이용 인원이라든가 면적이라든지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분류를 해서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기회가 되면 이용 인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동으로 조사 실시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우리 김복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 텃세라는 게 있거든요. 더군다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대표자 분들한테 조금 드리면서 Give and Take 하면서 해 주세요. 우리가 얘기드리면 서운해 하시니까. 그 다음에 155쪽 경로당 유지관리비해 가지고 이것은 매년 거의 같은 금액으로 발생이 되는데 매년 유지보수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건물들이 다 낡았기 때문에 항상 유지관리할 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구립

구립류정숙위원

45개소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156쪽에 구립경로당 물품구매지원해 가지고요, 143쪽에 보면 올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 보급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는 무엇을 한다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번에 고효율 제품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절약차원으로 한 개소당 100만원 내외로 고효율제품, 1등급제품을 사 주라고 그렇게 내려 와서 사립경로당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한 것이구요······

비도

구비도류정숙위원

20% 됐네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요,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티브도 되고 그러니까 전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 가는 그런 에너지 제품에서 1등급이나 2등급 제품은 전기료가 훨씬 적게 들어 가기 때문에 ······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러면 에어컨 같은 것은 굉장히 비싼데 경로당에서 비싼 것 받고 싶어 안 하세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에서 또 고효율제품이 있거나 또 에어컨 산지가 얼마 안 된 것 그런 데는 또 다른 것으로 해 달라고 하세요.

이거

이거류정숙위원

자료 있으시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류정숙위원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구매지원 한데는 어떤 종류로 하시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비로 구립경로당에 지원하는 겁니다.

요한

필요한류정숙위원

것 설문 받아 가지고 자문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거기에서 요청이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이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됐다 하면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 보고 고쳐 드릴 수 있는 것은 고쳐 드리고 고쳐도 못 쓰겠다 하는 것은 제품을 바꿔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경로당 별로 물품 보유하고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 경로당에는 어느 물품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김준희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점프구로축제하고 시간이 거의 겹쳐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생활부녀회는 고척근린공원으로 가야 되고 통친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넥타이 마라톤 가야 되고 그게 항상 거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그런 건가요? 원래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번에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일자 조정이 조금······

각각

각각김준희위원

과에서 행사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했고요, 저희는 10월 2일이 원래는 노인의 날인데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고 또 10월 2일은 일요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번에만 겹쳤는데 내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148쪽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직접 재가관리사 8분을 관리하시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것하고 그 앞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제공, 종합서비스 제고하고 차이가 있나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제공은 신체 건강하신 분들인데 거의 안부 전화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재가관리사는 독거 노인중에서 이분들이 직접 출장을 그 집에 가서 빨래도 해 드리고 가사도우미를 해 드립니다.

김준희위원

설명하니까 알 것 같은데 물론 재가관리사 운영은 시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앞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제공은 구비도 들어 가는데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서울재가 관리사는 사실 이게 맨 먼저 생겼고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돌보미서비스가 그 후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 서울재가관리사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가정도우미로 임명이 되면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노조를 구성해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분들이 자연소멸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재가관리사는 더 이상 추가로 뽑지도 않고 이분들이 전부 다 정년이 돼서 소멸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다 소멸되면 이분들이 없어지고 노인돌보미서비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강제로 퇴직시키거나 없애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들이

이분들이김준희위원

아침에 구청에 출근해서 나가시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구청에 출근하지 않고요, 동사무소에서 출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노인복지 회관 건립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윤수찬위원장

복지문화국 특히 노인복지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지역 어르신들한테 이게 하나의 약속이었거든요.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구로구에 노인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꼭 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변경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지역 내 복지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 여건상 온수동 가는 것은 고척동이나 을 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이동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온수역이 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면 근린공원에는 하루에 약 3~400명 어르신들이 계속 거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건에 맞추어서 건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유는 분명히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가는 대신 차선책으로 거기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건립을 해 주어어 되요. 그래서 덕의노인정하고 선덕 노인정이 지금 구립에서 월세를 하고 있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전세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을 빨리 구립형으로 만들어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신건물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잘 이용을 하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내에 우리가 소통이 되고 어르신들이 구청의 행정을 믿게 된다는 거죠. 현재 상태는 구청의 행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크나큰 실수를 그 지역 어르신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이나 청장님께 건의를 하세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이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소해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조성래팀장입니다. 문화산업팀 이광형팀장입니다. 영상물관리팀 남한승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이광식팀장입니다. 문화재단파견 김수한팀장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169페이지 작은 마당 열린무대 사업 활성화에 보시면 일부 동네 별로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음악회에 대하여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예산이 일부가 투입이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오금교 밑에 뜨락음악회인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당히

상당히박칠성위원

요즘 평이 좋고 많은 관객들도 모이던데 작년에는 아쉽다고들 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호응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올해 8회만 개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개최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횟수는 늘렸고요, 이 부분도 가능하면 후원을 받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을

신경을박칠성위원

써 주시고요, 이 10억원이 단순히 재산 자산에 대한 출연금입니까? 아니면 운영까지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지원금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74페이지 점프구로 2012축제 대해서 올해 굉장히 알차고 타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도 왔고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점프구로축제하고 국제 초단편 영화제 및 프랑스 문화제 모두 2012년 10월 4일에서 10월 7일까지 거의 같은 시간에 진행될 예정인데 사실 예산이 2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행사의 주최는 서로 다르더라도 행사의 시기나 장소 등이 아주 비슷해서 행사의 운영비나 홍보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도의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상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해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절감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좋은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다음에 186페이지 신도림동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내년에 워낙 건립되는 게 많아서 보니까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건립, 구로구민 생활베드민턴장 건립, 구로디지털문화관 건립 등 건립예산이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해서 많이 아주 책정이 되어 있어요. 비록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은 매칭사업일지라도 이렇게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데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짤 때 어떻게 짜야 되는지 고민스러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꼭 필요환 예산인지 아닌지를 저도 예결위원장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과다한 예산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미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꼭 완료를 시켜야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문화시설 현황에 보면 이번에 우리 추경 때 고척근린공원 야외무대 천정지붕 교체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5,500만원 감편성했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그때 왜 아무 설명 없다가 하루만에 1,000만원 감편성하셨어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구민회관 보수비가 원래 요청이 7억이 되었었는데 5억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고척 야외무대 공사비를 구민회관 공사비로 가야 됩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래서 감한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하루만에 금액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했느냐는 거죠? 우리 추경할 때 그 당시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예결위에서 하려고 남겨 놓았던 부분인가 해서요?

황규복위원

그 부분을 저도 물어 볼 예정이었는데 류정숙 위원님 말씀은 그때 질의할 때 천정 개보수를 2,000만원에 개보수를 했느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2,000만원에 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예결위에서 1,000만원 줄었다고. 왜 1,000만원을 감편성했느냐고 물어 봤더니 실질적으로 공사는 850만원 들여서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감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내무에서 대답하신 것은 거짓말로 대답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때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천정을 2,000만원을 들여서 했느냐고 물어 봤더니 과장님께 "예, 그렇습니다. "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저한테 얘기한 것은 그냥 대강 2,000만원을 했다고 하면 알 사람이 없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업무를 파악해서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 주세요.

류정숙위원

과장님도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텐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이유는 없었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하루만에 1,000만원이 그렇게 돼 가지고 저도 의아했어요. 황규복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65쪽에 점프구로 2011 축제 개최한 것, 이번에 한 것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류정숙위원

안 나왔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이번

이번류정숙위원

행사는 이렇게 한 곳에서 푸드데나 그랜드바자회를 한 곳에서 해서 접근성이 좋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푸드데이나 그랜드바자회에 입점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금 같은 것 올해는 안 받았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류정숙위원

이 바자회하는 것도 수익금을 구청에다 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으로 쓰여지고 했는데 왜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받은 것은 없고요, 협조를 받은 것은 저희가 배너비하고 그런 부분은 요식업협회에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요식업체에서 푸드데이를 맡아서 들어 왔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거기에 들어 오는 식당 같은 것은 누가 선정하시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요식업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얼마나 받으셨어요? 물어 보면 안 되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받은 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결과보고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마지막으로 185쪽에 스포츠 관람 바우처추진해 가지고 관람바우처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뭐예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스포츠바우처는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관람바우처는 내년도 사업에 추가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사업 내용이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운동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그 관람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는

관람하는류정숙위원

데도 무슨 바우처가 필요한 거예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운동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우리가 입장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액은

전액은김준희위원

아니고 본인 부담이 있더라구요.

류정숙위원

본인부담은 있겠지만 생소해서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거의 국비로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안 봐서 얼마만큼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돈 다 썼습니다.

류정숙위원

36개소 738명 참여해 가지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물론 돈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여성축구교실 운영을 하고 계시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복희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계남근린공원 축구장에서 회원들이 모여서 축구 감독하고 코치한테 레슨도 받고 팀 경기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다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감독, 코치 이런 분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선수들한테는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인건비지원도 하고 장소제공도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선수들한테는 월 무엇으로 줍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대회에 나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격려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회원들은 수시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나이

나이김복희위원

제한 같은 것 없이 희망자에 대해서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나이제한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우리 의원들도 친선도모도 하고 운동도 했으면 좋겠어서요. 또 182페이지에 어린이 및 청소년 축구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고등학생, 중학생 따로 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앞에 여성축구교실과 같은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감독님들은 다른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감독 다 다릅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될 수 있으면 감독님을 같이 쓰면 저렴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축구장 제가 지금 주민들한테 듣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시에서 저녁 10시까지는 완전히 개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관리는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관리는 물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복희위원

전화를 많이 해서요. 왜냐 하면 잔디를 깔기 전에는 너무 편했는데 깔아 놓으니까 오히려 불편하다는 소리가 많아서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복희위원

개방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2011년에 운영지원 예산이 얼마였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4억 지원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2년은 10억으로 지금······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전에는 25억 정도······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이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올해 4억 운영하고 내년 10억 하는 것이 중간에 어떠한 사항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금액을 굉장히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금이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넘어 가는 돈의 금액에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가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을 굉장히 적게 편성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잉여수익금이 내년도로 넘어 가는 돈이 아무래도 줄어 들어 것 같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해도

올해도홍준호위원

사실상 4억으로만 운영하지 않았고 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런 사업비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남아서 출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 거네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과

운영과홍준호위원

관련해서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구립소년·소녀 합창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나봐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소년·소녀합창단원을 모집을 해서 발전시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후

인수후홍준호위원

재창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원래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그것을 구립으로 구립소년·소녀 합창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립으로 바꾸면서 인수한다는 말입니다.

으로

구립으로홍준호위원

해야되는 변화된 사항에서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 갈 뿐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산은 기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재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구에서 운영하도록 된 것이죠.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합창단을 운영하던 것이고요, 그 전에는 재단에 위탁금을 주어서 재단에서 운영하던 방식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구성인원도 바뀌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다 똑같습니다.

단지

단지홍준호위원

재단에서 구에 직영으로 온다는 건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휘자 하고 반주자는 별도로 고용이 돼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고 저희는 관리감독만 하는 것입니다.

굳이

굳이홍준호위원

필요가 있습니까? 놓아 두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아무튼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11월에 이씨레물리노시 한국의 밤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달라 말씀드려서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메일을 받았는데 혹시 공문이 왔습니까? 그 이후에.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온 공문은 없고요, 메일로 온 것만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홍준호위원

메일 내용을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확인을 제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받았는데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때 다 공문양식으로 정확하다. 공식적인 거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메일 자체는 우리가 먼저 보냈어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그 이전에 또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내용들도 사실은 주셔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업무적으로 잘 모르시더라구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추진자체는 공문을 원래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에 태권도 갔다 온 것 같은 경우에는 공문이 왔더라고요. 쌍뜨니시장한테 직접. 그래서 공문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갑자기 일이 생겨 가지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추진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갑자기 추진이 된 측면이 있잖아요? 물론 제 생각에는 생텍쥐베리 100주년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갑자기는 아닌 것 같고 훨씰 전인것 같은데 그때 답변을 해 주실 때 그쪽 요구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의혹에 대한 해석이 안 됐어요. 우리가 요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교류를 할 때는 공문과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홍준호위원

체제비 같은 것은 그쪽에서 대는 내용이 있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체제비는 거기에서 대고요, 비행기 왕복표는 저희가 댑니다.

래는

원래는홍준호위원

포괄비, 해외교류비용 이런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는 일들이 많아져 가지고 사실 추경하신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프랑스문화축제가 2012년에 다시 열리는데요, 우리 예산 상황에 따라서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꼭 열려야 되는 겁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프랑스하고 저희하고는 어느 정도 전부터 프랑스 축제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2011년도에는 프랑스에서 할 때 지역 여건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포기했다가 우리 홍준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한국인의 밤에 의해서 굳이 가게 된 건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건립하는 예산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축제비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및 예술극장 관리 위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합법적으로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사전 절충계약에 따른 공개입찰에 의한 문제점 해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만일 가능하다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지역에 일자리로도 좀 늘리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은 만약에 사회적 기업 그러면 구로구에 있는 용역업체인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관내에 당연히 있어야 되죠. 아직까지는 이런 일을 맡을만한 사회적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는

문제는황규복위원

뭐냐 하면 이 용역 업체라는 게 사회적 기업 성격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지난 번에 사회적기업 심의를 제가 직접 들어 가서 했는데 한 4개 업체가 들어 왔어요. 5개 업체 중에 4개 업체가 용역 업체가 들어 왔는데 그러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용역업체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랜기업이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 간 기업체도, 결국은 지금 과장님 같은 발상이에요. 공기업에 이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계약을 따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청에서도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수의계약을 하는 거지 이게 3억 9,000까지 들어 가는 이런 금액인데도 하물며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과장님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똑같이 목감천, 도림천, 안양천 관리도 유지관리는 거기 인건비 개념이 들어 가기 때문에 2억 3,0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다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변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화장실 등 그런 개념을 인건비에 화장실관리나 인건비개념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비가

인건비가황규복위원

얼마나 차지합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현재 6명이 안양천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 120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관리

유지관리황규복위원

인원 6명이 화장실부터 해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홍준호 위원님 설명하신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그 부분이 원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이걸 독자적으로 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이유가 되고요, 거기에 있는 청소년합창단 참가자들이나 학부모들이 구립합창단을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할 때는 이번 구로점프 축제 때 이런 합창단이 나와서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구민의 노래하고 두 곡 불렀습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활동들을 많이 보여 줘서 또 다른 행사가 있으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주 나올 수는 없지만 구민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참가해서 그런 경험을 쌓는 일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프구로 축제에 많이 애 쓰셨는데 아까도 노인복지 과장님께 여쭈에 보았었는데 이번에는 노인의 날 행사하고 겹쳤더라구요. 우리 마라톤대회하고.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후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스포츠 관람 바우처 추진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 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태권도라든지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부분은 어디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제공하는 기관이 선정되지 않고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통 바우처 제공기관이 있거든요. 이 경우도 바우처 제공기관이 있는 건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에 등록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다 해 주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생활체육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준희위원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포츠

스포츠김준희위원

관람만 신규사업인가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관람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준희위원

해 왔던 것 그것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이용대상은 몇 명 정도되나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전체 올해는 100명이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80여명 정도 됩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바우처 말씀하셨는데 합기도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합기도도 등록이 되어 저희가······

윤수찬위원장

구청에 등록은 안 되어 있잖아요. 동호회만 등록이 되어 있지.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 주지 않잖아요? 합기도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검도도 대한검도만 종목별로 다르잖아요? 구청에서 인허가를 주는 데가 해당이 되는 것 아니예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생활체육은 동호회 지원육성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얘기를 할께요. 예산 낭비나 공정성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 차등을 두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며칠 전에도 검도도 하고 합기도 앞으로 해야 되고 이런 단체에 보면 인원이 많지 않은데 차등을 두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 더 예를 들께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에 태권도 대회 가셔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태권도하고 합기도, 검도가 있는데 이번에 합기도나 검도가 한 250명 되는데 650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태권도 한 1,400명 정도 왔어요. 그러면 보면 너무 지원이 적어요. 차등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매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지키지를 못하네요. 태권도를 올려 달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합기도나 검도나 250명인데 650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안 그래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분배과정은 잘 맞았어요. 종목별로 주는 것은. 그런데 배분에서는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효율성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활체육 지원금에서 봤을 때.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매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때 정식으로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수정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실례로 베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 보니까 정말 그분은 정치적으로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 동호회 회장. 그런 부분을 어떤 지적을 했어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윤수찬위원장

회장이 어떻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회장이 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지적을 해야지 그런 것도 지적을 못 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배분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집고 넘어 가세요. 효율적인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게 나타나야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섭

소해섭문화체육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시정을 하세요. 대답만 예, 예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후부터는 시정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무대리인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00페이지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인센티브 사업의 포상금이 얼마예요?

장에

뒷장에박칠성위원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2011년도에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과는

결과는박칠성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바로박칠성위원

옆 페이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에 대해서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민원여권과 담당직원이 직접 신청한 집까지 방문배달한다고 했는데 담당직원이 배달을 하려면 출장비용이나 교통비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비예산이라고 적혀 있길래요.

음에

다음에박칠성위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서 204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205페이지 우편모아 시스템 운영에서 보면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각 부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통합관리로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것인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많은 부서가 빠졌어요. 8개 부서가 부과과나 징수과 이런 데는 우편물이 정말 많은데 왜 빠졌는지 팀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좋은박칠성위원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12 신규사업에 아기주민등록 발급을 해 주기도 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기왕이면 사회적 약자인 초등학생까지 확대될 수 없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구로구의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