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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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이상 15개과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 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223쪽에 보면 보육정책지원에 보면 우리가 민간, 공공 여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맞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민간아동시설인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2,800만원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220....

김인배위원

223...

정순

정정순위원장

맨 밑에 공공용 어린이집...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5,176만원 늘어난 이것을 말입니까 ?

김인배위원

네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공용 어린이집 운영비에 이것이 저희들 민간가정중에서 시설기준이 적합하고 그다음에 보육환경이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아동들이 저렴하고 질 놓은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 후반기에 시책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되어서 새로 다섯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20인 미만 정원 20인 미만일 경우에는 이것이 96만원이 지원되고, 40인 미만일 경우에는 월 284만원이 지원됩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요즘 항간에 보면 민간이나 공공이나 공공은 어차피 월급 받고 있으니까 상관 없겠지만 민간 아동들을 이렇게 자기가 많이 애들을 관리하면, 애들을 관리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질적인 것 보다 양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이가 되니까, 한 명이 더 들어오면 돈이 더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좀 질적인 애들의 보육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관리감독을 잘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아파트 같은데, 조그마한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1명이라도 더 하려고 베란다를 더 확장해서라도 막 이렇게 신청도 하고 하는 예가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것은 잘 컨트롤을 해주셔서 애들에게 제대로 된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계속해서...

김인배위원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애들을 돈 벌이로 전락을 해버리고 있어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관에서 해줘야 될 일들을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영유아 애들을 보살피면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 아닙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돈 벌이로 전락을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아동급식지원비가 왜 6,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비율조정 때문에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지금 되어 있는... 당초에 예산이 조금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비율로 갖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섰기 때문에 지금 금년안에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당초에 섰던 돈이 당초에 5억 8,100만원에서 5억 8,100만원이 선 것은 우리 아동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 것이잖아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6,471만 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6,400만원이란 돈이 없어졌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럼 애들 6,400만원은 없어져도 애들은 밥을 다 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안에는 가능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6,400만원은 왜 예산에 세워놓았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 시비 해서, 당초에 수요를 조금 잘못 파악한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 마지막 3회추경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도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도비를 아동급식지원을 도비를 얼마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정에 확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도비가 확정됨으로써 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김인배위원

했었는데, 도비가 또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도비가 왜 삭감이 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 시군을 갖고 다시 조정을 하면서 남으면 삭감하고, 예산을 다른 시군에 부족한 데로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앞으로는 도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김인배위원

당초에는 예상치는 모르지만 5억 8,100만원을 아동급식에 이렇게 주기로 했었는데, 6,400만원이 지금 도비가 조정하는 차원에서 삭감되었다라는 것은 6,400만원이면 밥이 몇 그릇입니까. 이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218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신축에 왜 증액이 되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 증축이 지금 당초에 1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금년에 입찰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기초 10% 정도 공정이 갔습니다. 이제 기초...

정진권위원

당초에 12억 5천만원이었는데, 3억원이 왜 증액이 되었느냐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이 설계금액이 31억 8,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총괄입찰로 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더 세우기...

정진권위원

부족분을 이번에 메워놓았다 이 얘기입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 밑에 도계 장례식장 보수 이 부분을 보면, 도계 장례식장은 연간 보조를 얼마를 해줍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어떻게 되든지 도계 장례식장을 처음에 해서 도계지역에서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도계지역 사회에서 석공하고 3년을 계약해서 금년 9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단지 시설보수라든가, 운영비, 각종 공과금은 석공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 연간 들어가는 것이 약 2,400만원 석공에서 부담해서 들어갔는데,...

정진권위원

운영비가 지금 보면 항상 보면 조금씩 조금씩 보조를 해줬는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도계 장례식장...

정진권위원

석공에서...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 보수를... 기본적인 보수는 저희들시에서 해줘야 되고, 운영비나 인건비는 석공해서 다 부담합니다.

정진권위원

운영비가 석공에서 3년동안 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면 9월 30일 이후부터는 삼척시가 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시...

정진권위원

다시 재계약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재계약을 해서...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석공하고 경동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되었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공동명의로... 어차피 도계 광산업체가 2개가 있다 보니까 2개서 같이 공동으로 같이 시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진권위원

시에서는 술이라든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자산의 변동이 생기는 것만...

정진권위원

그런 정도만 해주고, 운영은 경동과 석공이...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공동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해준다면 괜찮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220페이지 공설묘지 2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앞으로 계획과 그리고 화장장 그 계획과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공설묘지 2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중에 있고, 특히 화장장 관련해서는 그전에 김원중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각 의회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또 저희시에도 또한 역시 현안사업으로서 특별히 관심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거론된 몇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안 중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현재 공설묘지내에 2단지 안에 화장장 설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 삼척시 공설묘지에 추진을 하되, 인근에 2반에 약 십여세대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도 요구가 전체 보상을 하고 이주의 요청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 13세대 정도는 완전히 매입하고 이주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거기 세 번째는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요전에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에서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소위원회는 통과되었고, 본회의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민간인들도 앞으로 화장장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본위원회는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어떤 민간사업자가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몇 가지 안을 갖고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는 지난 임시회 할 때, 임시회 개원식에 5분 자유발언에 의해서 인근시 통합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향후 시군통합시 인근시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특히, 통합시가 만약에 되면 보건복지지침에 의해서 1시, 1개시에 1군데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화장장 지원이 지원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통합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삼척에서 하려면 지원이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이미 동해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일정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업계획을 일단은 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리고, 몇 번에 걸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신청을 내년 상반기중에 해야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주변지원에 관한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조례 제정이라든가 지원 문제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화장장 설치대상지를 확정시킨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확정 신청을 해서 되면 그다음에 사업착공을 들어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작년에 전국 지자체에서 130개가 보건복지부에 화장장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차에 했는데, 2차에 가서 80개가 탈락이 되고, 50개만 2차에 선정이 되었고, 최종 3차에 가서 최종 30개만 선정되었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강릉시가 신청을 했는데, 강릉시가 아직 확정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화장장 문화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서로 지원을 받아서 화장장 설치를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간다면 정확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잘 하는 일인데, 통합시가 되기전에 빨리 서둘러서 해야죠.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말이 많고 탈 많은 데가 이런 사업이라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왜 빨리 안 움직이냐 이런 말입니다. 왜 빨리 안 움직여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하여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그것을 신청해야 되니까 그것 계획을 해서 그전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정진권위원

빨리 움직여야지만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도 받아올 것이 아니요. 통합이 되고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통합은 어느 세월에 된단 말이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하여튼 해서...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안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지만 말 없고, 한 사람이라도 말이 덜 나온다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말이 많고 이러면 아까 1안, 2안, 3안 나와 있지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다 검토를 하란 말이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다 검토를 할 겁니다.

정진권위원

지역에서 말이 많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진권위원

지역에서 말이 많은 것은 인근 2반이 어디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2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바로 밑에 지금 13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통장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정진권위원

통장이 거주하고 있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바로 밑입니다. 최고 가까운 지역에 13세대 정도...

정진권위원

그것을 다 이주시켜달라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동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동네에서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그 지역 10세대 거기서...

정진권위원

이 지역은 반이 갈려서 있어서 이 반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하면 저쪽 건너에서 또 해달라고 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성 있게 말 많으면 여기다 할 필요가 없고 다른데 간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정진권위원

그렇게 빨리 움직여야지 왜 움직이지 않고 세월아 하고 있느냐 말이예요. 내가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의논하고 그런 흔적은 별로 없던데...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정진권위원

뭔 내부는 뭐...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서 그렇게 하고, 이것이 국비지원을 국비지원 어차피 받아야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 신청이 매년 상반기 안에 4월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빨리 신청을 하고, 빨리 움직이란 말이예요. 빨리 움직이고 어떤 모든 결정을 시장님이 결정을 하겠지만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낫단 말이야...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21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사업에 보면 기정이 1억 2천만원인데, 어떻게 되어서 3회추경에 2억 3천만원이나 배가 올라갔느냐 말이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내동 통합경로당이 지금 2층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1억원이 섰는데, 1억 8천만원정도는 더 들어가야 할 그런 거의 2억원 가까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통합경로당이 되다 보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기정이 1억 2천만원이잖아요. 1억 2천만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2억 3천만원이면 3억 5천만원이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1억 2천만원 이것은 개보수 사업비로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약 50개 경로당을 부분적으로 물이 새는 것도 사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배수관 안되는 그런 것 부분적인 개보수 사업이 1억 2천만원이 섰던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 1억 2천만원 개보수 사업 안하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소요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억 3천만원이 더 서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2억 3천만원 가지고, 경로당 보통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성내동 통합경로당에 약 1억 8천만원 쓰고, 나머지 5천만원을 가지고 다시 개보수 하는 데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3천만원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어르신 봉양수당 9천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은 못해서 추경에 잡은 것인지 아니면 노인네들이 퇴거를 해서 늘어난 인원이예요, 뭐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초에 이정훈의원님이 의회 의원발의로 해서 어르신봉양수당 조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2회추경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추경에 이것을 확보해서 있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밑에 노래방기기 설치 있잖아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1억 5천만원에서 1,200만원을 더 하는 이유는 뭐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노래방 기기는 지금 새로 신규로 경로당 짓는데 하고, 아주 옛날 오래된 경로당이 들어간 데가 지금 망가지고 보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개당 한 경로당 별로 약 3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4개정도 해서 이번에 보급을 해드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500만원은 다 썼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부족해서 1,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4대는 어디 어디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성내동 6, 7, 8통 지난번 된데 하고, 정라동 19통, 대전, 그다음에 증산 얼마전에, 증산에 되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지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4개...

원중

김원중위원

이 노래방기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노래방기기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기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 어느 것이 더 좋아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을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두군데가 똑같은 것이 나가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보내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보내는 것보다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시 나름대로 볼 적에는 거기보다 못한 기계를 보내온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꼭 그런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산과에서 지원하는 노래방기기가 또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까지 다 3개가 서로 기능성 문제에서 어떤 좋은 것 받았고, 좋지 않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수산과, 기술센터, 사회과 해서 이것 동일 기종으로 해서 똑같은 것을 보내주든가 해야지, 이것 어디서는 좋은 것이 가고, 어디서는 나쁜 것이 가고 이런 문제점이 생긴단 이 말이예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음 이정훈위원님 !

이정훈위원

그것한번 물어볼께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4개동에 있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4개동만 할 수 있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정훈위원

읍면은 할 수 없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읍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할 수 있는데, 왜 4개동만 하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금년 초에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읍면동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개동만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정훈위원

급여가 얼마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

뭘 100만원이야, 80만원 정도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80만원에서...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생활이 안되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이정훈위원

생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그전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이정훈위원

그런데, 전혀 어떤 액션이 안 취해집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바로 시행을 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번달부터 10월부터 그것...

이정훈위원

나가고 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해서 올려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와서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요. 본인들이... 생활이 안되어서 와서 앉아 있으면 의욕도 없고 서로 그러니까 이 분들도 생활이 되게끔 충분히, 공공근로하는 분들도 100만원이상씩 다 받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4일하는 것 5일 하면 된다, 일을 그만큼 더 하고, 생활이 되게끔 해달라 이렇게...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당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도계장례식장 얘기인데, 도계 장례식장은 누구 겁니까 ? 주인이 누구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토지는 석공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삼척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시장, 건물은 삼척시장거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이정훈위원

이것이 상당히 언발런스한 부분인데, 그럼 건물주인이 다 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때..

이정훈위원

그러면 둘 다 반반인데... 석공이 땅 주인이고, 건물주인은 삼척시고 이랬을 때, 계속 보수를 매년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이거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2천만원 편성된 것은 위에 천정이 다 쳐지고...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주인이 다 해주게 되어 있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해주라 이거예요. 무턱대고 요구해서 준다는 이런 이미지를 주면 안되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해줘야 한다, 그렇게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설묘지에 관심, 공설묘지 뿐만 아니고 화장장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특히 김원중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몇 번 주문했어요. 주문을 그렇게 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계획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시정질문한 지가 1년 되었어요. 그다음에 업무보고한 적도 있고, 지금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상의를 하면 되나요 ? 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저 본 의원도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적이 얼마나 되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 화장장 관련해서 말입니까 ?

이정훈위원

네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 드렸지만...

이정훈위원

보고 드린 것이 아니고 가지고 와서 협의를 얼마나 했고, 그 계획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지금 안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내년에 하지, 몇 년 후에 하지 뭐하러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이라는 것이 민감한 안이 되다 보니까...

이정훈위원

아니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를... 지금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알아요. 봉양수당도 마찬가지 조례가 언제 법이 제정된지 모르고 말이야, 예산도 편성 못해 이제 올라오느냐 말이예요. 이것이 공직자들이 지금 자기 업무 연찬을 못하고 있어요. 풍력발전소 지금 100기가 들어오는데도 마찬가지, 업무 몰라서 다 내가 했니, 안 했니 이런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업무를 열심히 연찬해서 그 시기적절할 때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뒷북을 치고 있어, 뒷북을... 뒷북쳐서 되겠습니까, 행정이... 행정이 선도해 나가야지, 시민들 앞에서... 안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들이 있는 부분들 또 민감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전에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한 지가 이것은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다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라고 했는지, 그 시점이 1년이 더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글쎄...

이정훈위원

우리 현 홍근표 과장이 오시기전에 전 김미선 과장님 있을 때부터 요구한 사항인데, 아직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 위탁관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이정훈위원

장단점이 아니고 다른데 다 하는데, 삼척시는 왜 안하려고 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원도 6개인데, 지금 세군데만 하고, 세군데는 안하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서...

이정훈위원

검토를 하루종일 몇 년 하느냐 말이예요. 검토를 몇 년씩 하냐고, 검토하면 몇 년씩 해야 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맞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정훈위원

집행부가 했든 검토했던 사항을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전개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오. 가만 있으면 안 찾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안 찾으면 넘어가고, 찾으면 대충 가서 설명하고 이런 거예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예요.

이정훈위원

그럼 뭐냐고 ? 1년이 넘은 시점에... 이것 뿐만 아니고 올 연말에 내가 시정질문 할 테니까 작년에 시정질문 했던 것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뭐 움직이는 흉내라도 내야 될 것 아니요. 흉내라도... 그래야지, 이렇게 전개되고 하는 것이 전부다 내 몰라라, “아, 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것 뭐요, 도대체...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해서 시행을 해도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내년도 시행되는데, 지금 계획서가 나오고 뭐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내년에 합니다, 하고 아무 계획서가 없어, 그것 답변이 되는 얘기요, 지금... 이것을 내가 어제 오늘 얘기했으면 이해가 되지, 1년이 넘은 시점인데 아무 결과물도 없고, 추진사항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나 이 말이예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렇게 답변한지가 몇 번째야 ? 그렇게 답변한 지가 몇 번째냐고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시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갖고 가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시행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해요. 내가 다시한번 그냥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로 의회나 이렇게 지적을 한 사항을 제대로 말씀만 하시고, 이행을 안하니까 오히려 윗사람들에게도 참 누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면 “기”고 아니면 확실하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 곧 이렇게 되면 꼭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어느 과도 한가지입니다. 과장님보고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2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제일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사업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했지만 지금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지요. 몇 개정도 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217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217개... 지금 요즘 신축한 경로당은 관계없지만 조금 오래 먼저 한 곳은 개보수를 하고 이렇게 할 데가 많지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다시 바쁜데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개보수 요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계속 내년 당초예산도 세우고, 추경 할 때마다 이것이 얼마씩 더 증감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때마다 신청 들어오고 하면 읍면동에서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파악을 하고 개보수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일단 삼척시가 지역민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어주게 되면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것은 복지과에서 개보수를 이렇게, 돈 없다고 미루지 마시고, 제대로 좀 이렇게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경로당 행사에 가니까 화장실이 물이 새고, 물이 내려앉고 이래서 바로 얘기했더니 갈남 1리 얘기했더니 바로 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복지과에서 하여튼 이야기 하자마자 바로 했더라고요. 그 동네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 없다고 미루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있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216개, 이 난방비가 말이요. 꼭 말썽을 일으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떤 때는 경로당을 사실은 경로당도 노인들이 얼마 없는데도 이 경로당 지어놓고 또 제대로 활용 안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어쩌다 활용하고, 이렇게 난방비 지급을 하니까 그것을 리장들한테 지급을 하니까 리장님이 난방비 가지고 자기 기름 때니 뭐하니, 나는 그것을 들은 얘기인데,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데는 경로당에 매일 같이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기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이렇게 보면 경로당 지어놓고 한달에 한번 모일까 말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난방비는 같이 지원되잖아요. 그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조금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지원되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난방비를 말이요. 이것을 진짜 시에서 충분한 파악을 해서 진짜 노인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여가를 즐기고 하는 이런 데는 난방비 지원을 더 해주고 그 지역 파악을 해서 좀 덜 모이고 한달에 한번씩 모이고 이런 데는 난방비를 적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차이도 없이 이렇게 줘 버리니까 리장이 그것을 다 때니, 노인회장이 다 때니, 난방비 때문에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들어보셨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것 정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난방비가 돈이 이것도 예를 들어서 1년에 꽤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그것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제가 난방비 말씀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각 경로당별로 운영 난방, 경로당 운영 지침을 해서 다 액자로 해서 저희들 다 보급을 하고 게첨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고, 아까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내년에 가서는 더 차별화, 내년에 가서는 그것을 좀 더, 지금도 차별화를 하고 있지만 일제 조사를 해서 더 차별화 시켜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일제 조사를 해서 차별화 시켜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하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공설묘지 2단지 사업은 언제정도 끝나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설계를 하고 있어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설계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설계를 하고 있는데, 2단지 사업을 하여튼 잘 조기에 발표를 해서 잘 마무리 짓되, 이 화장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합하고 상관없이, 화장장을 꼭 이것은 신경을 써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삼척시가... 나중에 통합이 되어서 한군데 혜택을 보더라도 한군데는 못 보고, 두군데는 못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삼척시가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것을 꼭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아까 우리 김인배의원님이 했는데, 여기 뭐야, 급식비 이것이 이렇게 만약에 삭감되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나요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한동수위원

가능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또 모자라서 난리치지 말고 그런 것은 기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랬는데, 부정불량식품 모니터요원 운영비와 보수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모니터 요원을 제대로 활용해서 운영을 합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 모니터요원은 우리가 일반 모니터요원이 있고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것도 일반 기간제근로자인데, 위생계 일용직 모니터 요원으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3개월치를 예산을 부족해서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래, 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신고도 받고, 출동도 받고, 그다음에 지도점검 할 때 같이 하고 종합, 지구대하고 같이 연계되어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모니터 요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를 조금 주고 제대로 활용을 시켜야지, 돈을 너무 보수를 너무 적게 주고 활용시키면 제대로 돈만 타 먹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한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을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소규모 시설보수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의 보수공사였죠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당초에 내부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지금 현재는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깨끗하고 모든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니까 도색 부분에...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가 양호...

정순

정정순위원장

깨끗한데 왜 예산에 넣었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글쎄, 금년에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보니까 조금 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것 같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저는 왜 이런 부분을 짚었느냐고 하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데, 좀 이렇게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청소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 배정을 하고 왜 삭감을 시켰느냐고 하려고 했는데, 도색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226페이지,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운영지원금이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삼척시가 지원하는 차량은 몇 대이고요. 이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 리프트 차량이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급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연간 1,000여명 정도가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1,500만원 증액한 이유는 지난 2회추경때 3천만원이 추경에 섰습니다. 섰는데, 그 리프트 차량 구입이 최소한 4,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회추경때 3천만원 세워놓았는데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더 채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더 해야 되는데, 1·2급 중증장애인들만 갖다가 이용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1대밖에 없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것이 왜냐하면 말이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기에는 차량 대수가 턱없이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도 너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좀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증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증액을 시켜서 이 부분에 증차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에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은 이것이 참 많이 부족하다고 자기는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너무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사업비를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좀 증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노인 청소년 보육가정 및 여성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이 1억 2천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반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보전지출 얘기하시는 겁니까 ?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 228페이지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1억 2,000만원이상이 보전지출이 거기 잡혀 있잖습니까 ? 특히 보육비라든가 가족 및 여성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이상이 잡혀 있고요.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이런 것이 1억 2천만원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보통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반납이 남으면, 보육료, 특히 보육료 같은 것 예탁금을 합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예탁금 하면 예탁금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발생되면 그것이 도비, 국비 이자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주고, 그 외 일반사업비도 남으면 반납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보육료 예탁금 이자는 472만 4천원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국도비 지원금에 대해서 100% 다 쓸 수는 없겠지만 노인, 청소년, 보육부분은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지원금 반환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의미에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미선입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2,899만원으로 5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500만원 내역은 사무실 장비유지비 40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종해입니다. 2011년도 환경보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 101억 7,463만 5천원에 6억 2,470만원이 증액된 총 107억 9,933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 환경보호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4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시설관리에서 쓰레기매립장 일반운영비에 전기검사수수료가 3,8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요금이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서 음식물 처리장 공공요금이 5천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1억 5천만원, 음식물 처리장 시설보수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목이 많이 쉬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해보셨죠 ? 바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목이 아프시니까 간단히 물어볼께요. 우리 쓰레기 폐기물 처리비에 5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1억 5천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쓰레기가 늘어나서 더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존에 세웠을 때는 쓰레기양을 대충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예산을 세울 때...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5억원에서 3억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3분의 1이 더 증액된 것인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은 보통 하루에 1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악취가 너무 나서 거기에 대한 탈취설비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하는 그것도 침출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러면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왜 시설비를 위탁을 줘요 ? 시설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해도 되지 않아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것을 위탁 준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줬지, 시설비를 위탁준 것은 아니잖아...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 운영해서 민간이전 해줬잖아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것 하면 안 되지, 우리 시에서...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위탁 준 것이 위탁금액이 늘어난 것이, 폐수처리가 증액되었고, 탈취설비가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 자원화, 음식물이 늘어나서 주는 것 하고, 여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원화시설 탈취인가 그것 시설하는데 또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시설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시설을 해주고 운영하는 것은 1억 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1억 5천만원이 어떻게 3분의 1이나 늘어났느냐는 얘기예요. 음식물이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음식물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탈취 설비를 추가로 우리가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 운영하는데 대해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뭐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 ?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운영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시설비, 위탁을 줄 시설비 증감입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3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분 수집 장려보상금, 이것도 3,600만원이 늘었거든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지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늘어난 것은 지금 재활용품 수거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데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 수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해서 자기네들이 돈벌이 하려고 주워서 자기네들이 팔거든...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모아 놓았다가... 그것을 우리 시에서 사는 거예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 팔고, 우리는 거기 수집한 데 대해서...

김인배위원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재활용품을 많이 팔았다, 그러면 팔은 근거를 주면 그 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원덕쓰레기시설 보강사업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덕이 아니라 삼척, 도계 다 관계되어 있는 건데, 저번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쓰레기 환경공사는 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해서 담합이 엄청 이뤄진다고 한번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것 같은 경우에도 꼭 환경에 준해서 환경하고 관련된 업체만 시설을 맡겨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환경관련 시설을 하는 것은 환경관련단체가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의뢰를 했을 경우에 거기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지역제한을 줘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다 담합으로 다 하더라니까... 뉴스에 나와서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꼭 환경에 근거를 두고는 있지만 환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지역업체에 입찰을 공고해서 할 수 있으면 해도 되지 않느냐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제가 알기로도 뭐 우리 큰 쓰레기장을 큰 시설보수를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거기에 특별한 관계된 기술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넓힌다, 확장을 한다, 이런 것 할 때에는 거기 법에 준용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법도 있을텐데 그것을 좀 챙겨서 해주시고요. 꼭 그 업체에 환경에 관련된 업체만 줄 수 있다라면 그 법조항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에도 제가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도계 쓰레기 지붕철거를 많이 하잖아요. 227기인가 하는데, 거기에서 저번에 엄청 업체가 들어온 것을 우리 지역업체를 주라고 하고 내가 우리 지역업체 독려차원의 지원근거를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줘서 다시 바꿔서 결국 지역업체만 그 철거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지붕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석면을 싣고 가는 운송장비업체가 삼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업체가 90채에 대한 스레트를 석면을 싣고가는 인·허가가 들어와 있죠 ? 허가권이 들어와 있죠, 환경과에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김인배위원

아니, 환경과에 “우리가 싣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개발단 소속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입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것이 들어왔느냐고요. 그것이 인.허가 들어왔습니까 ? 원주에서 들어왔죠. 원주업체가....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들어온 것은 원주지방환경청으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우리한테 온 것이...

김인배위원

아닙니다. 원주업체의 운송권도 있고, 지역업체도 운송권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업체는 약 60채만 운송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철거하는 업자가 싣고 가는 사람을 선택권은 철거하는 업자한테 사실 있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어차피 지역업체가 있을 때는 권유를 해서 철거업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것을 꼭 처리를 해서 원주업체가 여기와서 돈 벌어가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몰라도, 그래서 권유를 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꼭 종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과장님,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위원

지금까지 LNG나 발전소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굉장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34건을 처벌했습니다. 과태료 2,700만원정도하고, 과징금 7천만원 부과했습니다.

한동수위원

LNG나 발전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전체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LNG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계장님이 굉장히 아주 단속을 잘 하신다고 해서 저가 요전날 칭찬도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LNG 3개업체 개선명령을 내렸고, 발전소 종합발전단지는 거기는 개선명령을...

한동수위원

거기는 없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거기도 내렸습니다. 종합발전단지 개선명령 하나 내렸습니다.

한동수위원

LNG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LNG는 3개업체에 내렸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징금, 벌금을 내게 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과징금이나 벌금을 물린 것이 아니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찰에 고발한다든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장님이 단속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중히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책사업이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협조를 잘 했을 때에는 그냥 딛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역을 위해서 너무 비협조적이니까 하여튼 환경과에서 단속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대로 좀 꼭 해야 됩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해서 단속을 좀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호산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보수을 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가보셨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가봤습니다.

한동수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가보셔도 이제는 원덕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이 들어와서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막 되어 가죠 ? 그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삼척시가 통합쓰레기매랍장을 할 계획이 있나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원덕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94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서부터 2026년까지 매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원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하루에 8톤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원덕같은 경우에 이번에 1억 5천만원을 갖고 제방을 더 한다고 해도 불과 2～3년이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원덕지역이라도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미리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통합식으로 전체 삼척시가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냥 해야 되지만 이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잖아요. 그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때는 원덕 같은 경우는 약 2년정도나 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쓰레기가 자꾸 더 나옵니다. 원덕은 정말... 그래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면 그 버릴때가 없으면 어디다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 그러니까 저 생각은 광역으로 통합쓰레기매립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빨리는 안된다, 그럴 계획으로 봐서 만약에 이번에 보수를 해서 내년 정도라도 약 1～2년 더 있다가 만약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버릴 데가 없다면 그 자체내애서도 어디 매립장을 하나 만들어서 버려야 될 것 아니예요. 그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먼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도 제가 가봤는데, 하여튼 거기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지역 자체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광역으로 했을 때는 모으면 되지만 이것이 내가 봐서는 이것 호산이 원덕이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 전에는 틀리는데, 하루 하루 가면 갈수록 과장님도 보면 알지만 그냥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미리 내년에도 봐 가면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보수하는 것 이것은 1억 5천만원이면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일단 그것은 제방을 한단을 더 쌓아서...

한동수위원

네,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보수를 만약에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환경청인가 어디서 삼척시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러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서 예산이 되면 바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매립장 관계는 한번 연구를 내년 정도라도 해보세요. 쓰레기매립장이 저거하고 난 뒤에...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정훈위원님 !

이정훈위원

주민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검진결과가 지금 54%정도 검진을 받았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내년 4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정훈위원

내년 4월에요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이정훈위원

하여튼 이 부분 좀 제대로 더 하시고요.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 하시기로 하고요. 환경미화원이 전에 남양동쪽에 사람도 죽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억지로 쓰레기장이 되었는데, 지금 포화상태가 거의 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대책, 광역쓰레기장이 건립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환경미화원을 새로 충원할 때,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상하게 환경미화원들이 불이익 받는 지역에 하나도 채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어느때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채용은 옛날에는 그때 그때 결원이 있을 때 바로 채용을 했는데, 요즘은 공개경쟁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다가 세월이 흘러가면 다 그만이다, 이 말이야.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가산점을 주고 어떻게 해서 거기서 그 지역에 불이익 받은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화 시켜야, 법 적인 제도로 만들어줘야 되요. 그리고 전에도 그렇지만 주변마을에 지원사업 지금 해주지만 그 외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계속 법을 만들어놓고도 시행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이정훈위원

향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전에 한번 저한테 상의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동네는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 그렇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음식물 악취제거 이것이 새로 설비 들어온 것이 총 얼마입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추가로...

이정훈위원

추가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이걸로 해서 완전 악취가 완전히 100% 제거가 되어야 되요. 지금 여름이 지나갔는데, 올해는 괜찮았어요. 그나마... 내년에 또 다시 돌아왔을때 그 지역에 민원이 억수로 많잖아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처음에 와서 한번 가봤을 때 탈취설비를 금방 해놓으니까 냄새가 좀 나고 이랬는데, 지난번에 평창인가 횡성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데 견학을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30명, 40명정도 오셨는데, 와서 돌아보고,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있다가 “저쪽 저 건물은 뭡니까 ?”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처리장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음식물 처리장에서 냄새 하나 안 나느냐, 아, 정말 잘되었다”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악취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쨌든간에 잘 했고요. 그 악취가 안 나게끔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원덕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공사의 일환으로의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의 어떤 관리의 효율적인 증대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 보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지역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더미를 다져주는 장비는 뭘 쓰고 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는 것은...

정순

정정순위원장

타이어식 굴삭기로 알고 있거든요.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 타이어식 굴삭기가 쓰레기 더미에서 이동도 쉽지 않고, 쇠붙이라든가 유리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파스가 잘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이동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져주는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루베급 무한궤도 굴삭기라고 트랙식 굴삭기, 쇠로 된 거요. 이런 것을 다져주면 이것이 완전히 다져져서 지금 현 상황에서 쓰레기더미가 있는데서 다른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이것이 빠져서, 그리고 이것을 잘 다져주지 못해서 이것이 금방 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이 타이어식 보다는 이런 트랙식 굴삭기로 하면 굉장히 다져주고 해서 다른 차가 진입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시설 수명연장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근시에 알아보니까, 그 트랙식 굴삭기가 이것이 다져주고 이러니까 해충도 방지하고 악취제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차가 진입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많이 다져주면 수명연장도 길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처음에 그 차가 1억 2천만원정도 된다는데, 이것을 관용차량으로 구입하면 또 싸게 구입할 수 있잖습니까 ? 처음에는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시설보강하고 뭐하고 하는 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약 2～3년후면 그 이상의 효과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우리 쓰레기매립장 4군데가 있는데, 전부다 하는 것이 트랙터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그것을 4대를 확보하려고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작...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타이어식이 되어서 이것을 다져주지 못하니까 금방 매립장이 차고 해서 또 시설보강하고 또 새로짓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러나 이것이 트랙식으로 하면 다져주고 해서 다른차 진입도 잘되고 이 수명 연장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꼭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각 쓰레기매립장에 꼭 투입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해

최종해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의원님들 환절기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정책과장 백우철입니다. 관광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1억 5,700만원, 증액 2억 7,500만원해서 94억 3,2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항산 자연보호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덕항산 등산로 정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해맞이행사 운영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해맞이행사 민간보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사부 선양사업에 대한 기본용역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공공운영비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영조기념공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해설사의 집 운영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척주동해비 문화해설사 집 설치 1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개선을 위해서 관광안내판 표지판 아트판 정비를 위해서 4,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발송을 위한 공공경비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평창 케이팝 한류콘서트 홍보부스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축제 홍보부스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축제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티투어 버스 운영을 위해서 72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티투어버스 랩핑을 위해서 조금전에 얘기드린 72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여름 해변축제 이벤트 운영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2,100만원 감액하고, 청소관리 위탁비용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관광정책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과장님 ! 관광정책과에서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관광정책과에는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가곡 온천수를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서류가 회계과에 넘어갔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서류가 회계과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넘어갔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고요. 늦게... 지금까지 몇 년이예요. 벌써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도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잖아요. 그리고 늦어지면 주민들에게 일단은 설명회도 하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늦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출신의원들 주민들에게 욕 먹도록 하느냐고요 ? 아니 뭐 때문에 욕 먹도록 하느냐고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일을 하는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 얘기를 해봐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동수위원

도대체가 말이야, 이것 뭐, 이게 말이야 뭐가 있으면 말이야, 뭐를 이렇게 해야 되고, 예산을 말이야, 세워놓으면 몇 달은 모르겠지만 2년 동안은 아무 진척이 없고 말이야, 그 주민들은 말이야, 모여서 이것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해서 말이야, 의원들만 욕 먹이고 말이야, 출신의원들 욕 먹이고 말이야...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한번 면에 가서...

한동수위원

아니 욕 먹도록 그렇게 의원들 욕 먹는 것 보기 좋아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동수위원

뭐가 안되면 사전에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래 이래서 늦다, 이것은 이래 이래서 한다, 이런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도록 해야지, 이것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있으면서 말이야, 주민들은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고 말이야, 의회에서 통과한 사업이고 그런데 실무자가 제대로 노력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요 ? 언제 할거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10월달에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빨리 해서 시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또 거짓말 하는 것 아니오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서류가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나는 관광정책과가 말이야, 뭐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별을 못하겠다고,... 하여튼 10월에 두고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그냥 안 있습니다. 하여튼 10월에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보면 여기 제일 하단부에 용역에 이사부동상 건립기념관 이랬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사부 선양사업 기본...

한동수위원

아, 선양사업... 이것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사부 선양사업 기본용역...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밑그림을 그린 것이 없어서 용역을 해서 그림을 좀 전반적으로 실시설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올해 들어와서 전반적인 업무를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동상 얘기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의뢰해서 밑그림을 그릴려고 해서 용역비로 올려놓았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삼척시가 이래 보면 이사부 이러면 기간산업과에서도 관리하고 관광과에서도 관리하고, 뭐 이렇죠. 그죠. 업무가...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전반적인 업무는 저희들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하니까, 어떤 때는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하여튼 검토를 제대로 해서 좀 잘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삼척해변 청소관리 위수탁 비용 했는데, 해수욕장 해변 폐장되었는데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런데, 비용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이제...

한동수위원

아니 지난번에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다른과목을 좀 삭감하고, 이쪽으로 더 해서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예산이 모자라서 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위원

몇 개 물어볼께요. 용화 터미널 쪽에 건너편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아직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관광지를 제척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진척되고 있나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올해 와우산 전체적인, 로프웨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할는지 아니면 우리 용역비를 세워서 다시 전체적인 관광지를 검토할 때 할는지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20년동안 개인 사유재산을 그런 식으로 묶어 놓으면 입장 바꿔놓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그것 사용도 하나도 안하고 대순진리회에서 조그만 주유소 하나 갖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얘기가 나왔으면 바로 정리가 되어줘야 하는데, 도시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 제척하는 것을 관광과에서 빨리 해줘야지, 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이 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진짜 명백하게 침해입니다. 20년동안 아무도 못하고, 지금 그 양반들 거기서 펜션이라도 짓고 뭘 짓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은 잘 해주시고, 예산 바깥에 있는 내용을 내가 몇가지 더 얘기할께요. 삼척에 관광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누가 해야 되나요 ? 삼척에 관광, 1차적으로 딱 오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죠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 분들이 삼척에 대해서 물어보면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잘 몰라요. 그렇다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그런 분들 1조, 2조, 3조 나눠져 있어서 그런 분들 불러서 삼척투어를 시켜줘야 되요. 삼척의 역사는 이렇고 삼척의 뭐는 이렇고, 그 사람들이 자존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삼척이 이렇습니다, 삼척 어디 가보십시오, 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부분은 지금 안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예산을 세워서, 개인택시 먼저 그다음에 법인택시 하고 해서 그 분들이 우리 관광의 최일선에서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예요. 관광뿐만 아니라 삼척을 홍보하는 사람들이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을 하든 정리추경을 하든 해서 이런 분들이 쉴때 한번 그렇게 교육시켜주고, 쉴때 해줘서 삼척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관광정책과에서 그런 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안 되면 시티투어라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시티투어를 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삼척의 고유부분, 고유 역사, 전통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아까 기념탑을 세운다고 했나, 조형물 안내판을 세우는데, 전에 이사부에 대한 자랑스러운 이사부의 고장 삼척이라고 주문을 여러차례 했는 것 얘기 알고 계십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것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이사부 사자공원을 개장하면서 안내판을 거의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1,500주년 행사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정훈위원

그 광장에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데, 양쪽에 삼척에, 동해에서 들어오는데, 저 호산에서 들어오는데, 하장에서 넘어오는데, 그 길목에 이사부의 자랑스러운 이사부의 고장 삼척입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크게...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삼척이 하면 이사부라고 어떤 이런 연관성을 갖자고 주문을 여러차례 했어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작은 안에 판들은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의원님이 얘기하신 큰 부분, 다시 검토해서 내년에 여러 가지 국도로 들어오는 부분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는 더 이상 주문 안합니다. 나중에 기획실도 마찬가지 이것이 내년에만약에 안 되면 이제는 질타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궁촌, 용화에 셔틀버스 운영하잖습니까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기간산업과에서 합니다.

이정훈위원

기간산업과든 어쨌든간에 관광정책과 하든 기간산업과에 나중에 하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시간 다음에 바로 도착하면 바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려서 레일바이크 타고 내려서 가기 바쁘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차를 기본으로 하되, 한 두 대는 계속 돌릴 수 있는 차들, 그러면 놀다 거기서 밥을 먹든 뭘 사든 놀다가 돌아가는 그 차는 탈 수 있게끔 해주라 이 말이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기간산업과 전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은 관광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 때문에...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 꼭 좀 해주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은 새해 해맞이 행사 이런 부분도 민간 보조로 해준다, 이것 어느 단체에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새해맞이 행사 하면서 단체를 일부 저희들이 행사비용을 쓰는 것도 있지만 단체에 일부 이렇게 보조를...

이정훈위원

민간보조가 5천만원이 있잖아요. 민간보조가 5천만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민간보조 5천만원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이것이 새마을도 있고, 저희 관내 단체에 올해 행사를 치러보지 않아서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이것이 가장 소리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잘 챙기시고, 하여튼 잘 처리 좀 하세요.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4페이지요. 평창 케이팝 한류콘서트 홍보부스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외부 관광객 유치 팸투어에 1,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 외국관광객 팸투어는 500만원을 감액하고 평창 케이팝...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1천만원, 거기 5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이고...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이것은 홍보부스입니다. 이것은 수요일부터 평창에서 케이팝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홍보부스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요원들이 나가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공무원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우리 해설사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부스 비용입니다. 설치비용...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 외국관광객 유치 팸투어는요 ?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당초 1,500만원인데, 이중에서 500만원은 삭감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1천만원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외국관광객 유치 팸투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홍보전략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비가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백우철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혁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보다 1억 2,842만 5천원이 증액된 84억 1,08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에 7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번개시장 시설현대화 부지매입비가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도계 중앙시장 건물 리모델링 2억 7,500만원이 증액된 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2월 폭설피해 삼척중앙시장 비가림시설 붕괴로 부상자 진료비 지급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이차보전금에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2010년 가로등 디밍 제어시스템 구축사업 6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248페이지에 보면 나머지 부분들도 다 증액된 부분은 다 잘해 주셔야 되지만, 다른 동료위원들 말씀하시... 저는 이 번개시장 관련해서 부지, 이것이 부지매입비입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옆에 지금 현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5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난번 지사님이 오셔서 약속 사항...

원중

김원중위원

아는데...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10억원중에서 5억원을 우선 했고...

원중

김원중위원

10억원을 다 주기로 했잖아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다 주기로 했는데, 1차 5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연말에 못 주면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이 5억원을 부지매입비로 쓰는 거예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그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 옆에 바로옆에 주차장 부지는 예산을 4억원을 들여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했잖아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해놓고, 이 5억원은 이 중심가에 있는 허명옥씨 땅 있잖습니까 ?

원중

김원중위원

네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약 500평 정도 되는데, 중앙시장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 부지를 다 사서도 나중에 동의를 안 해서 나중에 말썽을 일으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한 각서라든가 확실한 것을 받고, 번개시장을 앞으로 다시 현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현대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양반이 땅 다 팔아먹고 남은 지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애를 먹일 적에 이것을 5억원 정도면 다 삽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차 감정의뢰하고 경계측량 할 돈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이 돈을 어느 정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덤벼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허명옥씨 땅이 문제가 되는데, 그 땅부터 사고 나서 그다음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지을 것이냐,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하여간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 놓았는데, 1, 2, 3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1안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다 사는 걸로 해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허명옥씨 땅을 먼저 사고, 나머지 건물 이 14동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동의를 구해보고 한다고 하면 다 매입을 해서 같이 하고,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하면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수정해서 아예 백지화 하든가 다른데 제2의 부지를 사서 하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짱을 쓸 수 있으니까 제2의 계획안도 시가 잡아서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한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런가 하면 거기밖에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니까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난달에 제가 허명옥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안 팔면 저희들이 시장을 계획을 변경할 수 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보상은 감정가에 의한 것이지, 일반 개인이 하듯이 35억원을 달라, 40억원을 달라 이것은 안 된다, 감정평가가격에 의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현재 합의를 봤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 본인이 뭐라고 합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마련해놓고 하십시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위원

이것 질문이 예산질문에 앞서서 태백 풍력건설사업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도시디자인과 양쪽과가 서로 자기일이니 아니니 이렇게 하는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주관이 되어서 향후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3시에 시장면담이 있고, 4시에 의회 면담이 있다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그 얘기를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침에 국장님한테 지시받기로는 하장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옆에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할 때 다시하기로 하고,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그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지금 부분, 상당히 예산이 3월부터 와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올 12월까지도 완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의 목소리가 있고, 그런 부분을 일선에 있는 사람들 계속 욕 얻어먹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 저한테 얘기하시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추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처음에 업자 선정하는데서부터 해서 시간이 자꾸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도에 거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 계약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받도록 해서 이번달 안에는 업체선정이 되어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사이에 눈이 오게 되면 분명히 장사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비, 어차피 공사를 더 이상 아까 사석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할 거고, 눈이 왔을 때, 눈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상황이.. 더 아우성 치고 난리날거예요. 바로 눈이 오면 그다음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놓으세요. 어차피 12월전에 공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풍물시장, 풍물시장은 어떻게 전개를 할 것입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풍물시장은 내년에 풍물시장하고 의류상가하고 2개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해놓았습니다. 신청을 해놓았는데, 국비가 저희들 32억원을 해놓았는데, 얼마가 내려올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봐 가면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의류상가를 먼저하든지, 풍물상가를 먼저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자꾸만 행정이 신뢰를 줘야 하는데, 행정이 확실하게 어떤 예측을 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자꾸만 시간, 금방 해준다, 금방 해준다 이러니까 행정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만약에 못했을 때는 가서 매를 맞더라도 가서 설명회를 하고 충분히 설득하세요. 그래야지 뒤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번개시장 문제를 우리 의원님이 김원중의원님이 거론하셨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사업이 진척되었어야 할 부분들이잖아요. 아직도 예산은 40억원 넘게 있는데, 계속 큰 틀만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국비를 좀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23억원을 요구해놓았습니다. 도비가 일단은 10억원이 확보되었으니까 ...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예산들은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라도 먼저 해주고 뭘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다 묶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돈을 다 묶어 놓았잖아요, 계속...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았잖아요. 사 놓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샀으면 어떤 매립을 해서 어떤 성토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여기 코아루에서 복토한 흙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달말까지 메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위에는 1차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복토를 하든지 해서 임시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옆에서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장애인센터에서...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그런 모든 절충이 이뤄져야지 모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일을 진척을 바로 바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나만 더 하면 가로등 국비사업 반납한 것이 있죠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

이정훈위원

6억원이나 넘습니다. 왜 이것이 반납되어야 하죠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2010년도 당초에 시내에 있는 각종 가로등을 자동점멸장치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용역도 하고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검증이 안 된 부분도 많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많이 해놓았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소재도 있고 이래서 다른데 하는 것을 봐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정훈위원

물론 이것이 과장님 있을 때 이뤄진 일은 아니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런 부분들 일을 안 하면 책임을 지는 자세, 예산을 국비 6억원이라는 것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돈이 온 돈도 못 쓰고 반납해버렸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실과에 보면 뭐 일이 진척이 안 돼, 눈치보고 어디에 없니, 있니 이러다가 시간이 1년씩 가... 올해 당초예산에 작년 당초예산 세워놓은 부분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실과에 많아요, 지금... 이런 식이다 이 말이예요.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을 뭐하러 세우느냐 이거야.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예산 세웠으면 빨리 집행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세우고 그래야 되고, 또 이것은 국비를 내려온 것도 못 따 먹고 반납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이예요. 이것 도대체 누가 책임 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비 신청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위워님 !

정진권위원

249페이지에 광산 근로자 후생시설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경동광업소 내에 각종 후생시설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후생시설이라고 그러면 의원님 잘 아시지만 목욕탕이라든가 화장실,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안 그래도 현지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 이러니까 시비를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정진권위원

개인기업에 그런 후생시설은 자기들이 해야지, 그것을 왜 시에서 해줍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원칙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기업이 돈을 좀 벌면 지역에 돈을 갖다가 환원을 하든가 이런 사업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돈을 갖다가 시비를 갖다가 거기다가 후생시설을 해주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 목욕탕 해주는 것 이것은 좋다 이거야, 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지만, 이것이 왜 이런 후생시설을 해줘야 됩니까 ? 그 사람들이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환원을 해도 될까, 말까한 그런 기업들인데, 시에서 말이지, 시비를 갖다가 이것은 엄연히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진권위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이것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목욕탕에 후생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목욕탕 해주는 것 하고 수영장 해주는 것, 석공 리모델링 해주는 것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거기다가 이것이 또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 아주 석공하고 경동 가지고 살림을 삼척시가 살지 그랬어요 ?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말이 돼요 ?

희대

석희대부시장

이 부분은 아마 금년도 추경때 의원님들한데 동의를 구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동의를 구해서 목욕탕 수선비 3억원을 세워서 지원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2,100만원이 남아 있는 돈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뭐냐 이러니까 지금 전부다 후생비라고 그러잖아요.

희대

석희대부시장

그러니까 목 자체를 후생비로 해놓았지 그 안에 목욕탕이라고 이렇게는 표기를 안하니까 예산서에 그 목욕탕도 후생으로 들어가니까 그 예산입니다.

정진권위원

지금 목욕탕 아니고 후생비 다른 얘기 했잖아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후생시설안에 목욕탕, 화장실 이런 것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것이 그 얘기했던 그 돈이예요 ?

희대

석희대부시장

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던 그것이...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3억원중에 나머지 차액은 2,100만원을 삭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진권위원

아, 차액을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번개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번개시장을 정말 연구를 잘하셔야 됩니다. 장사라는 것이 어떤 때는 계속 쫘악 찌끄러진 집에 오두막살이에 장사가 잘 되다가 새로 집을 짓고 털고 하니까 장사가 전혀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번개시장이 아침으로 보면 차 댈 데도 없고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잖아요. 만약에 저것을 이렇게 해서 크게 했을 때 장사가 잘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고 해서 충분하게 지금 번개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 보다 좀 더 잘 되게끔 그런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제일 위에 폭설피해로 삼척중앙시장 부상자 진료비 지급 2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2천만원정도면 진료비가 가능합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도 치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한 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많이 다쳤습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체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아직 안정이 안 되어서 조금 더 입원치료를 해야 될 것으로 통원도 하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분이 산재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큰 저희들시에는 큰 부담이 안 갈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안 가더라도 일단 다친 분들에게 시간이 되면 자주야 못가지만 일단 한번씩 들러서, 빨리 완쾌하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로금 1,200만원을 줬습니다.

한동수위원

줬습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개인별로 오래 입원한 사람들하고 차등을 해서 시장님 판공비에서 500만원하고 실과장단 회비가 있습니다. 실과장 회비에서 700만원 해서 개인별로 위로할 수 있도록, 많게는 20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훈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랬는데,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국고보조금을 한푼이라도 더 가지고 와서 이 지역을 위해서 삼척시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 쓰고 반환하는 것 이것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삼척시를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일을 이것은 사실 노골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했지만 공무원이 일을 안해서 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일을 제대로 잘 안 해서, 과장님이 이것 하실 것은 아닌데 일을 안 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거예요. 일을 하게 되면 이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하게 되면... 왜 이것 반납합니까, 돈이 적습니까, 이런 돈이... 이것 정말 이것은 앞으로는 과장님 이것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가 어느 과를 보더라도 국고보조금을 한푼이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과에서는 반납하고 그것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잘 과장님이 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고 국고보조금을 아까 과장님이 답하기를 내년도에는 시에 기본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한푼이라도 이렇게 해서 더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하세요. 하시고, 해서 해야지 그것을 꼭 맞춰서 반납 때문에 맞춰서 가지고 오면 우리 삼척시가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국고보조금을 반납 안하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제가 보통질의, 디밍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 디밍제어시스템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완료를 해서 5월에 설치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요. 그러면 디밍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이 지역에너지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요.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의 효과를 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기 투자된 총 투자사업비 8억 9,1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출된 겁니까 ? 2010년도에 8억 9,100만원이 지출되었잖습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지출된 것은 설계용역비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설계용역비가 8억 9,100만원이 나갔어요 ?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총 사업비가 그렇다고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 그중에서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 여기에 반납을 하는 것은 국비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그냥 불용처리하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8억 9,100만원을 다 쓰지 않았다는 내용입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그중에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얼마를 쓰셨다는 내용이예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용역비만 썼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용역비만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 설치된 시스템은 없는 거예요 ? 용역만 하고 안 했다는 겁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시스템 설치는 안하고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참 좋은 시스템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 반환한 것을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검증된 부분이 그렇게 없다는 것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줄때는 이 시스템이 뭔가 괜찮기 때문에 지원해준 사업비가 아닙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용역만 해놓고 반납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실과에서 조금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금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서는 신경을 좀 바짝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그죠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반납하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님이 출장중이므로 다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기업투자지원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4,001만 4천원이 증액된 48억 4,0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연구용역비에 주력산업 발굴 및 기업유치 용역비가 60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지역공동일자리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된 32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재료비에 일자리사업 소요 자재 및 안전장비 재료구입비가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55쪽에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010년도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운영 2,1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지원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원중

김원중위원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김원중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기업유치용역비 8천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더 세워가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올 말에 가서 우리 감사때 이 성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정훈위원님 !

이정훈위원

이것이 실과 과장님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위에 부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제가 하는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내용을 모르잖아요. 세광엠텍 내용 아세요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장내웃음

이정훈위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창석 국장님 !

이정훈위원

세광엠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전개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세광엠텍은 별도로... 어제 별도로 보고 드릴려고 했는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완전 숙지를 못했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지원과장님부터 별도로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정훈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거기 계세요. 사회적 일자리 32억원 이것 매년 얼마씩 이것이 매년 똑같은 금액은 아니죠 ?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네, 매년 똑같은 금액은 아닌데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정훈위원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들어보셨어요 ? 사회적 기업 ? 요즘 강원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네 !

이정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직접 하지 말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일석이조예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계속 시에서 이런 것을 집어들고 골치아프게 하지 말고 어느 기업에 위탁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도 득이 될 수 있고, 시도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세요.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끝에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요. 2010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비에서 운영비가 2,17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환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을 일정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7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당초에 6개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2개업체가 포기했습니다. 관내 용천전기하고 동양전기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습니까 ?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항을 미리 파악을 해서 2개업체가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다른데로 돌려서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것 인턴제수를 더 늘리거나 이런 기업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해서 대처를 했더라면 이것은 반환을 안해도 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직원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각 실과에서 신경을 꼭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혁

김재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경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억 333만 4천원이 증가한 135억 6,11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지원에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관광유치 이벤트 지원해서 4개마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2천만원 증가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실경작 심사위 운영에 637만원 증가한 1,89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2억 1,14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정부양곡관리 여비 50만원 증가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법 고품질 쌀생산 지원에 이것은 사업신청이 감소되어서 768만 5천원이 감액한 6,23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인증표지판 제작지원에 384만원 감액한 616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마을 공동 퇴비생산 작업단 인건비에 4,900만원 감액한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조형물 유지관리에 1,500만원 감액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강원약초 명품화사업 3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에 23만 2천원이 증가한 2,02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원예특작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해서 2개소가 증가되어서 1,225만원 증가한 1억 2,475만원 증가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구제역으로 해서 행사 취소해서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반환금으로 2,508만 8천원 증가한 7,36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요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과장님 ! 본 예산 들어가기전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가곡에 농촌마을 사업을 지금까지 진척이 어떻게 되나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가곡이 올해 3년차입니다. 총 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중에서 당초에 온천개발하면서 경관농업을 하고 거기에 짚트랙이라고 있습니다. 짚트랙을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짚트랙이 약 7억원정도 투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물론 마을에서 용역을 줘서 세웠습니다만 그것을 승인권을 도에서 가지고 농림부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저가 도하고 협의한 결과 짚트랙사업은 농촌개발사업의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짚트랙사업은 백지화시켰고요. 지금 다른 소득사업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런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부임한 지가 몇 달되지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제가 5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한동수위원

5월 1일자로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죠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속 짚트랙 가지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농촌종합개발사업에 가곡면에서 하기 위해서 시장이 직접 가서 브리핑하고 이렇게 했죠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

한동수위원

해서 받았죠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

한동수위원

가곡면이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

한동수위원

받았는데 2년동안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고 그냥 그대로 있을 때, 가곡면에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 하다가 그만 두고 또 지금 하나 세워 추진위원장 또 위임했다가 그만 두고 막 지금 이럴 지경인데, 지금 가곡면에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그냥 이래서 포기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회의감을 느끼고 있어요. 가곡면민들이...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 지금까지 뭐했어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몇가지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딱 짚트랙입니다. 그것이 지금...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만약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면 주민들을 좀 이래서 설명회를 하고 이래서 못합니다, 좀 기다리시오, 하든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아니 무조건 관광과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그냥 이것 안되니까 그냥 둔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해서 하시면 안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회를 네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한동수위원

그런데, 가곡주민들이 왜 그래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추진위원회가 삐걱거리는데, 하여튼...

한동수위원

지금 추진위원회도 다 해산되고 이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해주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도록 해야지, 안되면 포기를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하도록 해야지, 제대로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2년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잖아요 ? 그죠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다른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활에 물레방아쉼터라든가 행복문화센터 이런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단, 소득사업, 내년 4년차, 5년차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짚트랙 관계만...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4년차 5년차 마무리 되어서 국고보조금을 받고 하는... 그것 60억원이죠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55억원입니다.

한동수위원

55억원인가 60억원이 되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돈이 나올 것 아니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가 말이야, 나는 뭐 정책과에서 어떻게, 왜서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리고 가곡면민들 뭐라고 합니까 ? 거기 한번 올라가서 뭐라고, 면장님이나 직원들한테 한번 들어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뭐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고 말이야,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아니오, 제대로... 그리고 그것을 안 하니까 그냥 출신의원들만 욕을 콱콱 먹이고 말이야, 이것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고 말이야, 이렇게 된 확정된 사업도 이것을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의원이냐, 이럴 정도로 이야기를 듣고 말이야, 그 면민들에게... 이래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어지면 이것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또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정책과에서 가서 한 두사람 만나지 말고 하여튼 설명회를 하는데, 전체를 모아놓고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안되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도대체가 뭘 한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말이야, 제대로 안하고 말이야, 그런식이 되면 안됩니다, 그것이... 그리고 260페이지, 여기 이렇게 보면 농촌관광 체험마을 학습지원 해서 그 밑에 보면 농촌관광이벤트 지원 해서 4개마을 시 이렇게 되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촌관광체험마을은 도계 너와마을하고, 미로 고천, 신기 환선마을하고 원덕 산양 그렇습니다. 거기 체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4개마을입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4개마을인데...

한동수위원

4개 마을을 똑같이 갈라서 줍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똑같이... 도계가 너와마을이 400만원, 고천이 200만원, 신기가 200만원, 산양이 200만원 그렇습니다. 산양은 봄에 했는데, 도비가 늦게 확보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한동수위원

산양리 같은 경우에는 농촌마을 지원비 마늘...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

한동수위원

거기는 우리 행사장에 우리 의원님들고 참석한 분들도 있지만 정말 엄청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좀 지원을 해서 제대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내년에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61페이지 농업경영안전 해서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2천만원이 더 증액되었죠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해외연수를 가는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농업인단체입니다. 농업인단체 회원중에서 가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는데, 계획은 친환경농업분야라고 해서 독일, 프랑스 또는 일본을 연수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가는 사람 선정대상을 할 때, 선정을 할때, 그것이 이래 보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꼭 말썽이 빚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이렇게 보면, 제대로 안 갈 사람이 막가고 이래서... 끼리 끼리 막가서...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제대로 정말 거기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제대로 가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갔다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파악을 하겠지만 해서 제대로 안 갔을 때는, 제대로 만약에 안 보내면 안 됩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래보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이래서 이 사업내용 뭡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쌀이 좀 남아 돌거든요. 그래서 논에서 콩이나 다른 작물을 심으면, 그 대신 조건이 논 형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다른 작물을 심으면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ha당 300만원씩....

한동수위원

아, 그래요. 난 그것을 몰라서... 그리고 262페이지, 농산물 유통원예 경쟁력 강화 이랬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오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강원약초명품화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한동수위원

네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것 총 1,800만원중에 3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사업신청자가 포기를 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게 잘 하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인배위원님 !

김인배위원

일단은 26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에 7,552만 5천원이 감액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61페이지 친환경농업 경쟁력제고에 7,500만원이 삭감되었잖습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런데, 7,500만원이 왜 삭감되었어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가 신청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국비, 도비는 건들지 않고, 시비만 감액되었네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시 자체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중요하게 감액된 것을 보면 친환경농법 고품질 쌀생산 지원 이것은 우렁이농법 하는 것인데요. 이것 조금 감액되었고요.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항목에 전반적인 것이 내려가면서 계속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최고 많이 된 것이 퇴비생산작업단 인건비인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퇴비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때문에 퇴비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퇴비생산량 감액을 했느냐 말이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것 정산하면서 추경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인배위원

추경재원이 없으면 이 돈은 깎을 돈은 있고 바로 앞전에 261페이지에 5천만원을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비는 증액을 시킵니까 ?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가 1인지, 뭐가 2인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그나마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장 같은 경우는 고추라든가 배추 같은 것이 올해는 아주 시세가 좋아서 아주 돈도 많이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쪽에 낮은 지방쪽 쉽게 얘기해서 이 밑으로 하장 빼고는 이 밑 지방으로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정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뭐든지 농사가 잘 안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예방이라든가 이런데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될 데는 없애버리고, 이 우수농업인 선진농업해외연수 갔다 오면 콩이 잘 자라요 ? 콩이 두배로 늘어납니까 ?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외연수 이렇게 갔다 오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진짜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하물며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오히려 효과가 나은 것이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5천만원에 이것 누구를 데려갈 것이며, 누구를 안 데려가고 이런 문제도 없지않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갔다 오면 소리가 나고... 또 갔다 와서 우리가 선진농업 해외연수면 우리나라 농업이 되게 잘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농업이 웬만하면 잘되어 있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잘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물론 다른나라에는 기후조건 때문에 농업이 잘되지만 우리는 사계절 기후의 조건에도 우리나라 농업이 지금까지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것을 5천만원이나 들이면서 다른 돈은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다라는데 대해서는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사업신청을 제대로 받아서 예산을...

김인배위원

제 생각에는 이 우수농업 해외연수를 없애버리고 다른데 돈 써줘야 되요. 농민들 어려운데, 이 돈 5천만원이면 얼마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 없으면 없는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는 갈 돈은 더 증액을 시키고 진짜 도와줘야 될 농민들에게 다 깎아서 안 한다라면 그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보완해서 이번에는 좀...

김인배위원

이번에는 꼭 갔다와야 되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것 몇 명 갑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유럽으로 가면 10명이고요. 일본으로 가면 15명 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뭔 유럽을 가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일본으로....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좀 자세히...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아무튼 저 뜻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하실분 ?

이정훈위원

제가 하나만...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위원

약초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약초사업... 예를 들어서 이것이 농촌기술센터하고 중복이 되어서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삼척에 약초, 특별한 작물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 삼척 대표적인 약초 하면 뭔가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라지를 명품화시키려고....

이정훈위원

이것이 도라지 사업입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약초 전반적인 것인데, 도라지로 보셔도 됩니다.

이정훈위원

도라지가 삼척만 있는 것입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삼척이 지금 전국에서 커버하는 면적이 30% 되는데, 지금 도라지가 삼척이 재배적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도라지도 3년씩 있으면 골치아파지고 그런다는데, 지금 현실로 봤을 때, 곤드레 같은 것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곤드레... 곤드레 여삼에서 하고 있는데, 정선도 하고 있지만 여삼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잖아요. 장뇌하고...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

이정훈위원

몇 번 잘라먹고 잘라 먹었는데, 그 밑에 뿌리가 상당히 괜찮다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안 해 보셨나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뿌리가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약초 성격 그것은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 노다지 남 다 한 것 뒷북치고 이것 안되요. 남 했는 것 그것 할 필요... 지금 10년, 13년을 내가 돌이켜 보면 삼척이 그동안 뭐 하나 만들어낸 것이 없어,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블루베리하고 블루베리 남들이 다 한 것 하고, 도라지 마찬가지고, 또 뭐 있어, 고사리 하고 이것 진짜 되도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삼척만 갖고 있는 뭐가 없나요 ? 삼척에 만들어서 이것은 건강에 좋고 아니면 어디 뭐라 할 수 있나, 몸에 좋고... 이런 부분들 삼척에 거기 가면 그것이 최고라고 이런 것 못 만들어내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러지 않아도 내년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뭐 맨날 용역만... 참 내 그 용역은... 물론 교수님들 인증받는 것이 좋겠지만 좀 이제는 삼척만의 브랜드 하나 만들어 냅시다. 진짜 예를 들어서 양구 민들레, 전국브랜드 되어서 얼마 좋아요. 이것 진짜 우리 삼척이 못할 이유 하나도 없는데, 농촌 예산을 무지 무지하게 쏟아 붇고 있는데, 제대로 되어서 진짜 농민들도 혜택 받고, 삼척시민들도 혜택 받고, 대외적인 삼척의 브랜드 하나 만들고, 이런 것 한번 만들어줘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김인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갈 나라가 바뀌어서 된 것입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5천만원 요구 했었는데, 올 당초예산에 2천만원 감액되어서 왔는데, 3천만원을 가지고는 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천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시급하게 농업인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면서 해외연수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에 갈 자격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예요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죠 ?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갔다 왔잖습니까, 해년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장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해외선진지견학도 중요하지만 국내도 농업을 하는 지역이 많은데, 굳이 소수 인원을 데리고 해외로 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물론 국내를 보고 견문을 넓히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농업이 어렵고 이러니까 농업인단체 사기앙양차원도 결부가 되고요. 그런쪽으로 두 가지 양면성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의도하신 바는 제가 알겠지만 앞으로 이런 해외연수는 좀 지양을 하고요. 우리 지역에 맞는 국내선진지견학을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굳이 고집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가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관광성이 이제까지 지켜보면 관광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갔다 오신 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한테... 몇 번씩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일정표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네요.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네, 아직... 이것은 예산 확정되면...

정순

정정순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의회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에게 명단, 직업, 현재 농사짓는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본 위원한테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3회추경 세출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대비 증액이 4억 4,848만 7천원이 증액된 51억 6,2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 5천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 2억 6천만원 예산을 당초예산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한우령 우수브랜드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시비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한우등록비에 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에 7,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에 도비 160만원, 시비 640만원 해서 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농가소득시설 지원 1,500만원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악성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에 도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이정훈위원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사업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이정훈위원

여기 5천만원 증액되었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이정훈위원

저번에 제가 이것은 한우협회에 하라고 그랬죠. 한우협회에 다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한우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안을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왜, 이유가 뭐예요 ? 왜 못해요 ? 한우협회는 못하고, 축협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한우협회 구조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떤 구조예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대행사업을 하자면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한우협회 지금 상근인원이 여성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직원도 있고, 한우협회 회원들이 하면 될 거 아니예요 ? 그러면 더 잘 될거 아니예요. 자기들이 나와서 다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 왜 못해요. 못한다는 이유가... 나는 이 예산 주는데 못한다는 것 말이 안돼요. 지금 그 이유 발상이 과장님 얘기가 못한다는 한우협회 만약에 이것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못합니다. 제가...

이정훈위원

아니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회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정훈위원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할 수 있으면 주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분명히 책임져요. 그다음에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사업에 이것이 한우령이 되어서 삼척에 소가 득이 되고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어떤 것이 마이너스 된 부분이예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한우령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우리 영동지역에 7개시군 종합브랜드입니다.

이정훈위원

한우령이 태백소가 좋습니까, 한우령 소가 좋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태백도 한우령입니다.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한우령을 하든 태백은 태백소고, 삼척은 삼척소고 이렇죠. 횡성은 횡성소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역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 이것을 했을 때는 이 지역에 축산농가가 득을 봐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런데, 득을 보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 말이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우리 삼척쪽에 소 육질이 상당히 고급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소 1등급이상 출연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강원도 평균 보다도 높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삼척소를 만들어야지. 브랜드를 삼척소 브랜드 해야지 왜 거기다가 해야지, 거기에 얹혀서 가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손해를 보면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느냐 말이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래서 일단 마리수가 어느정도 되어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마리수가 한 마리든, 2마리, 3마리든 삼척시가 질이 가장 좋다, 삼척한우가 최고라고 그러면 삼척한우로 가야지, 횡성환우 식으로 삼척한우가 질이 좋은데, 굳이 한우령에 왜 들어가야 하느냐 이 말이야...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1개 브랜드를 갖자면 최소한 3만두는 되어야 브랜드가 되고 일정하게 계속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정훈위원

아니 지금 삼척소가 한우령 보다 더 낫다면서요. 지금 설명에... 질이 모든 것이 나은데,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손해를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일정, 어떤 브랜드를 가지면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브랜드 네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소가 브랜드를 가지면 어디 판매 마케팅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됩니까 ? 더 질도 좋고 다 좋은데...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공급이.. 공급물량이..

이정훈위원

거래처가 없어지느냐 말이죠. 예를 들어 삼척한우라고 했을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정훈위원

그렇지 않는데, 굳이 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삼척 축산농가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 찾아야지, 왜 그것이... 이것 축협에서 하는 것 따라간 것 아니예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뭐가 아니예요. 축협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온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자체 삼척만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삼척이 해서 축산농가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송아지 축산업에 지원해주는 돈이 올해 51억 6,200만원이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런데, 제가 뭐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거기 왜 제안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삼척소가 총 몇 두가 있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13,000두입니다.

김인배위원

13,000두, 태백은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태백은 4,000두 됩니다.

김인배위원

4,000두, 우리 13,000두, 동해는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동해가 2,000두...

김인배위원

그러면 거의 2만두 정도 육박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우리 삼척시나 태백이나 동해에 도살되는 양을 대충 아세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도축되는 양이 작년도에 우리 삼척소가 1,172두가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1,172면... 삼척에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러면 태백, 동해까지 합하면 많이 나갈때는 더 나갈 수 있고, 적게 나가면 적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농가들의 어려운 점을 더 먼저 아실겁니다. 그 지금 송아지 한 마리 얼마예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암소는 130만원대, 숫소는 140만원 정도...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 분들이 소를 엄청 몇 년을 키워서 암소 한 마리에 500㎏짜리를 250만원, kg당 5천원도 안 가져간데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한번 축산 51억원을 n분의 1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소를 몇 마리를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인지, 이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 소를 키울 수 있는 장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를 팔 수 있을 때에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또 소 값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져도 전국에 그 비슷하나 평균적인 가격이 팔려야 하는데, 문제는 도축장이 없다보니까 소 상인들이 여기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기피하느냐, 파는 사람도 기피하고 사는 사람도 기피하고, 자, 한 마리 사려니까 소 운반비가 우리가 제천이나 원주쪽으로 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한 마리당 소 운반비가 3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한 마리당 25만원에서 30만원, 물론 대량으로 가져가면 틀리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또 소가 실려가는데, kg가 거의 10kg, 20kg 빠진답니다. 싣고 가는데... 자기가 괴로우니까 몸부림치고 하다 보니까 빠지면 여기서 손해, 저기서 손해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협 우리 삼척시 관내 농협이 20억원을 내놓겠답니다. 20억원을... 그러면 축협에서 10억원은 뺏어내야죠. 그 다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삼척시에서 이 50억원이라는 돈에서 더 들이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빨리 도축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 식육점들도 장사가 더 잘될뿐더러 또 소 생산량도 손해를 안 보고 팔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축산과에서 해결되지 않느냐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도축장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최소로 도축장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세워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50억원이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소 도축장이 손실이 있다, 소를 많이 못 잡으니까, 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삼척이 생기면 강릉소도 올라올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러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손실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손실이 있다라면 우리가 51억원중에 단 1∼2억원이라도 주는 것이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서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진짜 그나마 속이 상한데 덜 속상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두당에 단 20∼30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삼척시에 도축장이 없어서 그 문제를 김인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그 지금 현재 태백이나 횡성같은 경우에도 삼척소를 막 사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횡성한우, 태백에서도 사 가지고 가서 그 브랜드로 해서 우리 삼척소를 많이 사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삼척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삼척한우 이러면 정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우리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농가에 진짜 소를 축산과에 소득이 굉장이 클 것 아니오, 그죠 ? 그것을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김인배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20억원을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축협에서도 약 10억원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김인배위원

그것은 안 물어봤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 얼마 안 들었... 난 축협에서 10억원 내놓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김인배위원

농협은 인정받았는데, 축협은 아직 얘기...

한동수위원

축협도 약 10억원 받는다면서요 ?

김인배위원

받아야죠. 당연히 축협이니까...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69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 자본보조 이래서 산업화 및 마케팅 이랬는데, 이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장소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한우령 사업중에서 타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전체 2억 6천만원 사업중에서 포함된 사업인데....

한동수위원

네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안은 삼척쪽에서 한우령 판매 한우타운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4,500만원을 가지고 기준안은 축협 1매장 2층에 한우타운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사회는 통과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장소는 어디로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협 1매장 마트 그 2층에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거기에 공간이... 그것도 활성화 좀 잘 해서 제대로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71페이지요. 여기 농가 소득시설지원 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6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일 꼭대기에...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생각할 때는 올해 구제역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축산과에서 좀 제대로 예산을 활용해서 제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섰을 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이라고요. 271페이지요.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AID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비 지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이 1년에 한번 12개 읍면동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5천만원 이번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도비로...

정순

정정순위원장

도비로 해주는데, 이것이 1년에 한번입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올해 처음... 예년에는 없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것이 주사기와 주사약을 주는 사업입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5천만원 사용할 안을 지금 저희가 구제역 백신을 3년정도 놓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기접종을 해야 되는데, 연 마리수가 45,000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사기로 놓으면 주사기가 구부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동주사기를 공급하고 일부 사업비는 농가 들어가는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를 50% 정보 보조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것이 지금 도비만으로 커버하기에는 좀 많이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정도 한다면... 그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주사기는 250개 구입을 하면 주사기는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백신을 1년에 한두번 정도 놓아야 되니까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하여튼 방역도 제일 중요하지만요. 7월 1일부터 발효되어서 한미 FTA가 발효되어서 관내 축산농가가 아주 힘든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해서 정말 축산농가가 현대화 나가는데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실과에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억 2,010만 7천원이 증액된 119만 2,923만 4천원으로 편성했고, 세부내용은 27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종합...

정순

정정순위원장

과장님 !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설명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

한동수위원

과장님 ! 내가 제일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제일 먼저 정말 주문하고 좀 이렇게 해주시오 한 것이 뭐죠 ? 기억 안 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정비 말입니까 ?

한동수위원

네, 가로수 정비... 그런데, 유난히 다른 시군에 가보면 정비가 다 되는데, 우리 삼척 산림과에서는 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 것만 거기에 신경을 써서 그러는지 도로나 이런 가로수 정비는 전혀 안하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하기는 어디 했어요. 지금 현재 가로수가 커서 간판이 옆에 안 보이고, 그다음에 가로등이 있어도 그것이 가려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어디 했습니까 ? 어디 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전 구간에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어디 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전 구간 다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다 했다고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한동수위원

아니, 내가 운동을 저녁으로 계속 다니는데, 호산 보니까, 원덕 보니까 하나도 안했던데...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다 한번 전 구간에 다 한번 돌았습니다. 시내 구간에 가로수 많은 구간은 수시로 안 보이고 이러면 수시로 하고, 전체 노선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언제 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6월부터 9월까지 그다음 수시로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야, 진짜야...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정말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내가 저녁으로 운동을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가로등이 가려서 가로수가 제대로 안해서 정비를 꼭 했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 끝나거든 내 말이 맞는지, 과장님 말이 맞는지 오후에 한번 나와 보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가로등 같은데, 일부 경관을 유지해서 하다 보니까 아주 강 전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거기 계속 다니는데 쓸데없이 거짓말 하고 하겠어요. 맨날 보는데... 거짓말 왜 합니까, 왜 ? 내가 나가다 보면 이 가로수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이렇게 막 가지가 막 뻗어 가니까 옆에 간판도 안 보이고, 또 가로등이 그 사이에 올라가니까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앞에 불만 비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병원갔다 나와서 바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출장가고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 했다고 정비를 다 했다고 거짓말 합니까 ? 안 하는 것 맞죠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왜 거짓말 합니까 ?

정순

정정순위원장

했는데, 세세적인 것까지 못했다는 얘기....

한동수위원

아니 손도 안댔다니까.. 손도... 왜 자꾸 거짓말 하느냐고... 산림과장님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원덕 나와서 제대로 안 되었으면 산림과장 정말 그냥 안 있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와∼ 따나... 맨날 내가 저녁으로 운동 다니고 해서 굉장히 그것을 굉장히 보는데, 무조건 그것을 했다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고, 앞만 조금 보이고, 간판이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데 말이지, 그것을 계속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지금 시청쪽으로 들여다 보면 그 옆에 나무 같은 것 막 서죠. 그것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좀 이렇게 그냥 가지 같은 것 잘 가꾸어서 이렇게 하면 참 보기좋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따가 한번 가보세요마는 매일 오면 봐도 그것이 정리가 잘 안되어서 아주 보기 흉합니다. 다른 시군 가면 안 그럽니다. 산림과에서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만 산에 보다가도 우선 지역이 우리시가 이렇게 들어가면 “야, 깨끗하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하튼 다 했다고 하니까, 한번 다 끝나고 원덕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 과장님 전 구간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보시고 가지치기를 좀 이렇게 신경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이정훈위원

우리 근산 정비하라고 했던 내용 어떻게 되었나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언제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 그것 언제 하라고 했어요 ? 봄에 하라고 한 것 아니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봄에 정비하고 그 잔액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봄에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면 겨울에 하면 말이 되나요 ? 그 사이 뭐하셨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돈이...

이정훈위원

아니 그 사이에 뭐 하셨냐고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뭐했어요 ? 산불 지키러 다녔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덕산에서 부남까지 등산로를 개설하고, 그 잔액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 등산로...

이정훈위원

벌써 해야죠. 그것 작년에 해야 될 부분을 이어서 올해 봄에 와서 하라고 했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거기 예산을 잔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저번에 사방댐 정리하라고 한 것은 했나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추가로 4개소를 증설 더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 전중후 사진 다 찍어서 가지고 오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안했던 원래 상태의 사진하고, 중간사진하고, 마무리 깨끗한 전중후 사진을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정라삼거리 7번국도 가로수식재 1,500만원 이것은 뭐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교통신호체계 개선구간에 보완시켜야 하는...

이정훈위원

보완시켜야 하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 도시과에서 했던 삼거리 들어가는 거기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소나무 말고 좌측 보강토...

이정훈위원

보강토앞에 소나무 해놓은 것 그겁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것 다 했잖아... 다 했는데, 왜 지금 돈이 올라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가지고 와서 사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이정훈위원

다른 예산 어떤 예산 가지고 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환경꽃묘 거기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환경꽃묘 예산은 어디 있어요 ? 어디에서 지금 삭감되었어요 ? 꽃묘 삭감된 데가 없는데, 꽃묘도 증액이 되었는데... 꽃묘도 1,500만원이 증감되었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거기 예산으로 우선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허허참... 그러면 멋대로 막 쓰고 이러나요. 거기 쓰고 여기에 1,500만원 더하면 3천만원인데, 거기 뭐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요 ? 소나무는 코아루 현장에서 가지고 왔지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소나무는 우리 가로수 식재를 안 하고, 그것은....

이정훈위원

그런데, 계장이 답변하지 말아야지, 왜 답변하고 그래... 계장 답변 한번 할래요. 지금 나무를 심는 거기 소나무 다 죽었어, 앞에 심어놓은 것이... 정라삼거리 앞은 누리끼리하고 잎이 다 죽었어요, 지금... 나무 갑작스럽게 큰 것 세워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한동수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내 높은 것은 전지를 해줘야 돼, 그걸로 인해서 시내가 더 어두워요. 나무로 인해서... 그리고 밑에 뿌리가 깊어서 도로가 다 일어났어요. 뭐 계획성이 있고,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산불 지키면 되고, 산불 안 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겠지만 여러 가지 나무를 시내 삼척시내 히말리야시다가 쫘악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해서 이쁘게 만들고, 이것도 산림과에서 해야 되고, 또 없는 부분 보강도 해야 되고, 또 예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뭐냐 이거야, 또 이것 국비 잔액반납을 했겠지만 약 1,200만원이상 반납이 되어있고, 이것 다 모으면 몇 사람의 몫이 아니예요. 굳이 반납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반납을 해야 됩니까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알뜰히 쓰느라고 했는데...

이정훈위원

알뜰히 썼으면 이것 왜 반납이 되어야 되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여러개 모아놓으니까... 하여튼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해당화 묘목구입 이것 뭐예요 ? 이것 어디에 쓰는데, 1천만원씩 했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해양레일바이크 주변에 식재할 필요가 있어서 1만본정도 구입을 해서 식재하려고...

이정훈위원

거기서 해당화를 꼭 해서 했던 이유가 뭐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해양레일바이크 주변에...

이정훈위원

아니 해양레일바이크를 했는데, 꽃나무를 해당화를 꼭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거기 바닷가이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바닷가면 해당화 해야 되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해당화가 적응이 잘되고 꽃도 피고...

이정훈위원

38국도 확포장 조경수 이식사업에 5,4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 뭐예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38국도 확포장 구간에 소공원에 벚나무 및 조경수목하고 은행나무 가로수 561본이 되겠습니다. 그것 이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561본을 왜 이것이 국도사업에서 해야지, 우리 삼척시가 해요 ? 국가사업이 이것 38국도 사업청이 있는데, 거기서 해야지, 왜 삼척시가 해요 ?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당초 식재를 삼척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당초식재를 삼척시에서 하고 멀쩡히 있는 것인데, 왜 삼척시가 해요. 사업구간안에 있는 것 아니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구간안인데 이식을 해야지 버릴 수 없잖습니까 ?

이정훈위원

그 업체에 돈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왜 이식하느냐 이 말입니다. 뭘 여기서도 좋은 것이면 좋은 것만 골라와야 되고, 하게 되면... 아니 시의 예산이 그렇게 남아 돌아갑니까 ? 그 사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업자 협조를 해서 저기 보니까 삼거에서 소나무 막 아파트 짓는 단지에서 얻어서 하고 이러던데,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 꼭 돈주고 해야 되요 ? 산림과는 무조건 돈만 다 주고 하냐 이 말이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국도변의 가로수를 식재를 한다면 사업자를 포함해서 할 수 있겠지만 거기다가 식재할 수 없고 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니까...

이정훈위원

왜 식재할 수 없어. 그리고 저번에 신기에 소나무 굴취한 그 사건은 어떻게 되었어요 ? 신기에 소나무 굴취하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 업체가, 삼척시 산림과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 그것 그 사람이 도주해서 지금 지명수배 되어 있습니다. 배주봉씨라고...

이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삼척시 산림은 다 훼손되고 누가 가지고 가도 모르고 있다가 엉뚱한데다 지금 필요한 부분 하나도 안하고 지금 뭐하고 있냐 이 말이예요. 중요한 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번에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산불진화대 숙소도 옮겨서 제대로 좀 충분히 해줄 수 있게금 해주고 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뭔 얘기가 있었으면 진척이 있어야지, 내 몰라라, 가거라 삼팔선이예요. 완전히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해서 정라삼거리 7번국도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라삼거리 가로수식재는 그 지역은 교통사고 빈번한 곳입니다. 그리고요. 커브지역으로서 시야확보가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각상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식재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못 심을 데는 띄워 놓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을 유의하셔서 하시라고요. 거기 교통사고 빈번한 지역이니까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주위에 보면 소나무들이 노랗게 부분적으로 죽어있는 가지들을 미관상 좋지 않아서 가지치기를 정리해달라고 제가 거듭 거듭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관광지라든가 해변가든가 국도변 같은 데는 특별관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 마저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 어떤 건전한 산림생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물론 나름대로 다 하셨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지나가면서 볼 때는 미비한 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지 마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하천에 보면 온 동네 석축이 소하천에 보면 석축을 많이 시공을 해놓았잖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 쇄굴된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은 되고 있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대로 있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계속 시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물론 건설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일이겠지만, 뭐가 1인지, 뭐가 2인지, 급한 것부터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도시과장님도 옆에 와 계시는데요. 우리 도계 기차길에서 사람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느 분이 할 것인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 그것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잖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도시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모두가 서로 안하려고 하는 의도기 있는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러면 양 과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하여간 내년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저 아직 임기 남아 있어요, 2년 반요. 그것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안하게 되면 이것은 진짜 부탁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인데, 꼭 좀 부탁드릴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원중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은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안 하면 재난안전관리과 보고 해달라고 하라 이거야... 그 두 과가 안하면 어떻게 하나, 할 데가 없는데... 내가 물어볼께요. 우리 282페이지에 삼척교 사거리 가각부 정비 이것 왜 돈이 모자라서 1억 5천만원이나 더 들어가나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공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 우리가 6억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거기 조경하고 당초에는 석축을 한 것을 옹벽을 하고 해서 미관상 이런 것을 어울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앞으로 어저께도 지적했지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것 다 설계용역 줬지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줄 적에 기술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고 주면 두 번다시 이런 여러 가지가 물가상승에 일어나는 요소들이 이렇게 안 생긴단 말이예요. 물론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지, 필요한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을 누차 지적해도 이것이 잘 이행이 안되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도로경관조성사업 실시설계 이것은 어디 것을 하는 거예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것은 교동굴다리에서부터 상공회의소 앞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 시청앞에서 삼보장여관앞 사거리까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것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중앙로 계속 올라가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교동 굴다리 할 적에 제가 이제 하나의 설계 할적에 검토를 해서 이런 것 미리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적어주는 안을 가지고 반영을 한번 시켜봐요. 우리가 지금 코아루 아파트 짓지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아파트 지으면서 지금 굴다리를 확장해야 된다 말이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그 확장안은 언제 가지고 있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확장안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하고 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기술적으로 검토해봐요. 용역을 줄 적에 검토를 하란 말이예요. 여기 보면 용역 이것 설계용역이죠, 3천만원이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위에는 설계로 안하고 밑에는 삼척고등학교 진입로 이전 관련 되어서는 용역이라고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뭘 하나 이러면 우리가 거기 보면 교동 굴다리 건너편에 양쪽 인도가 있죠 ? 양쪽에 올라오면서, 삼척초등학교 올라오면서 인도 있고, 그 맞은편에 인도가 있고, 지금 교동 굴다리를 확장하게 되면 그 확장해도 별 득을 못봐, 넓어져도 이쪽 기존도로가 좁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코아루에 앞으로 새로짓는 코아루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것은 교통정체가 불 보듯 뻔해요. 그래서 기술자들 생각안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맞지요. 그래서 그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 만약에 우리가 교통량 조사하는 식으로 사람을 볼 적에, 그런데 조사할 필요도 없어. 양쪽 인도를 조금씩 넓혀라, 설계를 줄 적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은 지중화사업 할때 설계할 때 그것은 검토를...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지, 지중화사업을 할적에 양쪽을 50전이면 50전을 넓혔을 적에 1m나 더 넓어졌을 적에 저쪽에서 오면서 좌회전, 이쪽에서 우회전 할 수 있는 교통정체가 되었을 때 그것만 빠져나가도 엄청난 정체효과를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을 연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 삼척초등학교앞 양 맞은편에는 스쿨존으로 인해서 거기는 교통단속을 수시로 시켜서 출퇴근시에 그런 차가 교통량 지장을 줄 수 없게끔 그것은 절대지역으로 만들어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코아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 아침 출퇴근이나 평상시 교통량 정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3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 들어가든 5천만원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부분을 설계용역을 지중화사업 설계용역을 줄 적에 그렇게 검토해서 양쪽 인도를 조금 더 좁히고 도로를 넓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인지 생각이 가지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통이 정체될 적에 많은 득은... 거기 있는 집을 보상해서는 도저히 그 선형을 맞출 수 없단 말이예요. 굴다리 선형하고 그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한 것을 한번 용역을 줄 적에 지중화용역을 줄 적에 해서 그만한 교통정체 현상을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삼척고등학교 진입로 기본설계 할 적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미리 미리 예상되는 물론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할 수가 있지만 조금 앞을 내다보는 그런 설계를 요구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음, 한동수 위원님 !

한동수위원

여기 예산이 들어가기전에 지금 현재 과장님은 산양2리 공업용수 때문에 농민들이 난리가 난 것을 알고 있죠 ? 파악을 하고 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하천사용승인을 건설과에서 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사용승인을 가지고 한강 홍수개발인가 거기서 일단 허가를 받았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받아서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시추를 해서 하루에 보통 5천톤내지 좀 더 하면 1만톤, 1만5천톤까지 물을 남부에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알고 있죠 ?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가곡천 일대, 거기서부터 이 밑으로 나면서 물이 달려서 지금 현재도 좀 가물면 물 때문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서로 한 동네에 살면서 불목을 하고 지내고 막 이럴 정도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는 안 그래도... 그런데, 그 허가를 내 줄때, 생각없이 그냥 내줬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아마 남부발전에서 일반산업단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공업용수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인.허가 때문에 우선 그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조치인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새로 하자고 그러면 다시 수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내가 회의하다 보니까 리장협의회장이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다 공업용수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 그 자체는 실무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죠 ? 그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내일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그 자체를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일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개인에게 통보를 해서 남부발전소 하청업체에 두중하고 대림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하고 이래서 가짜 동의라도 받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지금 가곡천 일대는 주민들에게 진짜 동의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곡천 일대 산양리에서 내려오면서는 잘 안되니까 일단 호산 피해가 없는 지역 사람들도 같이 설명회를 한다고 통보를 했더라고요. 해서 내일 한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허가 자체는 잘 몰라도 이것이 주민동의를 그 인근 지역주민동의를 약 80% 받아서 앞으로 거기 공업용수를 벌일려고 하는데, 삼척시장허가가 나야 되죠. 그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만약에 삼척시장 허가가 안 났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할 수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전혀 할수 없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할 수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일단 그 쪽 지역의 농민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그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주민동의가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안되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 것을 원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더라도 건설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 전체가 여론이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민들 여론이 그러니까 그것을 잘 협조를 해서 거기다가 공업용수를 일단은 차단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농민들 난리 난 것을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번 사무실에 찾아 왔다 갔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농민들 내려오면서 산양리에서부터 월천까지 지역주민들 동의를 다 받았어요. 반대한다, 그러니까 사무실도 찾아오고 이랬으니까 그것을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무부서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것은 안된다라고 얘기해서 일단 허가를 못 내주는 걸로 해야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이렇게 보면 도로 중간 부분에 도로 교량 및 안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예산도 많이 섰는데, 이것은 뭐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파손된데 덧씌우기라든가 각종 미끄럼 방지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2억원이 편성되었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1억원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시더라도 일단 돈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사고가 안 나게끔 완벽하게 그렇게 하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식으로 해야지, 그 뭐 사고가 나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28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도계 캠퍼스 진입도로 열선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등 해서 제설차량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돈이 조금 섰네요. 그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것 학교진입로 열선에 대한 전기요금 같은 것은 학교측에서 부담하면 안됩니까 ? 삼척시가 해야 됩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도로관리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건 뭐 학교 들어가는 건데, 학교측에서, 학교를 너무 많이 돈을 대고 지원을 하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일반 진입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다 관리를 해주고 정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도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이래서 지원을 우리 삼척시가 다른 시군보다 학교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제설차량 유지관리비 이랬는데 동절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제설하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우리 제설장비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초 3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모래를 1,200루베, 염화칼슘을 150톤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같은 것은 국산은 kg당 420원정도 하고, 중국산은 240원 정도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제설작업을 하는데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총 예산이 12억 2천만원이 들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와우, 12억 2천만원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들어갔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작년에는 제설,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 장비임차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장비임차료가 많이 갔는데, 아니 우리 삼척시가 다른 시군보다 눈이 오고 이러면 제설작업은 정말 깨끗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다른데도 가보고, 울진도 가보고, 동해도 가보고, 태백도 가봤는데,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제설장비를 조금 어떻게 장비임차료를 주는 것이 하루 50만원씩, 40만원씩 이렇게 주지요. 약 8시간 해서... 그죠. 그런데, 장비를 좀 어떻게 더 구입을 해서 대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장비임차료를 많이 안 줘도 되잖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갑자기 많이 올 때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장비임차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위원

광동～용연간 도로 그것 중단되었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것 어떻게 다시 계속할 그것 없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주환경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정 하면 폭을 축소하더라도 해서 연결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향후 사업비 얼마나 남았나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3.75km 남아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3.75km면 얼마정도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km당 약 15억원정도 될 겁니다. 거기는 워낙 지형이 조건이 안 좋아서 약 15억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60∼70억원, 그것 터널을 뚫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일부구간을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일부구간 터널을 뚫는다 이러면... 터널사업비는 km당 15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되겠고, 그러면 그냥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이정훈위원

상당히 불편스러운가봐요. 댓재 오두재 전에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향후 건설과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계속 건의하는 것 맞아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도지사 왔을 때 했는데, 왜 모르고 있던데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니 도로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장면에서도 건의서가 들어오고...

이정훈위원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결과물이 지금 3차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2011년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직 3차 계획에 변경계획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것 할 때 같이 넣어준다고 신청을 하겠다고 도에서 그랬습니다.

이정훈위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차계획인데, 지금 아직 3차계획이 시행 안되었단 그 말인가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변경계획 기간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것 변경할 때...

이정훈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이 3차계획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 대충 던지고 말고 있어서는 안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이정훈위원

이것 무조건 3차 계획에 들어가서 일단 예산 조금이라도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리고 오십천 정비 사업 아래쪽 말고, 동지역 구간말고, 미로구간 저번에 제가 주문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미로구간은 2012년도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오십천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서 그것 마무리가 되어야 위쪽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하지도 못하고 해서...

이정훈위원

지금 아래쪽 동지역에 뭘 못했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래쪽에 지금 하면 우선 둔치지역에 하는데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오십천 둔치에 주차장을 한다고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양쪽에 주차장하고 중간에...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이 안되잖아요. 삼척에 비가 많이 와서 항시 잠수 주차장 만드나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오십천 둔치가 침수가 되는 곳은 극히 드물거든요. 보통 해서 어지간히 비가 와서는 침수는 안되는데...

이정훈위원

얼마전에 왔을 때도 찰랑찰랑 했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얼마전에 왔을 때는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그 위에 철교밑에 있는 그 부분이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폭이 좁고 낮게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왔는데, 그쪽도 좀 보강을 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와서 넘칠 때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봤을 때는 거의 침수가 되는 것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전에 100년빈도 인지, 200년 빈도인지 해서 그 시설물을 다 없앴잖아요. 전에... 최근에 거기다가 다시 시설을 하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이 진짜 맞는지 알수가 있나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때 루사, 매미때 그것이 다 침수가 되고 이래서 그때는 천년빈도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했는데...

이정훈위원

뭐 천년빈도예요, 백년 빈도인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니 매미, 루사때는 천년빈도라고...

이정훈위원

백년이예요. 백년... 그래서 펌프장을 300년 한 것이 아니예요 ? 무슨 천년은 천년 막 갖다 붙이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 백년빈도로 했잖아요. 백년빈도... 그런데, 시설을 거기다 말고, 거기서 제가 봐서는 더 이상 시설해서는 안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런데, 영구구조물 이런 것은 안하고 비가 와도 침수가 되면 물이 찼다가 빠지면 다시 그냥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류가 되어서 그렇게 쇄굴이 되고 유속이 세서 쇄골이 될 이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침수가 되었다 물 빠지면 바로 청소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이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사직동에서 봉황천을 잇는 거기다가 철교 비슷한 것을 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거기는 사실 시설비도 많이 들겠지만 미관상에도 그렇고 조금만 돌면 오십천교나 삼척교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돈 들여가면서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철교를 놓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이정훈위원

경관이 훼손됩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보기 싫잖습니까.

이정훈위원

경관이 훼손되요 ?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용화천에 있는 콰이광의 다리 같은 것이 경관이 훼손되는 거지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은 철거를 하고...

이정훈위원

언제 철거해요 ? 왜 철거해요 ? 멀쩡히 돈 많이 들여놓고 왜 철거해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은 낡고 해서 위에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노후되고 해서 그것은 철거를... 보수하자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이정훈위원

그것 돈 얼마 들여서 한 것인데, 철거를 해요. 그러면 했다가 부수고 했다가 부수고 이럽니까, 지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이 바닷가가 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고 보수하자고 하면 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이정훈위원

아니 삼척교도 돈이 17억원씩 들어가서 반짝 반짝 해놓았는데, 거기에 조금만 들이면 멋있게 할 수 있지 않나요 ? 안 그래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하여튼 이번에...

이정훈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삼척교 반짝반짝 해놓았는데, 약 17억원이상 들였는데, 그 뭐 굳이 왜 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이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 지금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 제 얘기 틀립니까 ? 어쨌든간에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이 가능하면 사직동에서부터 봉황천 가는 어떤 인도식이든 어떤 방법을 검토해보고요. 미로 오십천 둔치 일대에 거기도 개발계획을 빨리 내놓으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라진 예산을 좀 보십시다. 정라진 인도 가로등 설치사업이라는 것은 뭔가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정라진 인도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오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금 삼정식당앞에 일부 구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하고 연결시키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삼거리 새로 하고 있는 삼거리 가로등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다가 모자라서 하는 가요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시가지 도로 경관조성사업 실시 용역설계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할 때는 왜 그 구간만 하나요. 전체적으로 빠진 시내는 다 하고 용역을 할 때 다 해놓아야지 나중에 사업을 하든가 말든가 할 때, 또 용역 다시하고 또 시작하고 하지 말고 할 때 한몫에 다 해놓고 그것갖고 어떻게 자꾸 심사를 받을 방법을 찾아야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하면 갑자기 금방하지 않는데, 용역을 해서 한번 할때 많은 용역비도 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전...

이정훈위원

아니죠. 오히려 용역비가 적게 들어요. 한몫에 다 해놓는 것이... 나중에 따로 할 때, 이윤찾고 뭐뭐 하면 우리 과장님 잘 알잖습니까 ? 휠씬 몇 배나 더 들어가지 어디 하나 할때 덤으로 다 같이 해놓으면 좀 싸게 먹히잖아요. 시가지 안 한 것이 몇 개 없잖아요. 할 때 같이 넣어서 해놓으면 사업할 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거기 또 해서 이윤 줄 것 다 주고, 보험료 다 넣어주고, 뭐 뭐...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나도 같이 용역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문제는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되요. 할 때 제대로 넣고 자꾸만... 물론 용역이 대세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고,.. 삼척고 이전 부분에 이 부분도 어제 내가 지식개발과에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기존에 있는 학교부지 보다 적어졌어요. 지금 삼척고등학교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이정훈위원

이 부분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어서 적어도 삼척고 현재 있는 만큼은 가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제대로 해놓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도로교량 안전정비 부분에 있어서요. 안전정비 예산이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횡단보도 부수정비도 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신협앞 횡단보도라든가 현진빌딩 횡단보도 등 시내중심 횡단보도가요. 많이 부실시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넘어져서 팔 다리를 다친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횡단보도 중심, 시내 중심가 횡단보도의 어떤 턱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횡단보도 중간에 튀어나온 부분들 그다음에 턱 있는 부분 있죠.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턱 있는 부분이라든가 턱 있는 부분도 각진 부분이 있어요. 차를 잠시 잠시 거기에 세웠을 때, 타이어가 펑크날 정도로 그런 각진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것은 제가 민원을 직접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겠지만 일단 시내중심가 횡단보도 등을 좀 중점 점검을 해서요. 이것을 점검하셔서 빨리 보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 다리 다친 분들이 많이 계셔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4페이지에 보면 농업용수 부분에서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농업용수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생활용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하수 총괄 관리대장 각각 관리하는지 아니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것은 지하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도 협의를 해서 관정을 뚫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상하수도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루사나 매미같은 슈퍼급 태풍이 왔을 때에 지하수로 개발한 관정이 많이 훼손되고 제대로 폐공처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하수를 많이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오염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어떤 예산편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것은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편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러면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업무협조를 통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요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위원

일단 태백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주무개발행위과로서 했던 내용 향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오전에 의사과에 넘겨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데 이것이 개발행위가 재개발행위가 최근에 2011년 언제 있었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변경...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변경승인을 언제 해줬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4월 22일에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2011년 4월 22일에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때는 우리 과장님 없었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이정훈위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4월 22일에 다시 승인이 이뤄질 때 여기에 도시과에 있던 분들 누가 있어요 ? 나머지 계장들은 다 있었잖아. 여기에 실무담당계장은 누구였나요 ? 여기 있나요 ? 없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누구였나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때 당초에 2007년도 내줄 때는 김인천 계장님이었고요.

이정훈위원

최근에 했던 것 2011년 얘기예요. 2009년, 2011년, 사업 시작할 때가 누구냐는 거예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김길주 계장님이었습니다.

이정훈위원

2011년은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이정훈위원

2011년도 그래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이정훈위원

2009년도는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2009년까지는 이영교 계장님 있을 때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때 과장은 누구였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이명우과장님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2007년, 2009년, 2011년 과장들은 그때 누구였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이명우 과장님인줄 압니다.

이정훈위원

이명우과장이고 지금 후임이예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이정훈위원

이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내가 건설국장님한테 충분히 어제 얘기했고, 아까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충분히 얘기했는데, 니 과, 내 과가 없고 지금 지역주민은 정선, 태백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지역을 삼척시를 그렇게 불신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해당 새로 맡은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내일 부장을 불렀습니다. 오늘 촉구공문을 띄웠습니다. 하장면 대책위원회에서 민원이 접수된 부분을 가지고 민원해결촉구공문을 보내고 내일 담당 실무부장을 소장보다 실무부장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일 2시에 오라고....

이정훈위원

부장을 불러서 안돼요. 부장이 그 진짜 거만하고 오만하고 말이지, 법 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을 왜 불러요. 그 사장을 불러요. 풍력발전단지 사장을 부르라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무시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2항 이 부분 내용을 알았어요 ? 내가 가서 그날 내가 얘기한거야, 이거... 이 얘기를 해도 씨알이 안 먹혔다 이 말이예요. 5km예요, 몇 km예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5km입니다.

이정훈위원

5km 소리 하지 말라는데, 5km면 어디까지입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광동 거의 끝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신기도 해당됩니다. 신기면민들한테는 얘기 안 해 줍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가 열려지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훈위원님이 얘기하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정별로 지켜보니까, 2005년부터 이 사람들이 그걸 했는데, 2005년도나 발의할 때, 그 이후에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그때 하고 그 이후에 개발행위가 이뤄져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태백 풍력발전소 일정을 전체적으로 인허가라든가 이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환경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주민의견청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개발행위 중지시키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예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아까 보셨겠지만 이번주에 내일 불러다가 얘기를 해서 다음 주중에 주민과 접촉을 갖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그 부분이 미진하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우리 부분은 지금 풍력부분에상당부분...

이정훈위원

취소시킬 수 있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취소시킬 수 없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중지는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향후 계획이 100기라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얘기는 어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 우리...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기를 하면 끝날 것으로 그렇게...

이정훈위원

정확히 알고 계세요. 향후 100기입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글쎄, 그 얘기는 하는데...

이정훈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계획서를 다 받아서 가지고 오시고, 이 부분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예요. 나쁜 회사란 말이예요. 이 회사가...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떻게 선량한 시민들을 선량만 면민들을 이런 식으로 우롱하느냐, 삼척시민을 우롱했어요. 삼척시민을... 하장이 문제가 아니라 태백시는 할 지시 다하고, 지들 절차사항을 다 했는데, 삼척시만은 유독 안했느냐, 삼척시에 다 심는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공직자들 이것 제대로 하세요. 이것이 공직자들 불신이 결국 엄청나게 한다 이 말이예요. 하여튼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보고 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이러니까 상황을 좀 지켜볼께요. 그리고 당초예산을 아직 못 쓴 예산이 몇 %나 되요, 도시과에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보상비 일부분하고 LED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안 쓴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안 썼는데, 예산을 또 더 증액을 시켰어요 ? 사업은 다 안하면서 왜 예산을 더 요구했던 사항들은 뭐예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계획부분에서 임원1리 부분은 당초 보상비 1억 5처만원을 했는데 1억 5천만원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4억 1천만원정도 나가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더해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마저 보상하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당초사업을 사업예산 섰던 부분들을 집행을 아주 안하고 있으면서 다른 부분 증액시켜 더 해달라는 얘기를 어떤 부분, 그러면 A는 하고, B는 안하고, C는 하고 이런 식인가요 ? 사업을 ? 뭔 사업이 있으면 A, B, C가 균형적으로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그냥 장롱속에 쳐박아놓고 서랍속에 쳐박아놓고 안하고 있다가 어떤 것은 하고 그것 뭐 그것 뭐예요, 도대체...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보상 관계는 계속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내가 알기로는 아까 LED 사업은 시장이 조속히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뭐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금주 아니면 다음주에 넘어갑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오만사람 지역에서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말이야, 빨리 빨리 일이 되어야지 지역업체를 주든, 지역에 공단에 있는 사람들 주고 해야지, 뭐 원주에서도 오고 말이지, 어디 서울에서도 오고 말이지, 이것 뭐하는 일이예요, 지금...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그리고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만약에 소방도로나 할 때에 보상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리고 있는데, 물론 만약에 지금 원덕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 뒷길을 하다가 잘라놓아놓고 하다가 잘라놓아놓고 그랬죠. 원덕읍 같은 경우에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예 시가 강제수용을 해서 제대로 못할 바에는 애당초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 길이 모양새가 뭡니까 ? 지금 현재 내가 봐서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예요. 땅 한평에 보통 300만원 가는데 60∼70만원, 70∼80만원 보상이 나오니까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맞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내놓나 이러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는 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아예 아주 사용 승락을 만약에 동의를 다 받아서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제대로 해서 이렇게 번듯하게 해야지 길 하다가 중간에 말고, 하다가 또 내놓고 이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물론 보상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호산에 원덕에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어느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오늘도 최종적으로 왔다 갔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도하고 접촉을 해서 그다음에 시장님한 테 드리고, 의회에 설명드리고, 다 하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법을 보니까 일단 도시계획정비는 특이한 경우 아닌 다음에는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덕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이 2개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정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기 할 때, 광범위하게 제대로 좀 해서, 앞으로 내가 봐서는 원덕도 지금 현재 이렇지만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정비가 그것 풀어줍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하고 주거부분을 한동수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번에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좀 제대로 그 부분을 크게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율을 여러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농지 이천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 부분 자체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절대농지는 풀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다, 도시계획정비가 그 구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면 절대농지가 안 풀리면 도시계획정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잖아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풀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수산식품부에서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부처별로 그 부분도 가서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이 담당실무자하고 가서 하여튼 그 부분도 풀어서 제대로 좀 광범위하게 만들어 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 신경을 진짜 써 주세요. 그리고 원덕 사람들도 전부 도시계획정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번에 예산이 1억원정도 서 있는데, 임원에 가면 도시계획도로 있죠 ? 1억 5천만원 보상해주고 다 나갔다 그러면서...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이 총계가 얼마정도 들어가죠 ? 보상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보상만 4억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1억 9천만원정도 해서 6억원정도 들어갑니다.

한동수위원

아, 얼마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4억 1천만원정도 보상가, 그 이전감정은 다 했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상만 주면 됩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올해 1억원 우선 하고 나머지 부분 남는 것은 내년도 예산 공사비하고 나머지 보상비 합해서 그래서 시행을 하는....

한동수위원

기 실행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일찍 당초예산을 받아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빨리 추진해서 너무 길게 끌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예산만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돈은 뭐 그것이 도로가 꽤 큰데, 보상이 4억 얼마고, 공사비 1억 9천만원이면 돈은 얼마 안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시간 너무 끈다, 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인배위원님 !

김인배위원

수고많습니다. 도계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노선중에 미사업된 것이 몇 % 정도 되죠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계 전체 보면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4년전부터 도계 도시계획도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 저도 도계 있습니다만 지금 도계가 학생들이 들어오고 지금 인구가 증가되는 바람에 지금 도시계획사항 정비를 하고 주택을 걸고 이러면 지금 현재 주거상태도 상당히 열악하지만 지금 주택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LH라든지 구 원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짓게 되면 여유분이 있게되면 그때 가서 내년도 우리 2012년도에는 지금 원덕이 소도읍가꾸기를 5년동안 약 100억원정도 들여서 했는데, 2012년도에는 도계가 국비 70억원정도 시도비 30억원정도 해서 10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 부분이 되면 2012년도부터 해서 향후 5년동안 도시계획정비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을 정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집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 못했던 것도 맞습니다만 4년, 내가 들어와서 내가 의원되어서 들어와서 한번도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 못 봤어요. 해달라고 그러면 전부 개발단에만 미루고 개발단에서 다 하리라 생각하고, 개발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또 개발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건들 수가 있습니까 ?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 정주의식 고취를 시켜준다고 여기 임원 같은데, 다 이렇게, 정주의식 고취는 도계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신경써서 꼭 좀 도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개발단만 믿지 마시고요. 개발단돈 실질적으로 와봐야 다 아파트 짓고, 학교하는 데만 싹 들어가고 요즘에는 쓸 돈도 없어요. 별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29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이 지역이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교동에 바닷가 쪽으로 후진 내려가는 쪽 거기 1동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정라진 나릿골에 한 분이 신청해서 문병일씨라고 나릿골 한 분이 신청해서 그 부분이 돈이 4,600만원이 모자라서 그 부분을 추경에 좀 넣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이 4,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예산집행후 건물잔여라든가 주변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흉물스럽고 밤에는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장기 미집행된 지역을 했을 경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보상은요. 1개노선이 완성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한 후, 그다음에 도로개설을 마무리 한 다음에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 했다 저쪽 했다 하니까 이런 지대가 다 우범지역으로 되고 이래서 동네 주민들이 많이 위험스럽고 하니까 그런 부분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지금 정정순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범지역을 피하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마달이라든지 동해∼추암간 도로라든지 이런 외곽도로는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근덕이나 원덕 같은데, 바닷가든지 주거밀집지역은 저희들이 한 구간 한 구간 노선을 구분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1개노선이 완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을 어떻게 모자라도 증액을 해서 1개노선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른 도로개설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위원장님 !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있습니까 ?

이정훈위원

할 얘기 더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정훈위원님 !

이정훈위원

지금 4대 미륵바위라고 그러죠. 거기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 10억원하고 미륵바위 터널 뚫는데 우리가 그것도 공청회를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억원을 예산을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 부분이 공청회를 거치든 이래서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어떻게 터널을 뚫는 거예요. 아니면 그 코를 날리는 거예요 ?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또는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님도 그 부분을 여러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좋다 이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쪽으로 의견 전체적인 의견도 수립하고 그래서 도시계획 용역 줄때도 몇가지 안을 줘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지중화사업보다 휠씬 더 중요해요. 지금 코아루아파트가 들어오면 이것 차량들 갈 데가 없어요. 이것 분산시킬 방법은 그 도로를 빨리 확장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삼척초등학교앞을 확장할 수도 없고, 도시계획도로 그것을 확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대 이 길 확장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이 2013년이면 아파트가 준공이 된다 이 말이예요. 그 전에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이뤄져야만이 차들이 원만하게 그나마 원만하게 강원대학교에서 내려오는 것이 직진해서 남양동으로 해서 빠져서 분산시킬 수 있어요. 이 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 더 우선적입니다. 그러다가 막히면 병목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거기에 진짜 대란이 일어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30억원을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하여튼 이것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네, 과장님 주차장 조성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각 실과별로 분야별로 목적 용도에 따라서 해당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노상, 노외 그런 주차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노상이면 거의 밖에 다 노상이잖아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도로변, 도로가에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노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도계 마사장님 들어가는 부산갈비 앞에 아시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김인배위원

거기에 공지가 있는데, 그 공지 그런데다 주차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 그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김인배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얘기는 안하고 꼭 좀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계 시내버스노선, 도계 시내버스노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시내버스가 이름에 맞게끔 시내로 돌아다니는 것이 시내버스지 국도로 가서 자기네 차 다니게 불편하다고 해서 우회하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꼭 잡아서 하루속히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인데, 시내버스는 우리 시내는 요금이 다 단일화 되고 어디 가나 시내는 똑같고, 시외를 넘어가는 구역에 대해서 일정부분 더 받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 요즘 책정 당시부터 강원여객 구간, 영암운수 구간,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요금이 들쑥 날쑥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한번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때는 서로 도와서 같이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세가지를 말씀드릴께요. 우리 여기 38도로 이렇게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 도계 시내는 도계시내 노선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삼척까지 도계에서 삼척까지 왔다가는 것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삼척시라는 동네가 신기면까지 시내버스가 가고 또 도계에서는 신기까지 오는 시내버스가 대한 조선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요. 맞잖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현재...

김인배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해 왔던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과감히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고쳐줘야 될 점은 고쳐줘야지, 삼척에서 장호까지 가서 시내버스가 왜 안 끊어져야 되요.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덕에서 장호까지 와야 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내버스 두 번 물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예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으로...

김인배위원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있잖아, 우리가 유류비를 영암운수라든가 화성여객 이런데 유류비를 지원해주면서 그 사람들 싹 도와주면서 우리가 쟁취할 것은 하나도 쟁취못하는 것은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직행버스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잘 적어놓으셔야 되요. 자, 원덕에서 삼척까지가 몇 km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45km입니다. 그러면 삼척에서 도계까지 몇 km입니까 ? 지금 도로가 직선화되어서 직행버스는 미로 들렸다가 가는지 모르지만 30km면 올라가요. 그런데 요금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 삼척에서 원덕까지 얼마예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2천원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도계에서 삼척까지 얼마예요 ? 직행버스가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3,700원입니다.

김인배위원

이것 말이 되요 ? 이것...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주세요. 우리가 힘 실어 드릴께요, 과장님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새로 고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김인배위원

네, 이것은 지원비를 홀딩하든... 아니면 막말로 해서 도저히 못 깎아준다고 하면 그러면 도계에서 삼척까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사서 운행하세요. 그렇다고 원덕가는 것을 같이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몇가지 아시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김인배위원

시내버스 삼척에서 도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요금체제개선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도계에서 제대로 된 시내구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아니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를 부르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불러다가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짜 우리 과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 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개선해야 되잖아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김인배위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운수회사에서 진짜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잡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한동수위원님 !

한동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주차장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주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삼척이나 원덕 같은 경우는 땅 값이 너무 비싸서 시가 거덜이 나야 됩니다. 주차장 만들어내려면... 그래서 제가 원덕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 땅, 재경부 땅, 시유지 이래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래 보니까 여기 개인들이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삼척시가 필요하다면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사용할 수 있죠, 그죠 ? 법상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하셔서 일단은 내년에는 이 주차장을 만들어주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안세기씨... 그리고 여기 뽑아서 검토를 했는데, 확실히 보고 잘 해서 이 자체가 전부 재경부땅 삼척 시유지, 건교부 땅 이러고 이러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좀 주차장을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김인배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시내버스 이러면 대도시에는 요금이 다 똑같잖아요. 시내버스가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삼척시는 시내버스 조합에 지원을 꽤 많이 해주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우리가 해주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게끔 거리가 좀 멀면 돈을 더 주고, 거리가 적으면 1천원내고, 안 그러면 2천원 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음에 지원을 할 때, 시내버스 자체가 개념이 시내버스잖아요. 그러면 우리 삼척시내를 다닐 때는 요금이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서울까지 시내버스 해도 요금이 똑같더라고요, 요금이... 그런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잘 얘기를 하셔서 똑같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노선도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만 좀 보강을 하게 되면 노선도 제대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내버스가... 벽지도 들어가고 하루 몇 번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보강을 해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확실히 좀 챙겨주십시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님 !

이정훈위원

하나만 주문할께요. 아까 관광정책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교통행정과가 더 가까울수도 있어요. 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여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많죠 ? 내년에 광고비도 지원해 줄 거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지도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 서로 잘 이용해서 특히, 택시는 1조, 2조, 3조로 나눠서 있잖아요.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이정훈위원

그 분들을 삼척시티투어를 하면서 관광, 문화, 해설 전부다 삼척에 전반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줘서 그 분들이 관광 삼척의 최일선에서 손님맞이할 때 항시 삼척은 어떻고 삼척의 유래, 관광 이것 다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든, 관광정책과하고 얘기를 하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평생학습관이나 교육부서나 전체적으로 다 같이 노력해서 버스 기사들을 요원화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버스 기사 말고....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택시기사...

이정훈위원

그 교육을 시키고, 투어를 시켜 줘야 되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요.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지원에 대해서요. 대중교통 활성화 및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 지원금액이 5억원이나 증액된 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로부터 유류세 이용분을 저희들이 보전을 받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버스, 택시, 화물 3개 종류에 따라서 사용한 만큼 돈이 안분되어서 저희시로 내려오고, 그동안 그것이 매월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미처 미처 신경이 없다 보니까 미처 정리를 못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게 되었습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버스가 39대, 택시가 308대, 화물이 153대에서 6억 6천만원을 보조해줬는데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얼마를 더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총액적으로 따지면 14억원정도가 지원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14억원이요 ?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굉장히 많은 금액이네요. 물론 업종별 유류사용량 및 지급실적 현황관리를 통해서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매월 카드결제분이라든가 분기분 일반 주유분 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김상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풍력발전소 때문에 하장 주민들이 방문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

원중

김원중위원

끝내고 해요.

이정훈위원

아, 그러니까 설명하지 말고 그냥 바로 질문하고 바로 끝내고 합시다.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요. 빨리 끝냅시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한동수위원

과장님 ! 농어촌 주택 있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위원

작년에 물량이 다 나갔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금년 물량은 28동을 지원받아서 다 지금 소화되고 추가로 도에 조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에서 반납하는 물량이 없어서 올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다른 시군에서 반납하는 물량이 없어서 어렵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에너지지원과에서 그 물량을 내년도에 지원을 건축과에 좀 많이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이주대책 때문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에너지지원과에서 지난번에 35동에 대해서 작진마을 이주하는 것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도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도에서 전원마을 개발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30세대 이상이 되면 국도비 해서 약 15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에너지지원과에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 35동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물량을 전원마을 개발하고 별개의 물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가면 지역 마을의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작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주택 개량 물량을 다른 시군에도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개 시군만에 35동씩 이렇게 많은 물량을 주기는 곤란하다, 이래서 전원주택 마을로 안내해서 그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일단 이주대책하는 작진마을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에너지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가만 있어, 아파트 주차장 관련해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

원중

김원중위원

이 2개 경림하고 코아루 왜 없던 돈이 이렇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돈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로 섰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 왜 돌렸느냐 이거야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시설비로 하면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단지에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경림 같은 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목만 정정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되었어요. 알고요.. 그다음에 주문만 하고, 답변할 필요 없고, 임대아파트 사업추진계획을 우리 지금 보면 임대, 다른 아파트는 다 남아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하니까, 임대아파트 계획은 전혀 없어. 이것 계획을 한번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유성아파트가 문제가 생겼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경매로 인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유성아파트가 저렇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구가 어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로 오늘 말고 별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오케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것 연이어서 아파트 주차장 조성공사 있잖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코아루 경림아파트에서 주차장 부지는 아파트에서 확보를 하였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코아루 아파트도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코아루는 지금 부지확보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운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래서 코아루는 저희들 자체내에 조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적검토를 해서 주차장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서로가 동의가 안되어서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하여튼 7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면적에 비해서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무튼 이번에 수산종묘 예산 섰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무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좀 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제가 제안을 할께요.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 뭐죠. 바닷가에 불가사리, 그것 수매하면 돈 주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폐비닐도 수거합니다. 수거할 때 우리가 돈 주고 받아들이거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물은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 폐그물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폐그물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전문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우리 어민들에게 소정의 폐그물 가지고 오면 주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없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저인망이라든가 건져오면...

김인배위원

그런데, 없다고 하던데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올해도 자망 삼척 자망협회 6천만원을 들여서 수거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자망협회에 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왜 협회에 개인적으로 어촌계에 해주면 안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배로 가지고 가서...

김인배위원

그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누구라고 얘기도 해줄 수 있는데, 꼭 해줘야 될 것이, 우리 폐그물을 안 사준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에서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갖다가 던져버리면 그것이 고기가 거기서 걸려서 다 죽고 있고, 환경적으로 오염되고, 그러면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실태조사를 분명히 조금전에 저인망 협회에서 돈을 주고 6천만원어치 주고 샀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6천만원의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많이 남는다 그럽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6천만원은 우리 관내 소형어선 자망협회에다 주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내려오면 폐어망 그것은 저인망 협회에 7천만원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1억 3천만원을 주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그 1억 3천만원어치를 그물도 안 사주고 왜 그 돈을 저인망협회에 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이 폐어망을 건져오는 수량만큼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폐어망을 바다에 있는 것을 건져오면 돈을 준다라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쓰다가 어민들이 보수하다가 이것을 버려야 된다, 할 때에 그 어민들에게 직접 저인망 협회에서 주든지, 돈을 줘서 그것을 사들여야지, 그 사람들이 왜 바다에 던진 것을 왜 힘들게 건져오는데 돈을 줘요. 왜 그렇게 이중일을 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예요. 지금 이 얘기가 잘못된 것이니까 저인망 협회에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1억 3천만원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버려진 그물 건져온다라는데,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 아니예요. 버리기전에 어부들에게 직접 수매를 해 줄 수 있는 그 제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라면 저인망 있는데 건져오는 것은 건져... 그러면 그 사람들 건져오라고 그사람들은 맨날 바다에 버리기만을 바랄 것 아닙니까 ? 바다에 버리기만을... 그것 안되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자기네들이 쓰다가 남은 못 쓰는 그물을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모아놓고 하면 지저분하고 하니까, 금방 금방 안 가져가고 하니까 돈도 안 주고 하니까, 바다에 갖다 냅다 버린답니다. 귀찮으니까... 그러면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돈 1억 3천만원 받으려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바다 속에 어디 있는 줄 알고 다 건져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따로 별도로 세우시더라도 우리 어민들에게 폐그물을 직접 수매를 해줄 수 있는 사줄 수 있는 보상을 줘야지 그 사람들도 그냥 가지고 오시오 하면 주는 것 귀찮으니까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제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폐비닐 돈 주듯이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저인망 협회 가서 바다에 버린 것 건져오는 힘이면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인망 협회에서 또 바다에 지금까지 기존에 버려진 것들 주워야 될 그것도 있으니까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김인배위원

실태조사 진짜예요. 조금 있다가 나하고 같이 가도 되요. 그 집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인배위원

내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그런 제도를 펴야 되지, 버린 것을 갖다가 주워오는데 돈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 다 갖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주고 따로 거둬오고 실제로 1억 3천만원어치 그물을 얼마나 거둬와요 ? 그 사람들 얼만큼 거둬와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무게에 따라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이렇게 보니까 그물은 그물대로 가지고 가서 준다고 그러면 납은 그 사람들이 수리 보수용으로 쓰더라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것 납 떼서 달라고 해서 나머지 그물비용을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낫지, 바다에 버려진 것만 맨날 갖다가 버리는데 버리는 것만 돈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 맞잖아요.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인배위원

실장님 거기 예산 세워 달라라고 하면 한번 과장님께서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많이는 안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버리게끔 하게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

한동수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노후어선 기관대체 예산 서 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서 있는데, 문제는 우리 삼척시가 노후어선 기관대체를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많은데, 일단 예산이 서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이는 못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심사를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정말 파악을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뭐 친하고 안다고 주고, 또 모른다고 안 주고 이러면 안됩니다. 이러면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과거에 임원어촌계하고 수협하고 침체어망 사업이 해양수산과하고 더블 되어서 두 군데 다 돈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한번 이야기 된 적이 있죠 ? 그죠 ? 날짜가 같아서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오래된 것이라서 제가 와서는...

한동수위원

아 맞다. 그 먼저 과장 있을 때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침체어망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수협에서 하고 했는데, 이 돈을 양 군데 다 받아 버리니까 날짜가 똑같아서 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생겨서 수협하고 자망협회하고 곤욕을 한번 치렀어요. 어촌계하고... 그런데, 아까 우리 김인배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조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자체를 잘해야 됩니다. 돈을 삼척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침체어망 같은 것을 제거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많이 해도 못 가져 갈수도 있고, 적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분리를 잘하셔서 그것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해야지, 해양수산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그리고 돈만 버리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망협회에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자망협회는 그물을 주로 조업을 하는데 어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물이 침체어망으로 해서 폐그물을 건져오는 장소를 잘 압니다. 자기네들이 조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육지에서 버리는 것을 건져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조업하다가 풍랑에 의해서 유실 된 것...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잠깐, 바쁘니까...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자망협회에 삼척하고 그다음에 원덕하고 5천만원, 5천만원 갈라 줬을 때, 갈라 줬잖아요,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줬을 때, 그 어망을 그 만큼 못 올리면 어떻게 해요. 못 올리면 그 돈이 반납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거의 초과되게 건져왔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돈을... 아니 초과되도록 건져오는 것은 그것은 확인 다르고 엉터리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래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해양수산과로 제대로 반납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죠 ? 그죠 ? 계속 모자란다고 그러죠 ? 맞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계속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1억원을,... 만약에 10억원을 준들 모자랍니다. 10억원을 줘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관리 소홀을 하니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10억원 준다고 해도 어민들 거기 가서 모자란다고 하지, 남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이것이 삼척시가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공짜라고 그냥 무자비하게 막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312페이지에 보면요. 오분어구 보수보관장 신축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올해에 어구보수보관장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그것이 이사부 출항지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를 근본적으로 조금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근본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자고 해서 어촌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 왜냐하면 여기 이사부장군 출항기념비가 있는데, 제가 가봤더니 진입로 주위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할께요. 재해예방복구 자재 및 장비관리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1억 1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제설용 삽날 및 모래살포기 구입은 차량에 탈부착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래살포기 차를 구입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살포기는 살포기차를 구입하는 것이고, 제설용 삽날은 탈부착 가능한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모래살포기는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 모래 살포기가요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차는 아니고, 그것도...

정순

정정순위원장

기계만 ?

진대

김진대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계만...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사계절용 쓸 수 있는 탈부착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네, 덤프트럭에 붙였다 뗐다 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붙였다 뗐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가만 있어, 위원장님 !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

한동수위원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 아니, 거기서 대답하세요. 자연스럽게... 지금 아까도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농업용수는 산양 2리 농업용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담당부서인데 문제는 사실 지금 현재 난리가 났어요. 누구보다도 국장님은 잘 아실텐데 어떤 일이 있어도 삼척시가 허가를 해주면 안됩니다.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역주민의 동의는 지금 반대를 이것은 안한다고 서명을 다 받아놓고, 지금 회의하는데도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래서 남부발전에서 가곡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원덕읍에 있는 사람, 시내 있는 사람도 불러서 내일 설명회를 한답니다. 남부발전소 말고, 대림하고 두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간힘을 다해서 거기다가 공업용수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삼척시는 절대로 거기 동조를 하면 안됩니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저희들도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것은 안 됩니다. 저도 떳떳하게 우리 국장님 얘기 듣고 떳떳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창석

김창석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