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병훈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서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병훈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훈 위원님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병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6월을 기준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차량 대수는 1,826만대이고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이미 300만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 가구당 차량이 1대인 시대가 이미 지나고 2대 이상인 가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야말로 차량이 필수품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늘어가는 자동차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사고 사망률 또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위험은 스쿨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안전표지판·횡단보도·신호등 등 중요한 교통시설 등은 대부분 경찰서 규제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발의한 본 조례는 우리구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신설하고 보강하여 집행부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구로구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3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및 일반주민 교통안전·교통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회 교통안전캠페인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김병훈 의장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소관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의장님이 제안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된 데가 25개 구 중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25개 구청 전부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종현위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비로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박종현위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 사항은 구로경찰서하고 시설물에 관해서는 심의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로구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경찰서 규제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규제를 안 받아도 되지만 규제심의상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교통신호기만은 경찰서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데······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경찰서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디에서······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
구로
우리구로박종현위원
것은 우리예산으로 합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경찰서 규제만 받을 뿐이고 저희 예산으로 설치합니다.
박종현위원
8,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총 1억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이 감추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박종현위원
조례제정하기 전에 이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거다?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연말에 편성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정안
개정안박용순위원
내용에 보면 현행 1안, 2안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지요. 개정안에 보면 글씨만 틀릴 뿐이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설치사항 말씀인가요?
박용순위원
예, 그것하고 현행의 2번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세부항목을 세분화해가지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나 똑같은 거지, 안전시설물 설치사항이나 안전시설물 계획 잡는 거나 똑같은 얘기지 뭐.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용순위원
3번이 구체적이면 2번을 현행에서 빼는 게 안 나요?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똑같은 내용일 것 같아. 하는 업무가. 현행 2번이나 개정안 3번이나, 구체적인 사항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개정안 4번에 보면 교육지원사항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물론 교통안전교육할 때 지원을 하겠지요. 내년에 교통안전체험공원이 신도림동에 설치되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도 하고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박용순위원
교육하는 건 아는데 교육지원사항이라고 하니까 순수하게 교육만 하는 건지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자는
대상자는박용순위원
초등학생만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은 안 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중·고등학생들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린이체험학습장 같은 데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일반주민도 있잖아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일반주민들한테 교통안전교육한다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훈의원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개정된 것을 다시 보완해가지고 제정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도 같이 교통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안·2안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3·4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골자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대상을박용순위원
초등학생하고 일반주민으로 해놨으니까 교통안전은 필요한데 초등학생, 중학교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인데 초등학생으로 못을 박아버리니까 중학생·고등학생은 안 시키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이라니까 이런 내용도 1번·2번에 포함될 것 같아요. 그 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없었어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은 지원된 게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지원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현박용순위원
위원님 얘기처럼 8,000만원 예산이 잡혔단말이에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왕 교육을 시킬 때 초등학생들한테 알맞게 교육시켜서 안전교육에 힘쓰는데 치중하십시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명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된 제2조의 4호를 보면 초등학교하고 일반주민이라고 했는데 박용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하는데 이 범위를 더 확대하면 안 돼요? 유치원생까지? 어린이집 아이들이 교통안전캠페인교육을 자체내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험공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러한 어린이들을 그쪽으로 끌여들여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초등학생도 급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해서 더 넣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집
어린이집김명조위원
내에서만 실기가 아닌 이론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5번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녹색어머니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나가는건데 금액을 어느 정도 선을 두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피복비로 나간 게 올해 700만원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라고 썼는데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다 지급을 해주는 건가?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녹색은 기본 나가야 되는 거고?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색도
녹색도김명조위원
재심의를 해서 그 중에 한 개 단체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건데도 우리구로구에서 같이 교통체험을 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은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지만 유치원은 교육청 관리인데 저희가 해도 되는 건가요?
원은
유치원은김병훈위원
교육청에서 인가를 하잖아요. 어린이집은 우리구로구에서 하고, 그것에 관계 없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교통교육이 필요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지요.
김명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수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관계 없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위원장님! 제2조의 4호 부분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같이 명시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정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지 기타 사항이 있나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접수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김남광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모처럼 의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과장님이 신중히 판단하십시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예산 8,000만원중에 집행한 게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집행한 게 많습니다.
용을
내용을박종현위원
읽어보면 구로경찰서 규제 심의사항,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교통신호기 설치 등 이러한 부분이 경찰서 예산 지원범위가 안 돼서 구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하고자 해서 예산편성된 것 같은데?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들 예산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지만 안전표지판이나 노면표시, 신호기는 저희들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 규제 심의후에 거기에서 통과하면······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경찰서에서 횡단보도 등 전부 다 심의해서 설치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하잖아요. 우리구에서 예산편성해서 경찰서에 심의사항까지 해서 예산들여서 집행한다는 게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초등학생들하고 주민들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 지원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운영하려는 부분인데 이게 돈이 안 들어간다면 몰라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저희구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구하고, 개정을 함으로써 틀린 개정안 없어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틀린 점은 없습니다.
거의
거의박종현위원
비슷해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1억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2,000만원 삭감돼서 8,000만원인데 지금 집행은 얼마나 했어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2,000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사회단체박종현위원
지원도 많이 했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다 시설비만 쓰는 것이고 보조금은······
박종현위원
교육사항에도 사회단체 지원해주는 내용도 있는데······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예산심의위원회 거친 후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과 재산·생명을 보호함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잘 쓰십시요.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현재
현재강태석위원
추경에 1,000만원이 시설비지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교통행정캠페인한 사회단체가 교통행정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저희 소관으로는 녹색어머니회입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교육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에 따로 돼 있고?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겁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온 개정조례를 보면 교통캠페인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란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비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같이 맞물려서 잡아야 되잖아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이 보조금 사항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예산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데······
강태석위원
포괄비에서 주는 거다?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포괄비에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받아온다?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심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못 주는 거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태석위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항상 예산이 잡히잖아요. 매년 얼마나 잡힙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시설비가 우리구 예산으로 1억원정도 잡힙니다. 시비도 별도로······
례가
조례가강태석위원
이원화가 돼 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앞에 미끄럼방지턱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팀에서 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시설팀에서 합니다.
강태석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2억원 잡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강태석위원
교통안전시설 예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여기하고강태석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그것은 조례가 따로 있어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례는 아닙니다.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거나
그거나강태석위원
이거나 마찬가지지, 시설비 조례 아닙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은
그것은강태석위원
시비?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시비 위주로······
강태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명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종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잠깐 예를 들자면 싱가폴이 담배 규제를 많이 하지요. 담배·차·술인데 그 나라에도 보면 공원 같은 곳에 흡연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잘 돼 있고 어디에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재떨이 형식이 있는 데는 다 피워요. 실내에서만 못 피우게 돼 있지 실외에서는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못 피우는데는 과태료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전체 구가······
례가
조례가강태석위원
동일하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강태석위원
과태료문제만 그런데 광명시나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5만원······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광명시·금천구·관악구·송파구가 5만원입니다.
강태석위원
평균적으로 3분의1정도는 5만원정도?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지요. 25개구중에서 3개구입니다.
다른
다른강태석위원
구에서는 10만원씩 통과가 됐어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현재 서울시하고 18개 구가 조례를 통과했고 나머지 7개 구는 보통 9~10월에 의회가 개원이 돼서 개정될 예정인데요. 18개 구를 보면 3개 구만 5만원이고 나머지는 1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 중에 6개 구는 조례로서 10만원을 정했고요. 나머지 9개 구는 조례에 10만원 상한선만 정해놓고 규칙으로 3만원을 하든 5만원을 하든 별도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9개 구청입니다.
강태석위원
25개 구중에 우리가 제일 늦은 겁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제일 늦은 건 아니고요.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안 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안 한 데가 우리 포함해서 7개 구가 있고 거의 9월에 다 했습니다.
거의
거의강태석위원
3분의1은 안 했네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다른 9월 한 데는 9월에 거의 됐더라고요.
구도
우리구도강태석위원
주위에 금천구나 광명시가 10만원이라는 것은 못이 박혀 있으니까 하향조정해가지고, 그러나 이것을 하면 담배피우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니까 흡연을 못 하는 지역과 흡연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몽도 있어야 되고 담배꽁초를 과태료를 부과해서 한 동안 많이 했지요. 그 절차를 밟아서 흡연과태료를 하는 것 같은데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제도인데 과장님 이것을 심도 있게, 흡연장소라든가 현재 버스정류장에는 전부 다 재떨이가 다 돼 있습니다. 그것부터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버스정류소라든가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등 나열을 안 제5조에 금연구역 지정해서 해놨지만 3항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무조건 지정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장소와 취지,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시를 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단속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지만 이 모든 장소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중에서 가능한 부분,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행을 하면 청계광장하고 광화문광장하고 서울광장하고 3개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도하고 권장하는 형편이고요. 앞으로도 공공버스정류장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일이지만 저희들도 광장을 우선 중심으로 시작하고 예산도 최소한 현재 있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표지판을 15m 이내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표시를 해도 됩니다. 버스정류장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규모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표시를 하되 시행규칙에 표시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8개 구청이 제정을 했는데 2개 구청이 조례에 10m, 20m를 정해놨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제정만 돼 있는데······
강태석위원
금천구에는 흡연구역이라고 정해놓은 것을 아세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조례로만 정해놓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직 시행규칙은 거기도 안 만들었지요.
리는
우리는강태석위원
하면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정은 아직까지는 광장쪽, 신도림광장이라든가 구로역광장이라든가 오류역광장 선에서 시작하고 서울시가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놀이터에 확대하면 저희들도 맞춰서 확대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원을
공원을강태석위원
먼저 시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기차타고 오면 담배 못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를 한대씩 피우고 싶어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넓은 광장중에서 3개만 지정했잖아요. 우리도 2개 공원정도로 했으면 어떨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저는
저는허성근위원
담배 애연가입니다. 그런데 10만원 과태료 이하라고 했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10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는데 타구의 사례를 막연히 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은 5만원·7만원·10만원 하지 마시고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해야 된단말이에요. 타구는 왜 이렇게 했나, 담배 한 갑이 2,500원입니다. 2만 5천원 과태료면 10배입니다. 여기에서는 피우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먼저 든단말입니다. 2,500원하는 담배 한갑중에 한 개피를 피우다 적발이 됐을 때 5만원·10만원이 대단합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구로구가 25개 구중에 자립도가 낮은데 타구가 5만원·10만원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논리적인 근거를 앞세워서 했을 때 10만원, 20만원이라고 해서 피운다, 안 피운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이라고 해도 한번 걸리면 안 피우는 거예요. 버스정류장에서 15m 거리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버스정류장은 안 피워야 돼요. 15m에서 피우고 있는데 버스가 오면 타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바닥에 비벼서 끄지 않습니까? 15m 거리라는 것은 애연가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한 차원에서 하는 건데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아닌거예요. 거기는 금연으로 해야 되고 택시정류장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택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담배를 바닥에 보통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택시정류장에도 담배재떨이를 갖다 놓든지 아예 금연으로 해야 됩니다. 다중시설 같은 데에는 간접피해가 많이 나니까, 싱가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외진 데에 스모킹에리어라고 해서 해놨어요. 피우는 사람들만 거기에서 처량하게 피우는 거예요. 그래도 흡연자를 위해서 배려를 해놓은 거예요. 심도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문제는 본위원이 볼 때 5만원은 과한 겁니다. 5만원을 냈다고 해서 담배를 안 피운다는 게 아니라 담배를 피워서 적발되면 이만큼 과태료가 나간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피운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금연이 된다는 겁니다. 피우더라도 장소를 공공의 장소에서 간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피우지 않아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연을 시키고자 하는 조례는 아니고요. 안 피우시는 분들이 간접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도 신중하게, 금연장소를 여러 군데를 하면 싱가폴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해가면서 흡연자의 권리 외에도 그것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간접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니까 구역은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고요. 과태료문제는 전문위원께서 5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5만원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상한선만 10만원으로 해놓고 5만원정도가 우리구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규칙으로 나중에 정할 일이지요.
김남광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허성근 위원님은 애연가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 한 개피 피우는데 1만원·2만원이라고 하면 내고 피웁니다. 허성근 위원님이 싱가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싱가폴에서 한 대 피우면 20~30만원정도 해요.
런데
그런데허성근위원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착된지 수 십 년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은 5만원·10만원 해도 법이 강해야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흡연자 입장에서는 3만원도 엄청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낸다는 자체가 흡연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질서는 지키면서 흡연장소에서 간접피해를 안 주게끔 마음의 자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마음만 같으면 다 좋겠습니다. 다른 구로구민도 허 위원님 마음만 가지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제정하시는데 반갑습니다. 저도 담배를 끊은지 12년정도 됐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뿐만 아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서울시의 기준안도 과태료 10만원이에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구도 보니까 10만원으로 책정하는 것 같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호에 의거하면 구청장의 책무로서 나와 있잖아요. 구청장의 책무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구청장의 책무보다 지방자치단체, 구로구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 잘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스정류장은 싸움거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허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를 피우다가 버스가 오는 상황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몇 m 하는 것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류장 저쪽에서 피우다가 뛰어오다가 버스를 탈 수도 있으니까 반경 10~15m 거리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는 다른 데의 기준에 맞추어서 1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조례안으로 하든지 규칙으로 정하든지 집행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해지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수정발의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용순위원
소비자협회에서 얘기한 사항중에서 금연권장구역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미반영이라는 설명은 보건소에서 쓴 내용이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용순위원
보니까 영업소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이라고 했는데 조례 안에 이런 근거가 제시돼 있습니까? 영업소는 어디를 영업소라고 하는 거예요? 조치내용은 보건소에서 쓴 내용이지요? 어떤 말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개인의 사업장에서 흡연을 제한한다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위협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금연권장구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5조에 금연구역으로 쭉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 금연구역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지정고시하면서 장소, 설명을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고시가 안 된 곳은 자동적으로 금연 권장구역으로 되니까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지요.
이를
이를박용순위원
실천하고자 하는 영업소라고 하면 술집이나 음식점이잖아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희망하는 업소는 단속을 해드릴 겁니다.
박용순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을텐데 희망업소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5만원씩 내야 되는데 업소가 희망하겠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6조 2항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영업장소는 해드려야지요.
박용순위원
그 영업장소가 있겠느냐고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박용순위원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지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홍보전단을 한다거나 안내방송을 한다거나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소비자협회에서 나온 의견서를 보니까 흡연자들을 위해서 얘기한건데 흡연자도 사람인데 아주 규제하는 것보다 지킬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럼요. 흡연자의 권리도 있는 거니까요. 이것을 전구역을 흡연구역으로 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흡연구역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주고요.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본위원이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을 구로구의 책무 등으로 수정하고,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발의하고 제1항의 내용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로 수정하며 제2항과 제3항의 구청장을 구로구로 수정하고 다음으로 안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1항의 내용중 구청장은 이하 생략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종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윤용암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현행법이 변경된 거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네.
박종현위원
그 외에 다시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없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을 변경하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구로구청장에게 지정된 사무를 구로구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그 외에 개정안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