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6월을 기준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차량 대수는 1,826만대이고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이미 300만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 가구당 차량이 1대인 시대가 이미 지나고 2대 이상인 가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야말로 차량이 필수품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늘어가는 자동차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통사고 사망률 또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위험은 스쿨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안전표지판·횡단보도·신호등 등 중요한 교통시설 등은 대부분 경찰서 규제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발의한 본 조례는 우리구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신설하고 보강하여 집행부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구로구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3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및 일반주민 교통안전·교통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회 교통안전캠페인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개정된 것을 다시 보완해가지고 제정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도 같이 교통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안·2안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3·4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골자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