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9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1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 상향조정과 유류세 안분변경 등 지방세 55억 원, 2010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변경 등 세외수입 11억2,800만 원, 국가의 201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에 따른 증액변경분 등 지방교부세 29억6,800만 원,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 173억6,900만 원, 진접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채 65억 원 등 세입 부문을 정리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총 편성액 394억1,600만 원 중 38.4%인 151억1,500만 원의 수해피해복구비, 25.6%인 100억8,600만 원의 국·도비 매칭사업비, 12.4%인 48억7,600만 원의 용도지정사업비, 37.3%인 147억1,200만 원의 자체사업비 및 의무적 부담경비,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확보 등을 위한 문화행사 등 취소로 절감한 54억6,400만 원 등을 재편성하는 등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를 중점으로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추경안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특별회계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으로 총 변동 규모는 94억6,300만 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8,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89억7,7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신설공사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분으로 시급한 사업인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과 상수도 피해복구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010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2억7,500만 원의 정리, 퇴계원 재정비촉진 기반시설부담금 22억2,800만 원 등의 수입을 예비비로 정리하는 등 현안사업과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 확보 위주로 편성한 추경안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454억2,200만 원보다 5.8%인 488억7,900만 원이 증가된 8,943억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11억7,400만 원에서 6.4%가 증가한 6,605억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42억4,800만 원에서 4.2%가 증가한 2,337억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세부검토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0페이지 종합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재원의 변경 부분을 재편성하여 시정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지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한 피해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의 핏줄인 공공기반시설의 복구를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전체예산의 38.4%를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첫째,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54억6,400만 원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서 발생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여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로 재편성한 부분은 재정의 효율성 확보로 긍정적인 부분이나 일부 사업은 사업량이 대폭 축소되거나 전액 감액되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밀한 시장 및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추계로 적기에 필요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규사업으로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 재정제도를 선행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시급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민원총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징수과장님.

징수과는 경제산업국에서.

아! 죄송합니다.

네,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공무원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이후에 그 시에서 대책을 세웠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잠깐, 국장님 잠깐, 그거는 경제산업국 할 때 경제산업국장님한테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부분 총무기획국 아닌가요?

그거는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에서 하니까 직원 간에는 총무기획국에서 하는데 시스템은 이따 경제산업국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총무기획국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국장님! 이번 공금횡령사건 이후로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이랄까 이런 사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아까 총무기획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총무기획국에서는 대책을 아직 세운 게 없는 걸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산업국에만 국한된 이 건이 아니다.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이거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한데 지금 총무기획국에서는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없다. 1차적으로 경제산업국에서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지만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먼저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 연유야 어찌됐던 시민들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나 반성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고 특히 이번에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와 징수과가 업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관련된 거는 징수과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세무직들이 우선 그 직에 한 직에 오래 앉아서 이런 업무를 보직을 바꿔 가면서 일을 하는 과정 중에 특히 세무직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요즘 제가 부임 이후에 세무직들에 대한 업무연찬과 또 자성의 토론,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저하고 같이 팀장 또는 직원, 차석, 이렇게 여러 차례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또 세무직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발생과정에 대해서도 보직관리상 또는 인사관리상의 어떤 문제점과 또는 앞으로의 대안을 가질 것인가 지금 내부토론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립이 되면 공식적으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세입부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관리하는 총무기획국 쪽에다가도 어떤 스스로의 자성책을 요구할 생각이고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무기획국에서 대안이 마련이 안 됐다고 대답을 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정신교육, 전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적인 측면, 또 인성관리에 대한 측면, 보직관리에 대한 측면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의 경우에 또 대비해서 시민에게 또는 시의 재정상 피해를 발생을 시켰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 우리가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기회 있을 때 조치를 계속 강구할 것이고요. 재정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회계관직 공무원에 대한 보험대책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이것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의 더 재정상 보증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이 보험대책에 대한 것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려서 우리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좀 보고드리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보험에 투자할 예산 가지고 교육에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명품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극히 일부 공무원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남양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 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돈 얼마 가지고 자기 명예, 일신상의 제약, 그다음에 퇴직 후의 연금,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횡령 같은 거를 쉽게 할 공무원이 그렇게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험은 내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교육은 좀 철저히 좀 시키고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공금횡령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사후대책 방안에 대해선 제가 공개석상에서 또 사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 번 주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2008년도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 또 다시 재발됐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제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채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진접 도시계획도로 이거 당초에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65억을 감하고 부채기금을.

교통도로국 거.

아니, 지금 징수과죠. 부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국내 차입금으로 이거를 다시 성립시킨 거죠?

사업명세서 1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징수과에서 세입부분.

세입부분에.

지역개발비 기금.

맨 마지막에.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저기 이광호 위원님! 잠깐만 저기 정회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에 관한 부분은 그 내용을 징수과장님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징수과로?

제가 7월 22일 날 왔습니다.

그럼 한 3개월 정도 채 못 되셨네요. 이번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테니까 다음부터는 세입에 관한 부분들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채가 증가하는 것 같아 우려가 돼 가지고 제가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현재 순 아! 최근 5년간 순부채비율과 그다음에 상환계획과 상환현황에, 지방채 상환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철우 위원님.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시세 같은 경우는 저희 시로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 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세금횡령 부분에 대해서 횡령을 했을 때 시에서 납부하고 그 횡령금액을 시의 세금이기 때문에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떤 손배소나 또 법원에서 판결이 이행됐을 경우 실제 그 회수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나 걸리죠?

지금 소유권이전 반환청구소인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14일에 2회, 우리가 2차 변론이 있습니다만.

14일이요?

네, 10월 14일 날 2차 변론이 있습니다만 지금 15명이 자꾸 거기에 대한 다른 추가 자료를 자꾸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가 내년 하반기 이상에도 힘들 거고요. 나름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 부분이고 또 판사도 상당히 저희에 대한 원고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판사의 의중까지도 읽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제 저희 방에서 얘기할 때는 금년도면 일정부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렵다?

네, 절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뭐 경기도세 같은 경우는 직무이행명령에 의해서 우리 시가 어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시세 같은 경우는 시세를 납부하면 시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금이라는 것은 이분들은 체납을 하지 않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분들 보호차원에서 지금 내주셔야 한다고, 근데 보호차원에서 내주시는 거보다 이분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서 회수가 된 금액을 가지고 시세 내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단 설명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의당히 완벽하게 내야 될 부분을 아직까지 안 낸 부분으로다가 체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 불이익이 일단 발생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시의.

근데 시세라는 것은 시에서 유예도 줄 수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체납을 하고 있더라도 일단 그분들은 낸 거 아니에요. 냈기 때문에 사유를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고 회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원의 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횡령금액에 대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회수한 후에 시세는 감액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만 도세부분이 있고 시세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도세부분은 직무이행명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요청하는 사항과 관련돼서 연유야 어찌 됐든 저희 남양주시와 도와의 관계에서 저희가 자체 해결할 부분은 자체 해결하더라도 직무이행명령 부분은 일단은 수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세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동시에 요구가 돼 있습니다만 뭐 다 같이 공유하는 판단은 같은 판단이시지만 지금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경매절차에 의해서 법에서 정해 준 절차에 의해서 배당금 중에서 순위에 따라서 세금이 납부된 걸로 지금 납세자는 지금 장부상에는 수납완료 처리는 안 돼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수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시에 세입을 관장하는 담당팀장이 농협과의 문제에 있어서 농협 여러 가지 좀 쟁송의 가치가, 쟁점이 있을 부분이 있는데 담당팀장이 와서 처리를 했고 담당팀장이 일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당연히 또 그런 줄 알고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쟁송의 사건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현재는 징수유예 형태로 세입징수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 완납증명을 발급을 요청했을 때에 지방세 완납증명을 발급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또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아직까지 당사자가 지방세 완납증명을 발급을 요청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이거를 유예처리가 아니라 완납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쟁송의 사건으로 계속 연결이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징수부서에서는 일단 위원님들 질타의 말씀대로 이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저희들이 야단을 당연히 맞아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도세와의 문제는 일단은 직무이행명령대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세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해연도에 이거를 우리가 소송을 가지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좀 법리적으로 잘 검토해서 따져서 해야 될 거냐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분들은 징수이행결정에 의해서 세금은 미뤄진다고 하고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자, 공무원의 횡령으로 인해서 이런 우리 시세가 도난당한 거죠. 도난당한 건데 이거를 우리 세금으로 밀어 넣어 줘야 되는 어떤 감정이 앞설 거예요.

네, 그럴 수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분들도 이제 선의의 피해자고 일단 세금을 냈음에도 횡령으로 인해서 세금 안 내진 결과로 빚어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최선은 어떤 그 금액에 대해서 회수가 먼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죠?

네, 순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일단 법령적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상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기관 간의 문제에서 뭐 부정을 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한계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시세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징수관련 부서에서 또는 기이 납세를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그 피해자들, 저희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피해발생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논의의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저도 같이 공감은 합니다. 다만 대장상에 아직 수납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언제든지 수납요구를 완납요구를 했을 때에, 증명요구를 했을 때에 그 부분이 아직 완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는 있을 수 있고 또 저렇게 판단해도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깊은 성찰을 좀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그 판단과 공감을 해서 향후 대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합당한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대처를 해 주시고요. 또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찾아 가지고 환수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송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조원협 위원님.

과장님!

네.

시에서 납세 체납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네? 법원에 제기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재판결과를 시에 통보해 주죠?

네.

그 내용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챙기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보를 해 줬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걸 눈여겨서 챙겨 보지 않으셨단 말이지요. 송금해 주겠다고 통보해 줬죠? 통보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통보해 줍니다.

해 주죠?

네.

그때그때 확인을 안 하셨어요. 네?

그때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 좀 미약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분임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입지출 관련을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으로다가 신설을 해 가지고서는 규칙으로다가 3건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스템 관리가 사실 결재가 팀장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냥 해 가지고서 처리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 팀장이 하던 업무를 담당자, 팀장이 다시 한 번 재심하고 그다음에 국장이 재심하면서.

그러면 시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담당팀장이 과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전결사항 부분이기 때문에.

전결사항이라서?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그것을 팀장이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총 집계사항을 보름에 한 번씩 제가 다시 검토한 다음에 국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종합적인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2010년 2월 달에 소액지출을 했어요, 담당팀장이. 근데 그것이 한 8개월이나 7,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9월 30일부터 그 다음해 2월 15일까지 사실 22건이 발생이 됐었는데 사실 이번에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업무인계인수 과정에서 사실 발견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조금만 신경 썼어도. 이거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이게 시민의 혈세를 또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간 납세자 보호차원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뭐 경기도에서 교부세 삭감이라든지 뭐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이런 거는 이건 이유가 될 수가 없고 납세자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아마 설명을 해야지만이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그 외의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저희가 받아 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아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진접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되었었는데 이것을 감하고, 65억을 감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다시 성립시켰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7번 국도 확장사업에 LH에서 65억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시장님 진접읍 방문건의 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가 되었고 또 한 번은 집단민원으로 주민들이 건의했어요. 거기 그리고 구 6번 국도가 도로변에 5일장이 서면 도로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진접 주민들이 이제 통행을 못 하니까 그거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네, 국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이 이미 세워진 거니까.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게 된 거요.

그래서 47번 국도에 부담하는 사업비를 우리가 65억을 당초에 쓰고 그것을 당초대로 기채를 해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본예산을 다른 데 썼다고요? 그 65억에 대해서? 65억 이렇게 기존에 세워 둔.

65억을 47번 국도 옆에 확장하는 예산을 우리가 받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당초에 도시계획도로에 쓰고 기채를 해다가 원위치 시키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85억을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갔어요? 그냥.

85억 중에서 65억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5억이 기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용도의 것을 우리가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쓰고 이번에 기채를 해다가 그 용도로 환원시키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도시계획도로 예산 중에서 65억은 일반예산 중에서 돌리고 기채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데 썼다가 다시 돌아왔든 마찬가지인데.

네, 네.

그렇게 하게 된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렇게 쓴다는 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사업을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우리가 65억을 돌려쓰고 그거를 기채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부분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서 도시계획도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 예산을 급히 이 도시계획도로가 급하니까 우선 빌려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빌린 게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갖고 와서.

네, 부담분이 있어요, LH에서. 부담분이.

그러면 토개공에서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그 목적에 써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급하니까 그 예산을 쓰고 기채를 해서 그리로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47번 국도 사업이라고 그랬나요?

진접 택지지역에서 47호선 확장사업비 분담비용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65억을 썼다가 그 분담한 부분을 다시 원위치 시켜 준 부분이에요. 기채해서.

그러면 그쪽에 47번 국도 공사하는데.

네,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 사업에 지장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구조를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기존 사업보다 65억만큼 늘어난 거예요?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전혀 없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 85억이.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기채를 발행해서 65억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왜 늘어납니까? 47번 국도 확장부분에.

아니, 저기 국장님! 잠깐만요.

네.

우리 이광호 부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결론은 도시계획도로를 기채로 깔았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 도시계획도로에 85억이 사업비가 필요한데 LH에서 47번 국도 확장부분 부담분이 있어요. 우리가 부담분을 받아서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업공기는 아직 안 되었고, 시작이, 그러니까 임시로 그 돈을 쓰고 기채를 해서 그 당초사업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환원시킨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네.

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늘어난 게 아니라 결론은 그 도로.

그러니까 변경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네, 간단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세입조치 했어요, LH에서 받은 돈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임시로 보관했던 것을 여기에서 쓴 거죠? 도시계획도로 급하다고.

세입조치해서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까 위원님 16페이지인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LH에서 받은 부담금을 임시로 있는 것을 우선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임시로 쓴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채를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에 있는 것을 세입조치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65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 목적대로 그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채를 해서 65억을 돌려준 거예요. 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다 예산은 잡힌 것입니다.

당초 65억은 그러니까 47번 국도사업에 쓰기로 했던 건데 LH에서 부담금을 준 것을 임시로 갖고 있던 것을 도시계획도로에 쓰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다시 이제 기채를 발행해서 원위치 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찬 위원님.

어제 동식물자원, 세부사업설명서 363쪽입니다. 어제 현장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몇 가지 느낀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나비 같은 것을 이렇게 판매실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갔었을 때에는 어떤 그런 키우는 사육시설이 없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실을 제조하는 주택, 주택이죠, 지금 보니까 주택으로, 지금 보니까 주택으로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내용 그 자료하고 실제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전혀 이렇게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우리 수동지역에는 그런 각종 중앙예산의 지급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실제 어떤 실효성을 거두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기 전부터 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그분들이 철저한 계획으로 좀 이렇게 사업의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어제 가서 이제 보시니까 어때요? 딱정벌레 한 가지만 이렇게 사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꽃모지 사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짓고 있는 건물은 그 자리에 하우스가 두 동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온시설로 해 가지고 나비류라든가 그런 딱정벌레들을 키우고 있었던 자리인데 그것을 지으면서 그것을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비의 성장과정을 모르는데 나비가 유충에서 성충까지 될 시기가 얼마나 걸리죠?

한 2, 3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주.

네.

2, 3주면 충분히 이렇게 사업효과를 낼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네.

그러면 그 시설물에서 시설물이 지어지고 나서 충분히, 2, 3주에 나비가 성충까지 된다는, 나비로 형성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네.

유충에서?

네.

아.

그리고 그 저기 건물은 개인주택이 아니고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전시시설하고 클린룸, 그다음에 사무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사무실, 화장실 그런 것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온실도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허가사항이 잠실로 허가된 사항이고 일반주택은 아닙니다.

이제 현장에서 목격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주택구조로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봤습니다.

아휴.

그래서 이게 무슨 전시실 개념이라면 흐름 어떤 소통할 수 있는 흐름 같은 게 굉장히 정확히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주택구조 개념으로 건물형태가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의구심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착공할 때 사업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는 잠사시설 외에는 허가가 안 났죠?

네.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곤충사육시설도.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축이 가능하죠?

네.

그러면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이제 중단된 상태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세부적으로 현장에서는 못 했는데 곤충사육시설에 맞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는 지금.

건축물이 우리가 보기에.

네.

그러니까 그것을 기왕이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니까 곤충을 제대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좀 그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