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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11

권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19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하는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30일에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10일에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회의 심사결과도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은 10월 7일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수정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를 순서대로 심사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 실장, 단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괄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의저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부 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10시 18분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는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과 이은창 위원님께서 예결위를 사퇴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399쪽부터 400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10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공보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평생학습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11쪽에서 114쪽과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139쪽에서 17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설명자료 15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신도시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비해가지고 17억을 올리셨는데 청사까지해서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34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성원가가 평당 130만 5천원인가 이렇게 계상을 해서 34억이 되었고요, 건축물은 45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전체예산 79억이 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맨 밑에 부분, 2012년, 13년 추가로 소요되는 청사건축비 52억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토지매입비가 한 번에 불입을 했을 때는 34억 현재가로 그런데 분할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자계산까지 포함이 되는 액수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부지 매입비가 52억이라는 건가요? 부지 플러스 건축이 52억이 무슨 뜻이냐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토지매입비는 전체적으로 34억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축비 45억에 다가 부지매입비에 대한 분할상환 이자가 3년간 7억 정도로 계상을 해서 52억으로 이렇게 산정한 내용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자를 지금 7억을 준다는 얘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17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머지 17억을 가지고 3년 분할 상환을 하면 이자포함해서...
종원

유종원위원

이번추경에 17억을 부담을 하고 내년에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52억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17억에 대해서 3분의2는 차후에 분할해서 부담을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79억을 잡는 거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34억을 부지매입비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동사무소 구입하는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가 그 위치를 보면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도 보면 대체적으로 주차공간이 좁다보니까, 면적을 좀 여유있 게 잡은 이유는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 넓게 확보를 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당연히 여유가 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유성구 전체 재정대비 여건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증가되는 추세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원

유종원위원

건축비 포함해가지고 동사무소 예상액이 79억이고 노은2동이 75억 수준입니다.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과다하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고 이용하는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넓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유성구가 끌고 갈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첫 번째 고려되어야지, 그런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평수 넓히고 땅 넓히는 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동안 작년까지 우리 유성구 재정이 어려웠던 것은 그 전 청장이 무리하게 청사확보하고 도서관 짓는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파로 작년예산, 올해 예산을 힘들게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우리가 저희들이 온천1동 분동해야죠, 노은2동 분동해야죠, 그리고 또 차후에 진잠동이 분동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과연 2백 억 이상이라는 돈을 구비부담을 해서 분담하는 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제가 볼 때는 좀 제고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동사무소 짓는 비용에 대해서 70억 보다는 40억이나 50억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건축면적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건축에 대한 외형적인 측면을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평수로 활용공간이 맞는 측면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내실 있게 하도록 그렇게. 그동안 노은2동이나 관평동, 온천1동 부분이 사실은 건물을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외형적인 면에 치중을 많이 했다고 사실은 해서 실질적인 공간이나 이런 건은 부족하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앞으로는 그런 측면보다 실질적인 활용공간이 많도록 최대한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 문제는 청장이 편성을 하고 의원이 승인을 해줘야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런데 이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면서 의원들하고 상의가 있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지난 민선4기 때에 공유재산 승인을 다 받은 거고요, 받아서 절차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 의원하고 그럼 상의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새로 뽑힌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준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위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절차는 의회에 다 밟아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원님들한테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 드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무조건 집행하는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여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당초예산은 2천백만원인데 추가로 올라온 게 3천8백만 원 해가지고 5천9백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이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꼭 해야 된다기 보다도 직원들의 많은 넓은 식견을 넓히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보고 배우는 어떤 측면으로 공무원들이 더 폭넓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꼭 본예산에 해야 된다, 추경에 해야 된다 이런 것 보다 본예산에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확대해서 하려고하는 측면에서..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백퍼센트가 있으면 부족해서 50퍼센트 인상하는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오히려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2천만 원을 세우고 추가해서 4천만 원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결코 예산을 세우는 방식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좀 그런데요.
종원

유종원위원

배낭여행은 내년에 가도 되는 거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내년은 내년이고요, 금년에 당초에 해외여행이, 배낭여행 계획이 예산이 없었어요. 본예산에는.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배낭여행이 시급하게 올해 진행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내년에 편성을 해서 공무원들이 내년에 가도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제 말이 잘못 된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못 된 건 아닌데요, 어쨌든 금년에 또 이런 것들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폭 넓혀 갈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물론 전체적인 저희들이 4개 팀을 구상을 했는데 4개 팀이 전체가 안 된다면 일부라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불가피하다면 그 불가피한 부분 때문에 차후에 편성하는 거지만 이것은 기존에는 2천백만원을 잡아놓고 중간에 가다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증액 편성하고 하는 방식은 즉흥적으로 예산을 하면 우리가 매년마다 본예산을 편성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1년 치 예산을 계획성 있게 편성을 하고 이게 꼭 올해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도 수긍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주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윤주봉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종원위원님께서 질문내용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명이 배낭여행이 늘어났는데 그 동기가 뭡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동안 해외배낭여행이 없었어요, 없었고,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는 부서별로 인센티브 측면에서 부서 추천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서 팀별로 공모제 형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같은 업무 형태를 그룹별로 해외연수로 했던 해외여행을 사실 예산으로 가는 것 보다 배낭여행으로 하면 비용도 절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한테 폭넓은 식견을 넓혀주고 또 구정을 위해서 제안제도나 했던 그런 공로가 있던 팀을 1개 팀 정도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직원들을 배려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저는 사업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의원들 호화성 국외연수해 가지고 언론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이거 보충설명 자료에 보니까 한 명당 3백만 원을 체제비 50퍼센트 부담이라고 하면 본인 부담포함하면 의원들 한 분당 국외연수비 3백60만원을 집행해서 호화성 관광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는데 공무원분들께서 계획하고 계신 해외여행 연수 배낭여행비가 계산해보면 의원들 연수비하고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유성구의회나 우리 언론이나 지역구 구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사업이 꼭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엔 기정예산 2천백만원 중에서 천만 원정도 쓰고 아직도 천백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세워서 진행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꼭 시급성이라고 하면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시급성을 요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에 공무원들이 그동안 제안한 거라든가 구정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하면서 또 업무를 더 넓히고 이런 차원으로 한 개팀 정도 하고 나머지는 공모제 형식으로 해서 업무 분야별로 독특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이렇게 식견을 넓혀보자는 측면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굳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급성이나 이런 점을 탈피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식견을 넓힌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게 많다고 하면 줄여서라도 지금 4팀으로 되어있는데, 우선 금년에 한 두팀 정도 간다든지 이렇게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우리 의원님들 연수와 시기가 아주 미묘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좀 아쉽고요, 의원들 호화성 국외연수, 공무원들 마저 호화성 배낭여행 이렇게 기사가 난다면 유성구가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이지 않는가 개인적 소견으로 질문 드렸으니까, 이것을 한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존경하는 앞서 질의하신 두 분 의원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첫 번째 주민센터 부지매입의 적정성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볼게요. 그 평수가 많은 평수가 786평이라는 평수가 꼭 필요한 겁니까? 덧붙여서 지금 기존 대전시 5개 자치구 동사무소 현황들 있죠? 거기 대충 평균 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만 말씀드리면
영진

권영진위원장

최근에 지은 것 말고..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하세요. 5개구 자치구별로 동 주민센터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균치 면적을 차지하는 면적이 있지 않겠어요? 대충 어느 정도 입니까? 평균치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5개 구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것이 없어서 파악을 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 건 최근에 우리가 준공한 동사무소부지의 적정성은 5대 때도 본의원이 본 회의 때도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행정 부지나 건물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고 질의를 드린바가 있고 답변 시 적정규모로 축소해서 하겠다,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들어서 답변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평수는 현재평수는 상당히 넓죠? 786. 몇 평정도 되던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약 787평정도
영진

권영진위원장

건평은 몇 평으로 지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건축비는 나와 있잖아요, 건평은 몇 평으로 지으려고 예산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650평정도
영진

권영진위원장

몇 평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650평.
영진

권영진위원장

연면적 650평. 그럼 바닥면적은 몇 평이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바닥면적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전체면적만 잡아놨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예상을 할 때 부지면적을 잡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 면적이 일단 나와야 되고, 여기에 따르는 부지 면적이 나와서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연면적의 규모고 바닥 면적이 몇 평이고 부지 면적은 몇 평이 되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바닥 면적은 몇 평으로 해야 되는지 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럼 이 부지 산정할 때 산출은 어떤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못해서 그러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당초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기획 승인을 할 당시에 그 전체적으로 동사무소가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인정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틀리는 부분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기존 원도심에 동 주민센터가 지어져 있는 상태였었고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신흥개발지역으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하세요. 자꾸 부가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 일단 토지분만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건축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 승인을 안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닥 면적이 몇 평인가, 지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게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서 청사를 짓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면적을..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 부지가 합당한가 안 한가는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고 바닥 면적이 몇 평이 되고 나머지 잔여 토지가 몇 평이 되어서 거기 우리가 법적으로 들어가는 공원시설이나 녹지시설 같은 거, 그 다음 주차장을 몇 대를 확보 해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부지가 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그 부지가 현재 업무시설로 덩어리가 큽니다. 예를 들어 엘에이치 공사에서 큰 부지를 분할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 업무시설이 이번에 계약을 하면 위치가 정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하게 구획이 됩니다. 그 구획이 되면 그 구획에 맞춰서 건물 모양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획을 가지고서는 계획을 세우기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것을 부지면적이 유동성이 있는 거네요, 충분히?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천6백 평방미터 이미 우리가 산다고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맞고 그쪽 엘에이치 공사 쪽에 우리가 2천6백 평방미터를...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2006년도에 한 것은 물론 연속성은 있어야 되지만, 지금 심사하는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심사하는 의원님들이 여기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확정은, 그렇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사전에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와 사전에 예전에 이렇게 되어있었던 거고, 그런데 현재 추진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럼 지금 토의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깊숙이 토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확정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놓쳐 있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절차상 물론 예산의 설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한꺼번에 34억이 세워지면 다행이 의원님들과 해야 되지만 연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건 죄송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것도 조금 이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3년 분할계약하면 이자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7억이라고 그랬죠?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이자부분은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2009년도에 할 때는 한 년6퍼센트, 그때당시 금리를 따져가지고 년6퍼센트로 계산했는데 지금 금리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계약을 하면서 3년간 분할도 하고 연이자는 논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평수는 완전히 확정돼서 변수가 없는 건 아니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 12월 달에 2천6백 평방미터를 매입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을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안서만 낸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동사무소가 6백 평정도 다른 동에 서있습니다. 최근의 예로 노은2동 같은 경우도 거기 6백 평을 세웠지만 주변에 공원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관평동 같은 경우 5백 평정도 부지인데 거기 옆에 285평에 우체국부지로 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어제 의원님들도 현장을 보셨지만 큰 대로변에 위치가 있고 골목길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 주차장 아니면 그 여백에 주자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난번에 질의 드리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있는 온천2동에 신축청사 간판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온천2동 간판이 실질적으로 저쪽 한밭대로 쪽에서는 표기가 되어있어서 보이는데 이 주차장 측면 쪽에서는 안보여요, 그래서 그쪽에 동사무소 표지판을 다시 설치하려고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주차장 보이는 쪽에 신축청사 간판을 새로 제작하겠다는 예산이신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신축청사 간판제작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라왔다가 한번 필요 없다고 해서 자진적으로 삭감한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없으세요? 지난번에 예산 올리셨다가 이 예산 ‘왜 올라왔습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 예산된 거 중복계상 되어서 잘못 올라왔다고 ‘삭감해도 된다’라고 해서 자진삭감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 청사간판이 올라왔다가 2백만 원 정도가 올라왔다가 다시 또 삭감된 적이 있었고요, 그때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잘 못 계상을 해서 이번에 올라왔다, 지난번 했던 것을 중복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백만 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는 필요 없다고 삭감을 해 놓고 또 이번 추경 때 이것을 올리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예산은 사실 동사무소 동장이 주민들과 상의해서 올리는 사항인데요. 아마 지난번 상황하고 바뀐 것이 당초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쪽 주차장 부분에 명칭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주민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쪽 아파트 쪽에서 보면 동사무소 건물인지 아닌지,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과 처음오시는 분들은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사항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올리신 3백만 원은 어디에다 표기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건물에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입간판으로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건물에 세로형 간판을 입간판식으로 주차장 쪽에서 보이게.
미동

인미동위원

건물 외벽에 붙이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계상을 하실 때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똑같은 목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추경에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사항이 또 중복되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해당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117쪽에서 11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주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주봉

윤주봉위원

윤주봉 의원입니다. 구청사 유료주차장 세부운영계획서를 금년도 4월20일에 했다고 보충 설명 자료에 해 주셨는데 이 자료 제출 좀 해 줄 수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세부 계획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주봉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청사주차장 유료화 사업하겠다고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신 뒷받침자료가 지난번 제가 틀렸다고 지적을 해드렸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바뀐 자료 갖다 주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 지금 심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지금 보면 제2회 추경 요구액이 1억3백4십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 올라와있는 금액은 5백8십7만3천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상임위에서 할 때 분명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된 자료를 왜 갖다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저희는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인원이 당초에 그때 말씀 드린대로 3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여서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자료를 바로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다음부터 잘못된 자료는 빨리빨리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운영비가 얼마나 들것 같냐고 여쭈어 봤더니 인건비만 해서 1년에 5천만 원 정도 들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가 인건비가 1년에 5천이면 그 분들의 연봉이 2천5백정도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피복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급양비,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소요가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포함해서 5천만 원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인건비 5천만 원이고 운영비 천만 원이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와서 답변 하신 거죠? 지난번에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운영비가 수용비가 별도로 또 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하기를 두 명의 인건비가 5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때는, 일반수용비가 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지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한 사람당 연금 2천5백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답변을 하신 내용에 의하면 수용비를 포함해서 2천5백이라는 말씀이시잖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지난번에 답변하신 내용이 잘 못 되었다라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는 순수한 인건비만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일단 급양비나 피복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순수한 인건비만 따져서 얼마나 되는 거죠? 두 분 채용하는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순수한 보수 금액은 2천백만원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한 사람당 2천백만 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간급하고 빼고요, 기본급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기본급을 2천백만원으로 두 분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두 사람 합쳐서요. 그럼 한 사람당 천만원정도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인건비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기본급요, 보수 기본급이, 시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동

인미동위원

시간급까지 포함되는 예상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사람당?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시간급을 시간은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아보면 3천7백정도 포함해서, 시간급까지 포함하면, 두명…….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한 분당 받는 연봉이 천8백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한 내용을 보면 지금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인건비부분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이 분들 기간제로 채용을 했다가 나중에 인력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분들은? 두 분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시 쓸 경우에는 노동법에 퇴직급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분들 채용했다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 드렸던 청원경찰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제가 여쭈어 봤었어요, 그 분들이 지금 정문에서 하시고계신일이 주차관리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유료화 되면 그 분들이 지금 하시던 일에 일정정도 감소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청원경찰이 사실은 그 주된 업무가 경비업무이기 때문에요. 주차업무는 사실상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기간제 근로자는 유료화에 따른 그 박스에 들어가서 안에서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차 이런 통제나 이런 것은 청원경찰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조금씩 협조를 해주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배치한 청원경찰 네 분 배치하셨잖아요? 정문에, 네 분이 배치되어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3교대로 하기 때문에..
미동

인미동위원

3교대로 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유료화 되면 그 분들은 계속 정문에 배치하십니까? 아니면 청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분들은 그대로 그냥 현재유지를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지금 하시는 일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주차장 업무는 주차장 지도해주시고 그런 업무는 부수적으로 그동안 해왔다는 말씀이시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경비 업무만 네 분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기존대로 지금같이 해주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주차업무도 계속하시고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도와주는 거죠.
미동

인미동위원

주차장 유료화되도 똑같이 주차를 지도 해줘야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출입자 통제를 하는 경비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정문에 계시는 청원경찰들 업무분장 내용을 좀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계상 부분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주차장 유료화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인력을 아웃소싱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두 명을 아웃소싱하면 이보다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박스 안에 근무하는 두 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인원을 아웃소싱하면 훨씬 저렴하게 기간제 근로자든 무기계약직이든 사람을 채용하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잖습니까? 5대 비용에 피복비에다가, 급식비에다, 교통비에다. 인력아웃소싱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있습니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웃소싱을 해서 가능하면…….
승연

노승연위원

아웃소싱하면 훨씬 경비가 절감이 될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 쪽으로..
승연

노승연위원

자료를 한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은 해 주셔야지 그 범주 내에서 하게 되면 하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원천적으로 안하면 되죠, 그걸 뭐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많이 적체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 청원경찰 하시는 분들이 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건가 회의감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4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내년 온천대축제를 성공리에 치루기위해서 불철주야 고심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충설명 121쪽에 보면 용역비 2천만 원 계상된 것 있잖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유성 명물테마거리에서 천오백만원입니다. 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실시 설계용역비가 아닌가요?
승연

노승연위원

실시 설계용역비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어차피 온천대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부서에 업무가 달라서 각각 오르게 했습니다만, 차제에 아예 온천대축제추진위원회를 해서 이 업무를 통일을 기하고 경비 집행하는 것도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용역비가 거기 그런 실시설계용역비도 있고, 이런 축제 용역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군데서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기술적인 공사라든가, 그런 공사설계 용역부분이고요, 요거는 축제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축제 방향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용역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용성격상 좀 틀려서 한 군데서 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기도 좀 그렇고요, 축제는 축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같이 하기에는 조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하드웨어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을 총괄로 계획해서 구체적인 사업집행은 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내년에 유성대축제를 한다고 추경에도 많이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에도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실 것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축제 비용은 아직까지 예산이..
승연

노승연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축제를 진짜 성황리에 개최를 하려면 그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게 아니고 진짜 멋지게 하려면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기위한 용역비입니다. 청사진을 멋지게 해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머리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 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잘 발휘해서 다시 한번 재고 좀 해 보세요. 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존경하는 노승연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121쪽에요, 유성문화원 시설보강해서 특별교부금 사전 사용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전 사용할 만큼 급박한 사유가 있었나요? 내용하고 그 사유 좀 설명해주세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문화원에서 요구가 들어 와가지고 특별교부금은 신청해서 한 사항인데요. 조성 내용은 전시실 시설공사하고 주차장 차단기라든가, 예체능실 시설공사, 전통문화교실 시설공사, 이런 내용으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전시실은 어떤 전시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시실 공사가 당초에 위치변동이 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전시실을 얘기하는 거에요? 위치변동이라는 게 1층에 혹시 미술관련 된 뒤편에 전시실을 작은 도서관으로 개조하기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 당긴 거 아닌가요?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전시실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뒤에 있던 게 앞쪽으로 왔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죠. 사전사용으로 함으로 해서 심의가 정확하게 거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저희들이 방문을 갔었는데 작은 도서관 문화원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거기가 미술 전시실이 잘 되어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 그 시설을 전부 다 헐고 앞쪽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전시공간을 다시 만들어 놨어요. 결국 그 자리에 예산을 들여서 다시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잘 되어있던 전시실을 갖다가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화원에서 자청한 것도 아닐 텐데, 내용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된 거 아닙니까? 작은 도서관 계획이 그렇게도 없나요? 그 잘 되어있는 전시실의 자리를 뺏어갖고 다 부수고 새로 작은 도서관 예산 세워주니까 거기다가 갖다가 만들고 이쪽에 되어있던 시설, 앞쪽에 시설을 부수고 다시 인테리어하고, 제가 왜 사전사용을 할 수 밖에 없었냐고 질의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공기가 사실 7월부터 10월말까지 되어있어요. 사업기간이…….
영진

권영진위원장

공기는 여기서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이것을 전시실을 돈 들여서 철거하고 새로 앞쪽에 잘 되어있는 시설을 다시 돈 들여서 전시공간을 다시 만드는 사항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은 작은 도서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잘 되어있는 시설을 없애고, 거기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것을 갖고 계획도 없는 도서관 예산을 잘 하겠다고, 그 논란 논란 끝에 계획도 없는 예산 세워주면 ‘잘 하겠습니다.잘 하겠습니다’해서 의원들 로비해가지고 억지로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잘 시행이라도 해야지, 잘 되어있는 미술전시관을 갖다가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을 부시고 거기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이쪽 앞쪽에 잘 되어있는 시설을 부시고 미술관을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사전 사용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내용 이었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문화원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죠, 저희들이 이렇게…….
영진

권영진위원장

국장님, 제가 내용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공식적인 답변이니까 정확한 팩트 아니면 답변하지마세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문제 삼을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추후에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결이니까 상임위가 행정위이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연구용역비해가지고 207-01있죠, 2억 계상된 거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121쪽에, 이 2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기초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온천 전문기관, 등록된 한국지질연구원에서 용역비 산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또 다른 곳은요?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자그마한 것도 두 개 내지 세 개 업체에서 견적 받아서 하죠? 이 용역비는 몇 군데서 받았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온천협회라고 있어요. 중앙온천협회에서 당초에 받았을 때는 3억2천만 원으로 됐었고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한국지질연구원에 다시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두 군데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또 다른 기관은 안 알아봤나요, 혹시? 왜 질의를 드리냐면 3억2천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2억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두 군데 알아봤는데.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1억2천이죠, 용역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 변동 폭이 엄청 크다는 얘기에요, 그럼 우리가 더 자력 할 수 있는 곳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너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기준을 못 두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몇 군데는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05년도에도 용역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1억5천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 용역비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예산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는 많이 있어요,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정한가 우리 용역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렇죠?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 2억이라는 것은 용역비로써는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용역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물론 산정이 됩니다만, 온천공에 대한 온천수위관측이라든가 양수시험문제 이런 것도 분석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곳하고 비교도 해보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좀, 다른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표본을 몇 개를 해서 그쪽은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대충 자료 확보한 거 있으십니까? 참고자료로? 이거 용역주기 전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 파악을 하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파악한 것은 없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자료 파악해서 예결이 내일 계수조정하지 않습니까?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지원 건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9개동에 여론 조사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여론 조사한 거 있죠? 의회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여론 조사한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23쪽에 보면 체육시설 철거 및 이전 비에 공동관리 아파트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공동관리 아파트가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에 있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도룡동에 있는 공동관리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 앞에 위치한 구거에요.
승연

노승연위원

아, 구거입니까? 단지 내가 아니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단지 내에 있는 사유지가 아니고 아파트 앞에 있는 구거.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입예산 쪽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을 당초에는 3억5천 계상했다가 5억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 세입추계를 잘못하신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지난해 세입분야에 예산을 잘 못 잡은 게 아니고요, 예상하지 않았던 고액체납자가 징수가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포함하게 된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뭐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이 체납했다가 이 많은 돈을 납부 했을리는 없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고액체납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일부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것 보다 체납액이 고액자가 납부 되다보니까.
승연

노승연위원

담당 공무원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많이 고생을 했죠.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줘야죠. 5억씩이나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체납된 세금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징수 보상금 같은 것은 일부 예산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국장님 답변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에서 133쪽 구민봉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77쪽에서 182쪽과 수용예산안 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13시35분 마이크 중단

13시45분 마이크 개시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181쪽에 조기집행부서포상금 백만 원을 예산 추가편성 했는데요,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할 사유가 있었나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우수부수 관리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승연

노승연위원

예.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 정부에서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백퍼센트 목표달성하게 되면 시에서 포상금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7퍼센트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는 사업비 내지는 목표달성이 너무 많고 나름대로 노력한 공을 인정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5천만 원을 추가로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적차원에서 5천만 원중의 일부 요정도를 떼어서 우수부서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려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수부서 포상제도가 우리 유성구 자체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포상금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각 시도별로 내 걸었었고, 그래서 우리 시도 보상금의 이름으로 받았고 그걸 가지고 각 구에 부담을 했는데 1등 한 곳은 1억5천까지 해주고 그래서 저희는 대상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생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5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 가지고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일정부분을 떼어서 우리자체 백퍼센트를 달성한 부서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일부예산을 세운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어떤 제도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행안부의 어떤 지침내지는
승연

노승연위원

시도지사 달성되어서 내려왔던 일부를 부서에 집행할 그런 예정이란 말씀이시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181쪽에 구정기획운영에 있어서 조직목표대 게시대 제작에서 8만원씩 40개 올라온 거 있죠? 이 내용이 뭡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선5기에 들어와서 우리구청 직원들 내지 사업소도 포함해서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 착안을 해서 나름대로 각 부서가 자기목표의식 없이 일하는 것 보다 뭔가 개선점을 찾고 늘상 내 목표가 뭐다, 내 부서에 와서, 내 직장에 와서 이러이러한 목표라든지, 지향점을 정해서 늘상 보고 느끼면서 또한 본인들도 나름대로 자긍심도 고취할 겸 외부에서 오는 방문자들한테도 ‘이 조직은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본청 각 과에 목표와 지향하고자 하는 내용을 받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를 공유하면서 조직목표달성에 매진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40개를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40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과가 40개가 됩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실과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실과 사업소까지. 그럼 과별로 목표를 과별로 게시하기위한 게시대를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벽면에 들어가는 출입구 벽면에 조직의 목표를 좀 제시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뭔가 쇄신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그게 8만원씩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에 수용비가 되었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구구각색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저희들이 안을 준다고 하더라도 색상이 되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디자인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각 부서의 부담도 좀 줄이고 좀 동일한 규격과 동일한 디자인 형태를 만들어서 걸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본 의원이 판던컨대, 지금 구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정목표 있죠? 우리 구정목표에 따르는 슬로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각 과별로 40개씩이나 만들어서 내부에 부착을 해 놓는다면 구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까요?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각 조직부서별로 업무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목표를 만든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내부용이라고 봐야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과별로 8만원씩 들여서 40개를 제작하느니 방법을 좀 달리해서 그 취지는 찬성을 합니다. 내부조직원들의 목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니까 부서별로도, 그러면 그런 것을 프린트해서 내부에 거는 거니까 예쁘게 걸어도 되지 않을까요? 자체 프린터기도 있고 그런데 그걸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생각 한 것은 가시적인 효과도 물론 가식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원들이 들고 날고 하면서 늘상 보고하다보면 본인의 마음도 새롭게 다 잡게 될 것이고 각오도..
영진

권영진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 취지를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구민들이 외부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실과에 와서 그 걸려있는 것을 40개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안 들이는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 할수 도 있겠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다음 국내교류 활성화에서 201-02있지 않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해서 750만원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면 광역단체장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광역단체 협의회 분담을 자치구에서 분담할 사유가 있나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광역단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담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을 자치구에서 분담해야 되나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건 그 전에도 부담을 해 왔던 부분인데 작년도에 제정여건 때문에 세우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대상 단체가 228개 기초단체를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 액수도 기초단치단체,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건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30만 명 미만인 시군구는 750으로 전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고요, 30만 이상인 서구 같은 경우는 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산 성격상 이게 자치구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공무원의 어떤 글로벌과 감각도 익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따른 자체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해외연수 일부 보조라든지, 국제교류의 모범사례 같은 것도 이 재단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 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요, 세입에서요, 조정교부금 있죠? 177쪽에요. 23억5천2백9십6만5천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조정교부금이?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실은 저희들도 예상치 못했던 재정조정교부금이 들어온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취득세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지 않습니까? 그 수입액의 56퍼센트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서 내려준 사항인데 부동산 경기가 생각 외로 예상치 않게 늘어나면서 기대치 않았던 조정교부금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언제 들어온 거에요? 이게 교부금이 내려온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9월 말경에 들어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9월말? 정확하게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9월 몇 일 입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교부일자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해왔는데, 9월 말 정도가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가 그럼 가용재원을 잡을 때 예산을 짤 때 일반 경직성경비 빼고 이것은 그럼 가용재원으로 들어갑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간에 재정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구의 형평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짜여지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이것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데 부동산 경기가 상상외로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좋아지는 바람에 부가적으로 생긴 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돈이 내려오면서 저희 숨통이 좀 트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때문에 추경재원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움도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안 신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5년차로 해서 수의 매입이 개입되었다가 이러한 자원 때문에 3년으로 줄이면서 일부 재원구조를 하고 유익하게 쓰인 바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는 요지는 우리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의하면 그만큼 가용재원이 넓혀졌다고 봐도 되는지 하는 말씀으로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생각지도 않은 돈이 늘었으니까 늘은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이 예산이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세출예산으로 잡힌 건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대표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으니 예산이 들어왔으면 대표적으로 한 예만 어느 쪽에 들어갔나요? 최고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어디인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청소대행 사업비 쪽으로. 미처 세우지 못 했던 부분에 재투자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얼마였죠? 이번에 계상 된 게 얼마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29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재정교부금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재원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재정교부금 속에서 새로 추가적으로 온 교부금 속에서 금액별로 봤을 때 최고로 크게 배정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세입을 잡게 되면 일단 전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23억 들어온 요 부분을 가지고 어디다 많이 투자를 했느냐로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접근은 조금 어렵고요. 전체적인 세입예산을 가지고 예산 배분하는데 그 중에서 청소대행사업비가 저희들이 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영진

권영진위원장

당초 얼마였죠? 제가 드린 요지를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정교부금을…….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본예산을 짰을 때 의원들한테 설명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규모가 우리가 이정도로 예측컨대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을 못했다는 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바에 의해서 지역구 의원도 있고 소속이지만 전체적인 면도 있고, 지역과 유성구 전체적인 면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었어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데 이 수치는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예산 짤 때? 그럼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 재원이 들어왔을 때 여유분이 좀 생긴 거 아닙니까? 본예산 짤 때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편성 기준이……. 그러면…….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안 들어왔으면 미부담 재원을 채울 수가 없었겠죠. 의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듯이 지금 현재 미부담으로 남아있던 60억이 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난번에 결산에서 의결해주신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여러 가지 재원들을 모으다 보니까 23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처음에 도안신도시 부분에 17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는 것도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질의 드린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추가적으로 더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미부담 됐던데로 들어 갔더라로 어느 분야에 들어 갔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 재원이 어디로 들어갔을 꺼 아닙니까, 이 세출예산에? 그러면 주로 어디로 들어갔는지 한 가지 예로 들어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미부담분에 29억이 들어갔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총액이 29억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에 부분별로 얼마씩 투입을 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총괄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사업에 어느 예산이 들어갔다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추경을 짠 거니까, 그럼 이 추경예산 중에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달라고 질의를 한 거잖아요.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거에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청소대행사업비로 가장 많은 부분이 미부담사업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정도 들어갔느냐고요, 대충. 총 우리가 청소대행비 총액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있을 테고 미부담 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확보한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잖아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 세세한 세입세출 주요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인별로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로 총52억중에서 저희들이 미부담 되었던 부분이 당초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총52억 중에서 기예산 세운 게 얼마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15억 이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15억 세워서 미부담 금액이 얼마죠 그럼?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38억이 미부담 됐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38억 미부담에서 이번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생긴 거니까 이게 얼마정도 들어간 겁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29억을 부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29억은 전체예산이고 지금 여기 들어온 건 23억이 들어왔는데 이 23억중에서 이게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었나 안 되었나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 23억중에서 어느 정도 그 쪽으로 배정이 되었나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진

권영진위원장

저기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하고 설명 듣는 것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 187쪽에서 18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실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들어가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흥

성연흥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음은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입니다. 교육일자리추진단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 193쪽에서 20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추진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과학일자리 추진단의 직원분이 몇 분이 배치되어있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13명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3명요. 그럼 우리 추진단장님 한 분하고 뭐라고 합니까? 계장님이라고 합니까? 계장님은 몇 분계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3명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3분계시고, 그 다음에 계원분이..?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총9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총 아홉분. 이 교육과학 일자리 추진단 주 업무가 뭡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주 업무가 교육업무하고 과학하고 일자리, 청소년, 작은 도서관 조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작은도서관 조성도 교육과학일자리 추진단에서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 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교육쪽으로.. 교육청소년 쪽으로 봐야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교육? 그럼 작은 도서관 운영도 거기서 합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운영은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시설만 합니까? 거기서?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우리는 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실제 운영하는데서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운영하는데서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사업소다 보니까 조성하는데서 결재의 과정이라든가 본청에 사업소가 있지 않고 나가있기 때문에 조성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있다고 판단됩니다. 좀 전에 교육과학 일자리추진단이 없었을 때도 문화공보실에서 도서관을 조성을 하고 나중에 실질적인 운영은 평생학습원에서 운영을 하고 그 업무를 문화관광과와 공보실이 분리되고 교육과학 일자리추진단이 분리가 되면서 똑 같이 그 업무만 우리 교육과학 일자리추진단에서 가지고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교육의 범위로 봐서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에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회도시 상임위원회 활동했던 위원들을 위해서 시행중인 사업인 것 같은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간략히 좀 설명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이 희망마을 만들기 조성하면 운영주최는 어디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향후 운영비는 얼마 들건지 혹시 예산 운영비용을 추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명희망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3월에 행전안정부에서 희망마을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 유성구도 봉명동 지역 원도심 지역에 희망마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하는 것에 착안해서 질 때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봉명동에 경로당을 건립을 한다고 해서 경로당 하나만 하는 것 보다 원도심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함께 조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착안을 해서 3월에 행안부에 희망마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5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하고 앞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다가 지상3층의 복합건물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운영은 경로당 부분은 가정복지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은 평생학습원으로 넘겨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운영비는 경로당은 다른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고 작은 도서관은 평생학습원에서 운영비, 자원봉사자의 일부 실비보상과 포함해서 공공근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업이 언제 종료될 예정입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내년 상반기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번에 추가편성 한 예산 외에는 추가 소요될 예산은 없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사업비 추가되는 것은 없을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이번 예산 확보되는 것으로 충분히 사업 종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건립은 가능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한 거죠? 공모사업으로 이루어 진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신청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에서 신청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일자리추진단에서. 그 사업을 확보해서 경로당 플러스 작은 도서관을 한번에. 그럼 이 작은 도서관에 기본적인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운영비는 대략적으로 했을 때 공공요금을 한 50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아직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해서 모르겠지만 연간 자원보상자 실비보상 포함해서 한3천정도, 도서구입비 포함해서. 그 정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을 최초에 집행부에서 짧게 작은 도서관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인건비 계상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 겁니까? 변경되어서 추진을 하면?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운영비는 최소한도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인건비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러니까요, 실비보상 쪽으로 주려고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백만 원 미만정도 실비를 주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몇 분정도…….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한 2내지 3명 정도 계속 자원봉사자가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으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해서 두 세 명이 돌아가면 하는 형식으로 아마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전체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에요, 1인당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에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1인당 인건비가 백만 원 이내 쪽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3명이면 3백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인건비가?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렇죠, 3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3백만 원, 최고로 잡았을 때 3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계상이 나오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당초 계획했던 것 하고는 많이 벗어난 내용이네요. 의회에 보고한 내용도 전혀 다른 내용이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작년도에 우리가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기위해서 당초에 예산은 확보 할 때는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보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작은 도서관 업무 조성을 맡으면서 계획을 했을 때는 자원봉사자로만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작은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다 어렵다, 최소한 작은 도서관을 관리할 분은 최소한도의 실비는 보상을 해줘야 지속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수정했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옳으신 답변이에요. 지금 단장님 답변이 옳으신 답변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했던 그 당시의 책임자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었던 거에요. 지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단장님 오셔서 새로 발굴한 게 아니라고, 다 지적이 되었던 거야. 계획의 미비성을 들어서 그런 사유 등 여러 가지. 그런데 충분하다고 장담을 하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들이 판단할 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작년에는 급하게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작년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덜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부담은 지금 단장님이 지시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소요되는 예측하지 못했던 파급되는 부작용이나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부분들은 구민들이 지는 거에요. 그렇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한 계획이 없는 가운데서 무리하게 요청을 한 거고, 의원님들은 잘못판단해서 심의 의결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장님께서 그 점 유념하시고 자꾸 인건비를 손쉽게, 이런 표현 써서 뭐하지만 자원봉사개념으로 해서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의 개념의 형태에 우리 유성구에 운영되는 게 상당히 많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그런 것을 활용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오히려 보조해주고 프로그램 같은 것 개발해주고 최소한의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어제 현장방문 한 것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성문화원 안에 작은 도서관 하나를 개소하는 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원래의 지금 작은 도서관 자리는 원래 뭐가 있던 자리였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작은 도서관 현재 자리는 전시실로 활용했던 자리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전시실은 그럼 어떻게 한 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전시실은 그전에 프로그램 자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자리는 프로그램하고 전시실을 같이 쓰는 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프로그램은 4층 향토자료실로 올라 갔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시실로 쓰고 4층으로 올려 가지고 4층의 평수가 그 정도 되나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4층이 오히려 더 넓습니다. 프로그램실이.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그 전에는 4층은 뭘 로 썼던 겁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4층은 향토자료실하고 창고하고 겸해서 썼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 있는데 지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를 평생학습원으로 해서 올렸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동화마을 작은도서관은 전기료가 분리가 되어있나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동화마을 전기료는 분류가 현재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에 전기료로 해서 줄 수 있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전기료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이 돈을 세워줘도 결국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동화마을에는요, 공공요금을 우리가 지불을 하지 않고 공공요금은 학교에서 공공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 평생학습원에 요청한 자료에 분명히 제세공과금해가지고 올라와있어요, 자료가.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 부분에는요, 평생학습원장님이 운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평생학습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일자리추진단에서 해가지고 넘겨 주는 거라 어떻게 보면 단장님이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우리가 조성을 해주고요, 세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사항은 평생학습원하고 작은 도서관에 운영비 학교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거기 전기료나 상하수도 요금은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글쎄요. 그 부분은 평생학습원이 협약에 관한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보질 못해가지고…….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지금 단장님이 동화초등학교 공사를 다 하시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이에 생각을 못했는데요..
종원

유종원위원

전기요금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분류는 안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초등학교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당연히 못줍니다. 분류를 하게 되면 줄 수도 있는 거고.
종원

유종원위원

이제 지금 만약에 요청한 금액은 분명히 잘 못 된 거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꼭 잘못 되었다기 보다도 요청을 해놓고 나중에 지급을 할 때에 분류를 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죠.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전기요금을 달라고 여기에 요청을 해놨는데 전기요금을 줄 수가 없는 구조라면 이 돈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스, 노우로 대답하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량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작은 도서관하고 학교하고 분류를 못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동화초등학교 운영위원은 구성되어있나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운영위원은 구성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구성을 해 놓은 건가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구성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보니까 문화원에서도 전기 구분이 안 되어있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안 되어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간에 상의한 부분은 없고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사실 공공요금으로 해서 심도 있게 세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 문화원에 대해서도 문화원에 대한 전기요금은 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충분히 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해서 돈을 내려줬을 때 그것을 구분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분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맞죠?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 부분은요, 계량기를 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그 문화원에 있는 작은 도서관도 운영비에서 그 부분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어찌되었든 문화원에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분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현재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문화원에 사용하는 전기료하고, 작은 도서관만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전기를 사용하는 구분이 안 되어있으므로 총체적으로 문화원전기료 요금으로써 지급을 하게 되면 같이 지불하는 형식으로 되겠죠.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희망 만들기 사업하는 곳 그거는 1층하고 2층 전기료 구분은 하고 있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그것은 아직 사업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런 것을 착안을 못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당초 계획서부터 계량기를 따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좀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화초등학교하고 유성문화원에 짓는 거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작은 도서관에 대한 위치 선정을 할 때 좀 더 숙고를 해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문화원에 운영위원회 관련된 조례라든가 규정 있죠? 검토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문화원이나 작은도서관이라고 해도 어차피 구민이 이용하는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런 규정이나 그런 거 검토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규정을 봤는데 위배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규정 좀 제출해주시고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그 자리를 작은 도서관으로 구청에 요청한 사항입니까? 우리 일자리 추진단에서 그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문화원에서 오랜 숙원사업으로 전시실이 문화원 뒤쪽에 있다 보니까 이용객이라든가 대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관실을 앞쪽으로 옮겨줬으면 전시실이 좋겠다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오래전부터 대관실을..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요청은 어디서 했습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문화원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이번에 시설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요청을 일자리추진단을 요청을 했나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유성구청으로...예,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요청하신분이 누구입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문화원장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문화원장이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전화 받으신 분은 누굽니까? 최초로? 최초로 연락받으신 분이 누구에요?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전화 받는 것은 모르고 공문으로 요청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공문으로?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공문서 좀 제출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한상훈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205쪽에서 2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원

유종원위원

아까 작은 도서관 건에 대해서 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하면서 온천마을 도서관 조성현황을 보니까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문화원에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도서구입비가 2천4백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동화초등학교도 도서구입비를 똑같이 지원을 했겠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번에 3개월 예산을 신청을 하면서 도서구입비가 250만원 추가되어있어요,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이거 처음 올해에 새로 구성을 하고 거기서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들여서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3개월 예산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다 도서구입비를 넣는 게 맞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작은 도서관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비치도서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월 동안에 신간이 계속 나오고, 희망도서가 많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희망도서 같은 것은 처리를 해줘야만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부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최근에 구입한 게 2천4백만 원 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또 250만원어치를 바로 구입하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글쎄요, 지금 한 도서관별로 일부 구입은 했지만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좀 충원차원에서 초기에 충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원

유종원위원

올해 예산을 큰 예산을 들여서 책을 구입을 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거 3개월 요청하시면서 거기다 도서구입비를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꼭은 아니지만 전자 말씀 드린 대로 이용자들이 희망도서를 초창기에 수요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을 들여서 책을 구입한 게 최근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지나고 한 달이나 두 달 후면 다시 본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다시 250만원을 편성해서 올린다는 게 이치적으로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운영비만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운영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의 만족을 좀 더 높여주려는 취지에서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책이 아까도 단장님한테도 질문 드렸지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이거 문화원하고 동화초등학교에 어떻게 지급할 생각입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일단 시설성이 좀 미비 된 점이 있습니다. 계량기를 분할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렇게 안 되어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용을 하다보면 그 차이가 발생을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저희가..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차이를 어떻게 줄 수 있다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전기요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률이 높고..
종원

유종원위원

아까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요금 명목으로 동화초등학교에 돈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느냐고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으로는 저희가 기관이전으로 해서 그 차이만큼은 저희가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것이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에요? 교육청으로 돈을 준다는 거에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니죠, 저희가 협약은 자체는 학교장하고 맺었기 때문에..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좀 잘 알고 답변을 좀 하시고요, 돈을 여기서 세워서 돈을 지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명세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제출을 해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영수증에 차이 만큼에 대한 기관장 확인서를 저희가 첨부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다시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전기요금 정산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상근책임제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첨부자료 68쪽 보시면 봉사시간이 실질적으로 8시간이상 근무하는 상근책임자라고 되어있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계산한건 5시간만 계산을 했어요, 이게 근로법적으로 맞는 방식입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거 저희가 5시간정도 타 시에서도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엔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는 것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하고
종원

유종원위원

본인이 8시간 근무했다고 나중에 8시간 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자원봉사 실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꾸 예산을 올려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청장이 바뀌면 이 예산 짜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까지만 운영하실 건가요? 좀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 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지금 예산서 올린 부분이 다 제가 볼 때는 철저한 준비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어떻게 예산 올려야 되니까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노은도서관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노은도서관하고 진잠도서관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운영을 저희가 추결을 잘 못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연차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와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요, 진잠하고 노은 같은 경우 10월, 3월 달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1년치 운영이 안돼서 아마 직원들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존경하는 유종원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평생학습원장님이시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205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계상 한 이유가 그 전에 개관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신간을 앞으로 예측을 해서 250만원씩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 규모에 작은 규모에 이게 3개월치라는 연간으로 따지면 한 분기에 해당 되거든요? 3개월이면? 그럼 4/4분기로 하면 250만 원씩이라고 하면 한 천만 원씩이 소요된다고 지금 편성한대로 이해를 하면, 연간 천만 원씩으로 봐야 되거든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또 거기에 따르는 자원봉사로 당초 계획이 갑자기 거짓말한건지 선회한건지 분간은 안가지만 인건비도 또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운영비 또 들어가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 작은 도서관 작은 거 하나 운영하는데 이거 큰 도서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칭을 바꿀 의향 없습니까, 큰도서관으로?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글쎄요, 많다고 하면 많은 건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당초에 전혀 우리가 시설만 해주면 자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정도의 것이었는데 지금 계속 변질돼요. 그래서 당초 계획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심의한 의결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때는 작은 도서관이 이쁜 도서관이었는데 큰 도서관 미운도서관으로 변질될 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운영에 대해서 정말 사업계획 짠 대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 분들이 정하고 그 분들이 운영하고 그 분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거에요. 그거는 저번 예산 심사 때도 다뤄졌던 내용 아닙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되는데도 많고, 지금 관평동이나 구즉동이나 일부 노은동도 마찬가지고 그 단지 내 작은도서관 개념의 자체적으로 거기서 다 운영이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프로그램 조금 도와주고 우리가 센터 역할을 해주는 그 다음에 기초적으로 좀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을 조금씩 도와줘야 맞는 것이지 그런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우리가 해 놓으면 자원봉사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뜻에서 아주 좋다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놓고 의원님들이 지금 문제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업확대를 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게 맞는 거에요. 기존에 벌어진 일이니까, 발생한 일이니까 이것을 최선책으로 찾아가고 고민하고 해결책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안이 나왔을 때, 사업을 확대하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언론플레이 계속 하고 있죠? 대표적인 전시행정 이에요. 이 사업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지금 언론플레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자신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삼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4선의 설장수 위원님.
장수

설장수위원

하하, 청장님하고 동화초등학교 MOU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로 하면 2천5백만 원, 아까 얘기한데로 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책 구입비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거기 얼마나 지원됩니까, 책 구입비로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제가 알기로는 책 구입비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5백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서 지원되는 것은 뭐 뭐, 5백만 원이 우리 도서관내에서 쓸 수 있는 게 5백만 원일 것 아니에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우리가 인건비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수도세내고 그럼 거기서는 그 돈 가지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거기에서도 자체 저희가 운영하는데 사서체제거든요, 동화마을은, 그래서 사서 2명인데 한 분의 인건비가 거기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책은 아니고 사서들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여유가 되면 예산이 거기도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해는 조금 더 지원이 되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5백만 원 이상 조금 더 되려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원칙은 교육청 재산에 우리가 투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 학교건 교육청거지 우리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 들어가고 천만 원 들어가고 전기세내고 수도세 내고 다하고, 나중에 나올 때는 손 벌리고 그냥 나오는 거에요, 책 그냥 그대로 놓고. 시설만 해주고. 몰라요. 난 어떻게 생각하면 도서관을 그렇게 구에서 시설을 해 줬으면 오히려 교육청에서 책을 더 많이 사줘야 되지 않나, 우리하고 반반 대더라도, 우리 인건비는 우리가 내고 수도세를 내더라도 우리가 천만원내면 거기는 천만 원어치 책을 사줘야 되지 않나, 반반씩, 거기 사서도 있으면 우리도 사람 한 사람 쓰니까, 반반씩 해야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도 도움이 되고 하는 거지, 학생들 몇 천 명이 되는데 우리만 돈만 들고, 애초에 발상을 학교에 해준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세요.
승연

노승연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동화초등학교는 저희가 월요일만 쉬고요, 10시부터 5시까지, 화요일만 7시까지.
승연

노승연위원

오후5시까지 그럼 작은도서관으로써 본래 소기의 효과를 어떻게, 운영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직장인들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만 대출반납 직장인들을 위해서 7시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어제 유성문화원에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운영시간을 보니까 10시부터 5시까지인데, 그러면 학생들은 수업 중일테고 직장인들은 근무 중인데, 그럼 이용하시는 계층이 굉장히 제한되지 않습니까?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무부서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저희도 그래서 동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장해서 여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일요일까지도 저희가 고집을 했으나 시설환경상 시설이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토요일 하루 더 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원래 작은 도서관 운영이 대부분이 조례도 그렇지만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5일 이상. 그런데 작은 도서관 일반 민간에서 하는 활동가들이 하는 작은 도서관도 5시까지만 하고 안하거든요, 나머지는 공공도서관이나 이쪽을 활용하게 되어있고, 말 그대로 주부들이나 일요일 학생들이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운영상의 난맥상인데 운영시간 늘리면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고민 좀 해 보시고요. 다음 100페이지 실비보조 반납을 2010년 결산에 따라 반납을 했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 인력을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이거는 2010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아마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이 60평방미터 이상이고 장소가 2천권 이상 보유한 작은 도서관에 한해서 인력 기간제에 한 명씩을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신청이 원래는 12개소만 되어서 나머지는 반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게 한시적 사업이잖습니까? 우리 작은도서관 시에서 보조 받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절약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한시적인 사업이라,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아까 유종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평동에 있는 동화마을 작은 도서관 소장 도서가 몇 권 정도나 되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3천, 두 군데에 해서 다 3천5백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관평동만요, 동화마을.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동화마을에 3천5백 권 정도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동화마을이 3천5백..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동화마을요? 일반도서 3천권이고요, 어린이 도서가 만5백 권해서 만3천5백 권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만3천5백권요? 총 수용할 수 있는 그 서가 소장권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거기 장소상의 문제는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안 따져 봤는데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있는 서가에 어느 정도 도서가 비치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가의 70퍼센트가 차있다, 80퍼센트가 차있다, 이런 식으로.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서가 구입한 것의 80퍼센트는 차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80퍼센트가 차있다, 만 3천5백권이면 80퍼센트 정도가 차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유종원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미 지급된 사업비에 도서구입비가 2천만 원 이상이 계상 되어있었고요, 양쪽 도서관 다, 그런데도 추가로 도서를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고 할 때는 예산 뒷받침 자료를 올릴 때는 예를 들어서 도서가 몇 권인데 서가에 몇 퍼센트 밖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 하게 추경에 이렇게 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런 측면도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왜냐면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그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셔서 도서구입비를 책정을 해 드렸는데 추경에 다시 250만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올라오면 왜 기존에 도서구입을 하라고했는데 추경으로 또 올리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실 수 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동화마을이나 온천마을이나 조성을 하면서 동화마을 같은 경우 학교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었던 도서가 있었고 온천마을 같은 경우는 도서가 하나도 없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없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도서구입비가 양쪽으로 똑같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온천마을 같은 경우는 동화마을이랑 면적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도서자체도 처음에 아예 확보되어있는 도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똑같이 250만원을 지원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차등적으로 온천마을에 도서구입비가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예산이 책 구입하는데 보다도 프로그램이나 기타 운영비로 쓸 수도 있겠고요, 그런 편차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현재로써는 양쪽 다 충분한 양이 채워지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동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도서 자체가 어린이 도서가 많긴 하지만 사실 사용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저희가 가 봤을 때도, 일부는 뽑아내고 다시 정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로는 충원 과정이기 때문에 차별, 나중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도서가 일 년에 천만 원 정도 한 개소 당 지급이 되면 지금 도서 한권에 만원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되는 거죠? 천권정도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작은 도서관이 창고를 갖추거나 이러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계속 1년마다 천만 원씩 도서가 지원이 된다면 남는 도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거기 서가에 진열하지 못한 책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더 큰 도서관하고 매칭을 해 놓았기 때문에요.
미동

인미동위원

이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 보전 서고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상호대차를 돌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용률 낮은 거는 이관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도서관을 이미 조성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서가 70퍼센트밖에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초창기에 이용률을 늘리고자 이번에 도서를 구입합니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소장도서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예산할 때 뒷받침 자료로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예산 심의하실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는 좀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존경하는 인미동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7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