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에 물론 서류에도 나왔지만 크게는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추가경정예산안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최소화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14억 6,000만 원 정도인데 크게 복지비, 가정복지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가 10억 원 그게 비중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일자리추진 관련해서 작년에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받아온 게 있는데 그것을 편성해서 금년에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4억 6,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일반회계 재원이 없어서 지금 특별회계 쪽에서 전출하려고 이번에 조례안과 추경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한 부분은 전체 구비만 됩니까 아니면 어떤 매칭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비 및 인건비는 매칭사업으로 시비대 구비가 70대 30 비율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70대 30이 그러면 70이 시비,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게 지금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10억 원을 하셨는데, 구비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10억 원이 당초 예산에 이렇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제 관련 부서에서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가내시인 경우는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내시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과정에서 약간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서울시의 예산을 지금도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가내시부분하고 확정내시는, 가내시 부분은 유동성이 조금 있겠지만 최종적 확정내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내년에 본예산을 다루는 말 그대로 확정된 비율, 매칭비율에 따라서 확정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돈은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본예산에 기 지금 책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 와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확정내시 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 편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산출을 조금, 어제 위에 복지건설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지금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짜고 계시겠지만 매칭 비율이랄지 모든 예산을 짤 때에 긴축예산이고 그러는 때일수록 더더욱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많이 뭐 의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중랑구 예산의 긴축된 예산을 가지고 타이트하게 짤 때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짜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확정내시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비율에 시비 70%, 구비 30%에 대한 이 10억 원은 이건 계산착오에 의해서 지금도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오해를 한다면 이건 엉뚱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숨겨놨다가 살짝 또 추경에 집어넣는 의도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가내시 때에 계산하고 확정내시 때의 계산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취합할 때에 그 부서와 기획예산과 하고의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어야 되겠고, 이 하나 10억 원으로 인해서 추경이 안 되도 될 것을 지금 이로 인해서 추경이 편성돼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다른 것이 아니고 계산착오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이 문제가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환금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굳이 추경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이 10억 원이란 부분을 구청에서 예산하고 전체 예산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어떤 착오에 의한 어떤 부분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편성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런 모순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14억 6,000만 원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로 이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계산착오에 의해서 추가경정 편성을 하고 추경에 하려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타구가 있어요. 강동구하고 동대문구가 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개정이 2010년도 11월 달에 이미 조례개정을 해 놨다가 일반회계 전출은 2011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개정이 2011년 6월 달에 개정을 해 놨다가 일반회계 전출은 2011년 7월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조례개정이 돼야 예산이 전입이 되고 전출을 하는 어떤 법적요인이 충족이 된 후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전입, 전출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례개정도 어저께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지금 이미 전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다 라는 가정 하에 예산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이게 모순 아니에요? 진짜 모순이잖아요. 이런 말 그대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동시패션적인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심의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다 있지만 이런 부분이 중랑구 예산이 피치 못해서 재정확보가 어려워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래도 법적인 부분이 충족된 이후에 법틀 속에서 예산편성도 돼야 되겠고 위원들도 그 틀 속에서 심의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구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들이나 구 행정을 보고 있는 행정의 집행부나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추경예산은 우리 구의 재원부족으로 편성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위원님 말씀도 감안해서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좀 들어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차장 회계를 모아놨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혜택을 보는 구민도 중랑구 구민이고 또 서울형어린이집의 혜택을 보는 분들도 중랑구민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양쪽 다 어디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중랑구 구민이고 당연히 자기가 낸 세금에 의해서 혜택을 봐야 될 권리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림살이를 함에 있어서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할 수는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꾸 뽑아다 쓰다 보면 과연 이제 주차장을 건설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혜택을 봐야 될 구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 구와는 달리 우리 구 구청에서는 한시적으로 하자, 구청장도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해서 한시적으로 조례개정이 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의 저는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어제께 조례개정이 상임위에서 끝났어요. 상임위에서 조례개정이 끝났기 때문에 과연 이 상태대로 인정을 하고 바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예산심의가 그냥 심의를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양새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것은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어저께 조례개정을 한시적으로 해 놓고 바로 심의를 하고 동시패션 아닌 동시패션으로 해서 한다는 모양새조차도 우스운 꼴이 된다. 어제께도 모 신문기자들이 와서 위에서 지켜보면서 삑삑 웃으면서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중랑구의회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행정부하고 이렇게 잘해 보자고 하면서 이 내용 어떤 과정이 이렇게 앞뒤도 안 맞게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고 이래도 되는 건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정말로 웃기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가 또 개인적으로도 할 말도 없고 더 이상 이야기한다면 내 스스로도 우습게만 보일 것 같아서 말을 많이 안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아까도 다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이런 편법으로 내년도 예산을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긴축된 예산이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시고 또 내년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지만 또 나중에는 어떤 기금에 의해서 다른 타 기금을 갖다가 또 쓰고자 한다면 이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아예 그런 것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절대 기금이나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갖다 쓰지 않도록 내년에도 또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을 바라시는 겁니까?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더 세부적으로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 절대 이렇게 전용으로 회계에서 다시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이건 뭐 내년뿐만이 아니라 올해도 그런 사항은 예전에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정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되고……. 김규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동료위원께서 잠깐 짚었던 부분인데 우리 왜 이번에 추경예산 이 반환금 때문에 우리주차장 기금에서 이렇게 예산을 돌려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었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그렇지 않다면 추경예산을 잡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문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결산을 봤으면 그 예산이 남았으면 그대로 반납을 했으면 되는데 왜 추경까지 예산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왔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세요.

김규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홍보과장 답변으로……

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기획홍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국·시비라든지 그 나머지 부분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부분은 기존에 잡혀져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게 올해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랬으면 그 돈을 남겼다 반납했으면 됐지,

아, 그게 이제 사업이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에요. 전에도 우리가 5대 때도 겪었던 부분인데 그 예산을 쓰고 추경에 항상 잡아서 반환금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정이 벌어졌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죠?

아니, 그 사업이 연말에 다 끝나서 이월이 돼야 그게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납금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반납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올해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월금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을 우리가 1년 예산을 계획을 잡아서 그 돈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필히 추경예산을 잡아서 가야될 필요성이 뭐가 있냐는 얘기지. 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지요.

국·시비 그 사업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회계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해서,

김규환 위원입니다. 왜 문의를 드렸냐면 동료위원께서 그 부분을 꼬집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안하시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납금에 대해서는 추경을 안 해도 되는데 추경분에 지금 넣었다고 하시는 건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추경을 안 해도 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저희 구 입장에서 외상을 내년에 갚겠다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올해 갚는 게 아니라,

아, 올해 추경을 안 잡고 반납을 안 해도 내년 예산에 잡아서 반납을 할 수가 있다?

네, 돈이 없으니까 반납을 안 하고 조금 더 늦게 반납을 하겠다 하는 식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재정이 안 좋아서 반납해야 될 돈을 조금 미뤄서 내년에 잡아서 갚겠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양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이월금 1,422만 원, 전입금 14억 6,589만 2,000원, 재정보전금 222만 8,000원 총 14억 8,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금은 재무과, 지역경제과에서 2010년도에 시비보조금 1억 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8,869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422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전입금은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남은 재원 일부를 전입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금년 2월에 설립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야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정부에서 보전금을 지급해 줌에 따라 본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재무분야에서 국·시유 재산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부되는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081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지역경제과 분야 또한 소비자물가 안정적관리사업 시비반환금 60만 7,000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시비반환금 50만 8,000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시비반환금 225만 8,000원, 에코마일리지사업 집행잔액 시비반환금 3만 2,000원 등 총 4개 사업에 시비반환금 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분야는 1과 소관으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행안부에서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연구목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였고 여기에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하도록 지방세가 개정됨에 따라 보전 받은 자금을 출연코자 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은 재정경제국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14쪽, 세출부문 63쪽부터 65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뭐 알뜰하게 썼기 때문에 국·시비 반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국유재산관리 경상보조 집행잔액이 한 1,08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얼마였으며 또 이렇게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될 이유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구유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산은 재정경제부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것만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시유재산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내려오는데 작년에 전부 내려온 것은 7,572만 원이고 집행은 6,490만 3,230원을 집행을 했고 그 잔액인 1,081만 8,770원을 지금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납액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업무에 많이 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한 사이에 반납액수는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내려온 보조금도 많았지만 한 5,400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2008년도 2,200만 원, 2009년도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는 1,000만 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하는 금액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수수료, 지적측량경비, 국·시유재산 관련 국내 출장여비 그다음에 변상금부과에 따른 포상금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쓰는 소규모 물품구입비 이런 걸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국유재산, 국·공유재산 관리에 사용하려고 해도 그러한 사용하는 내역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충질의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시비에 공사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무슨 자재구매라든가 이런 등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국·시비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률 같은 경우 반납을 안 했습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자세히 못 알아들은 사항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 국·시비가 내려와서 공사를 발주한다든가 물품구매 이런 등등이 국·시비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낙찰률이 생길 때 낙찰률은 반납을 안 하는 건지 이 부분을 문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글쎄, 제가 지금 다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국·시유 재산관리에 쓰는 돈은 경상보조금으로 돼 있고,

지금 여기 명세서에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문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쓰고 남은 부분은 전부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한다면 지금 여기 예산에 반납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는 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보조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소규모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도 생기면 쓸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이제 어차피 국·공유지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의 드리는 부분은 이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걸 얘기한 거예요. 혹시 국·시비 예산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우리 재무과가 아닌 타과에서 예산을 쓰게 되던 뭘 하던 공사나 구매나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등등이 이루어졌을 때 낙찰차액을 반납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을 차액가지고 다른 또 사업을 벌일 수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시보조금이든지 구비보조금이든지 보조금이 나오면 이제 공사를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나왔다고 하면 낙찰차액이나 이런 게 생기겠죠. 물론 낙찰 차액을 쓸 수 있지만 그것도 원래 보조금이 내려 온 목적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범위를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차액이 남게 되면 결국은 돈을 반납해야 되는 거죠.

김규환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명세서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국·시비를 갖다가 공사발주를 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남았을 때 반납을 안 하고도 우리가 쓸 수 있느냐는 것을 문의를 드렸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때로 반납할 때도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여기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문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낙찰차액이 되는 예산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러면 낙찰차액을 반납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동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갖고 왔는데 사용을 하고 나서 동일사업에 되는 그러한 사업이 다시 보충적으로 필요할 때 낙찰차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품위를 봐서 쓰고 있는데 대부분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그러한 사항을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쓸 때에 제약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방침을 받았어도 그 낙찰차액을 우리 구에서 쓸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그 방침만 받는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보조금이 내려 온 목적에 맞는 사업이어야지만 차액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건 맞는 말씀이고 저희는 알고 싶었던 부분이 그 예산을 실제로 우리가 발주를 해서 남은 잔액을 다 반납을 하는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물어보니까 방침을 받아서라도 쓸 때는 쓸 수 있다, 같은 항목에서는 쓸 수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이 예년에 예산이 풍부할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사이에 이제 긴축재정이 되다보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재원을 남겨놓고 반납을 한다거나 뭐 쓰지 못하고 사업을 뒤로 미루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쓰는 부분이 요즘에는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15쪽, 세출부문 67쪽부터 6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집행잔액이 50만 8,000원이 남았는데 농업인자녀학자금이 많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해서 학자금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2010년도에 양원지구 내에 배 농업을 하던 가족이 타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상반기에 학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반납이 되는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숙 위원입니다. 양원지구에 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바람에 학자금지원 집행이 지금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올해도 거기 농사짓는 분이 없어서 이번에도 학자금 지원이 많이 좀 줄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네, 2012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신청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배농사만 학자금 지원이 됩니까? 다른 뭐 야채나 이런 사업은 안 됩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어떤 농사가 아니고 농업인이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농업인이라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내에 각종 가스시설이 있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대상물량을 확보를 해서 업자 선정해서 공사를 대부분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일부 신청업소 중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보시면 가건물 내지는 노점상 형태라든가 그리고 배관 자체를 저희가 손을 델 수 없는 특별히 LPG 이동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소비자물가 안정적관리 집행잔액이라는 게 많지는 않고 6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 안정적관리는 어떤 데서 소비자 안정적관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비자 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0년도 1월 1일부터 대부업이 서울시에서 각 구로 사무위임이 됐습니다. 위임이 되다 보니까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예산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됩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보조인력을 한 명 쓰도록 이렇게 내려와서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부업체가 그 전에 용역이라 하는 그런 말하고 같습니까? 돈을 해 주는 대부업체입니까 아니면 용역,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등록을 받고 또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처음에 위임을 받을 때 197개 업소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한 155개 업소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한 소비자들 예를 들자면 대부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직원 한 명이 힘들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조인력을 해 주는 건데 일종의 모니터링단 같이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희 직원의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료관리라든가 현장확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 돈을 대부업체에서 연계해서 쓰는데 그 뒤에 정리해 주는,

그러니까 업소, 대부업소를 관리하는 거죠.

아, 대부업소를 관리한다?

네, 거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사실상 대두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대부업소라는 것이 서민들이 사실상 긴급하고 급할 때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거기 대부업체에서 돈 이용을 할 적에 그럴 때는 돈을 줄 적에 몇 프로, 비싸게 나갑니까 싸게 나갑니까, 이율이?

이건 대부업법에 보면 최고 연리 39%까지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는 44%인데요.

질의 마치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안정적관리 할 때 처음 예산액에서 얼마인데 이게 60만 원 정도가…….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9개월분으로 881만 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820만 8,000원 하고 남은 게 60만 6,380원이 되겠습니다. 일당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날짜계산을 하다 보니까 남은 사항입니다.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총 집행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1, 2차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3,317만 3,000원인데요 여기서 국비가 2,111만 9,000원하고 시비가 1,205만 4,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시비가 979만 6,000원 집행이 되어서 나머지 잔액을 지금 현재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세입처리가 되어 있고요.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아까 시설 상가들이 155개라고 하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의 시설지원 점포수가 전부 155개입니까?

아까 155개라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대부업체 수가 155개이고 아까 말씀드릴 때 한 5개 업소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시설을 가스시설을 개량을 하려고 했었는데 5개 업소 정도가 노점 내지는 LP가스 유동적이라 그것을,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하려면 고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좀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시설 지원해 주는 점포업수는 전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한 45개소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업소 정도가 못 해서요…….

황판남 위원입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할 수 없는 점포는 왜 안 하게 되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LP 유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개선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황판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목적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일부가 가스시설이라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5개 업체가 노점이나 어떤 고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5개 점포는 시설할 수 없다 그러면 이 5개 업소로 인해서 미처 지는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곤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종변경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LP가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용 안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5개 업소를 아예 못쓰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예 폐쇄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를 쓰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계도를 하고 그리고 노점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계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16쪽, 세출부문 71쪽부터 73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보면 에이즈감염자진료비 집행잔액이 1,007만 2,150원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군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 집행잔액이 7만 60원 남아있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네, 보건행정과 이성목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지원사업은요, 에이즈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르는 진료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급 급성감염병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감염인진료비 국·시비 전체예산 50만 원 중 집행액이 35만 9,000원이고요, 14만 2,000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에이즈감염자진료비는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이렇게 1,007만 2,150원이 남았습니까?

감염인 진료비가 전체 예산액이 6,4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4,385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 집행하고 잔액은 2,01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에이즈감염자분들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증가했습니까?

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작년도는 74명인데 금년엔 8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과장님, 왜 늘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늘어난 데 대한 이유는?

네, 혼전 성경험, 동성연애 등이 늘어나면서 신규감염인이 증가하고 항바이러스제 개발로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누적감염인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늘어났는데도 그 집행잔액은 좀 남아있네요, 많이 좀요.

네, 전체 예산액이 6,400만 원이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통장으로 입금한다든지 또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에이즈감염자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좀 많이 하십니까, 과장님?

네,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하는데도 점차적으로 늘어나,

성관계가 문란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34쪽, 34-1쪽, 세출부문 153쪽부터 158쪽까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계속 예산의 이런 부분을 반납적으로만 예산을 다루다가 공교롭게도 우리 보건지도과에는 사업성 예산이 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식생활정보센터운영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우리 전에 예산이 1,960만 원이 그렇게 구 예산이 잡혀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그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까?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시에 제안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시비 100%로 2,000만 원을 따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저희들이 이제 타왔는데 이걸 지금 추경에 올리지 않고 조금 있다 하면 간주처리해서 사용을 하면 11월에나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다가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구비도 1,96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 아닙니까, 이거?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이것은 전에 돼 있는 것이고 2,000만 원만 지금 새로 타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예산을 1,960만 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기존 사업했던 것이고,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던 부분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새로 사업을 제안서를 내서 타오게 됐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이라고 그랬고 보면 지역주민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관리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식생활정보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3·8동 분소 2층에 식생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설적으로 식품관련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내소원 또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식생활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전화상담도 해 드리고 또 어린이집 아이들을 저희들이 순회를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3년 전에 실시 할 적에는 보건위생과에서 식생활정보센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는데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처음에 3명 하다가 그다음에 2명, 그다음에 예산이 끊어져서 지금 1명 채용을 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여기 명세서를 보면 이제 뭐 교육홍보책자제작, 식생활정보센터집기류구매, 식생활정보센터물품수선유지관리 뭐 이렇게 해서 등등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 프로그램운영비 20만 원씩 3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을 위해서 영양사상담료 5만 원씩 해서 10회 이 부분이 인건비성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물품취득비가 이제 뭐 자동 키·체중측정기라고 해서 160만 원 1대, 그간에 없었던 걸 새로 구입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없었던 걸 저희들이 새로 하나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 계속해 왔던 부분이었고 이런데 이건 특별히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2,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될 수 있네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올 적에 이제 저희들이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서울시에 영양개선지원단에 따르는 사업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실시하려고 제안서를 냈는데 채택이 돼서 2,000만 원을 따오게 돼서 저희들이 사업매뉴얼대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나트륨섭취감소영양사업을 위해서 또 이것도 2,000만 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홍보물제작, 어린이 미각형성 영양교육 교재비 또 행사운영비, 어린이 미각형성 영양교육 뭐 이렇게 등등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이제 서울시에 냈을 적에는 중랑하고 성동, 두 군데만 됐습니다. 그래서 1,250만 원 작년에는 타왔습니다, 시비 100%로 해서. 그런데 올해 이제 다시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도를 얻어서 재차 제안서를 다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011년도에도 저희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두 개 구가 됐는데 이번에는 다섯 개 구를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또 시비 이번에도 나트륨섭취감소영양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따왔습니다. 앞에 식생활정보센터 2,000만 원하고 지금 나트륨감소사업 2,000만 원하고 시비 100%로 해서 4,000만 원을 따오게 됐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1,194만 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행사는 어떠한 행사를 한 교육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미각형성 영양교육이라는 게 그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아동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상설전시장을 설치하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럼 직접 어린이집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건지 전체를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육을 하는 건지?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서 신청하시는, 관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허용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시켜 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1,194만 원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인해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비도 지출이 되는 건지?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17개소에 700여 명한테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보면 단비영양사라 해서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켜 놓은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다른 데는 강사료를 많이 줘야 하는데 이분들은 전문교육을 받았지만 5만 원씩,

김규환 위원입니다. 5만 원씩이라고 하면 금액이 큰 건데 1,194만 원이면.

학교하고 어린이집을 이분들을 투입을 시켜서 교육을,

과장님, 조금 전에 700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770명 정도.

네, 17개소에 700여 명이고 교재비하고 강사료하고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아니, 교재비는 따로 있는데 여기 5,000원씩 해서, 800부.

1개소에 저희들이 한 번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1개소에 15회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한 군데에 15회까지 간다?

한 번 해서는 아이들한테 교육이 좀 어려우니까요, 저희들이 15회.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가진 강사를 투입을 시켜서 한 군데에 15회까지 계속 연속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어르신들 예방접종 해 드리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얼굴이 부으신 것 같네요, 힘이 드셔서. 소장님을 위시로 해서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뒤에 158쪽에 보면 치매지원센터운영비 집행잔액이 942만 6,83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중간에 인력이 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호봉이 높던 사람 대신 호봉이 낮은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수당이 적게 지급됨으로써 여기에 돈이 좀 남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 봉급 잔액입니까?

치매지원센터운영비 집행잔액에 이것은 복지수당 5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잔액발생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이자네요?

네, 그것은 이제 통장에 넣어놓고 하다 보니까,

아토피사업 집행잔액도 그럼 마찬가지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랑구 노인분들을 위해서 예방접종 하시느라 우리 전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영숙 위원님이 먼저 여쭸고 저는 그럼 다른 것을, 국비하고 시비에서 영양플러스사업에 집행잔액이 국비에서는 200만 원 조금 더 남았고요 시비에서는 영양 거기가 350만 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플러스에서는 어떤어떤 분을 사용하는 사업인지?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임신부를 해서 사업대상이 영유아하고 임신, 출산, 수유부 중에 영양불량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검사를 해서 철분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린이들한테는 우유 같은 게 지급이 되고 어른들은 콩단백이라든가 감자 이런 식품이 배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양보충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영유아하고 산모, 임산부가 해당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보면 산모건강관리 집행잔액이 국비로 1,230만 원 정도 되고 시비로 보면 또 여기에도 1,440만 원 정도 되어서 합계 한 이천 칠백 몇 십 만 원이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임부부 시술지원을 해 드리는 것 하고 임산부들 철분제지원 그리고 모자보건 수첩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임부부 시술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이 병원에 시술을 하러 가게 되는데 연말까지 저희들한테 시술하시겠다고 대상자들이 접수는 해 놓고 연말에 시술을 받지 않음으로써 차액이 생기는 것과 아까 철분제 같은 경우는 8,000원씩 나왔지만 저희들이 단가가 4,800원짜리 서울시에서 단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약값에 많은 차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난임시술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나 나옵니까?

취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건강상에 괜찮아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을 때는 하겠다 해 놓고 미루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분이 그때 못하게 되면 사전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줍니다, 다른 날짜로 다시 신청 받아서,

아니, 예산이 지금 많이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여기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궁금증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이제 취소를 해서 남은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 안에 연말 안에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미처 못 받은 분 그런 분들이 다음 해로 또 넘어가서 다시 하게,

다음은 또 다음 예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35쪽, 세출부문 159쪽부터 162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방문보건 인부임 그게 경정이 2억 4,891만 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2억 5,664만 4,000원으로 되었는데 국비와 시비가 감소되어서 2억 5,419만 6,000원으로 기정액이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은 간주예산에서 구비가 감액이 안 된 것 81만 6,000원을 감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81만 6,000원 중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에 대해서 구비감액 분을 반영한 금액이 2억 4,891만 원입니다.

이게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이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서 보면 방문보건서비스 확정내시 변경통보에 따른 감액편성이 처음에 편성된 것이 2억 5,338만 원이었잖아요.

처음에 편성된 것이 기정액이 2억 5,419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방문보건인부임이 남은 것 경정이 2억 4,891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가 감액이 얼마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4만 7,000원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 이유를…….

남은 게 아니라 부족하지 지금.

아, 부족…….

국비, 시비 감액분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국·시·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하셔서 반환금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집행잔액이 12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암환자관리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된 사업인데요, 암관리법과 완화의료나 통증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암환자 등록을 해서 그분들에게 자원봉사자들과 또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말기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환자들 지지를 해 주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기저귀라든지 뉴케어라든지 그런 소모품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됐었죠, 여기 암환자관리사업비에 대해서?

2010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네.

총 예산이 1,288만 원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네.

한 10%밖에 안 남은 거네. 이거 뭐 관리사업이라 그러지만 사업이 아니네요.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방문을 해서 기저귀라든가 거기에 대한 약간의 물품 같은 것을 가져가서 해 주는 그런 과정밖에 안 되겠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는 국고, 시비에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홍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애전환기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여쭙니다. 이거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전환기라 함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어떤 시점을 저희가 잡은 건데요, 40세, 66세 때 건강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그 부분 그 시기에 건강검진을 해 주자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판남 위원님께서 김영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숙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어쨌든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숙 위원님 축하드리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하여 주시길 기대하여 봅니다. 그리고 부의장으로서 그동안 부위원장직 수행에 애써주신 김근종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