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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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은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과 세수감소에 따른 구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직제 순에 따라 처리하는 게 관례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환경국을 먼저 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며 심사방법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편성 부서별로 심사하되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일반회계 다음에 특별회계예산을 심사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소관 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 직원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시비보조금으로 2010년 재건축 정비잔액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충해방제 등 잔액 248만 원, 시비보조금으로 산림 병충해방제 등 잔액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시비보조금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등 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8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1,600만 원 대비 6.7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0년도 재건축정비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 8,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병충해방제 집행잔액 등 24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어린이공원정비 집행잔액 6억 6,100만 원 조경 및 녹지대 정비잔액 등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환경보존활동 집행잔액 17만 원, 지하수 수질관리 집행잔액 10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보조금 반환금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석기국장님 타 구에서 여기 전출 오신 데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정비 집행잔액이 현재 8,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게 집행잔액은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재건축하고 남은 잔액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먼저 지급 집행잔액은 용역비 집행잔액이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화동 131번지 35-일대 용역비가 당초 총 예산액은 2억 1,400만 원 그 중에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1억 700만 원, 구비가 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지출금액이 1억 8,655만 3,000원 구비는 총 소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9,326만 6,000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시비가 1,373만 3,000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화동 158번지 11번지 일대 사업이 본래는 1ha 면적이 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또 구의원님들 또 지역의 구역확대를 통해서 좀 더 어떤 조그마한 면 재건축보다는 좀 더 여건이 성숙된 지역을 포함해서 재건축을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금년도에 2012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정비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7,000만 원이 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8,373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중화동 131-35번지 일대를 2억 1,000만 원에 용역비를 기정액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무리하게 많은 액수를 편성한 게 아닌가 또한 그렇다 라면 우리 중랑구 예산을 감안해서 의사결정 하는데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나 또한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앞으로 재건축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런 면이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용역비는 면적 또 조합원의 수,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낙찰차액이 저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쓰는 집행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중화동 158-11번지 앞으로 2012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차질 없이 예산하는 것이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면적 확대를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을 저희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8,300만 원 반환금에 대해서 품목별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서 남는 그,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화동 131번지 35- 일대에 1,373만 3,000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8번지 11, 158번지 일대에 당초에 편성된 7,000만 원이 같이 포함돼서 8,373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화동 일대에서만 남는 잔액입니까, 이 금액이?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용역사업이 중화동 두 개 구역만 2010년도에 계획됐던 사업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9쪽부터 30쪽 세출부분 125쪽부터 127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27쪽 어린이공원정비 집행잔액 6억 6,000만 원 이 잔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집행잔액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70대 30%, 30은 구비 70% 해서 시비를 받아서 총 구비·시비 해서 37억으로 공사를 해서 13개 어린이공원에서 상상어린이공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7억에 대한 공사입찰 후에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잔액을 반환한 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낙찰잔액이요, 낙찰가격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써가지고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이 쓴 게 아니고요, 설계과에 의해서 보통 재무과에 낙찰을 하면 80%에서 85% 정도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15% 이상 공사금액이 잔액이 생깁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 어린이공원은 더 이상 손 볼 데가 없이 정비가 다 잘 되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공원 42개소 중에 지금 현재 21개, 반을 상상어린이공원을 하고 반 정도 재정비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 반납금액은 지정된 공원에 대한 상상어린이공원을 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다른 공원에 쓸 수 없습니다, 명목이요. 그래서 다른 공원에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집행잔액이 지금 반환 있는데요, 이것은 봉화산이나 용마산이나 이런 데 병해충방제나 이런 게 없나요, 하나도요? 그래서 반환하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보조금은 저희들이 방제를 다했는데 방제물품 약재를 수관주사라든지 구입약품을 삽니다. 그 약품도 계약을 할 때 잔액이 생깁니다. 다 쓰지는 못하고요, 80%에서 85% 선에서 계약해서 계약 잔액에 의해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약품 잔액이라고 하셨는데요, 약품은 그럼 어디에 쓰는 약품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나무에 수관주사로 해서 저희들이 5월 달에 수관주사를 해서 벌레가 발생 못 하도록 가로수 같은 데는 저희들이 수관주사로 해서 약재를 사서 하고 그 외의 임야라든지 이런 주택부분에는 뿌리는 약이 있습니다, 살충제. 그래서 그 약을 사서 그런 넓은 면적에는 뿌리고 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재를 사서 수관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뿐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요, 산에 나무가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용마산에 한 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용마산에 죽은 나무 있나요, 없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해충이 아니고요, 참나무시드름병이라고 해가지고 올해에 서울시와 우리 용마산이라든지 북한산이라든지 대대적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죽은 것에 대해서는 약재로 소독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벌목을 해서 훈증을 겨울에,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재를 써서 비닐로 덮어서 그 안에 벌레를 죽이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참나무시드름병이 내년에 대대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 나무에 벌레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현재 리본으로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게 한 1,000주 이상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내년도 5월 달에 크랩이라고 해서 감는 게 있습니다, 나무에 감아서 벌레가 못 나오도록, 봄에. 그래서 내년에 그 자재를 사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참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제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용마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참나무시드름병이 있어가지고 참나무가 몇 그루가 다 시들고 죽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제하는 약은 없고 이 약품, 지금 반환하는 돈 거기 약품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참나무시드름병이요, 올해 보통 예년에 비해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약재는 흰불나방이라든지, 방패벌레라든지 이런 약재로 해충구제를 했었는데 참나무시드름병이 새로 확산되는 그런 신규 병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대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매스컴에도 나오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에, 이미 걸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베어내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에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산림청하고 이런 데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되면 봄부터 아주 발병이 안 되도록 작업계획이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약품을 많이 구입을 했나요?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지 않고요, 지금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약재는 약재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약재를 쓰고 낙찰한 잔액, 돈을 반환합니다. 약재를 산 게 아니고요, 약재를 안사고 돈을, 남은 돈을 지금 반환합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신정일 위원님께서 봉화산, 용마산 그리고 망우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자원이죠. 먼 훗날 정말 이걸 잘 개발하고 보존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중랑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지금도 보면 가급적 저도 민원성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과거에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런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서 민원이 또 발생되지 않고 이러한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송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신정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질의과정에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참나무시드름병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예방은 되지만 기왕 걸리면 잘라버린다고 제가 지금 알아들었는데, 맞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위원님 말씀대로 용마산하고 봉화산 일부에 있습니다. 빨간나무는 그게 이미 벌써 병이 걸려서 안에 목질부가 다 썩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벌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벌목하고 그 안에 벌레가 다시 못 살도록 저희들이 훈증을 해서 쌓아가지고 비닐로 완전히 밀봉을 해서 훈증물 약재를 겨울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번식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보통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벌레들이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해서 옆으로 전염이 되는데 그런 관계는,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벌레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현재 죽은 빨간 나무 주변에는 벌써 걸렸다고 봐야 됩니다. 참나무들 다. 그래서 빨간 나무 주변에 있는 참나무들은 거의 걸렸다고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미 벌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산 나무도 지금 푸른 나무가요. 내년도에 또 죽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5월경에 벌레가 못 나오도록 안에서 알을 낳아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테이프로 감을 겁니다, 줄기를요. 그럼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는 식으로 해서, 그런 방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된 게요. 그래서 내년 봄에 지금 현재 빨갛게 마른 주변에 있는 참나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 우리가 밀봉할 계획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테이프로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테이프가 제가 둘레길을 돌아보면 테이프로 중간 정도를 붙어서 벌레가 붙어 있던데, 그것은 그러면 모기 잡는 테이프가 아니라 병 걸린 테이프 뭐 그런 건가요, 틀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테이프를 올해도 일부는 했는데요, 안에서 못 나오게 막아주고 질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게 본 위원은 모기 잡는 테이프인 줄 알았더니, 그게 병 걸린 테이프였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새로,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참나무시드름병이 굉장히 문제가 확산됐습니다, 올해. 원래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그런 문제인데 올해 신규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산림청도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참나무시드름병이 우리 참나무, 봉화산 이런 데 봤을 때 몇 퍼센티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됐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죽은 나무가 저희들이 한 100여 그루가 됩니다. 걸린 나무가 그렇게 주변으로 해서, 걸린 게 가 보면 압니다. 구멍이 뚫려서요, 그 나무가 살아 있지만 벌레가 들어가 침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 천 주가 됩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큰 정도로 키우려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보통 2, 30년 길게는 더 많게 걸리는데, 병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잘라나가면 정말로 주위에 숲이라고는 오로지 봉화산 하나, 용마산뿐이 없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하셔서, 충분히 우리가 지도하고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신중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의 2011년도 예산이 저희 편성할 때 42억 7,4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서 보니까 104억 4,700만 원인데 금액이 틀린 이유가 뭐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구비를 위주로 했고요, 이번에 확정된 것은 국비·시비 해서 보조금 받은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서에는 저희가 봤을 때 42억 7,000만 원이었었는데 국비·시비 포함해서 104억 7,7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시비·국비를 포함시키는 게 아닌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요, 중간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조희종위원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불어났다는 얘기죠, 그런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들어오면 보조금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같이 비율을 매칭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은 매칭펀드로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지원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잔액을 더 남기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지원금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먼저 썼을 때는 반환금이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주로 돈을 조금씩 쓰는 게 아니고 어떤 공사에 포함을 해서 낙찰을 하다 보니까 구비도 잔액이 생기면 지원금도 같이 잔액이 동시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일반적인 경상비나 이런 것은 지원금을 먼저 쓰는데, 포함해서 같이 매칭펀드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을 때는 그것은 할 수 없이 같은 비율의 잔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적에 취소라든가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랬을 적에 아무래도 반환금이 생기겠죠, 그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맞춰서 아니면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아마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했을 적에 좀 정밀하게 했으면반환금이 없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과정에 저희들이 로비를 발 하면 조금 그런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 덜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반환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철저히 내년부터 그런 문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반환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열심히 하면서도 반대로 생각하면 열심히 일 안 해서 반환금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실 적에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서에 속한 반환금은 발생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시점이 이 시점에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반환금도 있고 또 일부 다른 과에서 추가사업이 있어서, 추경이 잡혀서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참으로 다행스러운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 가로변에 있는 나무를 겨울철에 가지치기를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을철에 낙엽 지면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지난 연도에 과장님 하반기에 저희 구로 오셔가지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린 사항 중 하나가, 가지치기를 할 때 학교 교문 앞에 있는 가로등이 그 가지에 의해서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가로등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전지를 해 달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과장님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유심히 봤습니다. 중랑구 전체가 그 요일에 하지는 않았겠지만, 저희 구청 주변으로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주변으로 해서는 휴일에, 아마 교통량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휴일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실행이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살펴봤을 때 주변에 다른 나무하고 똑같이 가지치기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학교 앞 교문 옆이라고 특별히 가로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르게 전지를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나무하고 똑같이, 그래서 올 여름에 그 나무가 다시 제 구실을 하게 됐을 때는 여전히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똑같이, 올해도 여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혹시 그분한테 용역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개입찰해서 업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당부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지를 못하고 노선 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올해 할 때 특별히 감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런 얘기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했어요,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어느 학교인지?

은승희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에 답변을 하실 때 보조금이 내려오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텐데 그때 그렇게 지시를 특별히 하겠다, 필요하시면 속기 찾아볼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학교를 지정을 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실 때 학교 정문 양쪽에 있는 가로수는 가로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가지치기를 하는 게 마땅하다, 신경 써서 그렇게 해라라고 공문 내리는 지침을 내려 주시면 제가 어느 학교라고 딱 지정을 하지 않아도 중랑구에 지금 학교가 교문들이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의 많은 학교가 다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 앞에는 당연히 아이들 야간자율학습이나 아니면 보충수업 후에 등하굣길에 안전을 위해서 또 도로에서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 기능이 학교 교문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기능에 맞게 하게끔 가지치기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작년에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런데 실행은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전체 중랑구를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관찰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그 작업이 실시될 때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한 번 드릴까 했었어요, ‘과장님 그거 지침 내리셨죠?’ 그런데 저는 과장님을 믿었고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했는데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작업이 다 끝난 상황에서 다시 그걸 투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는 그냥 말았고요, 금년에는 올해 다시 시행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아마 딱 지정을 안 하니까 업자들이 잘 안 한 것 같은데 올해 하여튼 특별히 제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 돌면서 어느, 어느 학교 지적해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분들께 확실한 주의를 주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확실하게 해서 제가 주지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올해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은 위원께서 가지치기 작업을 했는데,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현장 우리 직원들이 지도·감독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나갑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감독하러 나갑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몇 분이 나갑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현장감독 직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팀장이나 수시로 나가서 감독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까 스쿨존이라든가 학교 주변 신호등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지금 가로수가 무성해가지고 간판을 가리는 것은 잘라달라는 것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집안까지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전화를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점검해서 주거에 침입해 손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철저히 좀 현장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 인식하고 계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은승희 위원님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분히 그런 방제를 해서 철저히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나무가 그러니까 창문 넘어서 집안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런 부분까지도 잘 좀 점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1쪽과 세출부분 129쪽부터 131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반환금이 총 얼마 됩니까, 이번에?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총 반환금은 111만 7,000원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반환금이 국비·시비 나누어져 있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비밖에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맑은환경과 지금 현재 반환금이 시비밖에 없어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네, 시비밖에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이 잔액이 어디에서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거의.

최성식위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국비·시비 뭐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시비만 남은 거죠, 국비는 다 쓰시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비는 없고 시비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시비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 때도 보니까 4억 1,000만 원 여기에 보니까 4억 3,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예산액을 보니까 4억 3,027만 9,000원 맞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금액이 조금 늘어났는데 본예산보다? 그러면 시비가 더 늘어난 건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시비보조 반납할 게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런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시비를 받아서 써서 남은 거를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겁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본예산보다도 금액이 지금 예산액이 더 많습니다, 금액이.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본예산에서 이번 추경이 포함됐기 때문에 추경에 111만 7,5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늘어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추경이 아니고 반납금액 말씀하시는 건데요, 과장님? 그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납금이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추경,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세출예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금액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 그래서 쓴 나머지를 반납한다. 그 얘기지요, 지금?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세출예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애초에 본예산에는 시비보조금이 다 포함돼서본예산을 했는데요, 지금 이 보조금을 포함시키 다 보니까 본예산보다 보조금만큼 많아진 겁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시비가, 지금 시비만 보조를 받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을 지금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만큼 본예산보다 많아지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수질관리 집행잔액인데 수질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군데입니다.

조희종위원

5군데에서 지금 100만 원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그럼?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유지관리비가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 금방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집행잔액을 포함시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결산까지 끝내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잡으려고?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저희 지금 본예산에서 이 보조금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금 기정예산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것은 아닌데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이 보조금은 2010년도 예금이고요, 지금 기정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다음 2011년도 본예산이 있는데 추경을 반납, 시비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더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정예산액이 조금 많아지는 겁니다. 그 보조금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본예산에서 집항잔액이 남은 걸 결산검사 끝나고 지금 반납하려고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이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게 기정예산액은 2011년도 예산이고요, 금년도 예산이고. 지금 우리가 결산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2010년도에 갖다 쓰고 남은 금액을 금년도에 반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1년도 예산에다가 2010년도에 시비를 갖다 쓰고 남은 금액을 여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이해 가셨지요?

조희종위원

네, 위원장님이 다시 새삼스럽게 또 질의를 드리시니까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또 생기네요. 저는 아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본예산은 2011년도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인데 작년 예산을 시비를 갖다 쓰고 받았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쓰고 결산까지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나은 거를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시 돈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금년도 예산에다가 포함시켜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기정 본예산 2011년도 예산은 아직 계속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가서 내년 5월 달에 가서 결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자꾸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는데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쓰고 나머지 작년에 썼던 나머지 하고 시비보조금하고 총 지금 지출금액이 시 보조금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그 금액 아니에요, 지금? 그런 설명 아닙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긴급지원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4,913만 원 등 16억 7,4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34억 3,077만 원보다 31억 7,055만 원이 증가된 1,866억 1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9,293만 원을 사회복지과는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도우미 자활근로사업 등에서 1억 469만 원을 감편성 하였고 근로위주형 자활근로사업에 4,8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사회복지시설지원에 8,735만 원,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반환금으로 5억 7,515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서울형어린이집 지원비로 10억,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비에 3,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8억 9,618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에 7,533만 원, 초등학교 CCTV 외주관리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비로 2억 6,885만 원, 청소채용관리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민간 일자리사업에서 행사운영비 등 6,659만 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지역일자리 맞춤형사업 인건비에 1억 5,000만 원, 희망근로사업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사업에 관한 명세서에서 반환금이 필요한 과가 다 직제가 되어 있어요. 많은 과들이 90% 이상이 반환금 금액에 대한 이자표기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반환사업에 대한 이자표기를 따로, 이렇게 명쾌히 밝혀 주셔서 저희가 이 일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 기왕에 이렇게 이자를 표기를 해 주시면 금액이 좀, 저희가 몇 개 안 되니까 두들겨봤을 때 딱 맞으면 명쾌했을 텐데, 처음 세입부분에 잡혀 있는 금액하고 세출에 고정지출 돼서 반환해야 될 금액의 차액하고 그 부분이 이자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천 단위의 금액인데,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날짜계산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산 착오에서 온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사업 중에 이자부분은 주민, 표기한 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는 이자가 없고 우리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한 돈에서 나온 이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에서 나온 종사자 복지수당인데 그 차이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확실히 못 해 봤습니다, 그건. 그런데 보니까 원 단위 절상하고 절하하는 데서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 단위로 있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천 단위로 하셨어요?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원래는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이 예산서 어디에도 원 단위, 몇 단위에서 사사오입을 했다거나 이런 표기는 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타 타 부서는 분명히 반환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발생이자도 있었을 텐데, 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국장님 소관 과도 어느 부서는 이렇게 표기를 하셨고요, 어느 부서는 또 이자표시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통일이 되어야 저희가 예산서를 보는데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표 과인 주민생활지원과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천 단위로 사사오입 하셨다는 거, 제가 이해가 갔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81쪽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집행잔액이 2,800만 원 돈 남았는데 얼마 집행한 액수도 적고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잔액이 발생한 것은 지역사회투자사업은 우리가 지금 아동인지능력해서, 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아동건강관리서비스, 휠체어렌털, 어린이체험학습, 행복희망드림비전,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안마바우처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액은 총 6억 4,4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가정복지과와 주민생활,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각 부서의 교육청과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금액을요. 예를 들어 문제아동조기개입은 가정복지과 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사회복지과, 아동인지능력향상은 교육지원과 이래서 집행한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우리 예산, 당초 2010년도 편성으로 해가지고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액수가 나왔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락

오정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부터 20쪽 세출부분은 83쪽부터 9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 가셨는데 소감을 좀 간단히 한 말씀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에 있을 때 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과라는 업무를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너무 많은,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85쪽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 감소 3,000만 원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좀 줄어서 작년보다도 한 90명 정도 올해 평균 같은 동기에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과 예산을 이번에 추경내용을 보시면 경로당, 이번에 비가 올해 많이 왔잖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에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우리 기 편성된, 편성되는 1억을 거의 다 써버리고 보수를 이미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없어서, 그러면 이것을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우선 급하지 않은 것을, 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감편성하고 6,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가 찾아낸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가 예상보다 숫자가 줄어서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약간 줄어서 좀 적게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한 5% 정도가 돈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 구비 중에 3,000만 원을 우선 감편성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90명에 대한 감소 잔액이 3,000만 원이 발생했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예산집행액을 봤을 때 월평균 4억 6,700만 원 정도로 당초 예상액의 한 95%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향후 지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비 7억 1,200만 원 중 일부 3,000만 원을 감편성 한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금액에서 빼다가 경로당 보수·수리비로 쓰셨다고 하는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쓴 건 아니고요.

최성식위원

그 말씀이십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쓸 예정, 지금 여기 편성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앞으로 쓰시려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별로 보면 추진사업이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감축, 이런 사항이 있는데 구비 부담률 증가부분에서 아직 시비나 국비는 변동이 없는데 매칭을 보면 이 부분도 당연히 증액이 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비·시비는 같은 금액인데 구비만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지정해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하면 국·시비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국·시비는 당초 지금 이 예산에 기정 예산액은 작년 본예산 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뒤로 시에서 이 사업은 봉급이 좀,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 봉급 올려줘야 된다든가 어떤 평가를 했는데 등급이 상향됐다든가 해서 돈을 조금씩 5%라든가 10% 더 주게 시에서 방침이 결정돼서 작년에 가내시로 온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확정내시를 ‘이번에 당신네들 10% 더 줄게’라고 확정내시 공문이 온 경우가 있고요. 또는 구두로 ‘중랑구는 이렇게 해서 10% 더 줄 테니까 당신들 구비도 그만큼 증액해서 편성하시오’,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그동안 없다가 이번에 추경이 있게 됨에 따라서 증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것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서울시가 아직 추경이 안 잡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내시나 통보에 의한 이런 부담분을 확보를 해 놓고 만약에 시에서 추가되는 금액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혹시 하셨는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추경하고는 관계없이, 시의 추경하고 관계없이 작년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아직 교부만 안 된 것입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아직 돈이 안 왔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절대 주관적인 어떤 사견이 개입됐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로 이왕이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사회복지과가 추경 예산심사를 받는 태도를 보고 저는 지금 직원분들께 참 많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비록 반환금이 많은 추경예산안이지만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충분히 받았고요. 또한 본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저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체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배포해 주신 것 또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해서 제가 동료 위원까지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라도 사회복지과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 사업비 중에 증액편성된 대표적인 게 노인정보수사업이 있었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어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게 특별회계의 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회계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논란을 많이 거듭하다가 구 재정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여서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셔서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주신 것을 보면, 증액을 요구하신 사업이 6개 사업이시고 감액을 요구한 사업이 4개 사업인데 이 2개 사업의 차액이 참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것은 이미 매칭사업에 의해서 잡아놨던 금액 중에 남을 수 있는 금액을 새로운 사업에 묶이지 않고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해서 나머지 다, 그냥 나중에 잔액으로 남기시지 않으려고 어떤 사업에서 얼마만큼 남을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을 하시려고 했다는 노력에 대해서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유독 7월부터 거의 쉬지 않고 비가 내려서 저희들 또한 노인정의 상태에 대해서 직접 다 확인은 못 해 보더라도 마음적인 심려가 많았는데, 노인정을 또 다 돌아보시고 우기철에 대한 조치까지 생각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주로 저희가 많이 쓰는 말이긴 해요, 초심을 잃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밑의 직원분들하고 같이 지금처럼 더욱 열심히 분발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 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과에 보면 본예산하고 또 여기에 지금 세출 총괄표에 있는 예산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던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476억 4,100만 원 본예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에 중간의 시비라든가 보조비라든가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는 이미 간주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경 올라오기 전까지 들어 온 것은 위원님들께 다 배부드린 간주처리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예산액 지금 한 것은 이번에 추경이 반영된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혹시 그 사이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다른 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과는 그런 게 없어서 일치된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보면 금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더니 그동안의 시비라든가 국비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서 금액이 틀리다, 그래서 이 부분 금액이 딱 맞았기 때문에 혼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지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이 5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환금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급자생계급여 지원 집행잔액 그리고 수급자주거급여지원 잔액 등 해서 18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총 우리 사업하는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죠?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18개 사업인데?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18개 사업이면 거의 됩니다. 몇 개, 한 두세 개 빠진 것 같습니다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91쪽에도 마찬가지겠는데 시·도비보조 반환금에서도 여기에서도 수급자생계급여지원 집행잔액이라든지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집행잔액 등 장애인원스톱발굴지원 집행잔액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한 20개 사업 정도 되네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것도 그러면 거의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았다는 얘기겠네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반환액의 제목이 중복된 게 거의 같고요, 시비만 보조사업 등에, 시비 보조사업만 있는 경우는 시비에만 추가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복, 양쪽에 이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뭐, 사업변경이라든가 사업비 취소라든가 어떤 경향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종류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수급자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이런 경우는 수급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가 작년보다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남은 것이고요, 어떤 경우 어떤 사업은 참여자가 대상자 중에서 참여하신 분이 수요가 줄어서 금액이 남는 것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금액 중으로는 5,700만 원 있고요,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일반미 쌀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쌌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미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든 분들의 생계급여라든가 지원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지원할 분들이 사실은 모자랄 텐데 금액이 남아서 많은 사업들이 집행이 남는다는 것은 물론 열심히 일은 하셨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때는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남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남는 경우가 있고요, 향후에 지금까지도 그랬을 겁니다만 향후에 이런 예산이 남지 않고 우리 구민한테 그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최선을 다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시비나 국고보조금을 많이 남긴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은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좀 일을 열심히 안 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교부금을 먼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다음에 구비를 사용하게 됐으면 좋겠지요. 이런 부분을 아마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보조금을 남기지 않고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찾아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 주민들의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쓰일 곳이 남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문 167쪽과 세출부분 173쪽부터 17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복지과장님이 현재 허리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이라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먼저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던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이렇게 지금 회의에 바로 들어와서 허리통증 수술 들어갔다고 하면 이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송화영위원

아픈 걸 어떻게 해.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미리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회의록이라든지 또 저희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먼저 통보를 해 주셨으면, 서로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고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부터 23쪽 세출부분 93쪽부터 97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앉아서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반환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반환금?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이번에 8억 9,6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도록 돈이 남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개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구입이라든가 보험료 지원, 5세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등 전반적으로 각 사업별로 잔액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반환금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각 과별로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별로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디에서 얼마 남고 어디에서 얼마 남고 사업별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반환금 답변해 주세요.

최성식위원

아니, 반환금을 답변하시라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교재·교구비가 43만 8,000원, 차등보육료 지원에서 3억 1,592만 1,000원 그다음에 만5세 이상 보육료,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교재·교구비 집행잔액이 17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집행잔액이 1억 1,996만 9,400원, 만5세 무상보육료지원 집행잔액이 2,654만 8,060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집행잔액이 1,100원, 보육교사복리후생 지원 집행잔액이 1만 6,000원, 여성정책기반 집행잔액이 5만 3,35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이 6,096만 6,000원, 가족복지향상 및 저소득 아동·청소년 등 집행잔액이 6,549만 9,000원, 드림스타트사업 집행잔액이 1,058만 810원, 노인일자리 집행잔액이 70만 6,660원, 경로당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30만 450원,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이 1억 2,089만 350원 이상이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시비보조금반환금은 교재·교구비 집행잔액 27만 8,000원, 차등보육료 지원집행잔액 1억 9,595만 6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지원 집행잔액 4,336만 1,700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39만 3,300원, 여성정책기반조성 집행잔액 5만 3,350원, 여성정책기반조성 집행잔액이, 죄송합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이 9,957만 7,000원.

최성식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차등보육료지원 집행잔액이 뭐 1억 9,500만 원 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차등보육료.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등보육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민간위탁금으로써 기정예산이 15억 1,986만 8,100원이었는데요, 이것이 국비와 시비, 구비분담금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집행률은 97.9%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반환금을 3억 1,592만 1,000원을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1,999만 7,000원 시비가 11억 9,595만 1,000원. 이것의 반영내역은 지원대상자 전입·전출 등으로 인한 지원자 수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환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여러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없는 것 같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9,500만 원에 대한, 그 돈에 대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등보육료는 아동연령별로 지원금액이 국가나 시에서 확정 내시된 금액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해가지고서 내시가 돼서 그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편성금액은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 집행률은 97.95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액수로? 차등보육료 지원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51억 9,868만 1,000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148억 8,276만 원이 지출이 돼서 97.9%가 집행이 됐고 현재 3,159만 2,1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3억 1,592만 1,000원입니다.

최성식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국장님? 집행잔액이 이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일을 안 했다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데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별로 성과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매칭비율로다가 국시·시비·구비 매칭비율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구비는 저희가 다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만 중간에 국비와 시비로 지출해야 될 돈이 전입전출 등으로 인해서 …… 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국비와 시비가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과장님 안 계시니까 몸이 편찮으시다니까 빨리 쾌유하시기를 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 본예산 때 보면 882억이었는데 지금 세출 총괄표를 보면 한 900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나는 건지 설명 좀해 주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889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간에 인건비가 늘어난다든가 또는 지난 해 확정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다시 변경된 금액이내시되거나 또는 보험료 등의 대상자가 확대가 된다든가 또는 인건비가 증가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해서 그 사업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부분이 또 중간에 연 초 추경이 있었으면 다행이겠지만 추경이 없다가 이번에 제1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던 금액이 약 192억 6,185 5,000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192억 6,000만 원이 시비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는 예산을 새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환금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이거.

조희종위원

네, 국장님 제가 보자는 것은 본예산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하고 지금 세출 총괄표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보면 중간에 간주처리비용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추가로 됐을 경우에 금액이 많아진다든가 적어진다, 그랬을텐데 지금 본예산보다도 한 17억 정도가 예산이 더 많아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많아졌는지 그 비용을, 금액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사업은 중간에 수시로 예산이 배정이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저희가 추가로 배정이 되거나 하는 내용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간주처리가 이미 지난 해에 시작이 됐으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중간에 추경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서 다른 과보다 이러한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정책 변화라든가 예산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 변동이 많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비교증감 사항이 많아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그러니까 17억이라는 금액이 간주처리비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 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비용도 일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 해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지원에서 이게 3,000만 원 기준 확대해서 24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된 사업인데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난 해 금년도에 1월 달에 저희 각 구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를 했고 지난 해까지는 24개월 미만에 대해서만 지원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36개월로지급 대상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서 지난 해보다예산이 2.4배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인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24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을 시켰다는 얘기지요?

네.

조희종위원

언제부터라고 그러셨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2011년도 1월부터 그렇게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1월부터 변경된 걸로 해서 이제 24개월을 36개월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상이 지금 생계 120%이하라든가 또 가정에 보육시설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영유아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수당 변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육 저소득가정 중에서 조금 전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저생계비 120%이상 영유아가족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고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복지원을 배제하도록 어느 한 쪽만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육시설을 다니는 비용하고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을 때 지급받은 양육수당을 비교를 해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0세를 기존으로 해서 하면 법정저소득층은 38만 3,000원을 드리게 되는데 양육수당은 10만 원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차액이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엄마들은 유리한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또 줄고 그렇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미만은 20만 원이고, 맞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조희종위원

24개월 미만은 그러면 15만 원, 36개월 미만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10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총 몇 명이나 되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5,884명에 6억 5,040만 원이었는데 2011년 8월에는 5,054명에 10억 1,865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확대운영 했을 경우 에 지금 부족분이 3,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 얘기인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국장님 답변을 하셔야 돼서 저희가 더 책임감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서 현 업무가 이원화되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안 중에서 크게 한 네다섯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반환금을 제외한 네다섯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추경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시비 반환금을 제외한 순수사업비를 추가해서 편성해야 될 금액이 약 14억이 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중에 10억 3,000만 원이 바로 가정복지과에서 편재를 요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간담회 자리나 사석에서 국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 이미 다 이해가 된 상황이 긴 하지만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재정이 1, 2년 사이에 예전에 한참 좋았던 때만큼 회복된다는 가능성을 100% 점치기에는 저희가 아직 너무 어려운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2012년하고 2013년에 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종사자들에게 정말 인건비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10억 편성요구를 하신 사업이 어떤 사업이시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 10억 원은 서울형어린이집 지원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은 없고요, 시비와 구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맞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7 구비가 3 이런 비율로 7대 3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런 보통 매칭사업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를 기준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맞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금액은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려온 가내시에 기준으로 해서 짜여진 적정한 금액이 11억 8,900여만 원 맞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승희위원

네, 그렇지요. 본예산을 저희가 수립할 때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에서 본예산 수립을 아마 2010년도연말에 하셨을 거예요. 그때 시에서 내려오는 가내시 금액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구비부담금을 편성을 요구를 하셨을 겁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이 사업은 7대 3 비율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본예산 수립을 하실 때 7대 3비율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신 사업이신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과거처럼, 예년처럼 경기가 호황인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을 했겠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이 세입이 예상치 못하게 경기가 불황으로 세입이 줄면서 실행예산으로 모든 재정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유독 가정복지과 서울형어린이집만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른 데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해 달라고 올라온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자그마치 10억입니다, 10억. 1억도 아니고요, 1,000만 원도 아니고요, 10억이에요. 그러면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예전의 경우를 비추어 봤을 때 보통 1차 추경, 2차 추경 있을 때 어차피 이거 인건비로 해서 부담비율이니까 추가로 편성을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든지 하나는 편성하시는 분이 말 그대로 실수로 계산기를 잘못 두드리셨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매칭사업이고 더군다나 운영비와 인건비에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있어도 그닥 크게 있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가정복지과에서 단지 10억을 편성을 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10억을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이미 우리는 본예산 때 그 10억을 다른 사업에 써버렸다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에서 꼭 이 10억을 편성을 하셨어야 했다고라고 주장을 하셔서 저희한테 본예산을 올렸으면 매칭비율로 해서 10억이 필요했었을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겠죠. 그러면 저희가 속칭 얘기하는 전시성사업이랄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했던 사업이랄지 아니면 좀 더 해, 연을 갈아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뭔가 다른 사업을 축소를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11억만 올렸기 때문에 11억으로 충분히 실행이 말 그대로 가능할 걸로 알고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해 드렸는데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10억이 부족하셔서 다시 편성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특별회계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편재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될뿐더러 저희 임기 동안만큼이라도 이런 식의 편재로 해서 올라오는 추경은 저희가 정말 통과시켜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매칭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 때 꼭 수립을 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추경에 재정이 어려운 걸로 해서 다른 곳에서 빌려다가 얻어다가 또 손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회계까지 저희가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어려워지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좀 있다 괜찮을 거야, 하고 방만하게 썼다가 저희가 오늘의 이 작금의 상태가 일어난 것으로 다 책임을 공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러한 편성은 다시는 저희한테 올리지 않을 거라 기대를 하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이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관계를 감안해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때 웬만한 예산안 같은 것은 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든가 또는 기존의 경상비를 30% 절감한다든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일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시에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받기로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해서 완성단계에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재정이 줄다 보니까 저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맨 처음에 답변을 했다가 그 예산에 저희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 구에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렵게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감안을 하여서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미리 앞을 내다보고 차후로 이러한 예산이 반영됨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구정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왕왕 있었던 특별교부금을 기대를 하고 이렇게 수립을 하셨다면 더 실망스럽고요, 특별교부금은 말 그대로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특별하게 교부가 내려 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되는 게 더 목적에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업이 성질이 어린이집 지원 중에서도 특히 보육교사인건비랄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분들 급여를 이런 식으로 편재를 하시는 것을 그럼 용납하시겠습니까? 교부금 받아서 줄 테니까 편성 안 해서 급여 못 나갔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사업의 성질이 이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을 왜 교부금을 못 받아와서 못했느냐, 이거 질의드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고 앞으로 절대 두 번 다시 이러한 편재는 없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4쪽과 세출부분 99쪽부터 110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반환금 총 얼마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3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비 집행잔액 이자발생분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사업 국비부담하고 시비 부담금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가지고 총액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총액이 389만 9,000원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389만 원이라고요, 390만 2,000원이 아니고?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389만 9,000원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스포츠바우처사업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스포츠바우처사업은요,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및 운동 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유·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자체적으로 체육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금액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가지고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학생들한테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본인들이 체육관에 가거나 예를 들어서 태권도 도장에 가거나 합기도 도장에 갔을 때 월 6만 원씩 최대 1년간 72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지원해 주고 그 학생이 체육관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런 확인 같은 것도 합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이 돈은 바로 청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하고 저희가 신한카드사로 거기로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의 본예산 보니까 84억 700만 원인데 맞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동안의 다른 부서를 보면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요, 다른 과에는 그 금액이 들쑥날쑥 많았고 적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금액이 그동안의 시비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중랑구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문화체육관 그다음에 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시비 집행되는 부분은 전액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잔액이 남은 스포츠바우처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따른 시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과는 사업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많았는데, 조금씩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잔액이 그나마도 없기 때문에 일을 아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조훈 과장님께서, 맞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과장이 열심히 했고 저는 7월 8일자 인사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그동안의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업변경이라든가 취소라든가 그런 게 없었겠죠, 없었으니까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고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효율성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서로 논의했던 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사 있죠, 가을음악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동따라노래따라도 다 이쪽에서 하는 건가요, 동따라노래따라는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따라노래따라는 중랑문화예술축제로 해서 중랑문화원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가을음악회 우리 폭포공원에서 정말 가을이 잘 어우러진, 배경이 좋은 곳에서 문화행사, 저도 뭐 영화 상영한 날부터 쭉 마지막 날까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사후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사는 잘 끝났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전상의 문제,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입니다. 의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주관하는 책임부서장이지 않습니까? 그 행사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소개하는 과정부터 과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도 작년에 참여를 했는데 의전을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가면은 그래도 의원님들 한 분씩 이름 불러서 소개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유도해 주셔야지 구청장이 말이야, 마이크 잡고 ‘의원님들 전부 오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되겠습니까, 그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의전이 달라지고 말이야, 저 인정해요. 유정현 의원 인사말 해야 되고 진성호 의원 해야 되고 선출직 다 해야 됩니다. 우리 기초의원들 뭡니까? 그 뭐 핫바지 노릇 하러 가서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속기록 좀 한 번 보셨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록, 살펴봤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각종 문화행사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스케치를 한 번 해 보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의원님들의 그러한 의전관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랑구의 어떤, 행사의 의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입니다. 의전도 의전인데요, 문화적 소외계층 즉, 말하자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봉사했던 분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분들 좀 앞자리에 배치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어우러진 이런 행사를 제가 주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말할 때는 알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가면 전혀 실행이 안 돼요. 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은 연속성 아닙니까? 앞 전 과장님이 하고 갔더라도 그걸 이어받아서 그걸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의회, 최대한 우리끼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장 보면 통장, 반장, 단체장 그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소외계층들, 문화적 혜택을 덜 받던 분들을 앞자리 좀 배치를 해서 같이 우리가 어우러진 어떤 음악회라든가 축제를 가져보자고 저는 주문을 해 왔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가 있겠지만 이럴 때는 반드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저 소개 안 해도 돼요. 그런 분들 좀 많이 좀 배치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어우러진 행사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들만의 잔치 뭐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 그들만의 속에 저도 들어가요. 선출직 니들끼리 앉아서 앞에서 소개하고 인사말하고 다 끝나는 이런 잔치 뭐 하러 가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하란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런 지적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그렇게 준비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실태 파악을,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주문해 놓고 생활체육도 정말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 단체들, 체육을 활성화시키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나온 적당한 그 돈으로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한 달 한 달 강사비 비슷하게 받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 굉장히 지역에서 지적이 많이 됩니다.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해서 이번 예산심사 전에 우리 전 위원님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뭐 아울러서 현장을 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체육회, 어느 단체 몇 명이 나와 있고 몇 분이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과거 총무나 이런 회장들한테 명단 받은 거 그거, 제출하지 마세요. 정확히 제출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계절이 약간 좋기 때문에 많이 나오시는데 지금 10월쯤에 한 번 점검을 하고 11월 달에 한 번 하고 날이 추울 때 그렇게 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 지원도,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이 지원해 드린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체육, 더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만이 몇 명이 모여 계원, 팀 식으로 몇 분이 모여서 반복된 내용입니다만,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안주하는데,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저희가 생활체육단체 그리고 체조회라든가 운영사항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구청장한테도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앞전에 물론 저도 선출직이지만,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는 단체,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실질적으로 의지를 갖고 구민을 위해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조사하고 과연 여러분이 조사한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 아마 예산심의 때 꼼꼼히 한 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요, 가을음악회라면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얼마나 들었죠, 예산이?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무대, 조명, 가수초빙, 오케스트라 초빙해서 약 5,4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엄청난 큰 행사예요. 지금 요즘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전을 고집하기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수가 어우러지는 행사,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적하자면 우리 의회의 대표로 의장님이 갔으면 의장님 인사말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많아요. 되겠습니까, 이게? 왜 구청장 유정현 전부 다, 한나라당 다 시키고, 왜 의장님 인사 안 시켜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의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회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서로 상생해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훈

조훈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조훈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무튼 제가 좀 격분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5쪽과 세출부분 103쪽부터 105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 반환금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환금은 617만 6,100원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610, 맞습니까, 이 금액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번에 반환금은요, 6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전체 금액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총 금액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총 금액입니다.

최성식위원

여기에 그 반환금에 대해서 쓰고 남는 그 품목별로 어디서 얼마 남고 어디에서 얼마 남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환금은 4가지가 되겠는데요, 2010년도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하고 남은 사업 집행잔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617만 6,100원이고요, 2010년도 개방학교 도서관사업 집행잔액이 32만 3,160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성인문예교육에 청소년야식비 30만 원이고요, 2010년도 서울시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비가 3만 9,960원에 이자가 4,090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CCTV 점검수리비도 포함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점검수리비 포함되지 않고 설치비 시비로서, 설치하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학교 주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우리 관내 CCTV가 학교주변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빠진 데 없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신하균 위원님 하시고,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초등학교 CCTV 외주관리 집행이 6,617만 7,000원 반환하는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러면 반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CCTV를 설치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나왔는데 총 12대, 학교별로 4대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럼 한 대당 설치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빨리빨리 업무지원 해 주세요.

신하균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617만 원이 남았는데 더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이것을 반환하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올 때요, 12대에 한해서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 설치하고 남은 반납금입니다.

신하균위원

12대 이상은 설치하지 마라, 한정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4개 학교에 대해서요.

신하균위원

4개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617만 원 돈이 남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따로 정정, 684만 6,000원이죠? 이 금액인가, 617만 원이 맞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CCTV는 617만 6,900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맞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이번 추경에 7,500만 원 정도 추가지원 요청하셨어요,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7,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요, 그거는 방과후학교 저소득층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서 반납을 한, 반납을 해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3분기별로 이렇게 급식비를 정산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 10달까지는 나오고 11월, 12월 치가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애초에는 인원수가 지금보다도 적었는데 지금 인원수가 많아져가지고요 올리게 됐고, 단가가 좀 올라서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은승희위원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는 얼마로 책정하셨었다가 지금 이렇게 인상하신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애초에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신청인원이 2,800명이 됐고요, 6월부터 8월 달까지는 1,85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평균치를 내니까 이 자료는 8월 말로 기준을 해서 내다보니까는 2,083명으로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 질의내용을 조금 다르게 들으신 것 같아요. 처음 급식비에 산정하실 때 처음 단가하고 인상됐다고 그러셨는데 인상가를 얼마로 잡으셨는지 또 적용을 언제부터 인상가로 지급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아마 이미 인상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 계획을 여쭤본 겁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랐다는 것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올랐다는 얘기고요, 이미 2011년도는 3,204원으로 해서 지금 산정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단가 인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적절치 않았네요.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 수요자 증가하고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7,500만 원 증액해 달라, 이렇게 보고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단가 인상은 그러면 지금 해당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3,100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 자체는.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11월 달부터는 3,300원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작년에 맞춰주기를 3,200원부터 3,400원 정도를 준해서 학교에다 배정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10월, 11월 달에는 약 한 3,300원 정도 그 정도 나갈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지금 해당 학교 전체는 다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몇 개 학년을 한 번 봤어요. 봤더니, 단가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틀리더라고요, 학교마다, 급식비 단가가. 그런데 학교에서 지급하는 단가보다 우리가 지원하는 단가가 더 높은 경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저희가 평균적으로 3,250원을 잡고 있는데 학교에서 3,100원을 잡는다 그러면 요구하는 3,100원에 맞춰서 아마 지급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3,400원 정도 하는 학교 보면 송고여중 같은 경우도 3,350원, 장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3,533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어디 기준을 맞춰서 지급을 하시는지 평균가만 지급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학교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시는 건지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는 2009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학교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지고 최저가 2010년도 예를 들자면 최저가 2,900원이고 최고가 4,000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기준을 좀 만들었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최저가 2,700원에 들어오고 최고가 4,000원에 들어 왔다고 할지언정 평균치를 정해서 평균으로 3,305원씩까지만 우리가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기준에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학교에다. 앞으로도 학교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은 우리가 평균치를 내서 3,300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한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알아보셨습니까? 저희가 평균가만 지급을 했을 때 실제 학교에서 단가하고의 차액은 그 학생들한테 따로 수납을 받습니까, 아니면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냥 그 금액에 맞춰서 급식을 지금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아니면 혹시 아직 안 알아보셨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이 알아보니까요,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저희 구비 100% 사업이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구청장님의 어떠한 정책적인 판단 하에 의해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방과후에 어려운 아이들 대상으로 석식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정책사업이십니다.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번 추경에서 유일하게 정책사업이 추가예산을 지금 달라고 올리셨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 재정을 고려를 했을 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급식이 어려운 사람으로 위주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 비해서는 약간 예산 자체가 높아는 있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석식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정 또 소외되고 그러한 가정에 있어서는 석식을 제공해서 학업에 열중을 하도록 구청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뜻은 참 좋습니다. 뜻은 100%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이 너무, 재원 마련이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서 나오는 예산 특별회계에서 가져오는 거 알고 계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저희가 편성을 해 드리면 집행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에서 유념해 두시고 집행을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지금 대상인원이 나와 있어요. 많게는 100명이 넘는 학교도 있고요, 거의 200명에 가까운 학교도 있고 작게는 50명도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지를 베푸는 거는 참 좋은데요, 복지를 베풀기 위해서 거의 모집을 하다시피 이 대상을 선정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학교 실태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18개 학교 하고 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 증가된 학교가 어디하고 어디죠? 두 군데가 어디하고 어디가 금년에 증가된 학교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16개인데 올해 18개 했는데, 아직 제가.

인서

서인서위원장

두 개 교가 늘었잖아요, 뒤에 좀 빨리 자료 좀 주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거 찾는 대로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과장님! 16개 교에서 18개 교로 두 개 교가 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와서 지금 이게 예산 달라고 하시면 이건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은승희위원

확인이 되시겠습니까? 팀원도 어디 학교가 늘었는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팀원이 바뀌어가지고요, 있는 사람이 바뀌고 팀원 한 명이 지금 연수 중이라서.

은승희위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와서 본위원도 얘기를 하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수혜를 주기 위한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 일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누구보다도 많이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이들 방과 후에 일어나는 석식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관찰이 부족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행정실이나 아니면 영양사나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학생이 평균적으로 석식을 몇 퍼센티지나 하는지 한 번 보십시오. 신청은 이 인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그날 석식을 먹는 학생이 그 인원이 해당이 되는지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한테는 이 인원이 먹는다고 해서 요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그때그때 스케줄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명부를 놓고 출석체크 그러니까 밥을 먹는지 아닌지 체크를 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또 애들이 개구쟁이인 시절인지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리출석 비슷하게 자기가 못 먹고 가는 날엔 다른 친구들을 먹게 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무상급식과도 연결된 개념이 좀 있는데 저희가 무상급식을 얘기를 할 때 선택적 복지를 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이유가 소득수준으로 급식을 무상으로 줬을 때 그 구분되는 게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냐, 아이들한테 주는 상처를 달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무상급식의 이념과 이게 일맥상통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업을 좀더 명확히 하시라고 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이로서 석식비를 지원받는 아이에게 어떤 표를 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해서 급식비가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이 사업만을 놓고 보면요. 그런데 이게 무상급식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하다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 급식표를 다른 색을 주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권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학생증을 일일이 대조하라는 인원을 또 하나 배치하라는 얘기 드리기도 참 곤란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구에서 100%로 구비 예산으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절대로 빠져나가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줄줄 새는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장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혼자서도 해결 못 하시고요, 팀장님도 못 하시고요, 학교하고 협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저소득층아이 자녀학생이라고 대상을 해서 여기에 수혜를 주시는지 그 기준부터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겠지만 그 학생들이 정말로 저소득층아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석식이 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 이 수혜가 돌아가도록 선별과정에서부터 관리까지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야지만 이거 지금 7,500만 원 편성해서 가져가면 총 예산액이 얼맙니까? 얼마짜리 사업이죠, 지금 이거? 5억 6,000만 원 사업이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5억 6,000만 원 사업이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5억 6,000만 원 사업이면요, 절대 작은 사업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동기가 유발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다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격적으로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10월 말과 11월 초에 실태조사 계획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하고 보완될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요즘은 특목고, 특성화고 라고 해서 그 학교에 진학한 우리 친구들도 대학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특별히 그쪽에 어떠한 자기진로 계획이 있어서 진학을 한 학생들도 있지만 저희가 예전 교육과정으로 치면 특성화고는 우리가 예전으로 치면 인문계, 상업계 이렇게 구분을 하면 상업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형편이 곤란해서 일찍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를 해 보면 물론 이게 꼭 정확한 일례일 수는 없겠지만 혜원여고와 같은 경우에는 수혜학생이 253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화고나 이런 학교는 또 인원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 중랑구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특별히 집안환경이 좋은 아이들이 밀집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골고루 분산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학교의 성이나 아니면 어떤 학교의 과모집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백여 명 이상씩 차이가 나는 학생 수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형편 조사를 좀더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관리에 좀 소홀할 수 있다라고 혹시 문책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편적으로 어떤 수혜기준을 좀 마련을 해 주셔서 정말 적당한 아이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실태조사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개선책이 나오시리라 기대를 해 보면서 뭐 답변 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추가된 학교는 용마중학교하고 태릉중학교 두 곳이 되겠습니다. 파악을 못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방과후저소득층대상자는 기초수급자 하고 한부모가정하고 지역직장건강보험료를 2만 9,000원 미만자이고 특수장애인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으로 해서 담임교사가 선정한 학생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올릴 때 보니까 이거 제가 지원현황을 뽑으니까 문제점을 저도 직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렇게 인원수가 많고 어떤 학교는 적은 거에 대해서 이번에 10월 달에 하반기 때 11월 초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골고루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실태조사 후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CCTV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4개 학교를 하고 이거 나머지가 617만 6,000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4개 학교는 어디, 어디 학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울면목초등학교 그다음에 서울신묵초등학교, 서울중화초등학교로 해서 학교별로 4대씩 해서 12대를 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비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초등학교 주변에 CCTV가 부착이 안 된 곳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가 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특별회계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급식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성의 부족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인식해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의 정책사업으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6개 교에서 18개 교로 늘어났지요? 이분들에 대한 정말 명확한 어떤 기준을 해서 정말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단체장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추경 자체가 어려운 만큼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26쪽과 세출부문 107쪽부터 109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생활폐기물 사업자가 세 군데가 있죠? 뭐 중랑환경하고 용마용역, 우리환경 세 군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사업장 배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사업장에 대해서 여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최성식위원

이것은 제 개인 생각뿐 아니고 이거 적절치 않은 업무사업장 배정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전 위원님들도 의아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지역별로 사업장을 배정했으면 그 사업장에 맞는 그 사업자가 청소를 해야 원칙인데 좋은 것은 뽑아서 딴 사업장 주고, 나쁜 것은 뽑아서 또 딴 사업장 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거 뭐 솔직히 얘기해서 쉽게 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 인심으로 선심 쓰기 위해서 어느 업체에다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어느 업체는 인건비로 못 쓸 정도로 이런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 계약 때는 제가 딱 말씀드린 대로 그 망우동사업자께서 쉽게 해서 사업체에다가 청소위임을 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이 자료는 뽑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 앞으로 하나씩 다 뽑아서 주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자료가,

최성식위원

생활폐기물 이거 뽑아서,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아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에 예산, 총 예산이 얼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은 250억 8,000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250억 8,000만 원, 지금 보니까 260억 9,600만 원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늘어난 게 증가한 게 2억 759만 5,000원 돼 있는데요, 제일 큰 게 우리가 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매일 같이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레기 반입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지금 반입량이 부족해서 거기에 증가된 금액이 2억 6,885만 4,00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물청소, 도로물청소를 하게 되는데 시비보조금으로 물청소의 물값, 용수라고 그러는데 용수비를 보조를 받습니다. 작년도에도 4,000만 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그중에 집행잔액 134만 500원이 남아서 이걸 반납하게 된 금액이고 또 하나는 청소차량 쓰레기 투입구에 덮개 미관상, 위생상 이유 때문에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한 대당 3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300만 원 중에서 26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남은 40만 원을 반납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40만 원하고 134만 1,000원하고 그 위에 있는 2억 6,800만 원 이 부분이 늘어서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쓰레기 물량증가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 이걸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본예산서에 보면 쓰레기 1일발생량 톤 곱하기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전년도 같으면, 2009년도 같으면 365일을 잡았었는데 올해 2010년도도 365일 잡고, 2009년도도 365일 잡았는데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 재정이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300일 치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365일 중에 300일 치만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애초에 365일, 1년 치를 예산을 잡았어야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조희종위원

이미 예산은 책정을 했었는데, 들어갈 예상은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금액을 적게 잡았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셨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당초에 다 잡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적에 미리 아셨더라면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 했을 때 과연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겠는가라는 우려. 물론 쓰레기가 노원으로 못 가면,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으냐 하는 이런 지적이에요. 내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미 당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되실 걸로 알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0년도에는 365일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0년도 365일도 본예산에서 편성 다 받으신 거 아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생활 노원자원회수시설에 가는 것은 365일을 편성했는데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그때도 예산문제 때문에 300일 치를 편성해 가지고 또 똑같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대로 음식물쓰레기는 365일 편성하시고요, 일반쓰레기는 300일 편성하셨어요. 이거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요구가 올라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품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대로 금액이 없어서 쓰레기 없으면 어떻게, 저희 위원들이 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청소행정과가 본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도 좀 유념해 주세요. 청소행정과가 본예산 편성하실 때 양보하실 금액이 있고요, 우리 재정여건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지금 한시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나마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게 됐지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안 되면 예비비라도 사용을 했어야 됐겠죠. 아니면 과장님 이하 저희들이 좀 나눠서 짊어지고 있던지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냐,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행정과가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개 많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거는 추경에서 꼭해야 되는 거니까 올리면 편성을 안 해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 먼저 하고 이거 나머지는 추경 때 받자, 이런 식의 그런 생각으로 아마 지금 까지 거의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진 상태에서 꼭 해야 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쓰레기처리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동네에서 명절이나 연휴가 끼어서 일정 기간에 수거하는 게 한 번만 지체가 된다 거나 두 번만 지체가 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2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서 좀 곁다리인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일부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거점수거를 하다가 쓰레기양이 더 많아지고 기타 부작용들이 있어서 또 세대별로 바꿨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혹시 그쪽에서는 거점수거 하다가 이렇게 바뀐 형태로 해서 그 처리비용, 혹시 쓰레기양이 줄어서 금액이 좀 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산에서 음식물처리비용은 좀 남거나 그런 예측은 불가능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약간 줄기는 했는데 처리비 자체가 크게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계수조정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특별하게 돈 갖다 쓰는데 혹시 다른 사업에 좀 남은 금액이 있어서 나중에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거점수거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형태가 바뀌면서 저는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잔액이 남지 않을까, 그런데 혹시 그 계산을 추산해서 해 보셨는지, 했는데 그 금액이 거의 소진될 것 같은 건지 아니면 그쪽은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이쪽에서 부족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건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지금 저희들처럼 반입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예산팀에서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서 검토를 했는데 저번에 무슨 해양 그 부분도 있었고 크게 그걸 감축할 만큼 그렇게 예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바꿔서, 아직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서는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없단 말씀이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 2012년도 예산편성 하시는 데 좀 유념하시고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7쪽과 세출부분 111쪽부터 115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조희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단의 1년 총 본예산이 얼마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이 35억 8,497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113쪽에 지역일자리맞춤형사업비 1억 5,000만 원, 인센티브특별교부금으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 이랬는데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맞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작년도 저희 일자리추진단 평가에서 행안부 평가에 의해서 1억 5,000만 원을 올 금년 1월 달에 인센티브로 받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은 평가에서 어떤 사업평가에서 1억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게 된 건지?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사업은, 이것은 특정사업이 아니라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가 취업박람회라든가 취업알선 실적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러 사업 분야별로 평가해서 그 성적을 우리가 작년에 잘 받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1억 5,000만 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만 받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도 참여를 해서 받은 건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받은 평가가 전국 시·도에서 6개 지방자치단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관악구 동작하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마포하고.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받은 걸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은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올 때 일자리추진에 따른 사업으로 쓰라고 공문으로 시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말하자면 위원님들께서 편안히 알아듣기 쉽게 공공근로사업 분야 쪽으로 쓸 겁니다.

조희종위원

공공근로 사업비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럼 예산을 편성해 놨나요, 인원이라든가?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월동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 50명 정도, 1억 5,000만 원 가지면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이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50명씩 3개월 쓸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50명을 3개월을 쓰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50명 중에 연령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할 건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 것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나 18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들한테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하는 그런 대상들이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나 자격은 똑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신청을 해서 물론 하시겠죠, 그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11월, 12월이면 동절기로 봐야 되나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혹여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13쪽 보면 감액부분이 나오는데 6,003만 4,000원 이것이 6,000만 원 정도 감액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일자리지원사업 분야에서 감액이 우리가 6,034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분야는 뭐냐면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해가지고 매칭비를 해서 지역 민간일자리부분 지원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뭐냐면 중랑구 여성인력개발원에 보면 거기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 거기 고용노동부하고 MOU 체결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거기에 지금 요리교실하고 패션스타일리스트라고 해가지고 현재 봉제 쪽으로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국비가 7,600만 원, 시비가 3,800만 원, 구비가 3,800만 원인데 그 비용을 갖다가 일단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6,034만 원은 뭐냐면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취업박람회를 두 번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계획상. 그런데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같이 저희랑 합동을 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상반기 취업박람회를 못 하고 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에 예산을 투입을 못 한 것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세수도 어렵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1년에 두 번을 하는 것 갖다가 상반기에 한 번 했으니까 이건 감액하자, 이런 취지에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박람회 한 번 개최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2,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청, 올 상반기에 어디서 했냐면 먹골역 있죠?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은 3,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업체 섭외하고 홍보관 다 설치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천여만 원 가지고 우리 구청강당에서 우리 지역주민하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체들하고 해서 10월 중에서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끼어가지고 11월 16일 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중랑구민의 이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를 하다 보면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청년층이 주로 되겠죠? 그분들한테 취업보장기회를 주고 취업을 안 하더라도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업체가 있다, 자기들한테 어떤 비슷한 경력이라든가 자격조건이 있는 사람은 취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첫째 목적이 있고 단점 …… 우리 구 관내에 건실한 중소기업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취업하는 데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취업박람회를 예산을 남겨가면서 이것을 개최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일자리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우리 관내 사업체가 없어도 타 구 사업체를 발굴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추진을 해 줘야 바람직한 그런 사업인데도, 많은 예산을 남겨가면서 하등 이럴 필요가, 이렇게 예산을 남겨가면서 박람회를 안 한다는 데에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최성식 위원님께서 6,000여만 원에 대한 반납을 쓰지 않고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한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상반기에 서울시랑 같이 리크루트투어박람회를 우리 먹골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고, 우리 하반기에 하는 걸 상반기에 예산집행을 안 했으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추경도 해야 되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추경에 감액,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도 우리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하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상반기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리고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관내 기업체뿐만 아니라 외부기업도 하시라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인근 기업에서도 하고, 많이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관내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동대문이라든가 광진이라든가 인접 구에서 많은 업자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박람회 개최하는 데 여기는 인건비, 시설비 포함해서 한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모됩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2,000만 원 정도면 그것도 웬만하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후는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1,000여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희종 동료 위원님이 1억 5,000만 원, 기간제공공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발이 다 되었습니까, 50명에 대해서?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접수마감이, 접수하고 뽑고 접수만료하고 재산조회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조회를 하는 것은 행자부랑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8월 달에 모집했던, 하반기 그때 모집했던 탈락된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을 해서 다시 그 중에서 사업별로 모집할 겁니다.

최성식위원

아직은 50명에 대한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고, 접수는 돼 있는 거죠? 접수만 돼 있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위원

현재 인원이 몇 사람이나 접수돼 있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현재 지역공동체에서 400명 정도 지금 대기상태가,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에서 한 200명 됐었는데 거의 한 600, 700명 되는데 사실상 제외자를 빼면 한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기자가.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창출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준비가 안 되고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단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최성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저희가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어제 바로 직원들이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한 번 접수할 때 인원이 1,000명 정도까지 됩니다. 900, 1,000명 되는데 그걸 접수인원까지 달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접수한 걸 갖다가 그대로 드리면 되겠는데 최 위원님께서 자격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뽑다 보니까 현재 1년 치를 다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최성식 위원님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잠깐 뵀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감사 때부터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요구한 자료가 지금까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보충자료 제가 요청한 겁니다, 이게. 왜 지난번 자료에 전화번호가 기록이 안 돼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오리무중 되고 있어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최성식위원

지금 이건 엄연히 과장님, 직무유기라고요, 이거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성식위원

알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안 올라와서 어제 다시 보충자료 요청을 한 것이지 어저께 자료요청이 아니에요, 그게. 저도 압니다. 자료요청이 한 10일까지 걸린다는 것을, 기한이. 그런데 여태까지 준비가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만 탓하지 말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 전의 것은 위원님께서 저한테 추가자료 요청하고 먼저 드렸더니 그것만 받으셨,

최성식위원

아니, 팀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팀장님한테요?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성식위원

못 받다니, 무슨 말을. 정식으로 서류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해 올리라고. 어쨌든 시간관계상 그 자료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뽑지 못한다고 하니까 수일 내라도, 자료 지금 제가 요청한 대로 올려주시고 여기는 아직은 확정적인 인원이랄지 선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음에 보고받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장시간 해 주셨는데, 지난번 저도 압니다. 감사 때부터 회의 때까지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 못 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 못 하고 있는지.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올 하반기 행정감사죠, 행정감사 때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현재 전화번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명단은 다 드렸거든요, 자격 뽑는 선발요건이 뭔가, 해가지고 접수자, 인원 해서 드렸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잠깐만요. 그러면 최성식 위원님께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료를 드렸는데 계속 요구한다는 내용이에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게 제가 알 때는 전화번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자료라고 올리라고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게 자료라고. 전화번호가 기록이 돼야만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드린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저희가요, 일자리창출이 제일 애매한 과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서류에 의하면 월세가 150만 원, 160만 원 나온 이런 사람들도 일자리창출 들어가서 일을 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선별을 해서 어떻게 뽑는 건지, 일자리창출 인원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정확히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그 말씀만 좀.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정확히 최성식 위원장님의 속기록 한 번 보세요, 속기록 보시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시간을 이용해서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적법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가 일자리추진반을 트집 잡고 일을 못 하게 한 게 아니고 정확히 보고 행정이 정말 정확히 원칙적으로 집행이 됐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 최성식 위원께서 아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계속 감추니까 회기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최성식위원

지금 저도 지역에서 한 40년 살면서 제가 딱 봐요, 눈에. 그러면 일자리창출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일자리창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당되는 분은 못 들어가요, 여기에. 이게 어떻게 선별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권 발동까지 하려고 해요, 일자리창출 부분만. 한 번 해 볼까요, 못 하는가?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다시 시간을 요해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빨리해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하여튼 빨리 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설을 갖고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얼마 전에도 이 상임위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160만 원 정도는 재산상의 그분이 정말 자기의 명의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밝혀내야 돼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일은 엉뚱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히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내가 정말 먹고 살기도 충분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내가 가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히 찾아내서 정말로 지역의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이런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선발기준을 명확히 쭉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1억 3,500만 원 이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공근로 희망근로 한 번 했다라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뭐, 뭐 2회 이상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한 번 나열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쫙쫙쫙, 짧게 해 주세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선발기준 판단기준은 취업대상자나 취업보호라든가 지원대상자라든가 이럴 경우 배점이 10점이고 세대원 수가 동거인이 4명이라든가, 3명이라든가, 1명이라든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점이 20점, 15점, 10점, 5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이 있을 때 5점이 더 플러스 되고 세대주가 여성세대주냐, 일반세대주냐, 세대원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10점에서 5점으로 또 평가됩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이라든가 그런 경우 20점 플러스해서 드리고 그리고 실직 및 휴·폐업자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도저히 직장을 못, 개인이유가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못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15점이라든가, 실직·휴·폐업증명서를 가지고 첨부하면 15점 정도의 가점을 드리고 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청년인 경우는 15점 배점을 드리고 재산기준 같은 경우는 재산액이 4,500만 원 미만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4,500만 원 미만이다 할 때는 20점을 드리고 재산액이 4,500만 원 이상 9,000만 원 미만일 때는 10점을 드리고 그리고 9,000만 원 이상 1억 3,500만 원까지일 경우는 가점을 제로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경력이,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그거 자료로 주시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 우리가 지금 행정을 보면 이렇게 관행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대로 행정이 유지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1억 3,500만 원 재산 이하 선별해서 받잖아요, 1차에 했든 2차에 했든 3차에 했든 전부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침을 명확히 내려가지고 두 번 중복된 사람은 안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명확히 내려서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위원님들에게 또 어려운 분들이 또 전화 오고 또 그 외에 국·과장님한테 전화 오고 또 동네 백 있고 파워 있는 사람들이 또 전화 오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계층들한테는 결국은 별로 안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침을 명확히, 신청을 받을 때부터 컴퓨터에 다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앞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된다는 명확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분들은 또 되는 줄 알고 또 신청을 해, 그러면 그것가지고 올라와서 선별해, 엄청난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런 지침을 동별로 내리란 말입니다. 명확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명확히 지침을 내려서 아예 신청부터 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러면 그분들이 ‘아예 안 되는 구나, 나는 앞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어서는 안 되는가보다.’ 이렇게 마음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계속 그냥 1억 3,000만 원 재산 이하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기준이 맞다라면 전부 다 받아들이니까 구청으로 전부 다 올라와서 우리 일자리 직원들 세 분인가 계신데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선별하려면, 밤새 선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속 명확히 반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행정지침을 정확히 동별로 내려서 그런 기준이 된 사람은 아예 신청서부터 받지 말란 말입니다, 아예. 아시겠어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제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좀,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위원장님 의견이 참으로 좋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전번에 참여한 사람들은 접수를 안 받는 게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뭔가 좀 변해가는, 뭔가 좀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지,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앞으로 동사무소 담당들 회의 때 그 점을 반드시 교육할 때 지켜가지고 명단까지 같이 내려 보내면 그 사람들은 접수를 안 받는 쪽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렇게 좀 지침을 내려서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행정력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9월 달에 탈락자 400명이 지금 대기해서 여기서 50명을 뽑겠다 했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명단 정확히 제출하십시오. 그 400명 명단, 이건 가능하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400명 명단은 동별로 해서 동별로 전화번호해서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서 현장을 한 번씩 저희들도 나가 볼라고 그래요, 조사팀을 만들어 갖고. 실질적으로 명단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일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전화통에 전화제보가 왔는데 일자리추진단 만큼은 정확히 봐야 된다, 160만 원 정도의 아까 우리 최성식 위원님도 같이 그랬어요. 정말 돈을 받는 분이 나와서 동네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도 이런 의혹을 산다라면 이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선별은 잘해 놓고 어려운 사람 명의로 해 놓고 아마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혹이 사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이런 의혹을 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400명 예비비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 전화번호, 주소, 성명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00명 중에는 틀림없이 이 속에는 계속 일자리창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포함됐을 거예요. 석 달 쉬고 그다음에 하고 석 달 쉬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400명 중에는 여태까지 일자리창출에 한 번도 안 한 분들로 가급적 선별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주시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저희도 그럴 생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400명 명단에 중복된 사람이 있으면 표기까지 해 주세요. 중복 뭐, 1차, 2차 작년에 있던 것부터 해서…….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 부분에 보면은 공공근로 신청도 하고 지역공동체도 같이 동시에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청이 아니고요, 일에 참여했던 분들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기준에 적합해서 했다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계속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아무튼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저희가 원래 두 번 계획했다가 서울시하고 공동개최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지금 예산을 조정을 하셨어요, 삭감하고. 그렇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올해 그렇게 해 보신 게 처음이신 건지 아니면 이전에는 없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박람회를 계속적으로 1차는 서울시하고 협동으로 합동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실 때 역시 우리 구에서 두 번 하는 걸로 세우실 건지 어떤 향후 대책이나 아니면 공동개최를 하고 나서의 검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공동은 처음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 했고,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했었는데 우리 구 돌아다니면서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되게 됐다면 꼭 내년에도 저희 구에 와서 또 개최한다는 법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년 1년에 보통 타 구나 우리 구나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을 내년에 2회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는 서울시하고 공동개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게 예산을 좀 절약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러면 저희도 좋지요, 그게요.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공동개최를 하시고 저희 주관으로 따로 박람회를 하시고 그러면 효과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판단하십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한다면 규모가 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면 서울시에서 취업박람회할 때는 중소기업에 많은 협조를 하다보니까 많은 기업체가 올 수 있고 우리 구에서 한다면 기업체에서 조금 그런 면에서 규모 면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게 큽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뭐 당연히 그게 좋다면 저희들뿐 만이 아니라 아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각도에서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공동개최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일자리창출단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업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 제품개발비 처음 본예산 때 800만 원 책정하셨다가 625만 8,000원 오히려 삭감하셨어요.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해가지고, 개발비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에다가 개발비, 홍보비라든가 제품개발비를 지원해 주게 되려고 우리 구에서 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에 해가지고 거기 보면 국비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800만 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먼저 쓰고 우리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625만 8,000원을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비가 중간에 보조를 받으신거군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국비를 이왕에 노력을 하셔서 타다가 그걸로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지금 본예산 편성에서는 개발비 800만 원에 홍보비 4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감액은 홍보비는 다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산부족으로. 왜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아까 그 음식쿡서비스라고 하는 음식점 요리사 요리하고 스타일리스트라는 봉제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에 지방자치에도 관심을 가져라 해서 거기에서 90%를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한 5,200만 원 정도. 교육비용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574만 2,000원인가 그 정도를 갖다가 홍보비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같은 민간이전보상금액이라서 그쪽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10%에 대한 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품개발비라든가 무슨 홍보비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타온 800만 원 하고 200만 원 해서 우리가 홍보물하고 인쇄물하고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전시대라고 그러나, 그걸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이 다 많이 활성화되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죠.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원래 편성되어 있던 홍보비는 지역맞춤형일자리로 해서 그쪽으로 사용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뭐 내년도 결산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제품개발비란 말입니다. 과목은 그런데 제품개발비 800만 원 중에 국비에서 사용을 하고 저희 구비는 좀 남기겠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쭉 답변하신 걸 보면 지역맞춤형일자리에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사회적기업 제품개발 이 사업은 정말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정부에서 주관되어져서 적극 개발하고 확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올해 시비가 좀 많이 좀 그쪽으로다가 인건비라든가 많이 지원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인건비를 갖다가 시면 시, 고용노동부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교부하다가 올해부터는 우리한테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점검을 해 가지고 인건비가 교부가 되게 됐어요. 그게 다 국·시비입니다. 그리고 거기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 개발비를 공문에 의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현재 국비를 800만 원 아까 공모에서 타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홍보비로 쓴 겁니다. 개발비는 그분들이 원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주는데 아직 우리는 개발을 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에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하기 전에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은 기업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있으니까 사회적기업을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품개발비가 좀 덜 들어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제품개발비를 편성을 해야 돼서 하기는 했는데 이미 제품개발은 다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더 추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우리가 안 한 거지요. 안 하고 현재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탄 800만 원 거기에서 돈 예산해가지고 1,000여만 원 정도 홍보비를 쓴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소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건 차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지금 일을 업무를 하셔서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 교부를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이 교부금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갖고 계셨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추경을 못 할까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안 됐었다면 이 돈을 반납해야 될,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도 예산과 예산담당 기획홍보과에서도 실무담당 계장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올 7월 달부터 빨리 추경을 잡자, 언제 하냐 해가지고 현재 확실히 이제 자금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염려했던 바도 그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 또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선별을 하시면 저희가 동절기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왕에 특별교부금을 타 와서 저희가 활용을 할 거면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적기에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하는 아쉬운 걱정을 하면서 기존에 응모를 하셨던 분들 중에 다시 선별을 하시겠다고 하니 기준을 세워 놓으신 것 같으니까 다행스럽긴 하지만 저희 동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거 말끔하게 투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거 있죠? 2005년도서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로 해 주시고, 여기에는 전부 다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2005년도 거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거고요.

최성식위원

언제부터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2006년부터 자료가 있을 건데 그게 한 번 할 적마다 그때는 옛날에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때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뽑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뽑았습니다. 작년 같은 예산만 해도 희망근로만 53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 예산보다 훨씬 공공근로 한 사업 예산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1,000명, 1,200명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 접수인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한 번 뽑으려면 한 해 출력하는 데 정확히 산출 안 해 봤지만 A4용지로 200장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접수인원이 선발인원이 1,200명입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위원님께서 접수인원을 그냥 출력하면 바로 나오게 되는데,

최성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2008년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대충 인원이 얼마 정도 기억하십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2008년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요.

최성식위원

언제까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지금 실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대충 알지 그 이후는 얼마 정도 뽑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작년,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최성식위원

일자리창출 작년 몇 월 며칟날부터.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작년에 8월 23일자로 부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1년 2개월 정도.

최성식위원

이전 업무는 잘 모르시겠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뽑았는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인원수를 파악을 하려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인원수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봐서 봐야 되는데,

최성식위원

2009년도 1월 달부터 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대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러면 작년도에 2009도에는 제가 뽑은 게 없고 작년에만 2,330명을 뽑았습니다. 접수인원이 아니라 우리가 실 배치한 게 2,333명인데,

최성식위원

접수인원 말고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실질적으로 일한 게 공공근로에 610명, 지역공동체에 435명, 희망일자리에 1,288명 해서 2,333명을,

최성식위원

2,300,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33명을.

최성식위원

33명.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작년에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최성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도 2,333명 그거하고 금년도 9월 30일까지 엑셀로 출력해가지고 명단 딱 제출, 그것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것만.

최성식위원

그래야 한 사람이 몇 번 들어가는지 대략 확인 차 가능하기 때문에,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최성식위원

그것을 엑셀작업을 해서 해 주시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위원

지금 현재 소모품 물품구입비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이 금년도 얼마나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모품 예산이 우리가 총,

최성식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얼마예요, 금년도 예산이 소모품 예산이?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소모품 예산이 저희가 2,177만 8,00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소모품비용이 저희도 우리 직원들이 진짜 추경을 한다니까 우리 최대한 좀 허리를 졸라가면서 사무실 운영비라도 최대한 줄이자 해서 줄였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217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최성식위원

여기는 5,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러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최성식위원

114쪽에 보면 소모성물품구입비라고 예산절감이 나와 있고 총 예산이 5,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절감액이 217만 원이 절감이 나왔고 소모성물품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물품 구입처가 어디에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구입처는 우리 복사지라든가 뭐 이런 건데 소모품구입비는 보면 사무용품입니다.

최성식위원

전체적으로?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러니까 각마다 토너라든가,

최성식위원

아니면 비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당됩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렇지요.

최성식위원

각 동별로 지급하는 거?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동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사무실 내에서는 쓰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사무실 내에서 쓰는 거?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해서 빗자루라든가 쓰레받기라든가 이런 거 1년에 한 두 자루 정도 필요한 거지, 많은 그런 게 아니고,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이번에는 차질이 없고 다음 회기 때 또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그 400명에 대한 명단도 일목요연하게 주소, 성명, 전화번호 동별로 이렇게 구분 딱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만요, 제출하실 수 있지요? 아까 대답했으니까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것은 최대한 이번 임기 회기 내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노력하지 말고 제출해 주세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아니, 이번 회기 내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많은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묵동천 하천정비집행잔액 반환금 2억 5,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5억 5,300만 원으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2010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억 8,100만 원과 그린파킹조성사업 7,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행정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9%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5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관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분야는 가로정비용역비를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치수방재분야는 묵동천 하천정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600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는 담장허물기사업 등으로 2,8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억 6,500만 원을 그린파킹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행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묵동천하천정비 집행잔액반환금 등 2억 5,900만 원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전출금 14억 6,500만 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한 바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행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가에서 감액편성하셨네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3,000만 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불법노점상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셨다, 이러셨어요.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이런 감액으로 인해서 혹시 또 불법노점상이 늘어나는 그러한 반대급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를 또 안할 수 없거든요,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가로정비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면목역이라든지 사가정역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변 등 이런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와갖고 노점상이 현격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54개로 2009년 대비하면 172개 정도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많이 안정화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 노점 신 발생은 당연히 발생치 않도록 재발방지와 정규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직원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민간이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셨기에 염려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또 직원분이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 민간이전을 해서 하는 게 연간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거 진행하고 계신 거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연간예산이고요, 사업은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한 지역별로 역세권이면 면목역 주변정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필요한 때에 우리가 중랑역사 밑에 노점상정비라든가 그때그때 소요가 되는 때마다 이렇게 용역계약을 해서 나눠서 1년에 한 5회 정도 나눠서 계약을 해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금년에는 몇 회 실시하셨나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이미 기 3회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감액, 감추경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제 더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금년에 이제 마지막 3회분이 금년 말까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 말까지 계획이 세워지신 거라고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거에 맞춰서 편성하실 거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감액된 부분만큼 그 정도 선에서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168쪽과 세출부분 177쪽부터 18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어려운 주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장사, 쉽게 얘기해서 배달하는 차량에 대해서 가급적 주차단속을 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물건 배달와가지고 조금 뭐, 몇 백 원, 몇 만 원짜리 1만 원이나 5,000천 원짜리 내려놓고 배달 놓고 가면 4만 원짜리 딱지 붙어 있으면 하루 종일 벌어도 4만 원 못 버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아침 시간에 당부를 해서 좀 피해 줬으면, 이 당부만 드리고 싶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은승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린파킹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더 교부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사업 중에 생활도로를 원래 한 곳을 하려고 하다가 세 개 소로 증가를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대상지는 물색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가 추가신청이 돼가지고 현재 묵1동 153번지, 묵2동 243번지, 묵2동 244번지 이렇게 세 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시공 전 사진 작업, 찍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생활도로 조성하고자 하는 요건에는 다 맞는 도로인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2쪽과 세출부분 141쪽부터 143쪽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금년 여름에 기나긴 장마에도 우리 과장님이 충실하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중랑구민의, 중랑구는 피해가 없다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천재지변이 일어날 적에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했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는 해당상임위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야하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와 기능을 무시하는 적절하지 못한 집행부의 행태로 또 다시 이런 사태를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이것은 저희들 구청 집행부에서 재정적인 판단 잘못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파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장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예산 집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