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부위원장입니다. 제1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건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환경부에서 관련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한 사안으로 시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으나, 2011년 9월 27일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별표3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에서 부진등급일 경우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귀훈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주문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