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36억2,099만6,000원 보다 14억3,140만6,000원이 증액된 650억5,24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과는 5,500만 원이 증액된 4억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지정기부금 5,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1억4,063만 원이 증액된 19억1,17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1억3,000만 원, 관용차량 매각수입 1,06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2,877만6,000원이 증액된 33억3,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풋살구장, 매곡배드민턴장 임대료 450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비 국비보조금 2,427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11억9,100만 원이 증액된 576억4,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등록면허세 증가분 10억5,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예상 증가분 1억1,600만 원, 2010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1,600만 원이 증액된 4억8,6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명 주소 홍보？교육을 위한 시비보조금 1,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4억8,456만2,000원 보다 73억8,604만2,000원이 증액된 588억7,0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5억6,285만9,000원이 증액된 272억22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서수발용 차량 교체 구입비 3,230만1,000원,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입비 4,015만 원, 자료 백업장치 교체비 등 6,780만8,000원, 1인1전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4억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1 직원 한마음 연수 집행잔액 812만7,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등 보상금 2,664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9,127만8,000원이 증액된 77억5,5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금 5,500만 원, 바다행정봉사실내 도서실 운영보조 인건비 226만8,000원, 중산문화센터 주민등록증 진위시스템 구입비 등 55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59억6,102만2,000원이 증액된 114억3,8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비 등 25억2,302만2,000원,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부지보상비 31억1,100만 원, 구청사 유지관리비 2,400만 원, 구청사 증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7억2,470만2,000원이 증액된 91억4,9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특별공연 프로그램 개최비 2,427만6,000원, 염포(신전)체육공원 보수비 4,000만 원, 효문운동장 펜스 정비공사 3,000만 원, 양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6억200만 원, 오토벨리복지센터 체육관 바닥매트 등 구입에 2,332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818만1,000원이 증액된 16억3,9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84만1,000원, 기적의도서관 교육문화강좌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92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2,200만 원이 증액된 7억4,8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보조 인건비 1,031만7,000원, 동절기 체납징수원 피복비 6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1,600만 원이 증액된 9억3,7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 홍보？교육을 위한 시비보조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85페이지, 문서수발용 차량 교체구입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서수발용 차량은 매일 8개 동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 등 외청에 대하여 문서수발과 행정업무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97년7월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한 7년을 경과하였으며, 총 주행거리도 약 23만km로 유지비용도 연간 184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문서수발용 차량은 각종 문서수발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발행되고 있는 각종 간행물, 홍보물 등 문서 이외 행정용 물품 운송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경차 및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문서수발용 차량을 운행해 본 결과 내부 공간이 넓은 차량 구입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신 다목적 승용차인 투산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옵션 비용은 안전운행을 위한 네비게이션 및 후방카메라 비용 156만 원, 버튼시동장치와 스마트키 시스템 60만 원, 기타 차량 썬팅, 시트커버 구입에 약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문서수발에 적합한 차량을 구입하여 각종 문서 및 기타 행정물품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할 때 이런 규정이 있는 걸 저는 몰랐네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구입한 차량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구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서요?

예.

그럼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는데, 기존 아반떼가 1997년7월16일로 취득이 돼 있습니다. 그럼 14년이 경과했는데 왜 7년으로 표기를 했습니까?

법적 내구연한은 7년인데, 그동안 쓸 수 있었기 때문에 14년 동안 계속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청장 부속실에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이 있는데요. 현재 구청장실에 가보면 원탁이 있고, 그 주변에 의자가 있는데, 추가로 10개를 더 구입한다면 거기에 들어갈 공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좀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문서수발용 차량 교체를 하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친환경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 이상을 넘는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차 및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이 활발하게 관용으로써는 많이 채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다목적 차량인 RV차량을 꼭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이라고 하면 문서수발 외 다른 어떤 용도로 추가로 필요해서 꼭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 부속실 민원 대기용 의자는 현재 원탁테이블에 의자가 11개입니다. 민원인들이 단체로 왔을 때 10명 미만은 원탁에 앉으면 딱 적합한데, 13명이나 15명으로 왔을 때는 4,5명 정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급히 3층 상황실에 가서 의자를 들고 오는데, 1인당 하나씩밖에 못 들고 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민원인들이 보기에도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간단하면서도 스마트한 의자를 별도로 구입해서 부속실에 뒀다가 면담할 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개 정도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서수발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반떼를 사용함에 있어서 큰 불편이 없습니다만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간행물도 많을 뿐더러 물품이 많이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운동용품이나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물품이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구에서 각 부서마다 문서수달을 담당하는 총무과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물건을 동에 좀 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을 때는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합니다만 RV차량을 구입함으로써 물건을 적재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판단하기에 승용차보다는 이런 차를 선택했을 때 여러 용도로 잘 쓰이겠다고 보고 판단했습니다.

구청장 부속실에 민원인들이 10명 이상 올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다수의 민원인이 오신다면 굳이 구청장실에서 민원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보다 옆에 상황실도 있고 다른 다목적실도 있는데, 용도에 맞게끔 상황이 예측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의자를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비서실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현재 구청장님께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부지런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계계층의 많은 인사들이 대거 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역대 어느 단체장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저도 보기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0명 이상, 20명 이상 오시면 굳이 구청장시에서 영접할 필요는 없고, 상황실도 있고 다목적실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을 해 오면서 건의도 드려봤습니다. 3층 상황실을 이용하자고 했는데 약간의 불만성 민원인 같은 경우에 상황실에서 했을 때는 사무적이다 보니까 의사소통 면에 있어서 불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몇 번 해 봤는데, 구청장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현재 회의장처럼 이런 자리에서 해 보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스타일이라서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 대신 원탁테이블에서 가까이 하다보면 친근감이 있어서 보다 더 빨리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접이식입니까? 그런데 하나에 10만 원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접이식이라기보다 간단하면서 포개놓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쭉 다 펴놓는 것이 아니고 포개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염려가 되고 비서실에서도 굉장히 번거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RV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앞의 경차나 일반 소형차량보다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휘발유이고, 유류비는 조금은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 세입예산을 보면 1,354% 정도 증액됐는데요. 1회추경 8,210만 원 정도, 2회추경은 12억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약 90억 원 정도 예상하고 1차추경에 편성 안 하고 2차추경에 한 것이지요?

예.

1차추경에 8,100만 원인데 1,350% 정도 증액이 됐다는 것은 1차추경하고 2차추경, 다른 타과 하고 밸런스를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6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664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식비만 해도 1,74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공익요원 변동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공익요원이 현재 67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급식비나 교통비, 봉급을 다 주는 인원을 당초예산에 40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쪽, 보건복지 쪽에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봉급만 지원되다 보니까 중식비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중앙부처마다 예산편성상 부분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전역을 중간 중간에 많이 합니다. 전역하는 직원에 대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안돼서 지금은 30명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명분에 대한 차액분이 연말에 가면 남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감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역일자는 법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될 텐데 이렇게 많이 감액편성이 됐을 때는 애초에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는 전역이 되면 바로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공익요원에 대해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충원이 거의 안 됩니다. 당초에는 충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예산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6쪽 중간쯤에 보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입비로 4,000여만 원이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이 됐는데요. 9월30일부터 시행되는「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유예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9월30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원래 법 제정은 3월29인가 그때 됐고, 시행령에 따른 시행은 9월30일자입니다. 추경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3월 말에 법은 개정됐네요?

예. 개정이 됐지요.

요즘 워낙 정보 유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 어디까지 보호가 되는 것입니까?

청 내 있는 전 직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이라든지 단순사무보조까지는 다 못하고 500명 정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추진하다가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직원은 그런데, 정보라는 게 어디까지 보호가 되는 것입니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요.

그건 딱히 어디까지 보다는「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공개돼서는 곤란한 정도까지는 차단이 됩니다.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예.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디 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법 시행이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셨네요?

자료는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개인정보에 보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해서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처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공문선 상에도 주민등록 뒷번호가 암호시스템 없이 나갔는데, 지금은 별표로 표시해서 나간다든지 해서 나가고 있고요. CCTV관계라든지 안내판마저도 보호조치가 다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국회나 법원 등 헌법기관까지, 비영리단체까지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강화돼 있고요.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행정서식, 서비스, 계약신청서 등 수기문서까지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스캔해 놓은 것마저도 다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만으로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어떤 것까지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회추경 대비 8,180만4,000원, 2회추경 11억8,994만9,000원, 증감률이 11억814만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이요. 이렇게 1회추경에서 2회추경으로 넘어갈 때 급격하게 세입이 잡힌 이유와 그렇다면 추경예산을 잡거나 당초예산 잡을 때 제대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이나 적절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밖에 할 수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고 있거든요. 세입예산안 자료가 없어서요.

총무과에는 이번 추경에 세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뭔가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인1전화시스템 구축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다 설치돼 있고 우리 구가 제일마지막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4억5,0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투여되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소요할 만큼 긴급하고 급박한 예산인지 하고요. 또 하나는 전 부서에 1인1전화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1인1전화시스템은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논리는 궁색하지만, 업무를 추진해 봄에 있어서 1인1전화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지합니다. 다만 성격상 시급성이나 긴박성 면에서는 논리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굳이 추경에 이렇게 긴박하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마땅하게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당초예산에 세 번 정도 올렸는데 그때마다 구청 전체 예산을 봤을 때 투자된 만큼 효과라든지 시급성을 봤을 때 후순위로 해도 된다고 해서 이제 까지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구청도 다 설치했을 뿐더러 예산상 재원이 여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현재 상태 같으면 계별로 전화가 두 대 정도 됩니다. 특정번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환실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과 대표전화로 오면 이쪽 계에서 저쪽 계로 넘어간다든지, 또 그쪽 계에서라도 담당자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최고 4,5번 정도 돌려서 받았을 경우에는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네다섯 번 설명함에 따라 나름 신경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인1전화가 되면 개인별로 고유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직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호를 몰라도 한 번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은 돌려서 하다 보면 바로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아서 돌려주고, 부서 간에 전화를 할 때도 담당자만 알면 그 사람의 이름에 맞는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출장 갔을 경우에도 요즘 시스템이 좋아서 각자 개인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도 가능합니다.

민원 담당부서에만 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인에 대한 신속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민원이 많이 있는, 주민들의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되는 부서에 한정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활용 측면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있는 부서와 없는 부서의 전화 연결 상태가 안 맞고 시스템상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면 돌려줘도 외부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또 돌려줄 때도 ‘어느 계로 돌립니다.’ 해도 어느 전화기가 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도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하면 특정 개인 전화번호가 지정이 안돼 있어서 누구 전화가 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계속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전국 대부분 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어찌된 판인지 우리 북구에서는 아직까지 돌려주는 전화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액수보다는 활용효과가 훨씬 높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자료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구조정에 의해서 실·과 담당이 바뀌면서 그런 것 같은데 세입계 자료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음 시간에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주민참여과장 윤기현입니다. 주민참여조례 전면 개정에 따른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0년3월8일 조례 제542호로 제정 공포된 현행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전반에 걸쳐 검토한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주민참여 시책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주민참여 학교 운영 참여자 실비보상 참여포인트 등 조례의 실질적인 효력을 위한 구체적 추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10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20일 동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중으로 각계각층의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주민대표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며, 예산에 계상된 91만 원은 토론회 발제자 지정토론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지원대상 방범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북구 자율방범대 연합회 및 동별 및 동별 자율방범대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9개 방범대 중 3개 방범대를 선정하여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2011년7월12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한 북구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민간자본보조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올해와 같이 지역 4개 금융기관들의 지역사회 희망 공헌사업과 지역의 대표 기업체인 현대자동차의 협조를 구해서 내년 중에는 나머지 6개 방범대에 차량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차량지원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측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 차량이 3대 지원되는데 차량이 지원되는 방범대는 어디입니까?

9개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북구 자율방범연합회하고, 9개 방범대장들하고 연석회의 겸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3개 방범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9개 방범대 전부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좋은 합의를 도출해서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주민참여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이1,5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농소2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산문화센터를 동시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문화센터가 초기에 학생수가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수강과목을 좀 늘리고, 인원이 조금 적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활성화가 돼서 정착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해 주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서 올 연말까지 부족금 1,5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어떻든 중산문화센터에 수강 인원이 적더라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더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든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더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겠네요?

예.

이런 것이 당초예산 잡을 때 고려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 임금 증가분과 연동해서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산하바닷가 바다행정봉사실 도서실 운영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규 공무원들 인건비하고는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금과 가족수당이 올랐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365일 계속 근무하는 것을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바다행정봉사실이 연말에 가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떻든 바다행정봉사실을 활성화시키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올 연말까지 부족분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연말까지는 현재 운영 방식대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몇 개월을 편성한 것인가요?

당초에는 10개월 정도 예상했습니다.

10개월 편성한 근거가 있었나요?

바다행정봉사실에 대한 운영이 어떻든 현재 완전히 정착되지도 않았고, 올해 운영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논란이 있어서, 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인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 다 잡아놨다가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1년을 편성하고 향후에도 이렇게 편성하실 텐데 그만큼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게 활성화 되고 있다고 바라보시는 것이죠?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그리고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자가 평일에는 20여 명 되고, 주말에는 40여 명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 양에는 차지 않는 인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예산투입 분야에 있어서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활성화를 할 것이냐 없앨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다 정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보다는 확실히 평일 이용자 수가 늘기는 했네요?

조금 늘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아직은 춥지 않고 여름 기운이 있으니까 찾는 이용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도서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내년에 수립할 예정인가요?

도서공급은 도서회전력이 빠르다 보니까 신규도서를 구입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서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못 세우는 이유는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활성화되면 괜찮은데, 그것을 확신을 못해서 주민참여과 자체적으로는 세우지 못하고 도서구입은 중앙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그쪽에 현재 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의견이기는 한데요.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동도서관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고, 어떻든 이용자가 늘어나서 인건비가 1년 치로 편성을 다시 하신 것인데, 도서자료를 제대로 잘 구비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구입비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이동도서관의 도서를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과의 중앙도서관과 협의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 추진 업무비에 국내여비와 신규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비용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민참여과가 새로 신설된 과인데, 그러면 그전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과는 어디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라는 업무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체복원사업이 주가 되는데, 마을기업 등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커뮤니티비지니스에 대한 용역발주 준비를 기초단계까지만 하다가 주민참여과가 생기면서 ······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 말고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부분은 기획보다는 총무과 쪽에 업무의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현재 행정체제로는 기획홍보실이 정책입안 부서이다 보니까,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관장을 했다가 이번에 주민참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게 된 것이죠.

당초예산에 신설 과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고 사실 예산 반영이 못됐던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난 1차추경 때 기 반영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사실 누락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2차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과 같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신규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총무과나 기획홍보실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도 기획홍보실도 기존 고유 업무에 한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용해서 쓰기에는 예산액이 사실 부족합니다.

당초예산에 총무과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 약 8,350만 원 정도 있었고, 거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만 원 증액된 8,550만 원 정도가 신규 추진 업무비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보통 각 과에 모든 행정 조력을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까?

예. 많이 틀립니다.

비용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데서 목간 전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

의원님, 커뮤니티비지니스를 비롯해서 주민참여과가 추진하는 업무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업무들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기회를 빌려서,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이 내년 당초예산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연장선 상에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어떻든 신설 과로써 저희들도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에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신설 과다 보니까 직원들이 타 구？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출장도 잦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과 몇 달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반영해서 계획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좋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나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재산관리 총괄 부서로써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장가격 5,000만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의회 예산안 제출 이전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하나, 추가 재원확보(조정교부금)로 인한 예산 추가 편성 및 해당 실？과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관련규정 미숙 등으로 인해 10월7일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실？과？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하고 관련법규에 대한 부서 간 업무 연찬을 통하여 예산 편성안 제출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련된 질의입니다.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제일자리과하고 다른 과 한 개가 들어오려고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데 취소됐습니까, 건축예정입니까?

아직까지 우리하고 협의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국장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지매입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모 과에서 거기에 건축물을 ······ 협소하니까 경제일자리과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250에서 300㎡ 정도면 실제로 100평 내의 건축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레이아웃이 전체 공공부지를 확보했을 때 그 건물 때문에 부지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사 확장은 구청 어린이집 옆에 관용차 주차장으로 천막을 쳐 놓은 거기에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는 너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북구의 주차장 면적을 봤을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속건물이 될 텐데 거기에 민원인들이나 ······ 거기에 잔잔한 부속건물이 자꾸 들어서면 큰 틀에서 볼 때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민원부서를 그쪽에 하면 좀 그렇고 해서 현재 구청 안에 있는 관련 기관들, 생체협이라든지 예비군부대 등 이런 기관들을 그쪽으로 하고, 그 자리에 경제일자리과와 도서관과를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관이 좁아서 과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층에 노조사무실하고 예비군지역대하고 운전기사 분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관으로 옮기고 거기에 도서관과하고 경제일자리과를 옮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쪽 별관에는 생체협과 예비군소대가 있는데 그것을 증축하는 쪽으로 옮기고, 공무원 노조사무실과 운전기사 대기실은 별관 서쪽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일자리과도 별 불편사항이 없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전하셔야 될 것 같고 신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방송시설이 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서무나 계의 차석이라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모으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도 수시로 결재 받으러 와야 되고, 특히 봄？가을은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은 춥고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든 구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하고 난 다음 에 10월7일 심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자세,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인데요.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리조례에 보면 대상이 의회에 심의를 받을 것하고, 구 자체적으로 할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회 승인 사항은 1건당 예정가가 있습니다. 취득일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이고, 처분일 경우에도 10억 원 이상입니다. 토지 면적은 취득인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이고,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 이상일 경우에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증축하는 것은 3억 원이고,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이 1억 원입니다.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미처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 것은 의회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떻든 구정조정위원회에 사전심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것이잖아요?

사전에 구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되는데, 미처 시기를 놓쳐서 10월7일 날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까?

예산 재원이 갑자기 잡히다 보니까 미처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재원이 갑자기 생겨서 구정조정위원회날짜를 잡지 못 했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측 어린이집 옆에 구청사사무실을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 저도 오늘 아침에 구청사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가을이고 해서 어느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 구청 청사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공원하고 조화가 돼서, 뒤쪽에 가건물이 그것도 어린이집 옆에 2층으로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갑갑한 느낌도 들고, 어떨까? 이후에 전체로 봤을 때 앞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공원이 있고, 청사가 있고, 뒤에 어린이집이 있고, 건너편에는 보건소가 있고, 이후에 이쪽에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크게 해서 조화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가건물로 짓는 겁니까?

예.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용은 직원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모양을 내서 전체적인 건물하고 조화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가건물로 짓지만 영구적으로 쓴다는 말씀이네요?

예. 나중에 공공청사 부지에 혹시 건물이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시 들어간다든지, 그때까지는 이 건물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고려가 돼서 해야 되는데, 물론 필요하잖아요. 경제일자리과나 도서관과가 밖에 있음으로 해서 과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업무적으로 힘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든 청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물을 하나 잘못 지으면 흉물스럽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과 검토와 전반적으로 이후에 뒤에 새로 생기는 공공기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공공청사 부지에 건물은 언제 될지 아직까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토지 매수도 다 해야 되고, 다시 계획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맞춰서 하려면, 현재 청사 사무실이 부족한데 현재로써는 당장 안 하고는 안 되는 실정입니다. 건축을 할 때 모양이라든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올해 나온 계획입니까?

추경하고 나서 했습니다.

저는 가건물이라서 경량철골조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임시로 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구적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한 장기 계획 ······ 청사가 인원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증축문제, 이런 얘기도 그전부터 나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60평 규모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2층으로 반영구적으로 쓰시는 증축 청사에 대해서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

아닙니다. 장기적인 청사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제기는 올 초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고민을 계속해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노조사무실을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결국은 당초 계획이 도서관과와 경제일자리과를 넣기로 했다가 다시 실패하고, 이런 차에 하반기 들어와서 재원이 갑자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차에 이 문제도 같이 해결하자, 어차피 이 상태로는 도서관과하고 경제일자리과가 상당히 피곤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위치 문제, 전체적인 건물과의 조화 문제, 공간배치 문제, 이 문제를 여러 번 의논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딱히 ······ 안 짓는 것이 제일 낫겠죠. 기다리다가 뒤에 새로운 부지에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데, 지금 현재 형편이 그러기에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0년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뒤에 국비가 확보되고 확보된 부지에 건물이 설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나, 정확한 예측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계획을 할 때, 그래서 그 정도라면 기다리는 것보다는 임시 가건물로 짓되 좀 탄탄하고 디자인에 신경을 쓰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 외관은 누가 봐도 임시 건축물로는 짓지 말자, 이렇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을 예상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돈이 좀 생겨서 갑자기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10년을 예상하시는 것은 우리 구의 발전 정도, 이런 것들을 내다보시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그 길을 걸어서 다니고 항상 다니는 길인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는 순간 너무 답답해서, 저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앞에 주차 면도 줄여야 되고, 물론 주차대수를 감안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너무 맞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제가 아무리 판단을 해도 너무 급작스럽게 임시방편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의견은 도서관과는 사실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저는 계속 밖에서 도서관이 돌아가는 여러 사정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한번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밖에서 해 왔는데, 담당 과장님은 물론이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 보니까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시간도 시간이지만 일의 능률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 해서 여러 번 건의가 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103페이지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강동동 주민센터 건물매각수입입니까?

아닙니다. 강동과는 상관 없습니다.

그것하고 관용차량 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유재산 매각현황은 상연암에 상연암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 매각대금이 5,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구 농소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번에도로를 새로 확장하고 난 나머지 잔여 토지 매각한 것이 8억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관용차량 매각은 음식물 수거차가 ’99년도 출고된 차가 있는데 3월에 매각했는데 1,7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과에 있는 압롤트럭이있는데 강동해변에 쓰레기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6월에 매각했는데 1,198만 원이고, 구청 통근버스를 사기 전에 있던 구청 통근버스는 7월에 매각했는데 606만 원 받았습니다. 의회 차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1억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늘었잖아요?

예.

어떻게 이런 ······ 원래 이것이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데, 시세가 올라서 더 받은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유재산은 농소어린이집이라든지, 저런 것은 예측할 수 있지만 조그마한 것, 예를 들어 가정 집 안에 대지로 들어가 있다든지, 토지를 구에서 사용하기 부적합 땅, 그런 것은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매각대금은 예측한 것보다 조금 더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연암경로당 판매금액이 더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현재 9억3,000만 원 잡아 좋은 것은 현재까지 매각된 것이 9억 원 정도 매각 대금이 들어 왔고요. 나머지 또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 10평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평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조그마한 땅들이 있는 거네요?

현재 12월까지 매각하려고 검토 중인 것이 4필지 정도 더 있고, 합치면 들어올 수익 전체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차량도 3대는 매각됐고, 1대는 건설방재과에 5톤 덤프트럭 1대 있습니다. 11월, 12월에 들어올 것을 합쳐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107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2,400만 원 증액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2,4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은 1층 민원실에 건축주택과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바깥하고 완전 트여져 있습니다.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는 보안을 요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계도서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5개 구？군 중에 울주군만 민원실에 있고, 나머지 4개 구청은 전체 별관사무실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업무 보는데 밖에 민원인들이 떠든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400만 원은 구내식당 조리실에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 건물 지을 때 타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미끄럽고 10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방수도 잘 안 되고, 홈도 파이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방수도 되고 미끄럽지 않는 것으로 교체하려고 잡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85페이지, 양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사업개요와 인조잔디의 내구연한 및 그간 유지보수 현황, 요일별？월별 연간 이용 분석현황,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은 2005년6월에 조성된 체육공원으로 축구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노후화로 이용자들의 부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인조잔디 교체 8,140㎡와 우레탄 재포장 879㎡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2011년11월 착공하여 2012년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인조잔디 및 우레탄 포장 철거비 7,000만 원, 인조잔디 포설 4억8,500만 원？우레탄 재포장 4,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보통 5,6년으로 보고 있으나 구장 사용량, 연 사용인원, 사용상태 등에 따라 내구연한은 2,3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인조잔디의 유지보수 현황은 2005년6월 양정생활체육공원 준공 후 관리인 2인이 매일 낙엽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있으며, 부분보수 등 소규모 보수의 경우 시공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월별？요일별 연간 이용현황은 여름？겨울철에는 월 50건에서 60건 정도 이용하고, 봄？가을철은 100건에서 110건 정도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는 평일의 경우 2,3건 정도 접수되나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5,6건의 축구시합 또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에 약 4억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양정생활체육공원 뿐만 아니고 인조구장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수를 보면 2005년6월에 설치를 했는데 약 6,7년 만에 4억4,0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면, 인조잔디 구장을 유지관리 보수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인부임도 있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고, 인조잔디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볼 때, 학교도 구 예산으로 몇몇 학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기존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축구장은 천연잔디 아니면 인조잔디입니다. 천연잔디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고,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 구장을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하는 인조잔디는 몇 군데 있습니까?

5개 구장입니다.

인조잔디만 관리하는데 연간 3,4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 인조잔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누차 건의를 드렸는데 양정체육공원이나 효문구장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몇 시간 앉아있으면 신발이든 옷이든 전부다 인조잔디가 묻어납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인조잔디가 오래 되면 낡기 때문에 떨어지고 날리고 그렇죠.

미세한 먼지가 PP 화학제품으로 프라스틱 계통인데, 물론 성인들한테 도 유해하지만 가장 친환경을 강조하고 아동들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건강관리법」이라는 법도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해한 유해물질이 옷에 그 정도 묻으면 아이들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호흡기 질환도 될 수 있습니다. 운동하러 갔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잔디부분도 앞으로 친환경적인 더 좋은 잔디가 나올 것이고, 현재 깔리는 고무칩은 양정구장에 폐타이어가 깔려 있는데, 그것보다 좀 비싼 SBR이라는 친환경 고무칩이 있습니다. 이번에 깔면 친환경적으로 좋은 것을 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에서도 친환경적인 인조잔디도 많이 개발될 겁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스러운데 이번 기회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자료 수집을 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국내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안전한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혹시 우리가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외의 사례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딜레마입니다. 맨 땅으로 유지하는 것하고, 주민들에게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행정의 딜레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연간 이용자 수가 나와 있는데, 연간 이용자 수가 2009년 2010년 2011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관리인부가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방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건수입니다. 한 건에 한 단체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건수라 하더라도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요. 줄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올해 건수는 7월31일까지만 된 것이고 ······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2009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많이 줄었는데, 관내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고, 달천까지 새로 개장하면서 이용자들이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정체육공원이 이용에 편의성이 없는 것인지 하고, 인조잔디의 훼손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와 관리유지 보수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천연잔디는 관리하시겠지만 인조잔디는 따로 있는 것인지 ······

건수 문제는 한 사람이 1건을 신청하면 3시간, 4시간 운동할 수도 있고, 1건이 1시간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에서 건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관리는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확보해서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담당자가 순회하면서 항상 보고 ······

관리라는 것은 지켜보는 게 관리입니까?

청소도 하고, 잡초제거라든지 그 사람들이 운동 경기할 때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도 주고 ······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법은 따로 없네요?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봐집니다.

안에 폐타이어가 빠져 버리면 다시 채워 넣기도 합니까?

폐타이어가 전체적인 보수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것이 많이 빠진 데는 골라줘야 되는데, 양정구장에 가보면 폐타이어만 보입니다. 고무칩 문제보다도 위에서 자꾸 밟기 때문에 낡아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폐타이어가 빠짐으로 인해서 접촉면이 생기니까 빨리 닳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나 검토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고무칩은 깔아 놨는데 조금씩 움직이지, 전체적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인조잔디를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한 자료나 연구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학교뿐만 아니고 운동장을 5개 소유하고 있는데,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내구연한 6년 되면 깔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정윤석 부의장님 말대로 1년에 8,000만 원이 계속 쓰이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내구연한을 ······

소모성 재질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내구연한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복지센터 관리운영비에 체육관 바닥 매트 등 구입 2,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 것이고 왜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실내 체육관에는 매트를 구비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해야 될 것은 체육행사와 더불어 다른 행사를 할 때, 체육행사만 하면 운동화를 신어서 바닥훼손은 덜되지만, 다른 행사를 하면 구두를 신는다든지 해서 훼손이 되기 때문에 훼손방지를 위해서 매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른 행사를 할 때는 매트를 깔고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행사 때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여름에 더울 때는 다소 더운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 밝기 같은 것은 조정을 좀 했고, 방송 관계도 그 뒤에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오토밸리 3층 체육관 바닥에 보호매트가 왜 필요하고, 또 전동식 매트 권치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환경 나눔장터도 우천 시에는 거기에서 합니다. 전에는 매트가 없어서 빌려와서 깔고 했는데, 그런 행사라든지 예를 들면 사회복지 과에 11월이 되면 노인들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에서 실시하는 행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는 체육이 아닌 그런 행사를 할 때 매트를 깔아야 됩니다. 매트 권치기라는 것은 전기로 감고 펴고 하는 것으로 감아서 보관하는데, 이것은 매트와 관련되어 있는 세트입니다.

권치기가 뭡니까?

롤러가 길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계로 감고 펴고 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매트를 구입하느냐 하면 현재 체육관으 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영역을 넓히려고 보니까 바닥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늘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매트를 사용하면 다양하게 임대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체육관이 체육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다양한 행사 등 이 공간을 효용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바닥이 보호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효문운동장 펜스는 조성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훼손된 모양입니다. 정비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총무국 예산이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센터 관리운영에 업무용 오피스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그동안은 업무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효문운동장 펜스 정비공사는 오토밸리 도로가 8월17일 개통이 되다 보니까, 현재 펜스 높이가 6m입니다. 그런데 공을 차다 보면 한 달에 두세 번씩 공이 도로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만약에 공이 날아와서 차가 달리는데 받치면 대형사고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 방지를 위해서 4m 더 높여서 10m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오피스 프로그램 구입은 PC가 설치되는데,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지난 7월27일자로 시간제 계약을 채결했습니다. 전에 수영 팀장을 기간제로 운영하다가,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한글은 그냥 설치가 되는데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는 돈을 주고 깔아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시간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컴퓨터와 모니터, 책상, 의자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컴퓨터 없이 업무를 해 왔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있을 때는 1개씩 배정은 안 해 주거든요.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영팀장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시간제 계약직 7,000원×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19페이지에 관내출장 여비도 2만 원×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에 각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2명입니다. 2명은 행정운영비로 해서 문화체육과 전체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2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명촌문화센터 도서관 4층에 증축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명촌문화센터는 총 예산이 5억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은 실시설계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건축비 5억 원을 시에 특별교부금을 9월26일자 신청해 놨습니다. 조만간 돈이 내려오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건물 자체가 바다행정봉사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3개 과에 당초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바다도서관이라고 이름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용자가 아까 주민참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말이나 평일 합쳐서 20명 내외로 되니까 도서구입비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거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는 동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랑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서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나 책 관계 등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강동동에 가서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운영 관계를 협의하고 왔습니다.

예.

세무과장 신해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31페이지, 당초예산액 대비 증액 편성된 등록면허세 10억5,5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011년「지방세법」개정으로 취득과 무관한 단순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세액이 증가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엠코, 평창리비에르 분양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이 끝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29억100만 원 징수되었고, 향후 월드메르디앙 분양 등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10억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추계가 안 되신 건가요?

등록면허세는 올해 2011년도에「지방세법」이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면허세와 등록세, 취득세가 있었는데, 등록세 중에서도 등록하는 것은 취득세에 합병됐고, 근저당 설정하는 것은 등록면허세로 합병이 됐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순순하게 허가를 내는 면허세와 근저당 설정하는 등록세로 되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 세액이 적게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근저당 설정이 요즘 경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증가됐습니다.

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런 게 제대로 추계가 안 된다는 것은, 당초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추계가 안 되는 것은 문제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왜 그런 것인지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세목이 올해 신설되었고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고요. 두 번째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근저당 설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그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관외출장비가 당초 150만 원에서 2회추경에 200만 원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도 아주 중요합니다. 당초예산에 150만 원 올려져 있는데, 올해 세 번 정도 관외로 세금 받으러 출장을 갔습니다. 관외로 가는 것은 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입니다. 11월에도 체납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체납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잡혀있는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책자형이 5만 원짜리 152권으로 잡혀 있는 이유는 성립전예산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은 책자형은 한 권에 5만 원 인데, 지난번에 배부를 다했습니다. 이것은 책자형이 있고, 한 장짜리 접지형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 세대에 주려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7만 부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관내 6만 세대에 배부하고 1만 부 정도는 가지고 있고 또 그 외에 필요한 곳에 더 주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과 다르게 수정할 예정이신가요?

책자형에서 접지형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편성하시지, 왜 수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시비 지원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입니다.

접지형이 1만2,000부로 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비인데 자체적으로 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기존에 있는 돈하고 합쳐서 접지형 지도를 다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했을 때 그냥 홍보용으로 1,600만 원 내려 왔었는데, 처음에 이 안을 잡았을 때 접지형하고 책자형 두 종류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냥 접지형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구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