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섭의원 외 2인 발의) 10시33분

이순섭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전한 국민정신운동의 중추이자 핵심기구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새마을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는 새마을지도자의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건전한 국민정신운동의 중추이자 핵심기구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원(안 제3조) 다. 새마을운동조직의 보조지원 신청(안 제4조) 라. 새마을지도자의 예우 및 선양(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 9. 5 ～ 9. 2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 취지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새마을운동을 다시 강조하고 육성하고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을 검토를 해볼 때 새마을운동을 우리 수영구에서 조례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2분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과 허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 공무원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 따라 2011년 2월 9일부로 공무원 여비 규정 중 국외여행 숙박비 등의 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여비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국외여행자의 숙박비는 국외여행 정액비에 따라 정액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자가 정부구매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현지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뒤 복귀하여 카드 매출전표 등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의 운임과 숙박비 결제․정산, 같은 조 제5항의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사항은 현행대로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일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중 국외 여행숙박비 등의 조항이 일부 개정․시행(2011. 7. 1)됨에 따라 우리구 여비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운임, 숙박비)는 별표1에 따라 정액지급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공무원여비규정」을 종전과 같이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