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22일 국제협력과가 신설됨에 따라 글로벌시대에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국제경제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은 총 제3장, 제17조로 되어 있으며 안 제1장은 총칙으로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 시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은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제대회의 유치,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의 선정·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은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부터 2011년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5년 1월 13일 대통령령 제14,504호와 관련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을 근거하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8년 4월 15일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 군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5년 1월 13일 제정된 조례로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조례에 표기된 용어 일부는 구)시대적, 부정적 의미로 군산시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을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친선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개최시기를 상호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전라북도지사에게 건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협력과의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 과정에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해외사무소 설치 및 자매결연 체결도시 등은 부칙으로 흡수하였고 국제화추진협의조례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신설내용은 제5조의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6조의 국제대회의 유치, 제8조의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부칙 중 해외사무소 설치 경과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수정안으로 작성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협력과에서 운영실적 및 필요성에 대한 분석 후 효용성이 없어 폐지가 요청된 내용으로 폐지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에 제정된 조례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협력과에서 실질적인 운영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미군과의 연계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전국에 군산시를 포함해 6개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까지 한·미친선협의회가 열린 적은 없고 제 생각에 이 법의 기능은 미군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기능 중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강제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통죄가 간통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목적도 있지만 간통은 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한·미친선협의회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 실적은 아직까지 없었지만 군산시청으로 하여금 미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강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