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장 정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심판이나 소송 등의 사건이 증가 추세가 되고 있고, 그 내용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우리군 고문변호사는 2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소송사건의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자문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사유로한 소송시 고문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유족을 애호하고 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수수료를 개정 반영하고자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대숲맑은 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대숲맑은 한우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우업무 담당부서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담양군 행정구역변경추진 특별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군 의회에서 담양군 행정구역변경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제21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윤영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담양군 행정구역변경추진 특별위원으로 선임하여, 2010년 11월 5일, 담양군 행정구역변경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정광성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2011년 2월 28일, 담양군 행정구역변경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협의하였으며, 2011년 4월 13일, 지방행정체제 시대흐름에 대하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이신 오재일 교수를 초빙하여 우리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2011년 7월 13일에 광주시청에서 열린 행정구역 개편방향에 대하여 본 의원과 정광성 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2010년 8월 17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를 방문하여 달성군 행정구역 편입과정을 청취하였으며, 2011년 8월 23일 담양군 행정구역변경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대책 등을 협의하였고, 2011년 8월 24일, 행정구역 편입에 따른 담양군의 입장을 본 의원이 국회를 방문하여 김효석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11년 9월 15일, 광주광역시 담양군 통합추진위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추진방향을 협의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5일, 담양군 행정구역변경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10월 19일자로 본 특위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활동기간 연장 없이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내년 6월말에 정부안이 마련되면 담양군 행정구역변경추진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사업별 보안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제3회 대숲맑은 한우축제와 구ㆍ곡ㆍ순ㆍ담 장수마을벨트 100세 잔치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작금의 행정력 추진과정에서 공권력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이 되도록 하여 불평 불만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1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