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고 한낮의 따가운 햇볕이 들판의 곡식과 과일을 무르익게 하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런 수확의 계절을 맞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앞으로 더 나은 의회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의원으로서 알찬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두 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확인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76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4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제의하여 이번 제176회 임시회에서 작성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3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금회 조례 개정조례안은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두 번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공무원 제도에 대하여 지난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무원 관계법령 중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고용직공무원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또한 본 조례 폐지안은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별도 예산의 추가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등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안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제안제도 운영, 자치행정자문위원회 운영, 희망북구 알리미에 대한 관련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참여와 열린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창안’이라는 용어를 ‘제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나, 제안 활성화 및 채택률 제고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의 의견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토록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네 번째는 또한 자치행정자문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장기적인 정책 보장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 1일 명예과장 체험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정주요사업 홍보단 역할을 하는 희망북구 알리미의 적임자 구성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각 동 동장의 추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해당조례 개정 관계법령으로 주민제안제도 운영은 국가의 「국민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 되겠으며, 자치행정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조례 개정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였으나 특기할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신구조문대비표 등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1년 10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1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117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치러진 낙동강 대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집행부 측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용직공무원이 2008년 이후에는 운영되지 않았다면 현재는 우리 구에 고용직공무원이 없겠네요?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고용직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찰서에 방범대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치단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인데 그분들이 고용직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치단체가 설치되고 그러면서 다시 구청으로 그분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했을 때는 신분이 고용직공무원이었는데 이분들이 2008년도에 전부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고용직공무원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구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내용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는데 고용직은 특수경력직에 속하는 직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원이나 현원에 그 고용직은 직종으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었고 이번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네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 이전에 근무하던 고용직공무원은 퇴직 후에 충원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직종으로 전환했습니까?

계속해서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고용직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직렬을 조정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용직공무원 정원만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서 전직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실상 2008년도부터는 관련 조례만 있지 기능직에 대한 정원도 없고 현원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손연자위원님이 문화대축제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2008년 이후부터 사실상 이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금방 답변하셨는데 이 조례를 왜 이제 폐지하려고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존치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 언제든지 그 업무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고용직공무원이 국가 전체적으로 기능직으로 직렬이 조정되고 그 이후에 국가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역할은 필요 없겠다고 판단돼서 금년 5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분류 중에서 고용직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삭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고용직공무원이란 우리나라 제도는 필요성이 없으니까 전 자치단체에 고용직공무원 관련 조례 등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개정 준칙안이 내려오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했지만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이 부분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조례도 폐지함이 타당하다 이런 논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행정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제안제도 운영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안 제33조1항을 보면 현행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하던 것을 횟수에 관계없이 무한정 연임이 가능토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개정안대로 하면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가 의결기능이 있고 심의기능이 있고 자문역할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최종적으로 의회에 저희들이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고를 하기 전에 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 의견을 듣는 그런 심의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보다는 전문가가-이것은 의결권도 없고 단지 의견접수에 불과하기 때문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또 다시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찾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건이 그 사람이 적임자다 싶으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 안 제41조도 현행 1일 명예과장 체험자 중 희망자를 위촉하던 것을 동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로 개정하는데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면 소위 행정에 비판적인 사람은 배제하려고 할 것이고 또 동장의 의중에 따라서 위촉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되는데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계속해서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에 가면 당초 2009년도 이 조례가 신설될 때의 규정에 보면 동별로 3명씩 명예 실·과장에 참여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명예과장에 참여한 사람이 6회에 걸쳐 108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판단은 우리 구청에서 구청을 알리기 위해서 오히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자를 32명을 선발한다 그러면 구청이 유리하게 현 구청장의 목적대로 알리는 그런 사람을 선발할 수도 있는 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의견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성을 더 기여할 수 있다 이래 하기 때문에 동장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1차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다양하고 객관성 있는 선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결국 한다 하면 저희 과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 과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의견접수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알리미에 대해서 동장 추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손연자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희망자로 돼 있습니다. 희망자는 본인이 원할 때 가능한 건데 이것을 동장이 추천하는 걸로 하면 이것은 지금 후퇴하는 거거든요. 지금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을 동장이 추천하면 이것은 좀 더 나아가는 건데, 지금 희망자가 돼 있던 것을 동장 추천으로 하면 내가 아무리 희망을 하고 싶어도 동장 추천을 못 받으면 못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희망자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해 주면 좋은데 희망이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동장이 더 유능한 사람을 권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희망자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완벽한 정답이라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도 없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제도 등을 어차피 손보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손을 보자 하는 측면에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출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명예 실·과장에 참여한 사람이 108명인데 저희들이 이 108명 중에서 희망자가 39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자 위주로 한다 그러면 어느 동별로 편중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동에는 없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지금 대략 참여인원이 6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 동별로 안배도 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북구를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동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물론 동장이 하더라도 가급적 희망자 중에서 하고 희망자가 많으면 조율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경험과 행정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추천하려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위주로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희망자에게 문을 열어놨던 것을 닫는 것은 극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희망자 또는 동장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동별로 안배해서 선착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희망자하고 동장이 추천하는 자가 많을 때는 안배를 해서 희망자 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반 이런 식으로 안배해서 이런 식으로 위촉하더라도 희망자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희망북구 알리미가 북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희망자가 많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북구에 108명 중에서 희망자가 39명이다. 39명이 특정 동에 전부 편중돼 있다 이러면 조례상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시킬 방법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또 희망 안 할 수도 있고, 동별로 안배도 하고, 결국 우리 북구를 알린다는 게 뭡니까? 각계각층 지역별로 안배되었을 때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고 계시거든요. 금방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희망자하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밑에 규칙인가 규정인가도 정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해서 희망자, 동장 추천자가 구에서 정하는 정원을 넘었을 때는 반반씩 안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할 때 거기서 희망자하고 동장 추천자가 많을 때는 반반씩 비율을 넣든지 그것은 내부규정을 정해서 넣으면 되고, 그래서 조례에는 희망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희망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동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만 그것을 자꾸 눈을 감아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구 전체 발전에 저해되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희망자 해서 동장하고 감정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면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절충이 되는 게 참 바람직하다 그것을 본 위원이 판단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명석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규칙을 만들 때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과 손연자위원님의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반영을 한다니까 더 이상은 안 하겠고요. 지금 제51조제2항제1호에 보면 주민창안제도가 주민제안제도로 용어가 바뀌는데 아이디어 공모죠? 이것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 그러한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민에 한해서만 해당되죠? 다른 지역은 안 되잖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시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의견을 접수하게 되면, 우리 구 구민들에 대해서 또 여기에 생활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채택등급에 제안자에 대해서 금·은·동·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제안하는 경우에 채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해놓고, 뒤에 또 표창 등에 보면 제안자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장 또는 상패, 기념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 아까는 우리 구에 돈에 대한 액수를 제가 얼핏 들으니까 제안설명 들을 때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아이디어 공모 제안자에 대해서-기념품은 기념품이라 치고 보상금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안을 제안으로 바꾸는 것은 사전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창안’은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안이 되겠고, ‘제안’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의견이 좋다 싶으면 자기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있던 것도 발전적이면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안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 하는 게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바꾸게 됐고. 그 다음에 앞에 11조 관련해서 금상, 은상, 동상이 없을 경우는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시상 지침 등에 의하면 금상 이런 것을 받으면 특전이 부여 됩니다. 시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제출된 안에 대해서 별 내용이 아니면서 금상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정수준이 되지 않으면 채택은 안 하되 뒤에서 구청장 표창 등은 줄 수 있다고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은 우리가 제안 참여자에 대한 포상으로 예산을 아주 소액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금 만 원, 2만 원씩 아니면 도서상품권도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은 큰 예산이 따르지 않고 종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 해봐야 돈 몇 십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손연자 간사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이 추천함으로써의 그런 코드, 쉽게 말해서 아귀만 이런 쪽으로 개방해서 들어오는 창구가 동장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민의 추천’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바르게, 새마을 각종 이런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람을-희망하시는 분이나-추천을 할 때 그 동별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인사와 관련돼 있는 동장이 그것을 추천함으로써 정말 코드에 맞는 사람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물론 북구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쓴 소리,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느 동장이 구청장 눈치 보고 구청이 잘못하는 부분에 질타하고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그런 쪽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구청의 사업과 관련해서 한두 사람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우왕좌왕,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법에 맞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손연자 간사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동장님들 진급하셔가지고 거의 동으로 가시는데 실제 1, 2년 있어도 동의 경계가 어딘지도 잘 모르십니다. 과장님이 동에서 근무를 해봐서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동장이 추천한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의 인성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추천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장보다는-제 생각에는-주민이 추천하면, 그 동에 평균적으로 몇 명 한다는 것은 여러 지역에, 물론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주민이 추천을 했을 때 많은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때서야 각 동에 안배를 해서 세 명이면 세 명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미리 동장이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부분은 시행을 하시면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저희들도 시행단계에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례에 ‘명예과장 참여자 중에서’ 이렇게 딱 단서를 줘놨습니다. 단서를 주다 보니까 지금 108명이 참여했는데 저희들 구에서 이 108명 중에서 할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희망자를 받아서 하면 그중에서 39명 이상이 되면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이 조례대로 하면-선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침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줘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미처 손연자위원님이나 박성희위원님이 하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 과에서 결국 담당자나 계장이나 제가 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면 좀 더 객관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은 사실 확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조례가 1일 명예과장만 한다는 것을 폐지해서 더 확대를 해놓으시고 각 단체장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1일 명예과장 추천을 동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1일 명예과장도 우리 지역에서 아주 고귀하신 지인들이시기 때문에 추천이 돼서 명예과장을 하십니다마는-저도 해 봤습니다.-결국 각 단체장이거든요, 그분들이 보면. 단체장을 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이 지역에 계시니까 그런 폭도 좀 넓혀서 굳이 명예과장 하셨던 분들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손질을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운영하면서 하부 지침에 여러 가지 의견 통로를 개방하고 그래도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명예과장으로 한정돼 있는 사람을 다음에 조례 개정 시에는 이 조항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자문위원회 명단을 금년 것-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 명단-하고 희망북구 알리미 리스트 금년 것-과거 것 필요 없고-하시고,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조례와 규정을 만드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활동이 있는가. 사문화된…… 이런 것만 만들어놓고 아무 실적이 없는데 그냥 이런 것 만드는 걸로 이렇게 왈가왈부하지는 않은가 라는 의미에서 2010년 1년 것만, 자치행정자문위원회 회의를 몇 번 열었고,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 1년 것, 응?

예.

1년 것만, 과거 것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희망북구 알리미 구성단의 금년 것 말고 2010년 것,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것만, 금방 나올 것 아니에요, 가서 카피(Copy) 뜨면. 지금 끝나고 위원님들 토론하실 때 참고적인 자료로 하시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희망북구 알리미 관련 조례가 2009년도에 이 안이 제정됐는데 그 이후에 대상이 ‘명예과장으로 참여한 대상’ 이래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상인원의 수치도 미달되고 이래서 아직 이 문제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희망북구 알리미는.

아직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허상을 가지고 늘 이렇게 왈가왈부 한다는 거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이 안이, 2009년 10월 달에 이 조례가 들어갔습니다. 명예과장으로 참여한 대상 중에서 희망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작년에 와서 구성하려고 보니까 전체 참여한 인원이 39명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고, 저희들 생각은 올해까지 하고 나서 연말에 가서,

좋아요. 그러면 희망북구 알리미는 아직 실적이 없지만 리스트는 있잖아요.

구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구성 자체가 안 돼 있다?

예.

108명 중에 이렇게 알리미단 구성을 아직 안 하셨네요?

예.

안 하셨으니까 실적도 없다?

예.

오케이(Okay).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자문위원회 이것은 계속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2011년 현재 위원 구성 명단하고, 2010년 활동실적 그 두 가지는 좀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없다 하시고 있으면 있는 활동보고서 실적을 토론시간에 토론에 참고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