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광민
전광민의사팀장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정례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O위원장(백정례)인사
백정례위원장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는 집행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전광민의사팀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간사(장시원)보고
백정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시원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시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직제순 실·단·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장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실·단·과·원·소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10시 07분
기획실장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89쪽부터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설명)
백정례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 쪽에 45억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쪽에?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몇 쪽입니까?
장용훈위원
총괄 그러니까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총괄에 45억이 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45억 정도가 이제 총괄로 해서 45억이 줄어든 상황인데. 어디입니까? 후포, 죽변 이런 데 하수관거사업 이런 데는 차질 없습니까? 그 일정대로…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차질이 없고, 이게 뭐냐 하면 이 사업입니다. 포항, 영덕, 울진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묶는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인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게 다 깎이는 겁니다.
장용훈위원
그 비용입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그 돈입니다. 광역상수도에…
장용훈위원
관망시스템 지난번에 했던 그 비용입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포항, 영덕, 울진 묶는 것, 거기에 가입하라는 것 우리는 안 하겠다, 또 그다음에 영덕도 자기들 자체로 하겠다, 전부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면 우리 울진이 훨씬 손해입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장용훈위원
실장님 우리 구제역하고 폭설피해보상은 지금 당초에 우리 신청한 것에서 지금 다 배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100% 다 내려왔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이제 인터넷전화시스템 임차료 이래서 이제 1개월 치가 7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그러면 1년 같으면 8400만 원 되어야 안 됩니까, 12달이면?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우리 정보통신담당으로 하여금…
장용훈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정보통신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정보통신팀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정보통신담당 김영진입니다. 지금 인터넷전화구축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시작했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총 5억 4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비용입니다. 최소비용으로 5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C그룹망 가입이라는 망 사업이 있는데 그 망 사업에 임차제도가 올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연 8400만 원 정도면 임차를 하면 저희가 5년 동안 계약을 해서 우리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 유지보수비용이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훨씬 비용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5억 4000만 원은 순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이고요, 연간 유지보수비용까지 다 계산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차 하는 8400만 원보다 훨씬 더 배 이상 많은 돈이 매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제도가 저희들 경비적인 면이나 운영적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요.
「한 달치가 700만 원이면…」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그 한 달치 700만 원이 이제 그러니까 장비를 임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8400만 원입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래 이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액 5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연간 유지보수비만 해도 7000만 원 이상 훨씬 더 들어 간다 이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5억 4000만 원에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장용훈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2억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3개년 사업 중에 올해 2억을 투입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고 임차로 돌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장용훈위원
그래 1년에 8400만 원 같으면, 이것 5년 같으면 5×8=40, 그것만 해도 4억이 넘어 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설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1년에 운영되는 유지보수비용만 해도 저희가 임차하는 비용수준입니다. 유지보수비용만 임차하는 수준이고, 우리가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돈은 5억 4000만 원이 그냥 소요가 되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5억 4000만 원이 그냥 사장되는, 그리고 또 저희가 임차를 하면서 실제 가격조사를 해 보고 업체하고 미팅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임차제도를 도입하면 10억 이상의 시설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인터넷 임차 이 제도는 국가에서 장려한 제도입니까?
영진
김영진정보통신팀장
예, 국가에서 C그룹망 사업을 진행하면서 임차제도를 그 안에 포함시켰는데요, 올해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울진군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밀히 이 부분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울진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하루하루 기술이 바뀌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지자체에서 한번 신규도입 한 것을 한번 봐가면서 한 몇 개월, 6개월은 인터벌을 두고 우리가 앞서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정례위원장
예, 김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수위원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하겠는데, 실장님 생각에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저는 우선 서울사무소가 필요한데 운영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6급이 혼자 나가서 지금 효율성이 전혀 없다, 꼭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사무관 하나하고 6급 하나 7급 하나 한 3명 정도 가야만 이게 정부 부처하고 울진군과의 어떤 교량역할을 확실하게 하지 않겠나? 저는 이 얘기도 군수님한테도 내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6급 하나 가지고는 이것 안 됩니다. 할 필요 없다…
김완수위원
실장님, 제 생각은 굳이 우리 사무관이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중앙부서에서 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을 스카우트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정부… 사실 중앙부서에 우리가 인맥을 잡기 위해 서울사무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좋은 말입니다.
김완수위원
그런 취지로 나가야지, 우리 사실 여기 시골의 사무관이 가서 뭐 사실 인맥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같이 6급 하나 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려면 폐쇄시키는 게 낫고 이것을 옳게 하려면 뭐, 실장님 생각도 저는 동의하는데 무엇을 만들어서 판때기를 옳게 펴 놓고 시작해야지 판때기도 안 펴놓고 남의 돈 따먹으려면 그것은 곤란하거든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중앙부처 사무관 이상급 퇴직공무원들을 갖다가 계획적으로 쓴다면 상당히 용이하고 좋죠.
김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 때 특히 7～8월 우리 예산 할 때 굳이 군수님이 가서 그렇게 고생한 것, 뭐 길 닦아 놓으면 군수님은 세단만 타고 들어가서 지나가면 되니까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좋은 안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이 내가 퇴직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만 해도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실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요, 이것 예비비가 32억 7000만 원 정도로 남아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얼핏 듣기로는 실장님은 4억 남았다 하고 담당자는 2억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승인도 없이 이 예비비를 30몇 억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이게 사실은 사후승인인데, 그 때 그 때마다 보고를 다 와서 부서에서 했을 겁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신규위원
예비비 쓴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실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봉평 거기에 올라온 것 그것 처음 지금 우리가 받아 보았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아, 설명을 처음…
전신규위원
그렇죠, 봉평 것 지금 긴급 예비비를 쓰겠다고 4억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아래 문서로 책상위에 있는 것 봤고,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우리가 여기에서 증액을 좀 시키려고 하니까 그 의장님한테 보고를 “예비비가 2억밖에 안 남아서 못 합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오늘 실장님한테 “이렇게 쓰고 4억 남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이것 참 어느 말을 믿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명세를 뭐, 우리가 정확한 명세를 예비비 쓴 명세를 넘겨드릴게요, 넘겨드리는데, 우선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면 구제역하고 폭설하고 산불, 여기에 한 26억 정도 들어갔고요, 얼마 전에 저기에 3억 6000만 원 또 들어갔고 해서 이제 저는 한 4억 정도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2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구제역이나 폭설이나 산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비비를 쓰는 부서에서 와서 의회 간담회에도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좀 자꾸 안 맞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신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승인이라고 해도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조금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 알지 어디에 나가서 뭔 얘기를 해도 무슨 돈 가지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위원들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비비 사용명세는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환경부분에서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감이 되었느냐 하니까 어느 한 쪽 부분만 딱 당겨서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이 될 수 있었다 이러는데, 제가 이 자료를 판단해 보니까 그 부분은 돈이 얼마 안 되고 나머지 이래 보니까 국비하고 이런 돈이 굉장히 적게 내려온 것으로, 특히 이 환경,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 쪽에서 국비를 많이 못 받아온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일부 돈이 이제 환경 쪽에, 구제역 쪽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전신규위원
아니, 구제역 쪽으로 들어갔으면 들어와야 안 됩니까, 돈이 들어왔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에 4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30억 돈이 지금 줄었습니다. 환경 분야에 보면,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전체 통합관망을 없애서 이만큼 줄었다 이랬는데, 사실 통합관망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에 보면 대부분이 환경부 예산 쪽에서 돈을 국비라든가 교부세를 많이 못 받아 온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 하수도시설…
전신규위원
지금 상수도관망 구축사업에 보면 11억 4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국비가 말입니다, 다른 부서는 국비가 조금씩 늘던가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 상하수도사업 부분은 이런 이유가 생긴 이유를 제가 어차피 지나간 것이니까 제가 실장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거기에 보면 40쪽에 밑에 국비하고 도비가 깎인 게 전부 다 43억 아닙니까? 이 부분이 바로 광역상수도 그 건에서 지금…
전신규위원
관망이 11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
전신규위원
됐습니다. 됐고, 실장님이 그만큼 다른 부서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채찍을 못 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다 지나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나라를 보니까 경상북도 전체가 다 그런 경향으로 돌아 간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지금 봐서 움직일 수 있어서 움직이면 대체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을 다 가져올 수 있고 또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 못 가져온다고요, 제가 알아본 견지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대두된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독려를 해서…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런데 제가 이것을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신규위원님이 생각하는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잘못해서가 아니고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볼 때 국·도비 문제라든가 특히 환경부 예산 쪽에는 좀 신경을 쓰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또 이제까지 그래 해 왔고 그러니 그런 쪽도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75페이지 보면, 재정보전금 관계를 사업자 선정을 해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사업자를 이렇게 죽 보면 정해져 나옵니다. 이것 어디에서 정해져 나옵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75페이지. 덕산리 서낭당 주변정비, 삼달리 농로포장, 산포2리 마을회관… 이게 어디에서 정해져 나온 겁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이거는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이제 도세를 받아주면 이제 도의원들이 얻어서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군 같으면 군수 포괄사업비 쪽입니다. 지사포괄사업비를 도의원들이 재정보전금이라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는 이걸 가지고 그래 가져온 겁니다.
전신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의원들이 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렇죠. 도의원들이 지사한테 얻어온 것이죠.
전신규위원
예, 그것 좋은 얘기인데, 지금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서낭당주변 이래버리면 각 울진군에 서낭당이 몇 수십 개가 되어서 돈 200만 원, 300만 원 문화관광과에 가서 얻으러 가도 못 얻어 오는데 이런 것은 좀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을 때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이것은 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라도 좀 짚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걸 만약에 짚어서 깎아서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의원들이 그래 했다, 누가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실장님 우리는 그거 한 게 없다, 분명히 또 이렇게 말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앞으로 온정 덕산부터 서낭당 주변 정비를 한다, 다른 데 지금 서낭당을 해 달라고 매일 문화관광과에 와서 얘기해도 200만 원, 300만 원도 못 얻어 가는데 이 책임을 실장님 질 수 있습니까? 못 지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런 감당을 실장님이 좀 얘기를 좀 하십시오, 일단은.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서낭당 얘기를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도의원도 이렇게 이름 지어서 자기가 예산을 얻어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그…
전신규위원
왜냐? 이 못을 안 박으면 여기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서낭당 주변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서낭당 예산 올려라 이러면면 기획실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돈 얻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걸 이름을 바꾸어라 이래라 이 얘기를 사실은 표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죽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자랑 좀 하려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자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군 자체예산 세울 때는 이거 안 되죠.
전신규위원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세워야 합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걸 세우려고 하면 한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전신규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이게 바로 제가 하는 것은 도지사가 도의원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의원이 뭐합니까? 지역에 가장 접촉을 많이 하는, 도의원보다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데 도의원이 이야기해서 동네회관하고 서낭당이 추진이 되고 군의원은 아무리 얘기해도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도의원 쪽도 아니고 군의원 쪽도 아니겠지만 가장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앞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문화관광과에다가 이게 사실 서낭당 보면 몇 군데 안 되어요, 하는 지역에. 그러면 기존에 보수된 정자각이나 호자각 같은 것은 다 했더라고, 그래 이 서낭당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말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 이것을 앞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몇 군데 되던 안 되던 연차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순서대로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봅시다. 제가 오늘 키포인트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래 뭐, 이게 아주 전신규의원님한테는 아주 좋은 얘기 되어버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우리 기획실을 거쳐서 서류가 안 올라갑니다.
전신규위원
맞죠. 거기에서 서류가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산 갖다 잡아넣을 때 그 서류, 공문대로 갖다가 이 이름을 넣지 그것을 벗어나서 이런 것을 못 넣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서낭당사업을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서낭당사업을 왜 기획실에서 합니까?
전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얻어 와서 한다니까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한테 우리가 군의원들이 다른 데 가서 돈 얻을 데는 군수님한테 밖에 못 얻잖아요.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검토를 하죠.
전신규위원
내년 본예산에 좀 올리도록 하십시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기획실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11시에 민간환경감시센터 회의가 있으니 질의와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것 마치고 하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용훈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참석합니까?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여기 설명할 때 참석 못하고… 주무계장이 참석하도록… 업무보고 할 때는 오고요.
「업무보고 할 때는?」하는 위원 있음
장용훈위원
좋은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공백이 상당히 있었죠?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예.
장용훈위원
이것 다 국비 따오는데 그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주무부서장이 최고 추진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맥을 알잖아요, 어느 부서, 중앙부서에 환경부에 어디 가서 어느 국장하고 사무관하고 그동안 접촉했던 그 시나리오들을 100% 다 이전 못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 공백이 결국은 40몇 억이라는 하수관거사업이 여기 후포하고 죽변 하수관거사업이 그 주류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것 아까 일정에 이상 없나 이러니까 이상 없다 이랬기 때문에 일단 믿겠습니다. 믿는데, 분명히 이런 정도의 금액 같으면 일정에 차질이 올 겁니다. 한번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신규위원
잠깐만요,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왜 이게 지금 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또 소장님 지금 와서 오해를 받을까봐 기성에요, 기성 예산이 5억이 국비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따지고 덤벼가지고 이것을 알아낸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기성 광역상수도사업을 20억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래 저래 다 어디 돈이 날아가 버리고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자료를 가져와봐라 이래서 그래서 판단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만큼 펑크가 난 게 표가 나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실장님한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업소장이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괜히 오해를 받을까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원전민간감시센터의 회의가 11시에 있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산회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출석만 하고 바로 오면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실장님은 바쁘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직과장 홍덕표입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신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부 다 국비하고 이런 게 돈이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고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추경에 어차피 간단하게 잡아 놓은 것 같은데, 108페이지 여성취미교실 말입니다, 아니, 111페이지에, 20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전신규위원
오히려 겨울에는 더 많이 안 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내년 1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으로 하고 올해 12월까지만…
전신규위원
12월까지만 하면 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전신규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고 여성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장려를 계속 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상반기 때 본예산에 조금 여유롭게 세워서, 거기 보니까 뭐, 인건비가 강사 인건비가 비싼 데는, 남은 하는 데 먼저 끝나버리니까 이것은 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취미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하다 보니까 며칠 하는 팀, 한 달에 얼마 하는 취미교실, 그다음에 또 한 달에 얼마 하는 취미교실, 이게 이래 되다보니까 저쪽 팀의 취미교실은 계속 하는데 우리 취미교실은 왜 끊기느냐? 그래 이제 강사 교육비가 비싼 것을 모르고 그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보니까 원전주변 그 죽변 쪽에서 이 돈이 이리로 못 넘어오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거기는 뭐…
전신규위원
죽변에 남은 예산을 보니까 삭감했던데…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주변지역사업비…
전신규위원
주변지역사업이다 보니 그렇죠?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해서… 남아서 삭감했던데…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 여기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도 좀 수요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당초예산에 좀 넉넉하게 세워서 연간 계속 쉬지 않고 열두 달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바로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그것 시멘트 바르고 포장 그런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살아보아야 얼마나 사신다고 즐겁게 사시다가 가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비가 많이 반환되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6650억…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안순자위원
6억 5500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 반환 안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가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남으면 뭐,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발굴해서 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대부분이 혜택이 되는데도 몰라서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초수급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발굴해서 지역에서 읍·면에, 우리 읍·면에서 많이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시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 좀 많이 발굴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국비가 반환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취미교실 운영비는 내년에 본예산에 많이 좀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과장님, 화장비 이게 지금 뭐, 예산이 없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있었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화장비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 지금까지는 겨우겨우 이렇게…
장용훈위원
나도 항의 전화를 몇 통 받았기 때문에, 그것 신청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없다하더라 이랬는데 지금 신청은 들어와 있고, 지금 못 해준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건수를, 저희들 담당계장이 지금 연수중이라서 확인해서…
장용훈위원
그것 소급해가지고 다 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다 드립니다. 예산 이것 확정되면 소급해서 다 드립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거면 다 돌아갑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는 돌아갑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내년에는 사전에 미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다음 107페이지 울진어린이집 이것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던 예산이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0억이었습니다. 20억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행하려고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설계,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하니까 24억 정도 이렇게 나와서 도저히 예산이 모자라니까 안 된다, 최대한 아껴서 설계를 해 봐라 해서 설계를 다시 내역을 뽑았는데 21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21억 조금 넘게 나왔는데, 그게 우리가 전경련하고 MOU체결을 할 때 21억의 근거가 저희들 설계를 해본 그 액수 규모가 21억이기 때문에 전경련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6억 하고, 저희들 국·도비 포함한 군비 해서 15억으로 해서 21억을 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조건은 이제 자기들 지원해 주는데 시행방법은 자기들이 어린이집 짓는 이런 데 전문으로 하니까 설계에서 감리, 모든 부분은 턴키방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다 해서 저희들 부담하는 15억을 자기들한테 보조를 해 주면 다 해서 나중에 준공된 건물을 저희들한테 인계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1억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20억 예산중에서 지금까지 쓴 게 말씀드렸지만 설계비로 할 때 850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 그다음에 건물을 철거하면 계속 수업은 해야 하니까 이전해갈 장소에 그거는 5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요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지금 해 놓은 것 중에서는 올해 MOU체결 하면서 올해 15억 부담 중에서 올해 내려오는 5억만 부담해도 좋겠다고 합의가 되어서 5억을 부담해 주고 나머지 부분, 10억 부분은 지금은 이제 이번 예산 추경에서 삭감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다시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래 되면 이제 전체가 20억하고, 전경련에서 오는 6억 하면 26억인데,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감한 것은 내년도 부담을 10억 밖에 감 안 하고 나머지 5억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하면서 이제 들어간 비용, 기이 지출한 부분이 한 1억 4000정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억 6000정도 되는데 그거는 전경련에서 설계 내려올 때 우리 설계내역에 조건에는 당초 우리가 설계했듯이 주차장 부분하고 진입로 부분 이런 부분이 부대시설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푸른보육에서 설계를 했을 때 다 반영이 되면 이것은 다 바로 삭감하면 되고,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로 이제 들어갈 비용이 있으면 여기에서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뒷장에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이래서…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5억 주겠다 하는 그 돈입니다. 올해 내로 5억을 주어야 하거든요. 자기네가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그리로 주어야 할 돈입니다.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에 영유아정부지원아동 차액분 지원 이래서 기정액 1억 8000 해 놓았다가 1억 8000 그대로 감했네요? 109페이지 중간에… 위원장님…
백정례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이거는 지금 2010년도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 세울 때의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작년 같으면 소득기준 70% 이하 중에서도 소득기준 50～60% 사이에는 60% 지원해 주고, 60～70% 사이는 30% 지원한 아동에 대해서 100% 지원하고자 무상보육이 이 부분에 소득기준의 70% 이하 되는 사람들 부족분을 정부에서 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세워서 주고자 세웠는데 올해 지침이 바뀜으로써 정부에서 100% 지원하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지침변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용훈위원
지침이 바뀌면서 군비부담이 없고 국비에서 전액 와서…
영수
손영수아동청소년팀장
우리가 당초 해주려고 했는데 국비에서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소득기준 70%이하는 100%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장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앞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105페이지에 어린이안전영상 CCTV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아까 전에 설치장소가 남사고 도화동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여기가 과연 적절한가…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청소년들, 경찰하고 이제 협의된 장소입니다. 설치할 때는 경찰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건물은 있으면서 사람들이 안 가고 이러니까 상당히 청소년들 제가 아까 어린이들이라 했는데 청소년들 우범지대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도화동산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지역이고, 그러면 여기에…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청소년 하면 주로 중·고등학생들…
장시원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항목이 만일 이게 청소년이 아니고 뭡니까? 문화재라든지 공원관리 이런 항목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쪽에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마는 어린이 안전 CCTV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끔 쓰이는 게 안 맞겠습니까? 도화동산이나 거기 남사고 같으면 거기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차가 없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이것 위치선정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임의로 안 하고 경찰 쪽에서 저쪽에 이제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어린이, 여기에는 제목은 어린이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요새 보면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 가서 난잡한 짓도 하고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는 측면도 있고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장시원위원
저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울진군 관내에도 보면 10개 읍·면에 어린이 관련해서 참 CCTV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사실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설치도 지금 부족한 사항인데, 도화동산이라든지 남사고우유적지는 그나마 좀 이해를 한다 하겠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종합운동장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화동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차도 전혀 다니지 않고 아이들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실성 있는 이런 좀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찰에서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우리 군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청소년 관련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협의해서 다시 재선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경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남사고유적지, 도화동산은 그 외에 또 한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해서 재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또 질의할…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신규위원
장시원 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제목이 돈의 명분이 내려올 때 청소년입니까? 어린이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내려올 때 제목이 어린이안전영상정보로 내려왔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것은 맞지, 그런 것을 그래 경찰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네는 방범위주로 해서 CCTV를 설치하고 우리는 학교주변에 CCTV를 달 데가 없어서 거기로 가면 몰라도 제목이 어린이 영상보호 CCTV 인프라구축이라는 사업이 내려왔는데 왜 청소년 쪽으로 가느냐는 말입니다. 청소년 사업은 이 뒤에 분명히 명목이 따로 있는데 육성사업 돈으로, 그런 것은 주관을 꿋꿋하게 지켜서 가야죠.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경찰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한 부분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백정례위원장
예, 장용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결혼이민여성 취업인턴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10명이 혜택 보았다 했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금 취업해야 되는 인원이 현재까지 70명입니다.
장용훈위원
주로 취업한 데가 주로 어디 쪽에 되었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우리 이제 취업한 사업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단기공 주식회사에 있고, 로하스코리아 여기에는 일본 분이 취업했고, 평해 장수마을, 그다음 창의놀이어린이집, 울진지역아동센터, 삼화당약국, 대영산업, 대정수산, 대호기업, 지금 현재 그 업체는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래 예를 들어서 게공장 이런 데에 인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구인난으로 허덕이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있고, 가급적이면 좀 영세하고 그런 사업장에다가 좀 안내를 해 주면 이게 한 달에 50만 원입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50% 범위 내에서 50만 원까지,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렇죠, 50만 원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것은 영세한 그런 쪽에 지원해 주면 사업장에도 도움이 되고 어차피 다 이 분들이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름 죽 들어보니까 이것 뭐, 다 참 괜찮은 업종들이고 벌이가 괜찮은 데에 플러스 더 혜택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급적이면 영세한 업체에 알선해 주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이 있는데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이제 농한기 5개월, 그러니까 11월, 12월, 1, 2, 3월 이래서 5개월 동안 생토미로 노인수의 30%, 1일 1식에 100그램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아, 실태조사는 다 되었습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이제 시내 쪽에는 경로당이 모여 있는데 농촌지역에 가면 아직 일이 바빠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11월부터 농한기 5개월 동안에 생토미로 1일 100그램 정도 그렇게 해서 11월부터 지급을 합니다.
백정례위원장
어르신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집행잔액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반환되었습니까? 115쪽에…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 사업 반환하는 것은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연간 사업을 하고 잉여부분을 반납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몇 명 치료했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장애인부모회에서 우리한테 자료가 올라오는데 포항에 거리가 멀어서 치료를 못하고 있으니까…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절차가 장애인들 물리치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수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그래 치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대상이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10명 정도가 지금 포항으로 다니면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물리치료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보건의료원 쪽의 이야기인데, 시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장애인 아동들이 포항에 가서 한번 재활 전문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와서 진료의뢰를 울진의료원으로 하면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서 울진에 있는 사람이 포항에 매번 가는 게 아니고 한번만 갔다가 의뢰만 하면 여기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내년에 그걸 해 보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그것 좋은 방법인데 과장님, 중증장애인들은 물리치료사 갖고 그 치료가 안 됩니다. 재활의사를 초빙해야 하거든요, 그 재활의사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실은 좀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의사를 우리가 채용하기는 부담이 너무 되고요, 그것을 하려면 아마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하든지 그래 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일단은 그게 이제 중증장애인들 치료하는 시간도 보통 사람들 물리치료 하는 것 두 배 이상 소요되고 그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그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진단은 포항에서 받아오고 의뢰를 해서 저희들은 이제 물리치료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내년에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백정례위원장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울진기획단 소관
퇴장
14시 05분
14시 06분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울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울진기획단장은 새울진기획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새울진기획단 사업을 위해 관심을 많이 표시해 주고 계시는 백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완수 부의장님과 함께 하신 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새울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새울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신규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전지원금 특별회계가 기성면에서 그러면 그것 나머지 잔액부분 내년 본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전신규위원
추경으로 다시 잡아서 내릴 수는 없어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저희들이 약간 착오했는데 기성면에서 그렇게 2012년도 당초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은 어차피 기성면에 특별지원금으로 나간 돈에서, 그러니까 원전3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특별지원금…
전신규위원
13억에 대한 잔여분이기 때문에…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13억 잔여분이기 때문에 이게 기성면에 배정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성면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전신규위원
그렇게 조치를 좀…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기성면에 알아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8000만 원인데, 이번에…
전신규위원
8000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해요? 이자는 안 주는가요?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이자부분은 건의가 안 되었고 하여튼 신청은 8000만 원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전신규위원
어차피 내려줄 돈이니까 주면 좋죠.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 어차피 드릴 돈이니까 8000만 원 배정하는 걸로, 추가로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표
노성표새울진기획단장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울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새울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4시 15분
14시 17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주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훈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제작 용역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곧 발주 나가겠네요, 이것 예산만 되면?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역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울진군내 동팔지구 같으면 상수도보호구역, 소광리 지역 같으면 환경 그 지역, 해안경관조성지역 이런 데를 저희들이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형도면을 작성하기 위해…
장용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러면 지형도면을 작성 한다 이러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자연경관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이런 지역을 도면으로 그린다 이것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 지역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울진지역에 가축사육 이래 해 놓아서 지역민과 분쟁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오시골 같은 데…
장용훈위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나 제가 한번 파고 들어가 보니까 울진은 조례로 이런 제한한 구역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조례가 없어요. 조례는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그 지역을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진에는 지금 고시된 지역이 없습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장용훈위원
해남 쪽에 보면 거기는 민가 10호 이상 민가지역과 밀집된 지역은 600m 이내는 사육을 못 한다 그다음 10호 미만에는 뭐, 몇 m 이내는 못 한다 이런 돼지·닭은 몇 m, 소는 그래도 200m 이런 식으로 그 조례로 딱 구분지어서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그린다면 그게 맞는데, 지금 조례에 아무것도 없고 지금 수자원보호구역, 무슨 구역, 우리 지금 다 지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도면을 그려서 여기는 못 한다 이러면 그것은 아무 도면이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 지적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우리 이게 6000만 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를 먼저 우선 제정해야 합니다, 울진군이. 그 조례에 맞추어서 이런 도면을 제작 의뢰해야 울진군에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구역, 그림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이것을 발주하면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그러, 그것 아니라도 지금 우리 주택계나 이런 데에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육 제한하도록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런데 뭐하려고 또 그림을 그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몇m 구역, 몇m 구역이라고 딱 조례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면을 용역을 주어야 하지 6000만 원 가지고 그냥 먹습니다. 수산보호구역, 뭐 환경보호구역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주나 예천지역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상주 같은 경우에는 소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천구역에서 100m, 그다음에 민가 10호 이상에는 200m, 돼지, 닭, 개 이런 것은 500m 이런 제한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전부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저희들이 구제역이 발생되고 난 뒤에 이것을 제한해야 하겠다는 그런 저게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각기 틀려서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작성을 해서 곧 내려옵니다.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6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지형도면을 조사하는데 용역기간이 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해서 작업을 하면서 조례는 나중에 그 표준안이 내려오면 막바로 조례하면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용역기간이 한 5개월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 안을 고시해 놓았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곧 내려옵니다. 기준안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곧 내려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꼭 맞추어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표준안이 내려와서 꼭 거기에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 다 각 지자체마다 전부다 서로 다르면 저게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내려오면 그것은 조례는 2～3개월에 되지만 용역작업은 한 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뭐, 예산 때 긴 얘기하려니까 저런데, 그것 내려오더라도 울진실정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관광자원, 무슨 자원 이런 게 있고 지역에 청정지역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산악지역 이런 것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민가 주변지역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택 가까이 자꾸 내려오고 이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저기 지금 민원실에서 허가 안 내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고시가 안 되어 있는데…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하다보면 마찰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어떤 데 해 놓았을 때, 가령 예를 들면 소는 10호 이상의 민가로부터 200m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도면을 지형도면을 펼쳐놓으면 바로 옆인데, 산을 이래 넘어가지고 골짜기가 따라 있어서 물이 오·폐수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200m는 아니지만 300m, 400m 되어도 이리로 내려오는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 그런 것 이제 너머 각종 이런 것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번별로 어느 지역은 완전 전면 제한지역, 어느 지역은 일부 제한지역이라든가 또 뭐, 그런 게 조금 저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준을 마련한 뒤에 나는 이제 표준안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사실 몰랐고, 이게 딱 하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조례에 의해서 울진에 맞는 조례를 빨리 만들고 난 뒤에 이거를 작성하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인쇄가 그러면 새로 제작할 때 바뀌는 겁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저희들이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장시원위원
인쇄 얘기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울진군 마크가 불필요하게 너무 크고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 안내 이 부분들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함부로 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 때 얘기 드리니까 다음 쓰레기봉투 제작을 할 때 그 부분들을 인쇄 부분들을 좀 새로 보강을 해서 그 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한번 하는 겁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다음에 제작할 때에는…
장시원위원
이번에 제작할 때 그렇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다음에 제작할 때는 글씨를 좀 크게 하는데, 지금 각 봉투마다 글씨는 저런데요, 위원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글씨 안에 봉투에는 요일별로 배출을 하는 것 다 있고요…
장시원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게 앞으로 향후에 제작을 하실 때 지금 쓰레기봉투에 배출하는 날짜표시가 너무나 작습니다. 작아서 인지가 제대로 안 되는데 울진군 마크는 어차피 우리 울진군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봉투인데 너무나 크고 이런 부분들이 그 때 얘기를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다음에 봉투제작 할 때 그 부분들을 반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 차 하는 겁니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1페이지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그게 갑자기 그래 6억 7000만 원이나 줄여도 관계 없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9억을 계상을 해서 201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에 원주로 위탁하고자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 9월까지 아직 원주로 안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9개월만 저희들이 감액해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에 전기료라든가 약품이라든가 각종 그런 데로 전환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당초에 무슨 돈을 기정에 17억, 그런 것도 모르고 18억이라는 돈을 세웠습니까? 당초예산에 기정에 18억 돈을 세웠잖아요?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환경시설에 필요한 것은 첫째는 한 50몇 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전액을 다 안 세워주고 추경에 나중에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적게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에 필요한 일반 공공요금이라든가 저런 겁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지금 민간이전금이 보면 당초에 17억 8000만 원에서 6억 7000, 7억을 줄이고 지금 11억 얼마 남아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이런 식으로 허황하게 잡아버리니까 돈이 모자라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예산 잡을 때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서를 잡도록 하십시오.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지금 민간위탁 안 하잖아요? 원주로 안 가죠?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못 바꾸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면 싹 깎아 버리지 왜 남겨 놓습니까?
주철
최주철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이제 아직까지 타협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을 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4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14시 40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에 영화제작하는 것, 우리가 이번에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을 우리가 이번에 심의해 보니까 거기에도 영화제작 이래서 2억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SBS, 지금 현재 ‘폼나게 살까’에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그게 한수원 2억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장용훈위원
그리고 우리 1억이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우리 1억이고 한수원 2억에서 계속사업으로 2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4억이고, 우리 1억이고 전체 5억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이게 드라마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SBS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50부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울진은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모친이 아파가지고 암 걸려서 울진에 옵니다. 오게 되면 이제 그런…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거기 149페이지에 주인예술촌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비가 많이 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은 이번에 안 하는 겁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4000만 원 반영해 놓았습니다. 지붕덮개로 할 겁니다.
장시원위원
안 그래도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애초에 그것 4억 맞죠? 4억 들일 때 그게 분명히 입주자들도 분명히 비가 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지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4억의 돈을 쓰고 또다시 뭡니까? 예산을 추가해서 지붕을 씌운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지붕이 새고 하자보수기간을 1년 계속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계속 땜빵을 하다보니까 이 사이로 비가 새서 도저히 안 됩니다. 지붕 안 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지붕덮개를 합니다.
장시원위원
예,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한 번 딱 예산을 세우면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계속 이렇게 사업비는 세웠다가, 적은 돈도 아닌데 세웠다가 다시 또 추가로 이렇게 비용 들이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울진군 전체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좀 착오가 없도록 좀 기획실에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그…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울진관광자원개발 아이디어공모 시상금 그러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고, 어떻게 보면 좀 금액이 많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단에 있습니다. 152페이지 최고 하단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정말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제대로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입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담당팀장 박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박금용관광기획팀장
예, 관광기획팀장 박금용입니다. 이번에 아이디어공모를 해서 26작품을 지금 보관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생산하는 분들한테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어서 관광기념작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드는 그런 과정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요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군에서 이렇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보면 용역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들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려면 제대로 이제 좀 예산도 많이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있잖아요, 여기에 새로운 신작들 영화상영하고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런데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돈이 없어서 상영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내년 당초예산 감안해서 좀 추가로 해 놓았습니다.
전신규위원
해 놓았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본예산하고 기정액하고 여기 지금 예산하고 똑같은데…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아니,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전신규위원
아니, 지금 11월에서 12월까지 할 수 있는 것?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전부 충분히 될 겁니다.
전신규위원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위원
나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행사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그것 바로 밑에 301 일반보상금에 행사비 보상금 문예진흥…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 관계는 2000만 원을 감해서 임차료, 영화임차료 우리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증가시켰습니다.
전신규위원
증액시켜 놓았어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래 행사 장비임차료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0페이지에 문화바우처사업이라는 게 무엇이죠? 문화바우처사업 있죠? 150쪽 중간에.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울진군에 가정이 어려운 그 대상으로 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영화도 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울진군에서 상영하는 영화 말고 다른 데 나가서…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나가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그 대상을 선정해서 카드를 발급하려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이제 행사를 못해서, 구제역으로 못해서 이제…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 구제역 때문에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영화 도가니는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울진군민들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 총무과 소관
14시 51분
14시 52분
백정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설명)
백정례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26페이지 지방공무원 임용 예정 장학금 신청을 받아보았습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작년 12월에 예고를 하고 인터넷 통보도 하고 군지에도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조금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보류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게 다시 재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다시 내려온 게 무엇이냐 하면 시행을 하되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조금 다시 해도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몇 명 신청 들어왔습니까, 그때요?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8명 같으면 500만 원 가지고 1년에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 장학금 주고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의무공무원 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공무원들이 타 지역 전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해야 하지 전부 요새는 오는 직원들이 전체 다가 벽지에 들어가서 있다가 오면 한 4～5년 지나면 다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들을 이제 채용해서 애향심을 갖도록 할 사항입니다.
장용훈위원
이것은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은 지적 했는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기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까 뭐, 권익위원회에서 못하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년도에 왜 올려놓았나 했더니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게 잘하면 돈 주고 형평성에, 욕 얻어먹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집행할 때 잘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요. 올해 이래 볼 때 추경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몇 군데서 뭐, 총무과에다가 예산 좀 얻어달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던데 여기 보니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 분야에 우리 계장님. 이게 홍보가 좀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몇 군데는 지금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아직 안 하느냐고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 나는 전에 그래서 시행을 안 했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이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보니까 예산이 다 집행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행 안 했으면 안 된 그 하고자 하는 마을에 몇 군데 좀 편의를 봐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쪼개서 하면 되니까요.
백정례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127페이지에 국내외 교류추진에 대해 보면 전액 감이네요? 어떻습니까, 초청을 앞으로 이제 매년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뭐 다른 사정 때문에 이렇게 초청을 못한 겁니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해외자매도시에 올해 가려고 했는데 전혀 못 갔습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이제 일본, 오마에자키시하고 저쪽에 중국에 본계만족자치현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먼저 번에도… 그 경비입니다. 먼저 번에 오마에자키시는 현장하고 작년에 왔다갔고,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왔다가 갔는데 올해는 못가서 이 부분도 조금 뭐, 그래서 예산을 깎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그 교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번 끊어지면 매년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게 연속성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안 하실 계획이면 모르겠지만…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이것은 저겁니다. 오마에자키시에 해외 공무원을 오마에자키시에 작년에 우리가 공무원을 하나 보내려고 했습니다. 보내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추진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도민체전 때문에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영속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총무과장
그래 우리가 이쪽에서 일본에서 우리한테 나와야 되고 한 사람 또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사람이 일본 오마에자키시에서 우리 이리로 나오고 여기의 공무원이 일본에 가도록 했는데 일본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일단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15시 03분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장은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민원실장 홍보선입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민원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선
홍보선민원실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급, 2급 사택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합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1급은 군수 관사이고 2급은 부군수 관사입니다. 거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전기료 물세까지 다 그러면 군에서 냅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관사는 관선시대에 사실 있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지금 민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고향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뭐, 군수도 하고 하는 사항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관사를 없애서 다른 시설로 활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총각들 처녀, 직원들 사택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많은데, 관사에 대해서는 뭐, 그것은 여기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전기세, 물세까지도 다 이렇게 군 세금으로 해주는 게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글쎄요, 그 말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직원 사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총무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타지에서 온 젊은 공무원들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울진에 몇 년 있다가 보면 금방 가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사실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요, 지금 이 처녀·총각 예를 들면 젊은 직원들도 울진에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 외에 다른 이런 부지도 빨리 확보를 좀 해서 이런 사택은 많이 빨리 좀 신축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젊은 직원들은 이렇게 살 곳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1급, 2급 관사에는 전기료, 물세까지도 다 100%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사택 같은 경우에는 사택은 그러니까 방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직원들이 한 방에 한 명, 두 명, 세 명 같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방이 남거든요.
장시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그런데 주로 앞으로 선호하는 게 원룸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저기에 있는 관사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원룸형으로 좀 이렇게 시대에 맞게 바꾸어 나갈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지금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에 보면 청소기 구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렇게 본인의 예를 들면 필요하면 살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청소기 하나까지도 다 우리가 세금으로 구입을 해준다는 이런 부분들은 좀 향후에는 개선이 좀 되어야 하고요, 그것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이것도 타 시·군의 사용조례도 한번 저희들 비교검토를 해서 장시원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제목을 넣고 그래 따지면 우리 의원들도 다 뭐, 내밥 먹고…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제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모든 우리 실·과장님들 사택도, 관사도 사실 다 이렇게 우리가 지어주어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 저는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직원들 사택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액 삭감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 관사에는 청소기 하나까지도 구입해 주는 이런 상황들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게 결국은 또 젊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같이 저는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한성
이한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15시 26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태일 친환경농정과장은 장기교육중이므로 직무대리인 김창열 농정기획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농정기획팀당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직무대리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경관보존직불제 이것 전액 감했는데요, 이것 그러면 직불금이 전혀 안 나갔습니까?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이것은 경관보존 직불금은 뭐, 메밀이나 코스모스, 해바라기 이런 것을 했는데, 북면 하당하고 두천리가 지정이 되어 있다가 이 사람들이 올해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1300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용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다른 데는 많이 활용하던데…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그래 이것을 이제 선정을 지정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우리 군에는 북면 하당과 두천지구 두 지정을 받았다가 그렇게…
장용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182페이지 폐광지역에 부적합 농산물매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매년 농산물을 사준다 이런 뜻입니까, 생산된 것을?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이것은 유통계장님이…
백정례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국
이진국유통경영팀장
이것은 매년 정부 수매 1등 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포항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으로 소각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서 이제 나는 매년 한번 본 것 같아서 올해 물어보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최고가격을 쳐주면 들어간 원가고 뭐고 이런 것 다 해서 보전해 주는 것인데, 아예 농사짓지 말고 원가 이것 들어가는 것 빼고 현금으로 그냥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애먹고 농사지어서 그것 갖다가 태우고, 그것 농약이야 안치겠지만 내가 그것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것을 만약에 거름용으로도 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축, 사료 이런 것으로도 일체 못쓰잖아요?
진국
이진국유통경영팀장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이것은 낭비인데 아예 그 사람들 수고하지 말고 원가 빼고 나머지 현금으로 뭐, 바로 줄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안 나은가요?
진국
이진국유통경영팀장
그것은 수확을 해서 검사를 해서 일단은 폐기를 들어가려면 불합격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 나오면 이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복구도 해 주고, 임차비를 복구도 해주고 그 폐기물이 나오면 그것은 수거를 해서 전량 폐기하도록 그렇게…
장용훈위원
그러면 총 생산물 중에 몇 %정도면 여기에 불합격이 되고 합격이 되는가요? 그 온정지역 그 쪽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예, 온정하고 북면하고…
장용훈위원
맞죠? 북면도 있어요?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예.
장용훈위원
그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총 생산이 얼마인데, 합격·불합격 이래서 나간 게 얼마인지? 몇 년간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8페이지에 농어촌 축제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라미축제에만 지원을 한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그거를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제관련 현황을 올려서 축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농어촌 축제로 지정받은 것이 왕피리 피라미축제 지금 현재 그것 하나를 받았다는…
안순자위원
하나뿐입니까? 그런데 온정 같은 경우에 메뚜기축제에는 작년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었더라고요. 올해는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그것은 우리 농촌개발팀장님이…
안순자위원
예, 담당팀장이…
백정례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욱
김성욱농촌개발팀장
온정 것은 농촌문화개발계획 65억 계획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축제에 지원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이제 일부 이번에 지원을 그렇게 해서 행사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원이 좀 됩니까?
성욱
김성욱농촌개발팀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전체의 사업비에서 일부…
안순자위원
아, 그 사업비에서요?
성욱
김성욱농촌개발팀장
예.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한 1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해주어서 잘 몰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182페이지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에 한번 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식재료비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장님.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우리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백정례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국
이진국유통경영팀장
지금 파악된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학교마다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1인당 하루에 1600～1700원 정도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1700원 정도…
장시원위원
예, 그 정도인데, 지금 재료비도 많이 오른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작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든 데는 작년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이득이고 학생수가 좀 늘어난 곳은 작년기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친환경으로 다 가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농약잔류검사를 해 보니까 농약이 검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뭐, 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부식재료를 이렇게 친환경으로 지급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이외의 부식들은 결국은 이 식비가 하루 뭡니까? 하루에 지원되는 금액이 모자라다보니까 관행농법으로 지은 그런 부식재료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사실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꾸 군에서 무상급식을 강조하지 말고 차라리 식재료를 지급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부모들이 한 달에 자부담을 1만 원, 2만 원이라도 내서 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지원들이 좀 부족하다면 그렇게 자부담을 해서라도 좀 아이들에게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고급으로, 친환경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조건이 울진군에서는 학생들에게 돈 한 푼이라도 받으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장님?
진국
이진국유통경영팀장
학교에서 식재료 그것 공급하는 것은 2000만 원 이하는 자기 학교 자체에서 사서 자기들이 입찰을 봐서 하거든요.
장시원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국
이진국유통경영팀장
그런데 물건이 유통회사에서 들어가는 것은 전부 친환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회사에서 공급하는 것은 이쪽 남부 쪽으로는 다섯 개 학교인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친환경농산물만 들어가고 나머지 소학교 같은 데는 자기들 자체에서 통합 이제 쌀이고 뭐고 식자재이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농약이 검출되고 뭐, 그런 게…
장시원위원
오늘은 뭐, 간단하게, 예산만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그 내용과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거리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부식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1인당 1700원이 너무 적습니다. 적고, 이 부분들을 작년의 기준으로 해서 물가를 세웠던 게 지금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해서 부식재료비가 너무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예,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은 잘 들으세요. 다른 데는 무상급식, 무상급식 얘기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울진이 잘 사는 군인데, 학비를 대주는 것은 또 이제 다른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지만 급식문제는 현실화 시켜주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담당팀장님이 아직까지 모른다고 이러니까 좀 답답한데, 현장에 가서 물어보시고 시장 물가 가격도 좀 조사해 보시고, 표 없다고 예산 적게 세우지 말고 아이들한테 투자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예, 내년도 예산에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인 제가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폐광산 주변지역 부적합 농산물 매입에 따른 보상금이 추경에 1억 2000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지금 여기 작년도에 일부 이제 저희들이 예비비인가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북면하고 온정지구에 광산지구가 있다 보니까 두 개 지역에 한목에 같이 품질관리원에서 매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북면 같은 경우는 덕구온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쪽에는 복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것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그것은 몇 해 전에요. 그것은 그렇게 했고, 작년도에 온정지구에 일부 이런 선구리 쪽에 폐광지역에서 부적합 농산물이 나와서 일부 보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게 이제 북면 온정지구에 또 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이 당시 허가권은 도나 정부차원에서 허가권을 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자체들이 한 데 뭉쳐서 이것을 어떻게 땅을 매입해서, 차라리 보상을 해주지 말고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매년 1억 2000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인데…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매년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복구가 되면 지적이 되어서 이제 적발이 되면 그것을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국고에서 전액 보완을 해줍니다, 그 토지를 바꾸어 주죠. 그렇게 개선해 줍니다.
백정례위원장
이것 북면이나 온정 같은 데는 땅값도 싼데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매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저희들도 정부에다가 지난번에 건의서도 올리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백정례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뭐 물 흐르듯이 새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십시오.
창열
김창열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열 농정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15시 42분
15시 43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립니다. 정만교 산림과장님이 설명해야 마땅하나 정만교 과장이 병원치료차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대리인 주태봉 산림경영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주태봉 산림경영팀장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삭감예산은 설명을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장 주태봉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이 병원에 가는 관계로 저희 산림경영팀장이 주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예, 193페이지에 산불예방 거기가 항목은 빠졌네요, 겨울에 산불감시차량, 산불 뭐 불 끄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물을 넣어두면 겨울에 얼어서 물을 뭡니까, 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게 겨울철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 때도 얘기를 한번 하니까 그 때 검토해서 반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추경에도 그게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요.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부동액 얘기 아닙니까?
장시원위원
아니요, 부동액 말고 차고.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아, 차고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세워지면 안 되고 이게 올해 예산에 세워져서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차량이 세 대 안 있습니까?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예, 저희들 차량이… 보호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정례위원장
예, 담당팀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업
김진업산림보호팀장
안 그래도 그것 장시원위원께서 전에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청사가 정비됩니다. 청사, 기사대기실하고 다 정비를 하면 일괄로 차량 차고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진화차를 넣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그러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면서 일괄해서 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진업
김진업산림보호팀장
재무과에서 차고지를 지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여기 192페이지에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여기에 불영계곡에 우리 근남 왕피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불영계곡에서 광천교 입구까지 거의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울진이 10억 저걸, 공모가 되었어요. 되어서 갑자기 사업비가 확보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길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숲길 하는 그런 개념, 우리 울진숲길 18로 하는 그런 개념에 일부 그게 되겠습니다. 10억을 확보해서 군비하고 도비 그 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군비는 실시설계비만 계상이 되어서 결산추경할 때 아마 2억 6000 정도 추경에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95쪽에 오토캠핑장 조성 국비 전액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예, 이게 예산이 빠졌는데요, 오토캠핑장 실시설계비하고 종합운동장 조경수 정비공사 감액된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을 감을 시켰거든요, 그 위에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다가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빠져서 여기에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용역비를 세우려고 한 것이 그만 이게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전액. 나중에 당초예산 할 때 아마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용역을 주려고 3000만 원 하려고 했던 게 조서상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전부 다 빠져버렸어요.
안순자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어차피 이것은 뭐, 내년도에 하든지 안 그러면 결산추경에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이걸 계상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이 오토캠핑장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백암온천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부서별로 칸막이 없이 해서 더블이 안 되도록, 나는 그래서 이것을 없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2012년도 사업계획에 다른 부서에 지금 또 올라와 있습니다. 백암온천 전체로 해서 다 와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간추려서 하고, 산림과에서는 다른 데 하면 몰라도 그래 좀 해 주시고요.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예.
전신규위원
지금 수렵장 관리보호 193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이것은 당초에 금년에 우리 수렵장 운영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더랬거든요, 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유해조수 구제를 하면서 개체수가 금년에 430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 합해서, 개체 조정이 되니까 이걸 수렵장 운영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래서 결국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신규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가면 돼지 때문에 야단이던데…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그래 그건 유해조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예, 그런데 이걸 수렵을 해도 다 같은 사항이거든요. 일단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합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그래 나는 수렵예산이 지금 야단인데 이 돼지를 안 잡고 왜 이 예산을 전체를 삭감하나 싶어서…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그래서 내년에는 또 할 계획으로 해서…
전신규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라 겨울에 잡아내야지…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 그것 개체수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신규위원
아니, 그러면 개수를 몇 마리 이상 못 잡는다 그게 나와 있습니까?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나와 있죠. 그게 한 마리에 많이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가 좀 줄어져버리면 거기다가 수렵까지 해 버리면 너무 또 떨어지거든요.
전신규위원
그러니 그거를 중앙에 건의를 하세요. 다른 데는 마릿수가 적을는지 몰라도 지금 도시에 도심에 돼지가 나타나고 우리 울진 같은 데는 말도 못합니다. 그 개체수에 뭐 안 되거든 그 개체수 수량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보세요.
태봉
주태봉산림경영팀장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 전 부서하고 해가지고 협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태봉 산림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김우현해양수산과장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 소관
16시 05분
16시 05분
백정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한상호입니다. 저희 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위원장님!
백정례위원장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에 하나만 묻겠는데요.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기숙사 관리운영 이게 지금 몇 달치가 3000만 원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6개월분입니다.
전신규위원
6개월분 3000만 원, 그러면 1년에… 그러면 내년도에도 1년 치면 한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올해 수준 같으면 내년도에도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은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숙사 입주한 인원이 75명입니다.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한 120명 정도만 입주하면 적자가 안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항공대 측에서 중국 학생 한 50명 유치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전신규위원
이게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의 말도 많은데 돈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돈을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관리하는 종사도 전부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한 둘이 지역 터미널 쓰는 데도 이게 지금 뭔가 보니까 울진 사람이 거기에 와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용역 아줌마, 심지어 그 순수한 단순노동 인력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마하려면 그런 것이라도 작은 데서 신경을 써야 해요. 과장님이 조금 그 업무에 어긋나더라도 그런 것은 좀 챙겨주도록 그래 하십시오. 아래도 보니 지역에서 데모하고 야단났던데 중간에서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자꾸 돈도 지원하고 또 그런 식이 되고 이러면 그게 뭐가 필요 하느냐 이런 식이 되니까, 차라리 우리 돈 하나도 안 줄 것 같으면 울진군이 그래도 민간항공조종학교가 있다는 그 브랜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간다지만 이런 문제점은 해결하기가 힘드니까 참고를 좀…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될 수 있는 대로 인근지역 주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신규위원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고 써야 합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7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직업훈련만 시켜놓고 어디 제대로 취업이 됩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이게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금년도에 한 것은 간호학원 1명하고, 컴퓨터교육 5명…
안순자위원
금년도에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교육만 시켜놓고 가시적으로 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취업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3년차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한수원 교육한 거요?
안순자위원
예.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한수원 그 부분은 지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지금 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우선 그것으로 해서 인력이 소요될 경우에는 교육 수료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데 힘 좀 써 주십시오. 3년차 되었는데 뭐,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에 취업하는지?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209페이지에 취업박람회 개최,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여기에 다녀간 지역 상담을 한 사람은 또 당일 날 하루 했는데, 20명이 상담을 했고, 현장에서 바로 채용된 사람도 네 명이 있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취업박람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송이축제 때 같이 합해서 하는 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뭡니까? 울진에 모 기업이라든지 좀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도 많이 세웠다가 거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농촌지역의 한계가 있어서 사람이 좀 모일 때 하려고 이제 축제 때 덧붙여서 했는데, 실제로 우리 북부지역 일부 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평가항목에 있어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장시원위원
그런데 지금 취업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이렇게 화두 아닙니까, 사실 지역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만 한다면 송이축제가 아니라 아무 평일에 한다 해도 아마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구직알선은 그 밑에 저희들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직업상담사가 저희 과에 늘 상주하고 워크넷을 통해서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좀 상세히 얘기 좀 하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210페이지에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이게 후포시장이라고 그러셨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후포시장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위한 용역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이 재래시장을 살릴, 재래시장에 관심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만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그냥 단순하게 이 2000만 원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도 어떻게 보면 뭐, 지금까지의 용역사례를 봐서는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도 울진시장 뿐만 아니라 죽변, 북면 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울진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 현대화 시설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게 맞지 그런 진단도 안 되어 있고 이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시장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확인도 안 하면서 계속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213쪽에 아래 하단에 보니까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국고가 반납된 겁니까, 뭡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452만 3000원 이게 뭐죠?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안순자위원
왜 이렇게 도비를 많이 남겼을까요?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난해에 당초에 없던 한수원 지원사업을 7억 원을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다 소요를 못하고…
안순자위원
안 많은데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요, 과장님? 그 때 과장님이 하실 때입니까? 그 때 과장이었습니까? 과에 근무하실 때입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작년 11월에 제가 왔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0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은 다 발주를 해서 일을 다 한 겁니까?
상호
한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하반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16시 21분
16시 22분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권영호입니다. 백정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위원장님!
백정례위원장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에요, 이번에 보니까 울진이 신규 용역비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것 보면 옛날부터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행복마을 만들기라든가 뭐, 부자마을 만들기 이래서 다른 지역으로는 몇 군데 받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울진이 이번에 처음이지 싶은데, 계획을 좀 잘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한 지역을 딸 수 있게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서 용역 줄 때도 과업지시를 잘 내려야만 아마 그 심사하는 기준을 잘 파악을 해서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걸 전에 한번 내가 무명시절에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 봤다가 모 한 공무원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라 해서 나서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읍 소재지 사업은 100억인데, 국비가 50%이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50%이거든요. 면 소재지는 100억 중에 국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급히 이것 군수님께 결심을 득해 갖고 근남면을 내년부터 100억을 받습니다. 받는데, 추가로 울진을 안 주거든요. 안 주는데 내년에 죽변에 받기 위해서 욕심을 좀 부린 겁니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추진해서 일단은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야 거기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에 포함이 되니까 욕심을 좀 부려본 겁니다, 이것은. 돈 100억을 받기 위해서 안을 만드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것 소도읍가꾸기사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내용은 똑같은데요, 국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국비 50%인데, 이것은 국비가 70%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100억 받으니까 소도읍가꾸기에 굉장히 많이 소도읍가꾸기에 잘 이용되더라고요, 잘 쓰여지고 좋더라고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금 평해에 가시면요, 참 평해에 시가지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내년에도 근남이 100억부터 투자가 되는데 투자를 하면서 저 내년부터는 죽변면을 한번 받으려고 좀 욕심 부리고 있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이것 마지막페이지 223페이지에 고효율 가로등 개체사업비 상환이 몇 년도까지 상환을 해야 합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88개월까지 내야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년분 들어갔습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한 푼도 못 냈습니다. 한 푼도 못 내고 작년도에 돈 낸 것이 2억 5900만 원을 불입을 했는데,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낸 금액이 2억 95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하고 안 한 것이 7억 5100만 원이 무엇이냐 하면,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하고 9개월분이 4억 4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 하반기 6개월분 3억 8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 5400만 원을 시공회사에 주어야 합니다. 이 돈을 안 주게 되면 연체이자가 55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돈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매년 그러면 약 4년을 이것을 갚아야 하네요? 상환을 해야 하네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상반기에 2억 9500만 원밖에 안 주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서 가로등 그 에너지 저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요금이 내린 것 그 부분은 어떻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로등 전수조사를 해서 DB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 단계가 나오면 지금 현재 한전 나오는 가로등 그 요금 내는 숫자하고 우리가 전수조사 한 가로등 숫자하고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DB구축이 되어 버리면 데이터가 한 눈에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울진군에서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서 이렇게 보상만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일단 민원발생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 사업의 합목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한 예를 든다면 지금 별미식당 같은 경우 그 이후에도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외에도 지금 몇 군데도 보면 계속 저희들에게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보면 조금만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하고 했더라면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결정하고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앞으로도 예산도 많이 세워져 있는 사항들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시행할 때 도시계획시행사업 인가를 고시를 받아서 시행했으면 우리가 그걸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집행을 안 한 것이 행정착오가 조금 있었고요.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보상을 먼저 선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공사시행계획을 그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지역은 토지보상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공사가 들어가도록 계획수립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2010년부터 토지보상한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소수 한 9개소에 128건에 대해서 거의 한 100건 가까이는 보상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못 준 것도 있고, 그 시행사업은 우리가 먼저 읍·면하고 우리가 계획수립을 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수립을 용역을 주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월변도 우리가 올해 예산 보상금 10억 잡혀져 있습니다. 그 보상 나오는 금액이 한 22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억이 모자랍니다. 하다보면 또 잔여 토지 매수청구도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오버되는데, 일단은 보상부터 주고 그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하여튼 민원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설명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면 우리가 미불용지 보상하는 것하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용지보상 하는 것도 예산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도시계획법」상에 2020년도까지 그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토지를 전부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군 재정상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러니까 매년 매입할 수 있도록 20억씩 예산요구를,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이게.
장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외의 상세한 얘기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공사 이것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마을회관이 총 6개 마을회관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읍·면에 요구 들어오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도비 받을 것 있으면 도비요청을 하고 군에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편성을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장
그래도 연식이 오래된 것부터 보수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여기 산포 4리 같은 경우는 이것 보수공사 한 지가 4～5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또 이것 건물 짓는다고 1억 2000 딱 올라와 있는데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산포 4리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아니, 건물지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동안 또 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물이 새어 가지고 이제 보니 또 짓는다고, 수곡 2리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그 주민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요구는 들어와 있지만, 그런 것 연식을 따져서 하고 인구수에도 비례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것 덕산리 선황당 주변공사 여기에 도비도 올라와 있고 공사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선황당이 울진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선황당 실태 조사는 못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선황당이 있는데 앞에 천이, 소하천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황당 갈 수 있는 다리라도 놓아주어야 선황당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얘기가 되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백정례위원장
그래도 실태 조사를 해서 낡은 곳은 몇 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한 군데만 딱 하면 이것은 완전히 선거 때 공약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선황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사실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도로하고, 법정도로하고 법정하천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도시개발과를 얘기하니까 우리도 죽을 지경입니다.
백정례위원장
표가 많이 나오기는 나오는가 보네요, 그렇죠?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사실 우리 부서도 아닌데 전부 안 하니까 우리한테 다 오는 겁니다.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이것 밑에 보세요, 과장님. 이것 추경예산에 무슨…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급한 사항을 올려야 하는데 농로포장, 시멘트 발라야… 꼭 추경에 시멘트 발라야 돼요? 건물 지어야 해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도비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내년에 본 사업에 해야죠. 도비 반납하세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전에 떨어졌는데 예산편성을 못 해서 지금가지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가 도비 한 푼 주면 좀 안 낫겠습니까? 자체사업 하는 것은.
백정례위원장
이것 도의원들 인물 내는 것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도에서 도의원들 몫이 있습니다. 몫이 내려오니까 그래 이제 받는 겁니다.
전신규위원
앞으로 몫이 이렇게 내려오면 골고루 배정 안 하면 도비 다 반납 하세요. 전부 군비인데요, 뭐 대부분 보면.
안순자위원
선황당은 군비가 없잖아요. 다 도비잖아요…
백정례위원장
그래 실태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좀 잘 하십시오.
영호
권영호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수곡2리 이장한테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농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 소관
16시 40분
16시 42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백정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예,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페이지에 남대천 생태하천 실시설계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이게 1억 7500만 원 서 있네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이 앞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던데 그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5억 보조금이 있습니다. 5억은 앞에서 받았는데 그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기본설계비 추가,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가하는 비용으로 해서 2억 7500으로 도합 6억 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장용훈위원
부족분이라는 말이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래서 기금을…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수원 사업자 지원비에 보니까 1억 원 정도 해서 방독면… 발전소 사고에 대비해서 방진마스크 이렇게 구입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자꾸 점점 잊혀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장비들을 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전체 소요액이 방독면 플러스 방경보시설 해서 도비 8억 8600을 도 발전기금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확보되는 상황에 따라서 점차 방독면이나 방진복 이런 것들을 확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을 도라든지 한수원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울진군에서 사실 이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발전소 사고 난 이후에 상당히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소한 이 추경안에 그와 관련된 항목들은 그래도 좀 포함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업자 지원비에 보니까 2만 6000명 정도 분량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 뭡니까? 포함을 시켜서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저희들 기본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8억 8600을 도에 건의한 요지가 도의 지역개발세를 받거나 도비로서 충당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또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자 지원금 내지는 군비로서 일부 충당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8억 8000만 원이면 우리 군민들 전체에 다 안전장구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구매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시원위원
방독면부터 해서 상당히 그게 고가로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해서 어느 순간에는 군민들 전체가 이런 안전장비 이런 것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8억 8000만 원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못 세웠으면, 당초예산에라도 본예산에라도 좀 세워가지고 좀 우리 군에서도 구입을 하고 한수원에서 사업자 지원비로 구입을 하고 도비로도 구입을 하고 해서 좀 빨리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점차 단계별로 확대 보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 부분만큼은 지금 이 발전소 관련해서 사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실·과마다 다 이게 갈라져 있어서 참 딱히 어느 과가 이 부분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게 되니까 건설방재과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좀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해서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재난취약가구 있습니다. 영세가구 이런 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점검 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는 수수료비용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소관
16시 53분
16시 55분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저희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이렇게 우리 여기 보건의료원에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 2200이 되어 있네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
그런데 아까 온정 같은 경우에 지소 아닙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용훈위원
지소인데 거기에 1억 정도 들어갔다 하면 이것…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소는 이제 약품을 직접 구입해서 환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약품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는 약은 다 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사제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약품비는 적게 씁니다.
장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원장님 제가… 여기 노인보철시술비 사업에 5300만 원 거의 반환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백정례위원장
신청자가 없는 것이에요, 수급자가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기초수급자가 줄었어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면서 대상자 선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환자분들한테 지급할 돈, 수가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계약이 1억 5000, 그러니까 이빨 하나에 얼마씩 120만 원하다가 올해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여서 경비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정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17시 01분
17시 02분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환입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훈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이게 군비가 5억 늘어났네요, 그렇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훈위원
아까 사업자 지원사업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지원사업은 한수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는데, 2010년부터 2011, 2012 각 연도마다 5억 원씩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5억을 받았고, 올해 5억은 이미 세입에 잡혀서 돈이 군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또 받아서 농기계 임대…
장용훈위원
그러면 총 20억 사업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총 15억 사업이고 올해 국비 5억과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을 합해서 10억을 갖다가 하고, 이 사업비하고 해서 15억 총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억은 농기계를 구입하고 10억은 임대창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용훈위원
아, 농기계 구입비까지 해서, 그러면 농기계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구입비는 5억이 되겠고,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 5억 원하고 그다음 국비 5억 원 합해서 창고건립금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소장님 이것 농촌 이 부분 보니까 기술센터의 예산도 농기계창고 5억 빼 버리면 전부 감해서 일을 전부 다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여기는 열악한 예산이니까 감하지 말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일을 좀 많이 하고…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된 예산이 대부분이 도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비가 감이 되면 지방비라도 보태서, 우리 기술센터는 농민들하고 직접 연계가 되니까 이런 점은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최대한으로 지방비라도 좀 빨리 예산을 얻어서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야 하지 이렇게 전부 다 감해버리면 너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특히 이것 농민들하고 같이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데 감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업부서 같으면 감해도 되는데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나? 일은 안 하고 놀라고 하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부터는 재원대체를 해서라도 그것 좀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소장님 도비가 왜 그래 전체적으로 다 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당초에 가내시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의회에서 전체 사업이 삭감이 되면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부담 사업만 전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장용훈위원
앞으로 도비 조금 준다고 하거든 아예 받지 마세요.
백정례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255페이지에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하는데 자부담 없습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있어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시원위원
1인당 200만 원이면 어디…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본인이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총 1인당 경비가 300만 원입니까?
규환
신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자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일단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7시 09분
17시 11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장기교육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이성호 관리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관리팀장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관리팀장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예결위원장님이신 백정례 위원장님, 장시원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방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백정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위원
59페이지에요, 우리 하수도,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상수도하고 하수도 담당팀장님 오셨으니까 구산리 마을 상수도로 연계를 해서 돈 5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하수관거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터파기를 할 때 어차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상수도도 가지선만 가고 원관은 내가 볼 때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관거도 어차피 같이 들어갈 것이죠?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하수관거는 지금 우리가 300세대 중에 70세대는 오수관로까지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일시 내무적인 사항이 있어서 사업비가 1억 정도 부족해서 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았고 어제 아래 민원상에는 모든 게 해결되어서 사업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관로하고 연계 시공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당장 죽변 할 때 하수관거 BTL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시공 속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거든요. 그래 다만 이제 포장하기 전에 상수도관로하고 같이 병행매설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그래가지고 포장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전신규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수도부서하고 발주가 나가면 최대한 협의해서 포장을 이중포장을 안 하도록 그런 것을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신규위원
협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자, 상수도를 올해 묻는다는 말입니다. 연말에 묻고 내년 초에 이게 보면 하수도 BTL사업이 하수도사업이 2012년도 3월에 준공이라!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맞습니다.
전신규위원
그러면 또 파고 도 깨야 돼! 그러면 군민들이 우리 면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칸막이 없는 그걸, 같이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서로가 소통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만큼은 꼭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포장하지 말고 어느 선이 먼저 들어가든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그걸 검토를 해서 어차피 군에서 시행할 것 같으면 같이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윤
고태윤하수도팀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신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