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성립될 당시에는 제가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안했습니다.

1월 1일부로 전당은 발족을 했고, 예산은 작년 12월에 성립이 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6만원으로 해서 800명으로 70%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700명으로 해서 80%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그렇게 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손기영 제가, 제가 말씀드려도…….

손기영 그때 제안설명을 제가 드린 걸로…….

손기영 그때 정확한 기억을 제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손기영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지금 80%가 된 것은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70% 그러니까 수강생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분하고 전당하고 나누는 비용을 7대3으로 해도 아마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시면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방금 기획실에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 삭감 조서가 의회에서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삭감은 했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것은 6만원에 800명으로 해서 1억5,360만원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조서에서는…….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을 1억3,44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왔는 내용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로테이지라든가 인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예산심의를 하다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안에 따라서 인원이 과대하게 잡혔을 경우에는 조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당에서 예산을 올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수는 분기별로 평균을 내어 이 정도 수강생은 올 것으로 이렇게 냈는데…….

그것은…….

손기영 제가 특위는 참석…….

손기영 문제 제기는 해 주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비교자료를 좀 달라 하셔서 자료는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부연이랄까, 에로사항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좌가 수강생이 많은 강좌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문화인 수강생을 위한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부 수강생 이동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전당이라는 곳이 10년을 넘게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강사분들도 오래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에로사항 내지는 그 고충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 말씀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 운영하는 상황에서 10명 이하, 15명 이하가 거의 20개 반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반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유가도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강사선생한테 10%를 기존에 80% 주는 데서 또 10% 삭감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전당에서 운영하는데 에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에로사항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수강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각 구별로 분석을 한 번 해보고 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데, 관장인 저로써 위원님한테 에로사항이라든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사분들에게 이 정도는 해 주시면 안 좋겠나 라는…….

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위원님 다른 질의할 내용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맞아서…….

예.

예.

아닙니다. 과목당 다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할 일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아. 이것도 저희들은 당초에는 200만원해서 상금을 당선작에는 100만원, 그 다음 우수작에는 50만원,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200만원을 다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님이 슬로건 선정할 때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셨는데, 저희들 이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당선작은 50만원으로 했고, 우수작은 20만원으로 했고, 가작은 10만원으로 해서 8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 5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80만원 걸어도 전국에서 400여 편이 넘게 응모가 되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피 문화의 꽃, 예술의 빛, 이것으로 브랜드 슬로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200만원 다 집행해도 됩니다. 저희들은 상금을 높여도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 굳이 많이 안 줘도 요즘은 공모를 많이 응모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선처를 좀 하셔가지고 타 부분에 일부 증액 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 조금 줄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 내년부터는 브랜드슬로건이 문화의 꽃, 예술의 빛입니다. 여기에다 디자인 이미지를 추가해서 저희들 본격적으로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또 다시 부연설명을?

예산을 다 주시면 저희들이 절대로 그 예산대로 다 집행을 안 합니다. 가능한, 최대한 아껴서 집행을 하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남구 재정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으로 집행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별로 거의 다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9월 30일이고 회 부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은 회계별 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회계별 예산 총규모는 1,793억8,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749억6,300만원 대비 2.5%, 44억2,2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7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667억원 대비 2.6%인 44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82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6,300만원 대비 0.2%인 2,2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부분은 2011년 기정예산액 보다 44억원2.64% 증액된 1,711억원으로서 먼저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130억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800만원 0.4% 증액된 216억6,516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액된 64억4,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억2,800만원이 증액된 360억3,454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5억8,394만원 증액되어 938억7,833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입예산액 중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에 증액된 주요인은 일자리창출 사업 2억6,2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 개발비지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4억2,562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추경성립전이 되겠습니다. 9,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9,700만원, 출산축하금 양육비지원 7,400만원, 희망키움통장지원 1억6,6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복지분야 912억596만원 53.3%, 인건비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타에 433억8,953만원26.3%, 일반공공행정 82억676만원 4.8%, 보건 64억491만원 3.7%, 환경보호 62억5,799만원 3.6% 순으로 총1,711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대비 1.70%인 128억3,875만원이 증액된 766억9,2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 증액요인을 보면, 기획조정실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10억원 조정교부금 17억2,800만원이 증액편성 되고 행정지원과는 2011년 세계육상대회 붐조성 시가지홍보비 조정교부금 2,800만원 편성 되고 문화홍보과는 시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신천돗자리 음악회 2,000만원, 남구문화대학위탁운영비 1,000만원, 영남이공대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지원 1,5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비지원 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민원정보과는 시비보조사업인 대구사회통계조사 사업비가 1,587만원 편성되고 세무과는 시비보조인 2010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8,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국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 운영비 1,840만원,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사업 7,452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3%, 6,509만원이 감액된 517억3,24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증감된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획조정실은 230억3,299만원 편성하고 기정예산 대비 1.43%인 3억3,41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예비비 2억2,912만원을 감액하여 연말까지 추가로 소요되고 본예산으로는 부족한 구비 부담금인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5억원, 기초노령연금 17,000명에 대한 5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5억원과 매칭사업비 구비부담분인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1억1,400만원, 폐기물청소대행 민간위탁금 4억8,800만원 등에 계상하여 예비비를 감액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직원의 봉급에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을 포함한 봉급조정 이관으로 1억500만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84억1,568만원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대비 0.3%인 2,43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구내식당 퇴직급여 540만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홍보물설치비 2,800만원 등은 증액한 반면 통장자녀 학비보조 719만원, 을지연습 미실시로 700만원 등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홍보과는 26억8,195만원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대비 2.26%인 5,92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신천돗자리 음악회 행사지원비 2,000만원, 남구문화대학 위탁운영비 1,000만원,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지원비 1,500만원, 작은도서관운영비지원 8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민원정보과는 13억6,551만원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대비 0.62%인 8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세정업무 상사업비로 PC본체 80대 구입하여 6,2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구비부담분 6,200만원은 삭감하였고, 경제통계조사원 수당 1,3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정보통신시설운영비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장경제과는 13억754만원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대비 0.12%인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6억6,549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85%인 2,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레이프린트와 PC본체 5대를 시비보조금 상사업비 1,080만원으로 구입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60억2,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2.35%인 1억3,84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금연지원사업 운영비 1,649만원 증액한 반면 금연글리닉사업 재료비 1,649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162만원과 출산축하금 및 둘째아이 이상 양육지원금 1억646만원 증액 편성하고,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 위탁비 1,800만원은 증액편성 되었으며, 국·시비보조 없는 순수한 구비 예산은 구강보건센터 및 학교 구강보건실 사업비 200만원만 증액된 긴축예산안으로 판단되며 국·시비보조금 증감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14억5,123만원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1.82%, 2,598만원 증액되고, 주요 증감요인은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비 700만원,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768만원 증액편성한 반면 무대제작 설치비는 1,25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67억8,309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05%인 32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대부분 주민등록 전자서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보조금 편성내역을 보니 국고보조금은 8억6,269만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000만원, 기금수입 859만원으로 국비는 9억2,128억원 1.5% 증액편성되고, 시비보조금은 6억6,266만원2.2% 보조금은 총15억8,394만원 1.7%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편성 추진내용을 보면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발생분과 업무추진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추진평가결과 향후 성과가 미흡하고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는 삭감조정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예산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실·과·동의 순수구비 증액 반영한 예산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금 부족분 540만원 반영과 연말평가시 동우수기관 직원 사기앙양 포상금 2개동 20만원, 당직비 부족분120만원 등을 증액반영 하였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앞산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500만원, 각종 제증명 발급시 인증기 구입비 200만원, 구강보건센터 및 학교구강보건실 사업비 200만원, 각각 증액편성하고 대덕문화전당에는 기획공연 홍보물 현수막 등 740만원, 임차료 700만원, 저작권료 310만원, 슬로건 디자인용역비 700만원,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768만원, 건축물 유지보수비 300만원, 장애인 화장실 개체공사 426만원이 증액되고 동주민센터 7개동을 보면 러닝머신 구입비 280만원, 주민등록전자 서명기 5개동 50만원씩 25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2회추경은 1회 추경 예산편성이후 변경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국·시비 및 특교세, 특교금 등이 교부되고 추경성립전 집행예산 등을 증액편성한 것이 대부분이며 구 자체예산 계상은 이미 1회추경시 삭감 조정 재편한 후 성과가 미흡하고 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고, 2010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PC본체 구입비, 세정업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등으로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구 재원 부족으로 인해 예비비 등을 감액편성 하여 연말까지 집행에 부족한 사회복지비, 폐기물 민간위탁비 등에 반영하고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된 예산을 삭감하여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경비만 재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수 부족에 따른 구 재정악화로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르지 못한 것이 현실정이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욕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강화 및 기초자치단체의 가용재원 규모 등을 판단, 대구시나 중앙행정부처에 국비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는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를 신중히 판단 조정 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겠고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 요구되며,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낭비요인 부분 등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미리 삭감조치하고 구민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점심 식사후에 잠시 정회를 하여 부서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영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면서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앞산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외 3건에 대하여 1,399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결특위에서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간사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영래 간사님의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예산을 수정삭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삭감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