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0월 13일과 10월 18일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4일은 부평구청장으로부터 10월 4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17일과 10월 18일 이틀에 걸쳐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부터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시 간부공무원 참석범위를 제1차 위원회 개회 시에만 국․실․단ㆍ과장,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간부 전원이 참석하고 2차 회의부터는 심사대상 부서 국․실․단ㆍ과장님만 참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고부서인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 소관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시 설관리공단 포함),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발전에 애쓰시는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변경된 의회 업무보고 양식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미래부평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 총괄표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저희 보고양식에 보면 맨 위쪽에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연계코드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래부평의 지속가능한 구정목표 설정과 이행에 필요한 지표설정 및 제반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경제, 사회, 환경의 관점에서 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 59개 단위과제로 분류하여 비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5대 전략은 지속가능발전의 줄기를 문화․환경․경제․복지․행정으로 나눈 것이고, 17개 이행과제는 중간단계로 각 단․실ㆍ과, 그동안의 학습분야 워크숍을 통해서 주무팀장들이 선정을 했으며 단위과제는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기본업무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간 국간, 실․과별 행정체계에 따른 개별사업 위주의 관점에서 보고가 됐다면 전략별 과제로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의 종합적,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거버넌스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기존에 씨줄, 가로줄만으로 추진된 행정에 추가로 날줄, 세로줄을 엇갈리면서 좀더 주민의 참여를 쉽게 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은 이러한 목적에서 금년 3월부터 용역을 시작하여 1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지난 6월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는 13일 목요일 9시 20분에 연구용역설명회 및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최종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비전기획단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에서는 미래부평지속가능발전 실행체계확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활성화, 부평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공직자 토론학습회 운영 총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미래부평지속가능발전 실행체계 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래부평의 지속가능한 구정목표 설정과 이행에 필요한 지표설정 및 제반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민관협력에 의한 구정운영의 활성화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정착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경쟁력 강화, 경제사회의 행정에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각 부서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전략 및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구정 주요분야에 대한 명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정책형성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구의 종합적인 비전과 부문별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 실행체계 확립을 목표로 부천시와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한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의) 한국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우리 부평구의 성과사례가 소개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한 평가와 설정된 지표점검, 보완 등을 통해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겠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과 향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책의 수립 및 결정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아울러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안과 주민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6월 3일자로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과 공무원예산학교를 진행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0일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을 위촉하였으며 내일 10월 12일에는 주민위원 위촉과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인적 인프라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계획으로는 2월부터 각 지역 주민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겠으며 5월에는 주민위원회 운영과 각 단체와 위원님들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 구민의 의견이 투영된 주민참여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평미래전략 이행을 위한 공직자토론학습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부평의 발전방향과 미래전략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실천방안 및 방법을 모색하고자 창의 및 연구를 통한 모더레이터(moderator) 즉 중재자, 조정자의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토론을 위주로 하는 공직자 자율학습회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운영이 되며 2주 1회 3개월간 총 6회의 정기학습과 모더레이터의 실제훈련을 하는 등 심화학습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율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모더레이터의 기술습득으로 행정능력의 배양과 행정의 중재자 역할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은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800만 원 정도로 주요내용은 적극적인 구정시책의 발굴,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구정시책의 공유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 발생 시 객관적, 종합적 판단을 위해서 현안업무 조정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내․외부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수시로 실시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상세히 분석해서 관련부서 제공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연두순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시책의 공유를 위해서 구정전환 책자 및 구정백서를 발간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정운영 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공단 이전경비에 대한 한도액 및 일몰제를 운영하고 성과관리예산체계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한도액을 설정, 유사성 경비 점검 및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유도를 위한 예산배정계획 수립 시 유보액을 일괄 편성 운영함으로써 유보액으로 편성된 예산은 개정을 요구해서 절감하도록 하고 또한 각종 행사성경비, 행사 축소ㆍ폐지 및 통폐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등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운영하고 예비비라든가 행정운영비 등 법정경비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 예산체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과관리 예산체계는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역량제고입니다. 보도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선진홍보를 구현하고 구정소식을 제작 방영 구정홍보 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보도자료 및 기고문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한 구정주요자료 제공, 행정예고제 운영으로 구정역점시책을 홍보토록 하고 인터넷방송 부평뉴스를 제작 주 1회 구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사람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독자마당코너를 운영하고 명예기자를 확충 취재중심의 부평사람들 체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부평, 스토리-인(Story-in) 부평을 제작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소식 제작은 편당 22분 정도로 지역방송사와에 협약에 의해서 제작 송출할 계획입니다. 포커스 부평은 구 시책 및 시설이용 정보 등을 반영하며 스토리-인(Story-in) 부평은 각종 축제 및 문화 행사 등을 방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백운․청천e-배움터 운영입니다. 시설개요는 백운e-배움터는 부평3동 주민센터 4층에 설치돼 있고 시설현황은 교육장 1실과 인터넷카페,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청천 e-배움터는 청천2동 주민센터 5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장은 2실, 그리고 인터넷카페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청천e-배움터 교육과정의 균형적 개설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백운e-배움터 교육인원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수업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백운e-배움터 인테리어 공사로 구민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은 연 120기, 약 3,000여 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시설물 대여 및 인터넷카페는 연 275회 정도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장비 도입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장비를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인터넷 접속 보안장비 등 고장 시 부품수급이 불가한 장비 및 장애빈도가 높은 장비를 우선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입장비는 PC 개인정보 파일과 USB 보조기억매체, 보안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가상사설망, 통신량 부하 분산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수록된 파일을 검출해서 필요 없는 파일삭제 및 암호화해서 1차적으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보조기억매체만 사용가능토록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애가 잦은 네트워크 보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성명이라든가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서 출력물을 표시하는 출력물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매각, 폐기용 PC의 하드디스크 내 개인정보를 완전 파괴하는 저장매체 완전파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과 연결된 홈페이지 운영네트워크 구간에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개인정보호법이 벌칙이 상당히 강화돼서 현 사항 미도입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감사실 업무는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추진하여 구민의 신뢰와 통합을 위한 법무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법제사무의 연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지속적인 법제 관리를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 수립과 자치법규 내 행정규칙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주민참여용 자치법규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온라인 법무행정서비스의 연중 정비와 직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 관련 학습기회 확충을 통해 참여자치입법 실현 및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지원강화 및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폭넓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총 90건으로 42건이 종결되었으며 그중 승소가 24건, 취하 13건, 패소 5건 등이며 현재 4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통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법률교육과 최근 판례를 게시할 계획이며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민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설정을 공표하고 무료법률상담실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는바 시간 및 거동 등의 불편사유로 대면상담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의 전화상담 민원요청이 있어 향후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관과 협의 후 진행할 계획이고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은 청천1동과 십정2동에 10월 17일과 31일에 각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책임행정 제고를 위해 선진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적 감사수행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시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자체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바 본청, 단․실ㆍ과 소관 감사는 잠시 후 보고드릴 2012년 자체감사기구 설치 후 본청 자체감사를 추진하고 동 주민센터는 부평3동 등 11개 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하기관으로는 시 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정감사, 일상감사, 상시모니터링감사 등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와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으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전담감사기구 설치 및 개방형감사기구의 장 임용사항입니다. 신규사항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7월 1일자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의 지자체는 2012년 6월 말까지 전담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담감사기구 설치 안으로는 현행 감사팀과 주민소통팀에 2팀 8명에서 조정안으로 1과 3팀 13명으로 일상감사팀을 증팀하는 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상감사팀을 증팀하게 된 사유로는 자체감사기구의 장 설치 이후에 일상감사의 대상과 내용이 확대되었으므로 확대된 일상감사팀 대상 업무로는 첫째로 주요정책의 집행업무로써 성과관리시행 계획상 중요과제나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 국고보조사업 등이고 둘째로, 계약업무로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기타계약, 국․공유재산 등 자산 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 등이고 셋째로, 예산관리업무 등을 향후 확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의 목적은 사업시행 전 타당성, 문제점 검토로 감사를 통한 부실시공 예방, 예산절감, 시행착오의 최소화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전담감사기구설치 추진 및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 임용과 실무추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체감사기구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부통제의 내실화와 감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함에 있으며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로 투명한 부평의 혁신 이미지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39쪽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비리 근절로 공직내부의 청렴공직의식을 확산하여 부평구 종합청렴도 향상에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청탁을 받은 자가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온라인상에 등록함으로써 공직내부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위공직자 고발지침을 마련하여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단장 박평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자리기획단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과 청년미취업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투입예산은 24억 9,500만 원이며 3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약계층일자리 참여요건은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1～2차에 걸쳐 8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모집공고는 1월과 7월에 하고 사업시행은 3월과 8월에 시작됩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3월에 모집 공고하여 4월부터 4개월간 60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실직자 참여유도로 근로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현안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현재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시적 일자리를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 제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 부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3개의 사회적기업과 9개의 예비사회적기업, 3개의 마을기업 총 15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지원된 사회적기업 등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약 10% 감액된 금액을 지원하고 2012년도에 신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를 1개 업체당 3,000만 원 범위 내, 인건비는 1인당 최대임금 수준으로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 내 사회적 차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계강화로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 5개, 예비사회적기업 3개, 마을기업 5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주체들과 상호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양질의 고용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30 엄마 내 일 찾기” 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20～30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사무회계전문가와 동화구연지도사 과정을 교육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이며 총 예산은 6,181만 9,000원이고 국비 90%, 구비 10%입니다. 올해 총 78명을 모집하여 49명이 수료하였으며 그 중 21명이 취업하였고 24명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경 실시되는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개별상담과 취업연계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6쪽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지원 강화 계획입니다. 구청 1층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상담과 취업알선,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이용한 고용서비스 제공은 물론 취업박람회 2회, 소규모 채용행사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평역사, 대형마트 등에서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강좌를 마련하는 한편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여 구직자동행면접, 이력서클리닉, 면접기술 상담 등의 적극적인 취업지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단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등 4건입니다. 먼저 49쪽 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추진사항입니다. 열악한 회의실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각종 회의나 위원회 개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품격과 질을 높이고 구민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간에 서로 소통하고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장소로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3층 상황실을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3층 상황실과 5층 중회의실에 전자현수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행사나 교육 등으로 회의실을 사용할 경우에 7층 대회의실을 제외하고 지적과에서 종이현수막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제작용 잉크와 용지구입비 등으로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1,5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층 상황실과 5층 중회의실을 전자현수막시스템으로 대체 운영하여 인력의 낭비도 줄이고 일회성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친환경녹색성장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개소당 750만 원씩 1,5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의 일체감을 강화하고 생동감 있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부평구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창의능력 개발 및 조직일체감 강화 연수사업은 7급 이하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긍정 마인드와 창의력 향상 그리고 직원 간에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며 신규직원 정책투어 “새내기의 부평 나들이”는 신규직원과 새로 전입한 직원들에게 우리 구의 주요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생동감 있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구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도 형성하고자 합니다. 부평나들이 투어코스는 기후변화체험관이라든지 인천나비공원 등 주요 시설과 함께 우리 구의 집단민원 발생지역 등 현안문제가 있는 지역도 선정할 계획이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해당 시설이나 문제되고 있는 지역의 담당 팀장이 직접 현장안내와 사업설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것과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7억 9,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인천시와 다른 군․구 등에서 지급하는 포인트와 형평에 맞추기 위하여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100 포인트 인상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1,000 포인트를 배정하고 근속연수와 가족수에 따른 포인트는 차등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설하여 셋째아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해서 3,000점을 가산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대상인원은 5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53쪽 산하기관 비상방송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구청과 산하기관간 기존에 설치된 방송시설은 현재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를 전면교체해서 평상시에는 구청과 산하기관간 행정업무용으로 활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재난예보와 경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시에 신속한 상황 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장비는 2003년에 시설해서 내구연수도 많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동청사 이전 등으로 분실이 된 장비도 많은 실정으로 부품교체와 유지보수 등 직간접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기존제품을 연동해서 사용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구축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대상기관은 보건소와 22개 동 주민센터, 나비공원 등 24개 산하기관으로 사업비는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대상 사업으로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대상 사업으로 시에서 선정될 때에는 시비를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추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5,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자치 핵심리더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 있는 지원, 꿈나무지킴이사업, 통장 복지도우미 복지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핵심리더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연찬회 개최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 있는 지원 사항으로 참여계층의 다양화를 위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동아리 경연대회와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북카페 지원사업을 3개 동에 추가 하겠으며 22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하굣길 순찰과 우범지대 선도활동을 지원하는 꿈나무지킴이사업을 2개 동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복지도우미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복지도우미 역할 부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639개소에 복지도우미 명패를 제작하여 부착하겠습니다. 또한 통장 역량강화를 위하여 신규위촉자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통장예비학교를 개설하겠으며 현직 통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역할과 복지사업 등이 수록된 복지도우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방범용 CCTV 226대를 포함하여 총 282대를 운영 및 설치 중에 있으며 12명이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설치하고 자치행정과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부평과 삼산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신규 설치 대수는 40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3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 CCTV 설치는 주민 건의사항과 그동안 발생된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할 경찰서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 이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산동 실내교통교육장으로 현 구청 내 통합관제센터 시설 일체를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들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매년 설치 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관제센터로는 근무인원 충원도 예상되고 있어 장소이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 CCTV 소요예산은 유지관리비 5억 5,000만 원과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9억 6,000만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난취약가구 맞춤형 안전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68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및 불량전기설비를 교체하겠으며 가구당 평균 사업비는 5만 9,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재난취약가구를 파악하여 3월에 계약을 맺고 7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많은 혜택을 주어 2012년도에도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주요예산사업으로는 민방위교육 및 강사수당에 9,6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용역 및 노후시설 정비에 5,200만 원, 지하철 방독면 정화통 교체 3,1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단순 강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휴일과 야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민방위 실습교육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방위대원, 주민, 학생,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진체험 등 9개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방독면 정화통 교체를 통하여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은 굴포로 110번지에 연면적 5,900㎡로 하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사업비 147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및 재난체험관 운영은 기능보강사업비 3억 원 등 총 6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신축계획은 2011년 10월 초 인테리어 공사를 착수하여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민방위교육장 준공과 2월 재난체험관 준공을 마치고 시운전을 거쳐 노인복지회관과 함께 2012년 5월 초 개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민방위교육장과 재난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장 운영 조례를 2012년 2월까지 제정하겠으며 안전을 최대로 고려한 안정적인 재난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타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재난체험관을 상시 교육장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교육지원청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련 스토리텔링 기획전을 개최하여 재난안전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한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재난관련 포스터와 민방위장비 전시도 함께하여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주요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67쪽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사업목표는 최적가격 계약으로 예산절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가계약 업무는 재정여건에 기여할 수 있는 소모품, 유류 등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을 최대한 발굴하겠으며 계약심사업무는 비교견적, 인터넷견적, 실거래조회를 성실히 하여 과대 산정된 부분 조정 및 삭감토록 하고 수의계약 시 신규업체 발굴 및 예산대비 1% 절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계약으로는 단가계약 건수를 2012년에는 최근 3년 평균건수 86건보다 3건을 더 발굴한 89건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절감률도 0.5% 증가시켜 2% 선으로 맞추고 수의계약 적정 절감율도 2012년부터는 5% 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절성, 적법성 있는 계약업무 수행으로 예산절감 실현 및 계약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건전재정 실현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정확한 현황조사와 체계적 관리로 예산의 유동성 제고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기간은 연중으로 국․공유지관리 처분 전반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현황으로는 무상대부 370필지, 무단점유 59필지 등 총 1,663필지 48만 3,407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부료는 내년 1월에 변상금을 수시로 부과하고 실태조사는 상반기에는 국유지를, 하반기에는 공유지를 실태조사 하겠습니다. 체납액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도 연중부과 및 매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와 사업성 실태조사 및 체계적 현황관리로 토지활용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9쪽 희망마을 마을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목표는 “여럿이 함께”라는 복합희망공간을 건립하여 서민중심의 구정실현 구현 및 지속가능의 희망마을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산곡동 58-3번지 뫼골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으로 지상 1층 연면적 400㎡ 내의 근린생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12년 4월에 공원조성 계획 변경 포함 8개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5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하여 12월에 준공 및 개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예산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비지원사업 시행으로 지속적 지역개선사업 유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게 되며 사업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써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독려하며 독촉기간 경과 후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채권압류 및 부동산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및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시상 등 체납징수를 유도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2년도 재산세 목표를 금년도 495억 원보다 2.5% 늘어난 50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7월에는 주택(1/2)과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며 9월에는 주택 나머지분(1/2)과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2012년 1월 2일부터 6월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완료하며 주택분 재산세 과세를 위한 시가 표준액 자료구축을 4월까지 정비하고,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납부홍보를 강화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만 7,015가구에 대한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전수조사 후 토지 행정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가격산정 후 결정 공시하게 되며 2012년도 추진예산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추진 일정으로는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결정은 상반기에는 4월 30일, 하반기에는 9월 28일 각각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 48억 8,600만 원 등 21억 6,4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며 상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운영하고 분기별 4회에 걸쳐 세무과 전직원이 참여하는 번호판 영치 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신속히 압류하며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규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공매도 적극 실시토록 하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하여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6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용은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납부서비스 개선과 지방세 납세홍보강화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OCR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ATM기로 실시간 조회․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이때는 대행계약에 따라 실비 230원 중 100원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자고지송달시스템 및 자동이체납부 운영으로 이를 신청하여 납부할 시에는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지방세 납부시스템 변경에 따른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부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2012년 세무조사 후 추진 목표액은 2011년도 대비 7% 증가한 14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원관리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자진신고 사전안내문을 연중 발송하고 2012년 3～4월중에는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2012년 5월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2010년～2011년도에 부동산 취득과표가 5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단체나 아파트형 공장 등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치성 재산조사를 5월과 7월에,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는 10월에 실시하고, 건축과 등에서 통보받은 신․증축 및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도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지방세부과 및 징수율제고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목표입니다. 2012년도 목표액은 시 세액은 2012년도 대비 23억 원이 감소한 1,878억 원, 구 세액 등록면허세는 2011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1억 8,1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시세목표액은 시에서 10월 중순경에 부분별로 일괄 측정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고지서 인쇄비가 6,170만 원, 고지서 우편발송비가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세청 등 타기관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구축 대사를 실시하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사를 실시하여 미신고납부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과하며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부과를 방지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는 상속자 상속이전 안내문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인해 추징할 시에는 과세예고문과 조기 확정 납부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며 자동차세 연납신청 대상자에는 고지서 발송 알림 SMS를 보내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전국의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현수막과 부평사람들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동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포스터와 안내문을 제작 발부하는 등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2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민원여권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먼저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기능개선 계획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6대를 설치하여 매일 오전 5시부터 익일 1시까지 16종의 민원증명서를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4개 종류의 민원증명서를 확대 발급하려고 합니다. 확대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공원 사무실 내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제외한 5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고 또한 이 중에서 2008년 이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가 내장된 컴퓨터의 노후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어 가끔 에러가 발생되고 있어 신규컴퓨터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는 443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민원신청 간소화를 위한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설치계획입니다.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 오고 있으나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설치하게 되면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만 하면 신청서가 전산처리 되어 전산에 입력되는 시스템입니다. 서명입력기 도입에 따른 사업비로는 1,258만 4,000원이 소요되며 내년 상반기 중 도입을 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시켜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종이신청서의 폐지로 인쇄비용 절감과 종이신청서를 보관해야 할 불편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의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9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해서 사업비가 5,000만 원 들어요.

예.

왜 이렇게 5,000만 원이 드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실시하는 것이어서 올해 예산은 1,7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그 예산이 대부분 참가수당이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진행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오시더라도 실제 예산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학교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00만 원의 대부분의 예산은 지역위원회와 주민위원회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할 때 그분들 결론적으로 수당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강사비로 잡혀 있습니다. 수당은 저희가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당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20쪽에 보면 명예기자 확충 취재 중심으로 편집위원회 및 명예기자 운영체제 개선이라고 했어요. 저희 구에 명예기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현재 명예기자가 10분입니다.

이분이 계속 재임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없이 쭉 가는 겁니까?

기간은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씩이요?

예.

이분들 수당 별도로 줍니까?

명예기자는 나오는 날 여비하고 그다음에 취재했을 때 취재해서 신문에 실렸을 때 원고료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명예기자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책자를 만드는데 예산이 한 500 정도 드나봐요. 그 예산이 없어서 자체 부담하고 이런 얘기하시던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부평사람들”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요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명예기자 분들이 부평사람들 취재하는데 책자를 만들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명예기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책자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 여건상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 설관리공단이사장님, 29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직영운영 방식에 따른 필수직원 채용 상용 2명이라고 했어요. 2명 직원이 필요한 겁니까?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웅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7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연구용역을 준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8개월 동안에 8,600만 원 정도 용역줬어요? 지금 1건이죠?

예, 맞습니다.

그 용역이 원가계산서를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책임연구원비 1억 8,000만 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또 보조원, 그다음에 여비, 유인물비, 전산 및 재료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일반관리비, 이윤, 1억을 세워서 8,600만 원 지금 소요가 됐어요. 이 내용 용역이 대체 비전기획단에서 뭡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준 겁니까? 이게.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작년 본예산에서 책정해 주신 용역비 미래부평발전계획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배부해드렸던 자료 지속가능이행계획안 총괄표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역과 관련해서는 내일모래 좀더 위원님들의 의문 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학술연구용역비 관련해서는 처음에 1억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계약 당시에 8,600만 원으로 감액을 시켰고 실제 책임연구원 1명에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2명, 보조원 2명, 총 작업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에서 이렇게 비전기획단이라고 하면 지금 말한 그대로 지속가능하고 부평의 미래를 책임질 비전기획단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모여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될 분들이 다 용역을 줘버리면 그럼 비전기획단이 있으나 마나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총 비전기획단 몇 분 근무합니까?

총 10명 있습니다.

10명 우수한 인재들이 다 거기 모여서 용역을 줘. 할 일이 없어. 제 생각은 그러네요. 비전기획단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각 부서에서 그냥 용역 줘버리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용역은 올해 예산 확보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지만 미래부평의 지속가능한 구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도 만드는데 같이 협력하고 협조했습니다만 또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의 의견도 수렴하고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과는 추후에 10월 말에 최종 보고회도 있습니다만 그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기술적인 문제 즉, 어떤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인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계획을 잡는 거예요, 계획. 말 그대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잡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잡고 기획단에서 잡고 난 부분을 미비한 부분을 용역 줘야지 전체 다 용역을 줘버리면 제 생각에는 비전기획단이 할 일이 없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전체 다 준 거 아니에요! 있으나마나지. 그것은 그렇고 8쪽에 보시면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그래서 부평구 사례 소개 여기 브라질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내년도 계획입니다.

아, 내년도 계획? 그럼 여기 비용 안 들어갑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특별히 잡은 것은 없고요 Rio+20 라고 하는 것은 1991년 이후에 10년 단위로 이번에 세 번째 전 세계가 모이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비용이 안 들어가냐고 물었지 지금 그것을 질문한 거냐고요.

저희 사례를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비용이 안 들어가냐고 물었어요.

예, 예산 안 잡혀 있습니다.

그냥 사비로 갑니까?

가는 게 아니라 사례를 소개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사례를 보고하는데 저희 국가차원에서도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중앙정부의 사례들을 취합합니다. 그 취합한 것을 유엔에서 보고하는데 그 지자체 사례 중에 부평사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전 주민참여지역위원회 위촉식을 가졌죠?

예.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어요, 각 동 현황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아직 자료정리가 안 됐다고 그래요. 아니 위촉식을 했는데 자료가 정리 안 되면 어떻게 위촉식을 가졌습니까? 위촉식 줬잖아요! 거행했잖아요, 지역위원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황도 없이 어떻게 위촉식을 거행했어요!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각 동별 제가 어제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각 동별 주민참여지역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가 제시해 달라고 했어요. 있습니까, 지금?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명단은 저희가 다 취합이 돼 있고요 공개모집으로,

아니, 취합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취합, 가져오세요, 지금 바로.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 선발에 대해서 각 동에 30명 이내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체는 10명 단체 안에서 10명, 주민들이 20명 이렇게 선발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단체에서 더 많이 인원이 배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들의 참여가 20명, 단체에서 1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적게 내고 단체에서 10명 이상이 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요.

단체추천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숫자가 10명이 넘으면 그분들도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제한을 했고요 나머지 공개모집에서 되신 분도 숫자가 20명이 넘으면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그 말씀 지금 책임질 수 있죠? 제가 몇 군데 자료를 받았는데 무슨 동이라고는 이야기 안 할게요. A동에서 단체에서 13명이에요. 각 동 전부 현황을 내가 안 받아봤습니다만 13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악도 안 하고 왜 위촉식을 강행했냐고요! 비전기획단에서 뭘 하시는 겁니까? 뭐 하세요, 대체! 단체 10명도 다 넘었는데 위촉식 거행했잖아요!

조례상에 보면 단체추천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10명이 넘잖아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개모집은 단체에서 추천하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공개모집으로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 이게 돼 있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공개모집은 어떤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추천은 10명으로 제한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숫자가 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잘못됐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명이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은 끝없이 자료를 내려보냈고요 동결해서 취합할 때도 그렇게 취합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제 얘기는 말 그대로 비전이에요, 비전. 미래지향적인 것을 계획하고 발굴하고 해서 미래적으로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위촉식을 거행하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파악도 못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위촉식을 강행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뭐 하세요!

관련된 자료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명으로 제한을 명확하게 했고요 다음 나머지 공개모집 진행했고 이후에 넘는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위원들을 위촉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례가 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숫자가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단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에서 들어왔는지, 어디 추천으로 들어왔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동에서 주관부서가 비전기획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위촉된 위원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있잖아요. 그 자료도 달라니까 안 줬죠? 정리가 안 됐다고.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위촉식을 했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청장님 모셔놓고 했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명단은 다 취합이 됐고 정리됐습니다.

왜 달라니까 자료를 안 줍니까?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단체에서 어디 소속돼 있는지, 어떤 분이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를 다 파악하라고 하신 거였고 저희는 받은 것은 단체추천 10명, 일반주민 20명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어제 전화하셔서 하셨던 내용은 이분이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어디에 돼 있는지 이것을 다 파악하라고 오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린 겁니다.

정말 한심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그 파악도 안 하고 위촉식을 거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현황파악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거행하십니까? 그리고 말이죠 보면 내가 이거 보니까 홍보도 안 돼서 홍보도 미흡해요. 어쩔 수 없이 각 동에 통장들한테 위원들 추천해 달라고 하고 물론 잘된 동은 잘돼. 홍보가 미흡해, 내가 봤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 이거. 그냥 바쁜 시간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 한다고 불만이나 피력하고 실질적으로 물어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미달한 데도 굉장히 많아요. 철저하게 계획 좀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청장님 연두순시 시장방문이라든가 주민설명회할 때 200만 원 소요예산이 있어요. 그 200만 원은 시장방문 시 물건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이것은 업무보고서 유인물입니다.

유인물이에요?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백운하고 청천동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런 거 각 동에서 바로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e-배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e-배움터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현재 백운e-배움터하고 청천e-배움터는 전산교육장으로 전문교육장으로 시설이 돼 있고 또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소요 예산이 2억 정도 되네요?

2억 정도 되는 것은 백운e-배움터가 교육장이 2005년도 당시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낡아서 인터넷카페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일부를 정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서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일 뿐이고 사실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은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30쪽에 보면 제반장비라는 것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전담 감사기구 설치 및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 임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예.

지금 법무감사실에는 의회법무팀하고 총무팀하고 감사팀하고 주민소통팀이 있죠? 4개 팀이.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감사팀이 빠져나오죠?

감사팀하고 주민소통팀이 빠져나옵니다.

그럼 의회법무팀하고 총무팀은 어떻게 편입되죠?

그것은 저희가 기획조정실로 올렸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연말이나 언제 기구 개편할 때, 조직 개편할 때 아마 별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관에 대해서 자격요건에 대해서 물을게요. 거기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8조라고 그랬어요. 감사기구 장의 임용, 장의 임용에 대한 자격요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조에 감사기구 장의 임용이 있고요 그 내용은 자체 감사기구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에 감사기구 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해서 6항까지 있습니다. 2항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내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외부에서 영입해 온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아요? 법적인 지침들이 폐해가 맞나요?

그런 우려가 좀 되고요 저희가 어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개방형감사관 채용현황이 대상이 총 92개소더라고요. 광역은 16개소고 기초는 76개소인데 현재 외부인으로 한 데가 있고 내부직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외부가 있는데 내부 현재 저희로서는 장단점은 있지만 개방형감사관의 어떤 적격이다 이런 것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총괄계획이 세워지면 심층면접을 통해서 적격자를 임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을 할 예정이잖아요?

예. 조직에서 되면 내년 6월 말까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부로 할지 외부로 할지 저희 판단은 아닐 것 같고요 총괄계획 세운 다음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아마도 면접해서 임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49쪽에 회의실 리모델링 3층 상황실에 대해서 6,000만 원 소요예산이 되는데 올해도 안 해도 넘어 왔잖아요. 인건비도 못 준다고 그러고 구정살림도 어렵다고 하고 위원님들 어디 가면 그냥 신문 언론보도에는 150～160만 원 사용했는데 450만 원씩 사용했다고 거짓보도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가서 기자들이 와서 물으면 그냥 낭설이나 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4,000만 원 미리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제대로 리모델링도 못 하고 재정여건도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청사 신축한 이래 한 번도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다른 구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도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공간만 사실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5층 중회의실하고 같이는 못 해도 점차적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형편이 나아지나요?

예산상황도 그렇고,

그냥 올려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공무원들 인건비 못 주면 어떻게 하려고.

우선순위를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위원들이 각 동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CCTV예요. 제가 있는 4동에서도 어떤 범죄자들이 와서 학생들을 추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CCTV 현황에 대해서 구청에 의뢰도 했었고 경찰에 신고도 했었고 여러 가지 현안도 다루고 그랬었는데 또는 쓰레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CCTV가 굉장히 주민들이 해달라는 설치요구가 너무 많아요. 올해는 꼭 좀 예산 좀 편성해서 조금이나마 도움 좀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길 것 같으면 제가 하고요.

먼저 하세요.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한테 황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놓친 부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 부평구 사례를 소개하신다고 했거든요. “지속가능발전 이행성과와 관련하여 한국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우리 구의 성과가 소개되도록 추진” 그랬는데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련된 내용이 지난번 용역한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앞서 나누어 드렸던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안 총괄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일모래 아침에 제가 위원님께 추가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사례들을 10년에 한 번씩 전세계적으로 하는,

그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됐고요 그 사업이 뭐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로 해서 부평구 사례로 내고자 하신다고요?

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 59개 단위과제로 나온 도표가 총괄표고요 그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수반된 내용을 저희가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게 된다고 100% 자신하십니까?

아니, 저희가 이런 사례를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직접 도입해본 경우가 없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례니까 될 것이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공개추첨하셨다고 했죠? 공개추첨 어떻게 했는지 추천한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공개추첨은 저희가 단체에서 추첨받으신 분이 10명이 넘는 경우 그리고 공개모집에서 10명이 넘는 경우, 한 동에서도 그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당되는 동에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신청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일부가 오셨는데 그분들이 직접 공개추첨을 하셔서 거기서 20명, 그리고 10명 이렇게 뽑았습니다.

다른 동에 계신 분들의 동의하에 거기 오신 분들이 다 동의하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공개추첨 하는데 어떻게 공개추첨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오신 분들에게 10명 이상 다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직접 동의하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직접 잘라서 넣고 직접 뽑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곳은 넘은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으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엊그제 체육대회 하셨죠?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서 청탁등록에서 “청탁을 받은 자가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공직사회 내부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했는데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내용이 국민권익위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청탁등록시스템인데 저희가 온라인상 새올행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던가 해서 이것을 저희도 내년에 새롭게 도입을 해서 일단 양심을 믿고 청탁받은 자가 거기다 등록을 해서 저희 행동강령책임관입니다, 법무감사실장이. 행동강령책임관이 그것을 분기별로 보고하면서 사후 조치하는, 그래서 청탁자에게 경고서한도 발송하고 수수한 자를 징계조치하는 어찌 보면 양심에 비추어서 조금 더 청탁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자가 양심적으로 한다 그런 뜻이라고 전해지는데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은,

불이익도 있겠지만 일단은 경고서한 발송하고 지금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서 그런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81쪽에 지금 현재 전자고지송달시스템 및 자동이체납부 운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동이체납부 신청 받고 있나요?

지금은 아직 시범 실시중이고요 내년 1월부터 전면시행 예정인데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아직은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신청자 수가 아직 미비합니까?

신용카드 이용자가 매번 늘어나고 있고요 이메일 신청건수나 자동이체 실적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지방세 감면 혜택 해서 주는데 “인터넷 납부에 따른 시비 230원 중 100원은 자치단체가 부담” 이것은 신용카드로 냈을 때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때 230원이 드는데 그중에 100원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3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요?

130원도 금융기관과 금융결제고지 들어갑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겁니까?

다른 은행에 다른 카드로 결제할 때는 900원이 부담이 되는데 그 은행에 그 카드로 납부할 때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원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130원은 주민이 부담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야심차게 집행부에서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 주요사업 보고 내용을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일일이 말하기 뭐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보고 책자를 보면 예년하고 참 틀려진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코드가 분류 돼 있어요. 5-1 아까 잠깐 제가 설명 들었지만, 우리 비전기획단장님한테. 그다음에 전부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연계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에요. 이게 업무책자가 전년도나 예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코드부여를 어떻게 했어요? 업무분류를 이렇게 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처음 시작 때 비전기획단장이 새로운 것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구의 청장님께 드리는 보고나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는 일상적으로 모르긴 몰라도 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똑같은 폼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새롭게 탈피하고자 그래서 아까 용역관계 갖고도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또 직원들이 그 코드번호만 보고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팀장급 이상 일반직원들한테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켰고 앞으로 우리 구의 방향을 코드번호 아까 말한 5대 전략이라든지 큰 틀에서 시작해서 59개 단위과제까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팀별로, 과별로, 구 전체별로 전부 인식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이라 직원들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제가 인정하고요 위원님들께 처음 이것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려니까 또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한 부분과 맞물려서 시간되는 대로 기획단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나름대로 우리 구의 색깔이 있는 그런 전략과 사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 홈페이지에 가면 각 부서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보면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한 지 5년이 됐습니다. 보면 다 알아요. 이것은 대충 어느 부서가 하겠다 보통 다 안다고. 그 리고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분류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국가행정기관이라든가 업무가 많은 데, 복잡하고 그런 데, 그런 광역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분류해서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는 구 행정이거든요. 구 행정인데 이것을 분류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조차 이거 누가 일반인들이 봐서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결국은 공무원이 보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냐고요. 본 위원도 5년밖에 안 됐는데도 어떤 사업명칭만 딱 봐도 이 사업은 어느 부서 다 안다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실행체제 확립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점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우리 부평구의제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이 지속가능발전이 의제21이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제21은 전부다 지속가능발전입니다. 그게 없으면 존재이유가 없어요. 존재이유예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어떤 실행계획, 어떤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의제21의 존재이유예요. 그렇다면 비전기획단에서 지금 업무보고했어요. 이게 의제21하고 상당히 상충이 된다. 충돌이 된다, 이게. 그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실천협의회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전기획단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보고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21에서 하고 있어, 조례까지 다 만들어놓고. 그럼 또 모르겠습니다. 부평구의제21 조례 폐지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것 조례 또 만들어야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 만들어야 되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한 내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제21에서도 5대 때는 제가 거기 운영위원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일반위원도 아니지만 틀림없이 거기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이거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계획을 세우든가 그렇다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먼저 이것을 딱 보고해놓고 나중에 가서 조례 만들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조례안이 또 상정될 거야. 단장님, 이런 부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지역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단장님 답변하는 거 가만히 봤어요. 그런데 어제 제 방에서 황기웅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원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단체가 몇 명이냐? 그런 거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악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럼 위촉식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그게 왜 파악이 안 돼요? 저 같으면 1시간이면 다 돼요. 왜냐? 주민센터에 확인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 동주민센터에서 본 위원 지역구 동에서도 신청할 사람이 없어, 신청할 사람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동장이 애먹고 해서 그냥 통장님들도 집어넣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집어넣고 막 그랬어요. 자료 파악하는 거 쉽지, 뭐.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개인정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정보공개 제4조에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서류제출 요구 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정보에 관한 법률은 적어도 지방과 주민과 국민과의 사이의 관계라 이거지. 그렇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여기를 적용하려고 합니까?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서류제출요구권이 있는데. 답변을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개인정보공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좀 서운하다 이거죠. 비전기획단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부서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본 위원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당하게 40조에 의해서 각 부서에 서류 1박스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위원님들한테는 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는 협조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전기획단장님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해야죠? 행안부 지침에도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가용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비전기획단장님. 주민참여예산제 하려면 참여할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용예산은 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로 주민참여예산제 할 겁니까? 어떤 돈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보면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자기네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돈 안 들어간다고 하더니 5,000만 원이 올라왔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럼 우리 실정에 가용예산도 내년에는 마이너스야. 해야 되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것도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금년 한 해 정말 피로함을 느꼈어요, 몇몇 부서한테. 물론 부평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시지만 그게 우리 유재경 기획조정실장님 탓은 아니에요. 지나간 일을 놓고 탓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인건비 얘기만 나오면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부평구의회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부평구의회 의원이라는 소리에 진짜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모든 의정활동에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위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때로는 매도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원님들 자질 얘기도 하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자괴감도 느끼고. 왜 이래야 됩니까? 그것은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이제 팀 체제가 바뀌어요. 하게끔 돼 있는 거니까. 바뀌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2팀에서 2과 3팀으로 바뀌면서 인원이 8명에서 13명으로 5명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그럼 5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인사팀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총무과하고. 이 5명 인원을 어떻게 충원할 거예요? 지금 각 부서에서 인원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것도 우리 정원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기획조정실하고 인사팀 협조 받아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 올린 상태고 저희들이 인원 가지고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5명으로 늘어나. 그럼 우리 정원기준에 여기 보면 감사기구의 장은 5급 상당이야. 5급 상당으로 돼 있는데 계약직이 5급 상당이 들어옴으로써 1명은 비워놓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직급에 해당하는 분은. 과장님 그렇죠? 이 직급에 계약직 5급 상당 정원 기준에 계약직 5급을 썼어. 그럼 이 한 명은 비워놓아야 되는 거죠?

지금 개방형 감사,

아니,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직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도 기획조정실장님도 그렇고 법무감사실장님도 그렇고 답변을 하셨듯이 개방형직위이기 때문에 내부직원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개방형직위로 해서 계약직으로 외부 인사를 채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이 조직은 5급에 대해서 저희가 여유조직이나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법무감사실을 폐지하고 감사담당관, 감사전담기구를 설치를 할지 또는 법무감사실하고 다른 업무 조정을 해서 별도의 기구를 이렇게 하면서 감사업무만 전담업무만 이렇게 별도로 떼어 낼지 이것은 일단 법령상으로 내년 6월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치는 해야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5명이라는 인원을 갖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5급 정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5급 정원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5급을 계약직으로 써. 5급을 계약직으로 썼을 경우에 계약직으로 쓴 것만큼 하나는 비워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 빠지는 거 아니냐 이거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 정원상에 지금 5급 여유정원은 3명의 여유정원이 있습니다. 직원을 늘리지 않고 여유정원을 가지고 있는 3명이 있고 앞으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비율에 따라서 여유정원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그 숫자에 맞춰서 기구를 개편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아니 숫자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5급 상당 계약직을 쓰면 그만큼 1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거죠.

여유정원에서 1명이 줄게 되는 겁니다.

줄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명을 비워놔야 된다는 소리지, 1명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자리가 3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정원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직을 채용함으로써 1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인사 적체가 얼마나 돼 있었습니까, 부평구가 인사적체가. 그래서 전에 도시디자인기획단 5급 상당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청장한테 당장 내부승진시키라고 요구하고 해서 재계약 안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장님이 혼자서 다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몰라요. 다 어떻게 해. 그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부서장들이 전부다 건의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감사업무다. 그럼 우리만큼 잘하는, 공직자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직자 비리와 관련해서 감사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공직자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직자가 최고잖아. 법무감사실 보면 중점감사사항에 건전재정운영과 관련될 수도 있네. 그럼 작년에 있는 분들은 여기 관련되는 분들은 다 감사지적 사항이야, 작년 예산팀은 전부다. 중점 감사사항이 건전재정운영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기앙양도 문제가 돼 있으니까 계약직을 채용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 내부승진을 시켜야지. 국장님, 적극 건의하세요, 적극. 청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오판할 때도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혼자 다 합니까? 오판을 막아주셔야지. 이런 부분은 내부승진을 시켜라, 우리 인사 적체도 해소시키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은 당연한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외부의 개방형으로 할 때는 공무원들끼리 같은 식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의 개방형으로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단점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특별한 점을 찾아서, 또 하기 전에 물론 청장님 기본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내부의 참모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물론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식으로 건의한다는 것은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청장님이 나중에 결정하시는데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재난취약가구 맞춤형 안전서비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 추석부터 해서 이제 상시화가 됐어요. 집중호우 피해. 본 위원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난번 9월 27일인가 집중호우와 관련된 대책 보고회 한 것을 봤어요. “늦게나마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왔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실질적인 그동안의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뭔지, 특히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굴포천 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굴포천이 범람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안쓰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상시화 될 거라 이거죠. 기상청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수동적인 입장에서 물폭탄이 쏟아져서 물이 차고 그러면 사후복구, 피해접수를 받아서 100만 원씩 지급하고 그런 것에만 매달려왔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제 9월 27일 대책보고회의를 했다고 해서 앞으로 집중호우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혹시 세우지 않았나. 어떤 종합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부평구의 집중호우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세워서 관련된 예산이 없으니까 중앙정부나 시 차원 이런 데 예산확보를 위한 어떤 부분들 그런 게 나오기를 바랐거든요.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보고회 자리에서 부평구에 그동안 침수된 원인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해당 실․과에서 분석을 다 마쳤고요.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원인을 매뉴얼화하고 특히 지금 예산이 안 됐던 부분들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고요 앞으로 저희가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후속타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평구에 재개발 정비사업 하고 있는 데가 55군데 정도 돼요. 그와 관련해서도 난개발을 막아라 이거예요. 난개발을 막고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쪽에 요구도 하고 그런 대책을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이 전무하니까, 또 그런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의회가 필요하다면 의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협조해서 건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에 건의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해예산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겠다. 종합계획을 잘 세우시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오늘 2012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단장님,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구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지향적인 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비전기획단 김태선 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비전기획단장님께서 저희 부평구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오셔서 참 큰일을 하시고자 아까 5대 전략을 말씀하셨죠. 5대 전략은 문화, 환경, 경제, 행정, 맞습니까? 5대 전략 맞죠?

예.

그리고 59가지 단위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부평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을 많이 지적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전기획단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상 함께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부평구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지금 2012년도 사업예산을 총 예산을 얼마를 쓰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비전기획단에서 지금 3개 과제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지금 업무보고상에 돼 있는 것은 8,300만 원입니다.

8,300만 원이요? 8,300만 원이면 연구용역비가 8,600만 원,

아, 그것은 올해로 마감된 겁니다. 내년도,

마감예산?

올해 그것은 집행이 된 거고요 그 위에 나와 있는 세부추진계획에 2012년 관련된 것은 세 가지 사업 전체 잡혀 있는 예산은 9,300만 원입니다.

9,300만 원이요. 그런데 이 9,3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 가용예산도 마이너스라고 하시던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올해 세출예산 요구서를 내놓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계세요?

예.

하여튼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비전기획단에서는 지금 수반되는 예산이 다 우리 구 자체예산이죠?

예. 여기 관련된 예산은 자체예산입니다.

관련된 예산 9,300만 원은 자체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9,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비전기획단장님, 여러 위원님들한테 아까 질의 받으시면서 많은 지적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앞으로는 좀더 위원님들하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큰 비전을 가지시고 이런 큰 사업을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아직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님들 가까이 오셔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더 그리고 아까 황기웅 위원님이나 강순화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께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시면서 지역위원님들 추천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인정 안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확인한 것은 진짜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명단을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몇 개 동이 확인이 안 돼서 그랬다는데요 저희가 보고는 다 받고 그때 당시에 단체별로 들어왔다는 것 확인했으니까 그 이후에 전체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제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늦게 갖다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일 저희가 주민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준비 중이라 저희가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도 계속 가져오라고 하는데도 못 가지고 오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명단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유재경입니다.

16쪽에 보시면 맨 아래 쪽에 부평구와 부천시와 공동발전협의회를 협의회간의 공동발전 방안모색 및 상호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협의라고 하셨거든요. 그 협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부천시와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은 지난 5월 30일 체결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은 체결했고 각종 현안사항이라든가 단위사업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끼리 서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시는 광역시 아닙니까? 우리는 자치구고. 맞습니까?

부천시는 광역시가 아니고, 경기도 땅에 있는 시죠.

경기도 땅의 시이지만 일단 집행되는 예산도 우리 자치구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이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가 되겠어요?

그것은 부천시하고 부평구하고 인접이 되기 때문에,

인접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인접돼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7호선 지하철 개통하고 관련돼서도 길주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 그런 사항도 의논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계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부서간의 협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접 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같이 단체 간 협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안사항이라든가 정책협의에 대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부천시하고 우리하고. 체결을 5월 30일 하셨다는데 회의는 하셨어요?

그것은 그 후에 회의는 특별히 한 것은 없고요 부서 간 타부서에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교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계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의견교환 되신 것은 없고요?

확정이 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서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계문제라든가 쓰레기 소각 문제라든가 이것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의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논이 되고 있다? 확정이 된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후에 의견교환을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알아봐야 되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을 봐주시겠어요. 백운․청천 e-배움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2억 788만 4,000원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그것은 백운․청천 합해서,

합해서 2억 788만 4,000원. 거기에는 시설비 그다음에 인터넷카페컴퓨터 구입비, 그다음에 강사료, 운영비 이렇게 포함해서 2억이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부평3동에는 지금 거기도 시설비가 투입이 돼야 돼요?

거기 시설이,

열악하지요?

상당히 열악해서 일부가 좀 주저앉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청천은?

청천은 금년도에 개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별 문제 없으시다? 하여튼 정말 좋은 배움터 운영을 하시는데 저도 가끔 부평3동에 가면 제 지역구이고 해서 교육장에 들어가보기도 합니다.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기획단장님, 박평기 단장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을 최대로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맞춤형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드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계시는데요 부평구에서도 박평기 단장님께서 정말 일자리를 한 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노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도 중요하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중요하고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다음에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업지원하고 4개 사업을 2012년도에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게 4가지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총 예산이 24억 9,500만 원입니다.

맨 앞쪽에 사업예산 총액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국비가,

12억 4,700만 원.

12억이죠. 시비가 6억 2,300만 원, 구비가 6억 2,300만 원. 이것 우리 구비로 준비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 단장님이 보셨을 때.

이 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칭이 돼야 될 부분이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요. 하여튼 전체적인 것 하나하나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 박평기 단장님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해주시리라 믿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맞춤형일자리가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수준이 높아서 고학력자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요즘에 젊은 고학력자 청년들이 중소기업 3D업종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중소기업 3D업종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외국의 근로자들을 쓰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을 못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평구 관내에서도 실업계고등학교가 있죠?

예,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 부평구 중소기업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인으로 양성해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그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연계를 해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우리 일자리기획단장님께서 좀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실업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의논을 하셔서 앞으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부평구 관내 중소기업체에 졸업을 함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구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학생들이 취업을 바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업에서는 그 실업계고등학교 출신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사실상 일손이 보충이 되고 그런 것을 앞으로 연계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좀,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종의 산학협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는 학교에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줘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을 그 기업체에 취업시키는 그야말로 맞춤형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학력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3D업종 기업이라든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 맞춰서 취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자기 맞는 게 없어요. 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학교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잘 운영을 해가면 아마 우리 부평구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도 되고 또 청년실업률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것을 한 번 단장님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금방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중요한 거고 또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장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것은 바로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셔서 교육청하고 한 번 협의를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다보면 이게 연계 가능성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예,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쪽에 보면 구정홍보 역량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정홍보 작용도 중요하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꿈이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측면에서 사회에서 밝은 면을 많이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사회가 앞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가면 인천시나 부평구에 부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자랑도 아니고 매번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의회에서 하는 게 뭐냐? 의정비나 올려달라고 하고 비교시찰이나 가고 이러한 소리 들을 때마다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꿈이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런 소리 좀 안 듣게 실장님께서 많은 구정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법무감사실장 손병숙입니다.

37쪽에 보면 특정감사라고 해서 재해위험시설물이나 사회복지보조금 등 특정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에 연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감사선정이나 감사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특정감사는 올해까지는 못 하겠고요 내년부터 하는데 여기 말 그대로 지금 이런 게 있을 때 재해위험시설물, 사회복지보조금 등 특정사안이 있을 때 연계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특정감사가 올해까지는 못 했고 내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자체 감사기구의 장”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좀더 확대된 감사로 아까 일상감사팀이나 기타 등에서 특정감사도 지금 여기 말씀드린 자료에 있는 그대로 재해위험시설물이나 사회복지보조금 등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차후에 또, 이해 부분이 확실히 잘 안 되는데 차후에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예,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45쪽에 보면 인천형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지역마다 이름을 붙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무슨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예,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는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인천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지정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각 구별 차이점은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롭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원도 국비지원을 받는 거죠.

그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차이점은 뭐죠?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의 하나의 소모임 정도. 그래서 공동체, 저희는 그것을 지역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지역공동체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또 공동체 활동을 하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 그 정도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채용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채용은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처음에 신청할 때 우리는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달라, 또는 우리는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하고 신청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럼 회사 자체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공개모집이라기보다 자체에서 채용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일자리센터 이런 데서 모집을 하면 그럴 경우에,

물론 저희한테도 의뢰를 하면 모집을 해줄 수도 있고 있겠지만 사회적기업은 우선적으로 그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사람을 모아서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사회에 공헌도 하고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채용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사회서비스를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67쪽에 보면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약한다 이렇게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저희가 계약이 단가계약 업무가 있고요 계약심사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업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1년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86번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계약심사 업무 같은 것은 해당업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사 같은 것은 3억, 전문공사는 2억, 용역 같은 것은 7,000만 원, 이 대상되는 금액이 나오는 것은 계약심사를 해서 계약을 하고요,

심사는 그럼 예산절감이 많이 돼요?

계약 심사할 때 저희가 보통 현재는 1.5% 정도를 감을 시키는 식으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00만 원 부가가치세를 빼고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수의계약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럼 절감되는 예산이 있어요?

현재 저희가 계약심사 업무를 해서 절감되는 게 3,800만 원 현재 절감이 돼 있습니다.

그럼 절감되는 예산은 어디에 쓰이죠?

절감시켜 놓은 상태니까요.

아직 쓰이지는 않고?

예.

그럼 계약심의회가 있죠?

계약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있습니다.

그럼 전체 계약 중에 심의회에서 심의를 받거나 한 건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것은 계약심사가 5억 이상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5억이면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입찰 아닌가요?

입찰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심사위원회는 수의계약만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은 심사위원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럼 입찰도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 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건수가 있는데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특수 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심사의뢰 들어온 게 여러 개 있습니다. 현재까지 4건인가 5건 있습니다.

건수는 많지는 않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 정도 확인만 할게요.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공감부평 메일링을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확보 된, 그러니까 발송하는 이메일 수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발송수량이 4,000명 정도 되는데 개봉률은 10% 내외입니다.

이메일 확인을 하는 게 10%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밑에 17페이지 보도매체 다양화를 통한 홍보활성화해서 별도 보고자료 참고자료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20페이지 구정홍보 역량 제고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회의실 운영기준과 관련돼서 지금 운영기준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모임이나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공익성 행사의 내용이 그렇게 있어야만 지금 현재까지는 대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행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의 성격이나 아니면 비영리단체나 모임 이런 모임 자체가 어떤 공익성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체적인 모임이나 회의 이런 것은 사실 대여나 대관을 안 해줬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확대를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지침이라고 그러나 그게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에도 리모델링 예산을 세우면서 보고도 드리고 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가 유료로 한 번 해서 전면적으로 영리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간에 크게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유료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방하자고 했는데 사실 유료화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부담 주는 행위고 이런 것도 있어서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더 자유롭게 대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올해 초부터 회의실 운영과 관련돼서 지침, 기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운영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언제 정도에 확정이 되는지, 이게 리모델링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그게 지금까지는 저희가 유료로 해서 유료로 하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해왔다가 유료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내부적인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안은 거의 조례를 검토했기 때문에 다 돼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중회의실이나 대강당이나 이런 데가 주로 많이 대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낮이나 저녁시간대까지는 대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 같은 때 대강당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부평구에서 크게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려면 보통 대부분 주말에 많이 하시는데 장소를 대관하지 못해서 타구에 계양구나 서구나 이런 데 가서 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구청 안에 대강당이 있는데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시 관할이라고 그렇다쳐도 저희 청 안에 있는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장소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주말이고 이러니까 그것을 책임질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담당을 둔다든지 사전에 단체나 이런 데서 미리 시설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는 한도에서 운영방안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당이나 이런 데를 주말에도 개방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성문화회관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시간당 정해서 받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데 거의 잘 대관을 안 해줘요. 여성문화회관은 너무 까다롭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관하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 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에 설명회를 하신다고요?

예.

저희 위원들 대상으로요?

예.

제가 일정을 못 받고 아까 말씀하셨길래, 운영위 하기 전에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때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이게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도 겪고 있고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워낙 지역에 다들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신 것 같은데 우려가 되는 것은 올해는 어쨌든 구성이 되고 사실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역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주민위원으로 참여하실 분들이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은 급하게 위원장들, 부위원장들 선출하고 각 동별로 두 가지씩 사업안을 올리고 이런 정도인 건데 그것도 예전의 민원성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돼서는 주민들 의사가 가장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실 못했던 것도 있는데 내년도에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육사업과 관련돼서는 꼼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실제 이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뭔가 채택이, 우리들이 낸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체득할 수 있는 뭔가 실무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부평구 상황에서는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솔직히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을 때는 없는 예산에서라도 내년도에 뭔가 가시적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어놓고 같이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연구위원들이 알아서 고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구위원들 뿐 아니라 이것을 열어놓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실제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에서 방안을 찾는 것을 열고 같이 의논을 해서 꼭 적은 액수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존경하는 박창재 위원님께서 아까 부평구하고 부천시 공동발전협의회 여기 보면 목적이 공동발전방안모색 및 상호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협의거든요. 그런데 단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전반적인 업무 때문에 총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발언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6개 항이란 말이에요. 청소행정을 포함해서 6개항이에요. 여기 협약서를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을 보면 부천시의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상징성,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상징성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예를 들면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하고 동료의원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청소행정비도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시에 우리 의회도 인천시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그게 뭐냐? 화장장 개방이에요. 화장장 개방과 관련해서 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그것 개방해 주는 대신에 부천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이용해 주기로 했다. 부천시장의 긍정적 구두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그 행태를 보면 진짜 신의성실의 원칙이 뭔지도 몰라요, 그쪽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행동규범에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리와 기대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부천시는 우리 부평구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어. 왜냐? 본 위원이 확인한 거예요. “우리는 시설장 증축 계획도 없고 쓰레기처리시설 처리해줄 여력도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 그쪽에서. 아니 사인 간에도 말로써 약속을 하면 지키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어떻게 공적인 기관에서 그것도 하물며 시장이 긍정적 구두약속을 했는데 그럴 여력이 없고 증축계획도 없다? 그러고선 무슨 부천시공동발전협의회야, 이게. 상징성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부천시에 실망스럽습니다. 당시에 우리 의회도 그렇고 얼마나 들끓었어요. 화장장 타시도 개방과 관련해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청소행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부천시하고 협약을 해서 6개 항에 서명하고 그래서 인천시가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어, 부평구와 협의도 없이.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천시에 또 다른 약속이 있었고 그 개방과 관련해서 화장장 수익금의 일부를 달라는 방안 그런 약속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들끓던 여론도 잠재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거야. 이게 무슨 신의성실의 원칙이냐는 말이죠. 이게 무슨 부천시․부평구 상생발전이야? 공동발전? 말의 성찬이다 이거지. 말의 잔치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약속을 지켜내라 이거예요. 약속을 지켜내라.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신뢰를 하지.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된다, 적어도 기관의 장이라고 그러면. 그럼 부천시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청장께서도 긍정적 구두약속이 있었다고 그랬고 그럼 그것을 지켜내야죠. 지켜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서 우리 구민들의 신뢰를 받으라고 말씀하십시오. 지켜내야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래야 상생발전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문구만 멋있게 해서 언어의 성찬이다 이거죠. 여기에 서명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이런 약속이 안 지켜지는데.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민법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도 있는데, 조세법에도 있죠? 조세법에도 신의성실이 원칙이 있어요. 이거 공동발전과 관련한 협약내용을 상징적으로만 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하나 지켜내라고 그렇게 청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기웅 위원님.

황기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62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휴일 및 야간교육 실시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야간이나 휴일에 교육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실화사업이에요?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사업이잖아요.

통상은 저희가 평일에도 하지만 일요일에도 개방을 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계속사업이죠? 그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교육시간이 대충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하도 다닌 지가 오래돼서.

저희가 1년에 65시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1일.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어렵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결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사례가 참 좋은 건데 휴일이라. 잘 알겠고요,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76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거둬들이는 거 있죠? 올해 목표가 21억 6,000만 원인가요?

2012년도가 21억 6,400만 원이고 금년은 21억.

내년도는 2.7% 증가한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거둬들였죠?

지금 12억 정도 거뒀습니다.

이게 지금 체납, 악성이라고 하나요, 고질이라고 그러나? 몇 년 미징수하는 게 악성이라고 그러나 체납되는 부분들. 체납이라고 하면 몇 년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체납이면 2년부터 5년까지고 압류가 돼 있으면 그 부분은 계속 가고,

2년 이상?

예.

올해 목표 가능합니까?

지금 재정이 어렵고 해서 저희가 체납액 독려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주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주차문제로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얼마 전에 시장로터리 부근이라든가 부흥로터리 부근들 민간위탁 한 적이 있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구 통․반 설치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통반장님들에 대한 사항만 돼 있고 통장자율회는 통장들의 자율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정식단체는 아니고요 통장들의 하나의 친목이나 화합을 위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부평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해서 지금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죠. 그럼 지속이라는 것은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쭉 보면 각 실․과에서 전부 취합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비전기획단에서 전부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교육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담당팀장들이 모여서 이,

아니, 교육받기 전에 지금 단장님이 계획을 전부터 세우셨느냐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직원들과 함께 한 겁니다. 전체 각 부서의 팀장들과 함께 짠 겁니다.

여기 보면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것도 있어. 지금 나비공원이라든가 다 하고 있는 게 있어, 계속. 여기 보면 지금까지 계속사업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비전기획단에서 내놓은 아주 비전적인 계획이라는 이야기죠? 그냥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2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3-3 물가안정 및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이 두 가지만 어떤 내용인지 비전기획단장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계속 직원분들하고 각 실․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다 거치셨으니까 제가 용역준분 설명을 듣기 전에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내일모래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전에 비전기획단이 없을 때도 전부 다 돌아갔어요. 돌아갔다는 것은 해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각 실․과에 할 일이 없네, 예를 들어서 할 일 없어. 비전기획단에서 취합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보고해서 용역주고. 용역 안 줬을 때도 다 했잖아요. 왜 쓸데없는 돈을 사용해요. 여쭤 보세요. 이거 없을 때부터 했잖아요. 비전기획단장 안 계실 때도, 구성 안 됐을 때도.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설명회 시간을 잡았으니까 그때 와서 질의도 해주시고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심해 죽겠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의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로부터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유재경 법무감사실장 손병숙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복지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