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2개구 7개 과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쪽부터 8쪽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93억8,500만원으로 기정액 1,749억6,300만원 대비 44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1,026억9,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44억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도로하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입수입이 1억3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17억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180억3,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을 보면 주민생활과인 희망만들기사업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3억원, 저소득생계급여 5억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억7,1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억6,200만원 등의 사업이며 주요 감액은 주민생활과의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 3,100만원, 녹색환경과 환경미화원 인부임 5억8,000만원 등 4개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82억8,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주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 급여 등이 주요인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주요 변동내역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일부 증가와 예산 편성 후 확보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이 대부분이며 세출부분은 세입 확보분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사업비 반영과 일부 지원 중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과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연도 내에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감액 편성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예산 운영의 중간 점검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내년도로 불용 처리되기 전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포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구 간사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조재구 간사께서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의 설명과 같이 본예산을 수정·삭감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삭감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