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과 내일 이틀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13일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며 10월 17일과 18일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함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보건소와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부서에서 현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 부서인 보건소, 문화환경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를 제외한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도 현안업무에 임하시다가 상기부서의 보고가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의하여 신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보건소, 문화환경국 소관)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구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방 사업, 감염병 예방 관리, 건강진단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서를 보시면 전년도와 변경된 서식으로 사업명, 사업목표, 사업구분으로 박스화했습니다. 부평구 행정을 5전략 17개 이행과제, 59개 단위과제로 분류하여 각종 업무를 알기 쉽게 도표화하였습니다. 275쪽 되겠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와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구강보건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설로는 치과진료실, 구강보건실, 학교양치교실로 근무인원은 4명으로 사업대상으로는 유치원생, 초교생,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 보철 및 스케일링, 불소도포사업, 구강 보건교육, 취약계층 이동진료 및 학교구강교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초교생을 위한 양치교실을 운영코자 매칭사업비 8000만원으로 금마초교와 하정초교에 양치교실을 겨울방학 중에 설치하여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200만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76쪽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방 사업입니다. 한방진료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양․한방 협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풍, 근골격계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주요 질환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방진료실 운영, 취약계층 가정방문 순회진료, 한방 금연침 시술, 지역사회 한방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80만원으로 기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77쪽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의 최소화 및 확산 방지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확산 방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홍보 및 감염병 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00만원으로 구비 위주로 방역소독예산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도 방역소독을 다양화하여 매개모기 등 위해해충 방재로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정밀검사 및 치료안내로 주민 건강 진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진단검사는 기초혈액검사 20종, 소변검사 4종, 흉부엑스선 촬영 1종으로 내년도 주민 4900명을 건강진단 대상자로 계획하고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일반인에게는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암 표지자 검사는 남녀 각 3종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검사로 노인계층과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일반인에게는 수수료 1만 8000원을 받고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 건강검진 사업으로는 일반인 건강검진, 구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보건행정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성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먼저 건강 원스톱 서비스 사업입니다.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중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및 건강위험평가로 대상자를 건강군, 건강위험군, 만성질환군으로 분류하여 3개월에서 6개월 간 개인별 맞춤형 건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는 3억 2085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 원스톱 서비스 사업으로 혈액검사와 체력측정 그리고 건강상담을 거쳐 550명을 등록,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인 금연클리닉, 영양, 절주, 운동 스트레스 등의 실천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원활한 건강관리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변화평가 후에 채록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개인의 행동 변화로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 가임여성의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 지원, 영유아의 예방접종 등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8억 8207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성건강을 위하여 임산부 4000명을 등록, 관리해나가고 이들에게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을 5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임부에게는 구강용품과 20주부터는 철분제를 출산 시까지 매월 제공하게 되며 올바른 산전, 산후를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을 3월에서 12월 중에 매주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아동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전 출생아에 대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로 이상 있는 환아와 또 2.5킬로그램 미만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고 또 가족력과 풍진, 저체중을 가진 영유아에게 난청을 조기 발견해 나가며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육을 위한 오감발달교실, 아기 마사지교실 등 건강교실을 5월에서 10월까지 매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283쪽입니다. 44세 이하 여성의 난임부부에 대해 50만원의 인공수정 시술비와 150만원의 체외시술비를 3회에 걸쳐 지원하고 저소득가정에서 출산 시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를 2주에 걸쳐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영유아동의 예방접종은 영유아동 6만 3000여 명의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토록 하고 최대한의 접종편의와 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정신 및 치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정신보건시설로 월산, 바오로의 집, 알코올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4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시설로는 갈산 행복의 집과 부평 행복의 집 등 2개 치매 주간보호시설과 치매 조기발견과 검진,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하나의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비로는 17억 1906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게임중독 및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의 아동, 청소년과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만 60세 이상의 노인 6만 3000여 명에게 치매 선별검진을 실시하여 치매가 조기 발견된 노인에게 주간보호시설 이용 안내 및 치매 명찰 등을 지급하며 배회노인이 조기 발견되도록 하며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치매치료비 월 3만원 이내에서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대상으로 보호되는 사업이며 건강문제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주민에게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영양지원군으로 구분하여 집중관리군은 매주 1회 1～2개월,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1회 3～6개월, 자기영양지원군은 6개월에 1회 1년간 지원하며 이들에게는 평가하고 또 2년간의 방문건강관리를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억 7315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500가구 1만 2000여 명을 등록, 방문 관리하게 되며 주로 950여 가구가 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되어 장로․요로․욕창간호 및 비타민과 영양식 등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의사협의회와 연계하여 거동불편자에게 방문진료서비스도 지원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또 관절염환자와 지체장애자 등 550여 명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도 확대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건강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2012년도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290만원이며 현황은 숙박, 목욕, 이․미용 등 19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모범숙박업소 육성과 친환경세탁업소 지정 관리를 통해 공중위생업소 선진화를 도모하겠으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불법우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수질검사, 제품 수거검사 등을 병행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위생적인 공중위생문화 조성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음식문화수준 향상입니다. 2012년도 연중사업이며 사업비는 7128만 4000원입니다. 현황은 우수지정업소 329개소, 특색음식거리 7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색음식 발굴 및 우수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좋은 식단을 추진하고 풍물골 특색음식 및 다문화가정 음식참여관 운영과 우수업소 영업주 위생시설 현장견학, 어린이 인형극 공연, 좋은 식단 판넬 전시, 각 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식생활 개선으로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 운용도 내실있게 운용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입니다. 2012년도 연중사업이며 사업비는 937만원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 총 630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아동급식시설과 배달전문음식점, 초등학교 및 학교 주변 식품업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인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등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292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구축입니다. 2012년도 연중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1105만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등 228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원료 생산, 판매에 대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유통, 소비환경을 개선하여 위해성분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계절별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집중 관리로 식탁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다소비식품 및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폭넓게 실시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위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부정․불량․위해식품을 조기 차단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청천보건지소의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행복 가득 가정 만들기 사업 등 3건입니다. 먼저 295쪽입니다. 행복가득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만성질환 진료, 예방접종 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소외계층 건강 증진을 위한 모자 건강교육 사업, 구강보건 사업 등입니다. 2012년도 사업목표는 고협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 및 검사 7200명, 필수예방접종 4600명, 임산부 건강관리 600명, 영유아 건강검진 400명, 사회 소외계층 모자건강교육 20회,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대상 불소이온 도포 및 치아홈메우기 등 치과 진료서비스 4400명, 어린이집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교육 4000명을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1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96쪽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영양사, 금연상담사, 운동처방사 등의 전문가가 대상자 중심의 개별상담 및 통합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과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으로 주민이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만성질환자의 개인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1000명, 체지방측정 및 건강상담 700명, 생애주기별․질환별 영양 지도 900명, 장년기여성 건강교실 등 생애주기별 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 30회,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200명 등이고 꾸준히 건강생활 실천에 대하여 환경 조성 등을 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내 혈당․혈압 바로 알기 캠페인 및 고혈압․당뇨 상설교실 운영 22회, 고혈압․당뇨 등 신환자 발견 1000명, 건강원스톱서비스 사업으로 200명을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1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지역사회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하여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장애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증, 온열치료 등 물리치료서비스 3000명, 근골격계장애인 운동치료서비스 1500명, 뇌병변장애인 작업치료서비스 300명, 장애인 그룹재활프로그램 운영 80회 5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요통교실 등 지역주민 재활교육프로그램 10회, 사고예방교육 및 편견 해소 캠페인, 장애인 방문재활치료서비스를 100명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의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보건소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별로 돌면서 예방접종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어떻게 좀, 다는 끝나지 않았죠?

네. 지금 현재 3개 동 접종했고요 오늘은 부개3동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별로 한 65% 정도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몇 군데를 가봤는데 동사무소가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안전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알아봤는데 전에보다는 굉장히 예방접종 맞는 분들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동에…….

아직까지는 통계상 그렇게 드러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시고……, 또 우리 김권철 과장님이나 김정희 팀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동직원들도 지금 여기 나와 계시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요.

동에서 하여튼 적극 지원을 잘 해줍니다.

앞으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양치교실 지금 2군데 하셨죠? 금마초교하고 하정초교.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금마초나 하정초 같은 경우는 교실이 여유분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학교가 숫자가 줄어들면 만일에 한 학급 정원이 32명 했다면 학생수가 줄면 30명으로 축소하다보니까 교실수가 남는 건 아닌 식으로, 그러니까 한 학급의 정원을 줄이는 거죠,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양치교실을 하면 신청하는 학교가 많고 경쟁이 아주 치열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이것 사업이 당초 우리 예산이 늦게 확정됐기 때문에 했는데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이것 편성됐는데 꼭 교실을 설치해야겠다 설득해가지고 사업이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특색사업으로 전국에서 금년도 처음 사업 하는 건데 전국 33개 중에 인천에서 부평에서는 2군데 딱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이 사업이 지방 같은 데 보건소 아주 멀고 의료혜택 못 받는 데가 하지 이게 다소 조금 학교에서는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제가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사실 굉장히 그런 사업 하는 자체를 귀찮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보통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불편사항을 회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마 학교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노인 의치보철, 스케일링 해가지고 예산이 꽤 많죠? 이게.

의치 이게 순수하게 국․시․구비로 하는 건데 전부 의치하는 거는 1인당 150만원이 들어가고요. 부분 의치는 평균 1인당 238만원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이 예산 가지면 몇 분이나 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에 한 게 163명을 대상자로 선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61명 정도는 끝났고 나머지는 현재 하고 있거든요.

신청자가.

이것 신청자가 해가지고 무조건 받아주지 않고요. 신청을 1년에 받으면 거기서 생활수준 다 따져가지고 선정을 적게, 이게 예산에 맞춰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전부 의치, 부분 의치 하는 거는 선정에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선정하는데 재산상태, 치아상태 다 분류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민원이 되죠?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게 안 되면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천상 그것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치과 의사선생님하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또 한 동에 치우쳐가지고, 갈산2동이나 뭐 갈산2동 생활보호대상자가 집단 거주하는 데가 아무래도 많고요. 다른 동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한 동에 치우치지 않게끔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에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라 생활환경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방사업에서 한약재를 이용한 치료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한약재를 이용한 치료가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276페이지 보면 한방시술 침, 뜸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 한약재를 이용한 치료라는 부분이 어떤 치료를 하시는 건지?

일반 한의진료실에 오시면 침 같은 경우에는 1100원을 받고 약 조제 처방전을 하는 건 3800원을 받거든요. 침 놓는 건 4000원,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65세가 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거는 일부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한약재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사항은 한방 진료하시면서 엑기스라든지 산재 같은 것 보험약품 지급하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277페이지요. 방역소독을 위탁을 맡겼죠?

예.

위탁을 하는 데서 단점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았으리라고 저는 봐요. 지역을 돌면서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방역업체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보건소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민원이 하절기 방역할 때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양으로 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담당자 의견이거든요. 본인이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방역을 자기가 있는 시간 대에 방역차가 돌면 그리고 좀 느리게 방역차가 돌면 잘 한다고 하고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거나 그러면, 그리고 본인의 시간대에 하면 방역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방역은 큰 애로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없었다는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방역소독을 하는데 골목골목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다. 과거에는 통반장님들이 직접 들고 골목골목 들어가서 소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품 지원만 조금 해 주죠?

약품하고 기름값, 유류대.

유류, 기름 그것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목욕비 정도 이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골목골목 방역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율방역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발대식도 없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분들에 최소한 목욕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든 골목골목 하는 거는 자율방역대가 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간선도로변은 우리 지금 용역해가지고 그거는 좋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을 줄 때 골목골목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지역에 통반장님이든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것저것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한테 질의……, 건강 원스톱서비스 사업에서 재원구분을 보면 보조라고 해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보조금이.

이 사항은 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25 대 25 매칭으로 해서.

아, 매칭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동에 예방접종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 꼭 한 번 더 과장님한테 고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편의를 느낄 수 있게끔 적극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290쪽에 특색음식거리에 굴포먹거리타운이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굴포먹거리타운은요 여기 구청 앞에요 여성문화회관 뒤쪽에.

효실천거리는 뭐예요?

효실천거리는 부개동 산부인과 있는 쪽에서요 윤산부인과하고 그쪽으로 부개3동 동사무소 있는 거리를 효실천거리라 합니다.

부개3동 동사무소 있는 쪽하고. 그럼 여기 효실천거리에 가면 노인네들한테 음식을 싸게 파는 곳인가, 뭐예요?

효실천거리는 저희가 많이 관리를 않고요. 다른 일반음식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 오면 소주를 무료로 주시든가 음료수는 무료로 주시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부개3동 동장을 하셨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일전에 제가 거기 동장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실천거리가 부평 윤산부인과에서 오송아파트 구간에 한 300미터 정도 걸쳐서 있는 요식업소죠. 음식점 대상으로 하는 업소인데요. 특별히 구청이나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거리인데 어떤 행정적인 지원사항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역상인회들이 구성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이 오게 되면 소주를 한 병 더 드린다거나 5% 깎아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인해주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의 조직체계나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입구 양쪽에 입간판만 크게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효과가 됐든 저는 노인을 70으로 보는 사람인데 65세 전철 공짜로 태워주는 건 말도 안 돼요. 70 넘어야 되는데 70 넘는 분들이 가시면 소주를 2000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효실천거리라고 간판만 크게 걸어놓고 똑같이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기왕 우리 여기 보고서에 나왔으니까 한번 점검 좀 해보셔가지고 과연 뭔가! 지금 일신동에 가면 효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시속 30킬로로 달리게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일신동 삼거리에서부터 12번 종점 가는 쪽으로. 별안간에 효거리가 돼가지고 시속 30킬로로 써붙여놨으니 군부대 앞인데 30킬로 달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게 난 거기하고 무슨 연관이 된 건가 하고 물어본 거고요. 해물탕거리는 이해를 하고 맛집 명품은 2개 한 것 보니까 어떤 집이 명품이에요?

천성하고요 청담이 있습니다, 청천동.

맛집 중에서 왜 명품이 된 거예요?

시에서 그거는 지정하거든요.

맛집이 각 지역에 가면 있잖아요? 모범업소도 많고. 맛집 같은 거는 그러면 주민이 “아, 이집이 맛있으니까 선정 좀 해달라”고 하면 심사해서 선정하시나요?

네. 연초에 동사무소라든지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맛있는 집을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전문위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맛집이라고.

네. 표지판을 붙여줍니다.

달아주는 것 말고는 아무런 다른 이익은 없는 거죠?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라도 맛있는 집이 있다고 추천하면 심사 받으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재입니다. 조인성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방금 전에 이후종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자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민간한테 위탁을 했잖아요, 일부를 방역소독에 관해서. 지금 방역소독 예산을 보면 2억 73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방역소독 민간업체 위탁한 금액하고 통반장 기름값하고 소독약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게 주로 약품하고요 휘발유값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재료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민간업자한테 위탁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 다 들어간 거예요. 방역에 필요한 예산은 다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죠! 그러면 민간업자한테 위탁한 것 얼마, 통반장 연료비 얼마 이렇게 구분해줄 수 있습니까?

조금 이따가는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제가 그 분야에서 자율방역단하고 예산 들어간 것, 우리가 자체 용역 줘가지고 들어간 거는 자료를 구분해서 나눠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눠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 죽 관심하게 보았던 사실인데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가고 소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나 도로 사정도 모르고 성의 없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려면 대로만 해라, 큰 대로! 안에, 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소방도로는 통반장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대로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대로를 하더라도 4차선이나 8차선이나 많은 데 한 번 지나가지 말고 양쪽 도로변으로 왕복해서 소독을 대로변으로 해달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통반장들한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목욕비를 좀 선거법 위반이냐? 그런데 확인해봤는데 위반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화원한테도 목욕비를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비 수당을. 그런데 통반장들이 살충제를, 살충제의 일종이잖아요, 소독약이. 그걸 뒤집어써가지고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방역을 하면서 목욕비를 주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통장들한테 주는 겁니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목욕비를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인지 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봤어요. ‘아닐 것 같다’ 방역을 2시간 가까이 전후로 하면서 살충제를 내 몸에 다 홀랑 뒤집어썼는데 분명히 필수적으로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비를 주지 않는다. 미화원이 목욕비 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역소독 체계를 대로변으로 민간업자한테만 맡기고, 대로변으로 하되 왕복으로 해보고 그 이상 대로변 안에 있는 소방도로는 통장들한테 해야지 제대로 방역다운 방역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동장으로 여러 군데 부평구에서 했기 때문에 방역 때문에 사실 전에 각 동의 통장님들이 남자가 반 정도, 여자 반 해서는 통장들이 남자들이 많고 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식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실 골목골목 방역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보건소에서 1명 채용을 하거든요, 기한부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 정도 그 기간 동안. 방역기간 동안 쓰는데 그분한테는 목욕비가 나가거든요. 그거는 특정인한테 나가는 건 관계없는데 우리 자율방역단은 불특정다수인한테 목욕비를 지급하는 것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지금요. 우리 자체에서 채용해가지고 방역 소독 사용하는 데는 목욕비를 3000원씩 해가지고 26만원 주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한테는 불특정다수인이기 때문에 목욕비로 편성을 해놓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것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선관위한테 질의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전달 받은 겁니까?

문서로 받은 거예요.

문서로 받았어요! 그러면 시 선관위나 이런 데 다시 한 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상황설명을 자세히 해야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들이 살충제를 뿌리면서 방역소독을 하면서 2시간 가까이 있는데 목욕만큼은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목욕비를 안 준다면, 이 사람들 가서 목욕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선관위에다 다시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위탁 방역하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자율방역단한테 목욕비라도 나가면 방역단한테 작은 골목은 통장님 자율방역단 보고 책임져라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큰길로만 다니면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목욕비도 약간만 주는 거죠. 약간만 주는 건데 그렇더라도 원래 방역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벗어난다! 민간업자한테 도저히 안 돼요, 보면. 그 지역의 도로 특성도 모르고 취약지구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빨라요. 통반장들이 하는 속도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속도하고 봤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날 뿐더러 방역의 효과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로 안에는 통반장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전희순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임기가 있습니까?

2년 있습니다.

약간의 인건비가 지출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3만원씩 지출됩니다.

1일 3만원씩?

1일에요.

이게 선발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생 관련단체입니다. 공중위생 관련단체.

그 외에 관련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얘기합니까?

공중 숙박업소, 목욕업소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데 관련된 업체에 한해가지고 환경감시원을 위촉한다?

네.

일반인은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선발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네.

위생과에서! 일반인들은 안 되는 게 왜죠? 일반인들은 안 된다는 이유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감시원의 저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관련단체라든지 학교를 나오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러면 이 사람들 감시원이 숙박업소, 아까 얘기했듯이 목욕탕 이런 데를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자기네들 환경감시원이 자기네 업체를 감시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대신 말씀하세요.

그러면 숙박업소나 공중위생에 관련된 업체의 사람.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제가 다른 질문이에요.

“…….”

전희순 과장님!

이명선입니다.

아, 이명선 과장님! 이 사람들이 단속하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보다는요 위생등급 평가라든지 그런 걸 합니다.

무슨 행정적인 처리를 한다든지 처분 같은 것.

그런 거는 못 합니다.

아, 못 하고 계도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 계도나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이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계도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위반이 된다든지 그래도 계속 계도해요?

아니죠. 그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위반이 있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단속원들이 단속을 1년 동안 하면서 올해 무슨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공중위생감시원은 특별한 게 없고요. 위생등급 평가를 해서 세탁업소면 300 몇 개다 그걸 지도점검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알았고요, 잘 알았고요. 관련된 단체에서 행정감시원을 선발해가지고 또 그 단체 자기네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부평구에 정신보건시설하고 치매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여기 위탁운영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된다든지 수급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일단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데는요 이상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상담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등록관리를 해서 프로그램 이용을 한다든지 하고 치매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치매 판정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매판정을 받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오가 비어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티오가 생겨야 들어가는데 저희가 대상이 생기면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대기기간을 줘요. 왜냐하면 나갈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질병이 호전적이지 않고서 계속 질병이 더 악화된다든지.

치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치매 같은 경우에 악화된다든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든지 그러면 계속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대기자가 없다면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우리 부평구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해줍니까? 얼마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평 행복의 집 같은 경우는 2억 4000 정도, 그다음에 갈산 행복의 집은 2억 7000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담에 몇%라는 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항은요 무료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점심은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비 차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급식을 점심값으로 해서 본인한테 10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아니오. 치매 판정을 받아가지고 여기 위탁 운영시설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계속 거기서 있는 동안에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개인 비용이.

개인 비용이 별도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무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매 판정을 받아가지고 건강증진과에서 진찰을 받아서 치매 판정 받았을 때 여기 위탁시설에 들어가면 다 무료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내년도 사업내용이 지금 보면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사업내용이 통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까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보건소 사업이 내년도 예산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추정한 예산이고. 왜냐하면 중앙정부라든지 시가 예산이 확정돼야만 우리가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가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 안 됐기 때문에 추정치고 사업내용들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따른 업무체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묶어진 것도 있고 나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289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밑에……, 아, 290쪽요. 모범 우수지정음식점 해가지고 9월 말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 모범 우수지정음식점 선정을 매월 하는 건가요?

아니오. 명품은 시에서 한 8월, 9월에 내려오고요 모범음식점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면 6월 전?

네.

그다음에 하반기는?

10월.

그러면 선정하는 달이 대개 어느 달이에요? 상반기 중에 6월이 된다든가 아니면.

6월 정도 되면 10월에 합니다.

10월에요?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다시 점점을 합니다, 저희가 위생점검을.

그러면 그것 하면서 중간에 상반기 때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됐어도 하반기 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점검하다가 업주가 바뀌었다든가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하면.

그러면 음식점 현관 입구에 보면 모범음식점 해가지고 현판이 붙어 있어요.

네.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때 선정이 됐다가 하반기 때 빠지면 하반기 때 그걸 내리나요?

네. 없어져야 되죠.

그것 확인하세요?

네. 저희가 재지정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지도점검하러 다닙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네. 저희가 반납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모범음식점으로, 맛집으로 선정이 돼 있었는데 하반기 때 빠졌어요. 그래도 계속 붙여놓는 음식점이 있다고요. 그것 아세요?

아직 재지정, 지금 직원이 점검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172회 정례회 때 사업보고서에 보면 수치가 좀 틀려요. 6월 말 현재 통계하고 9월 말 통계하고 수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원래 10개 있습니다. 11개에서 1개가 없어져가지고 10개 있습니다.

아니, 6월 말 현재 15개 음식점인데 지금 9월 말은 10개로 돼 있어요.

네. 해물탕거리에 있는 해물탕집은요 11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업소가 여관골목에 돼가지고요 하나 없어져가지고 해물탕거리 1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15개소에서 5개가 줄었는데 그 중에 해물탕 영업을 하는 업소는 1개만 줄었다는 얘기죠?

네.

4개 업소는 다른 음식점이고?

“…….”

아니, 왜 이걸 제가 질문하느냐면 통계수치가 들죽날죽해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들죽날죽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여기에 대한 이 통계수치 표기하는 기준이.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간에 보고자료 아니에요. 내년도 보고자료인데 이런 수치 표기하는데 있어서는 세분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서 폐업된 업소만 빠진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위생과에서 주 업무가 영업허가도 해주고 이런 지도점검하는 이런 주 업무인데 문을 닫았으면 닫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사가 안 돼서 닫았다든가 사정이 있을 건데 주구장창 문 닫아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지도점검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지도점검 잘 하겠습니다.

그것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문 닫았으니까 “아, 이집 문 닫았네. 하나 빼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거고 앞으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심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292쪽에 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업체를 말합니까?

시장에 가면 즉석에서 김치라든지 담가서 판다든가 그다음에 오뎅 같은 것 파는 것, 떡집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정식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노점상은 없죠. 업소가 정식 인허가 난 데죠.

그러면 노점상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위생점검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건 노점상 관리 안 해요?

노점상은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다.

아,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신고 없으면 주구장창 가고. 그것 먹고 주민들이 탈이 나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주변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식품소비자 감시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조인성입니다.

양치교실 운영하는 데서 금마초교하고 하정초교 두 개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보고 말씀하실 때 겨울방학 때 이거를 준비를 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내년도 사업보고인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입예산은.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번 사업은요 3억 1200만원은 201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2012년도 업무보고에 참고자료로 우리가 양치교실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료에 그럴까봐 여기 자료에 넣은 거죠. 일단은 공사가 완료되고 운영할 거는 내년 12월에 하는데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죠. 내년도에는 이것 없습니다. 양치교실 예산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 겨울방학 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올 겨울방학 때.

그러면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오.

그런데 이게 올 겨울방학 때만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도 계속 이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학 때만 한시적으로?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특색사업 해가지고 전국에 33개 하는데도 인천도 부평구에만 2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양치교실 만드는 게 인천에서 두 군데인데 금년도 예산이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실효성이 있어갖고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판단이 중앙정부에서도 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줄 것 아니에요?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들어주면 올해 하고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른다면.

아니죠. 저희가 우리 치위생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치교실은 금년도 예산에서 설치를 2개소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치위생사라든지 또 학교에 있는 양호교사를 통해서 구강보건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된 사업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추정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사업보고 때 보면 이게 양치학교교실 예산이 8000만원인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추진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설치 다 하고 내년도는 계속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거에 따른 기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부평구는 돈만 주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막 휘둘러대는데 그것 좀 어떻게 경직되게 풀이 하지 말고 잘 할 수 없나? 지금 김만수 부천시장 선거공약이 화장장을 만들지 않겠다고 해서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부평으로 오잖아요. 70만원씩을 주나 80만원씩 줘. 그것 진짜 선거법 위반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데 통장들 목욕비 한 5000원 주면 되는데 그것도 선거법이라고 그러니 그것 한 번 경직되게 생각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잘 해보시라고요. 물론 해가지고 부평구청장님 다음 선거 때 지장이 있을까 걱정해주는 건 좋지만, 김만수 부천시장이 공약에 화장장 안 만들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우리 송 시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리로 온단 말이에요, 형님네 집으로. 그것 와가지고 100만원을 받아서 나중에 85만원인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얼마인지 내가 액수는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선거법 위반이거든. 그런데도 거기는 잘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뭐든지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보건소장님이 해 주시고 세 자녀 출산장려금도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나라에서 세 번째 낳으면 100만원 줘라, 300을 줘라 정해준 것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러면 정해져서 많이 주는 데는 선거법 위반이거든, 그것도. 인심 쓰는 거니까. 보통 100만원인데 다 전국이 100만원이면 그건 괜찮다 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셔서 아까도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네.

그리고 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식당에 지금도 지하수 쓰는 식당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수질검사를 받습니까?

본인이 수질검사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 백조아파트에 있는 백조약수터도 못 먹느니 먹느니 하는데 이 바닥에 먹을 물이 하나도 없을 텐데 지금도 지하수를 쓰는 데가 있다고 해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알고 파악은 하십니까? 어디가 지하수를 쓰는지.

네. 5개소 있습니다.

아, 부평에 5개소! 그것이 시내입니까? 아니면 혹시 수도가 안 들어가는 산 밑에 그런 데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네, 이후종 위원님!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 주요사업 계획 2012년 거잖아요. 이게 우리 보건소 관할 사업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내년사업 이외에는 없습니까?

소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면서.

네. 중요사업들만.

주요사업들만 넣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전체적인 건 제가 잘 봤고요 또 지금 보고도 잘 들었고. 우리 보건소장님께 간략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서 작성하신 것하고 또 2012년도 지금 작성하신 것하고 특이하게 다른 점이나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금년도하고 내년도가 크게, 내년도에 신규로 추가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아직 여기다 기술은 못 했고 또 아직도 시든 중앙정부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시책사업 중에서 특별히 변화된 게 있을까요? 예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또 가장 중요한 보건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빈틈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입니다. 본 위원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봤어요. 이 책자를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방역에 대한 자체 보고서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면밀하게 성공적인 요인, 부진한 요인, 개선방향 정말 다각적으로 많은 방향에서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청천보건소를 멋지게 잘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 중에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구민들께서 직장에 근무하시다가 퇴근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년 계획에 포함된 건가요?

제가 296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천보건지소에서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센터에 여러 가지 체력측정기구들이 많이 비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한 번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어떤 근무의 이유 때문에, 여타 구민들께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시간외근무 등을 통해서 퇴근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네.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공무원 근무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일주일에 하루든 해서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요구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설문조사까지 할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각 통반장님들하고 교제가 잘 되기 때문에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요구를 파악하신다?

예. 파악해가지고 수요가 많다고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을 다니는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근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해서 필요하다면, 아니면 상시적으로 매주 수요일은 몇 시까지 연장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 같은 경우가 야간보건소를 운영했고 인천 같은 경우도 계양구가 한 번 했는데 그게 보통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성 임산부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실효가 없어가지고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해보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보건소도 조금 연관은 있는 것 같은데 비수급세대원 중에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황을 보니까 더러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분들이 있으면서 어떤 가정의 어려움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시설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희망을 하실 텐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방안은.

그런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장애우들에 대한 것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개별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저희 부평구 관내 입소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전염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독감접종을 나가서 해주신다든지 이런 방법, 개별시설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각 해당 과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됐든 장애인 입소시설이 됐든 주거복지시설이 됐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음식점 밀집지역을 굴포먹거리타운과 같이 명칭을 부여해서 외부인들이 쉽게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 고민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네. 어느 지역? 삼산동 지역.

하여튼 우리 부평구를 대상으로 해서.

네. 연구하겠습니다.

혹시 이해 가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저도 곽광히 보건소장님께 당부 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평구 보건행정계획 관련된 부분 해갖고 홈페이지에 제목만 올려갖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말씀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의사선생님들의 의견을 담아갖고 부평구의 보건행정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전해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또 올해 주요사업계획이 정리가 되면 홈페이지라든가 고시라든가 게시를 통해 갖고 관심 있는, 다수는 아니더라도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와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어갖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담으시고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결정을 하셔서 동 센터에서 찾아가는 진료접종을 하는데 성과라든가 아니면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이것이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텐트는 이제 뭐에 쓰실 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5동은 보건소에서 하고 또 각 동 순회접종할 때 미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텐트를 설치하고 한 오륙일 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렵게 추경을 통해 갖고 만든 텐트니까요.

지금 현재 청천지소에 가져가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만들어졌는데 보면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건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재활보건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작년에 부탁을 드린 것 중의 하나는 보건소가 만들어지면 청천농장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는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 또 하나는 국가체계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지는 민간의료 영역이 부담 내지는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감사 이런 것도 같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2년 계획을 잡으실 때 외국인 노동자분들에 대한 고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유용균 위원님께서.

한 가지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수 관련해서 해당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수질검사한 자료를 위생과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아니, 가서 검사합니다.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보관하고 있는데 그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는 위생과에서 별도로 또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업소요.

어떻게 점검해요?

가서 수질검사한 거를요 항목을 부적합인지 적합인지 보고 있죠.

아니,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점검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위생 공무원이 점검할 경우에 시험성적서를 업소에 비치하거든요. 그럼 그 성적서를 보고 쉽게 얘기해서 1년이 도과하지 않았는지, 검사한 기간이. 그리고 검사한 성적은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하다든지 했다면 당연히 업소에서 재검사를 했을 것이고 그런 형태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점검방법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고요? 써서 하시느냐고요? 예를 들면 점검표에 나와 있는 적합하다는 점검표를 보시고, 항목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항목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그 물을 떠다 수질검사를 다시 한 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표 보고 기간이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 이 정도로만 점검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업소 스스로 수질을 채취해서 각종 보건환경연구원이 됐든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성적서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치하는데 아까 장정석 위원님 말씀 중에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 강화, 옹진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 왜냐하면 자기들이 쓰는 물이 아닌 다른 사람 물을 갖다가 수질검사를 받아서 그 점검표를 비치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장정석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점검표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위생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샘플을 뽑아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육안으로 와서 보고서 오케이 사인을 주는 건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에 지하수도 같이 겸용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양심적으로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혹여나, 사고는 항상 방심했을 때 사고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의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체육과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비롯하여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3년 이후 매년 문화 관련시설들이 들어섬에 따라 좀더 효율적인 시설들이 운영 및 관리 및 차별화 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주민과 소통하는 생동감 있는 문화예술 정착을 통해서 지역문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현황으로는 문화재단, 문화역사박물관, 부평아트센터에서 총 2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예산으로 세입은 6억 8189만 1000원, 세출은 38억 6191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단사무국에서는 지역 문화예술동아리 발굴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사랑방을 문화재단에 운영주체 변경 등을 추진하고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및 예술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시 찾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으며 부평아트센터에서는 다양한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인프라를 확충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를 통한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공연을 활성화하며 예술인들의 전시기회 확대를 통해서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부평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아트센터, 나비공원, 부평지하상가, 문화의 거리를 잇는 문화관광밴드를 구축하고 인천관광공사와 연계한 외부관광객 유치 등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쪽 2012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입니다. 2012년 인천부평풍물대축제는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2012년 10월 초 3일간 부평대로, 신트리공원, 부평아트센터, 부평구청 등지에서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인천풍물대축제는 3억 5754만 8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축제는 부평과 풍물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페스티벌, 지역과 함께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아트 페스티벌, 거리와 풍물, 역동적인 페스티벌로 구성됩니다. 부평과 풍물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페스티벌은 삼산동 도드리공원과 신트리공원 등지에서 이루어지며 부평풍물고유제, 삼산두레놀이 시연, 풍물경연대회, 국악경연대회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지역과 함께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아트 페스티벌은 부평아트센터, 부평문화사랑방, 부평역사박물관, 미군부대 및 각 지역 공원에서 특별기획공연, 부평프린지공연, 축제 개막공연 등을 할 예정입니다. 거리와 풍물 역동적인 페스티벌은 부평대로에서 국제초청공연, 풍물퍼레이드, 폐막공연 등으로 구성됩니다. 2012년 인천부평풍물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부평의 문화적 잠재력으로 내재되어 있는 예술축제로의 발전가능성을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참여와 나눔의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0쪽 부평국민체육센터 보수․보강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부평국민체육센터 개관 이후 그간 파손되고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영장에서 사용되는 염소 성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부식이 일어나는 기계설비, 수영장 닥트 교체 및 노후화되어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외부 렉산을 교체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닥트 교체 및 기계설비 교체공사로 1억 7000만원, 외부 렉산 교체공사로 8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통해서 시설물의 내구연한 연장 및 이용편의를 향상시키며 주민체력 향상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쪽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대회 동호회 지원 및 내실 있는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주민체력 향상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는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20개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시기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전국대회는 총 2000만원의 예산을 30개 종목에 각 종목별 연합회 전국대회 출전 시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구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2쪽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바우처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왔던 저소득 청소년에게 체육활동에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되며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도 있으며 총 1억 4364만원의 예산으로 기금과 시비, 구비의 매칭비율은 7 대 1.5 대 1.5입니다. 서비스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내 유소년 및 청소년으로 만 7세부터 19세까지이며 매월 6만원의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를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1월에 사업계획서를 수립 및 신청자 접수, 2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 평생학습네트워크 강화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지역사회 평생학습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은 3억 9925만 5000원의 사업비로 수준 높은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학습공동체 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준 높은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성인문해교육과 어르신 학교 등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특성화프로그램 활성화, 평생학습세미나 개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습공동체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과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평생학습계좌제 지원, 강사은행제 운영, 초등사이버스쿨 등 사이버교육 운영, 학생 수학․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부평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전국, 인천 등 축제 참가, 성과집과 프로그램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을 통한 선진교육환경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억원의 예산으로 학교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17억 6800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2억원, 종일제 운영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학교의 교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선진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중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1월중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2년 2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를 한 후 2012년 3월과 4월에 사업을 확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건강한 인재 양성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총 91억 7477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재원분담비율은 시비 40%, 구비 30%, 교육청 30%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2011년 1학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는 1학년, 2학년까지 확대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2013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1월에 지원내역을 확정하고 2월에는 신청 접수를 받아 3월과 9월 두 차례 교부하게 되겠으며 2013년 1월에 정산을 실시한 후 2월에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지속적인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총 10억 6932만 5000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재원분담은 시비 40%, 구비 35%, 자부담 25%입니다. 단, 초등학교의 경우 자부담을 면제하고 재원분담은 시비 55%, 구비 45%를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 2011년 9월에 사업참여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96개소 5만 1009명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지원품목은 인천지역 생산 친환경쌀, 계란, 한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내역을 확정하고 2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3월과 9월에 지원금을 교부하게 되겠으며 2013년 1월에 지원금을 정산한 후 2월에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인프라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저소득계층, 결식 우려가 있는 가정의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아동 811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재원분담은 시비 82%, 구비 18%로 총 사업비는 30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급식업체는 지역아동센터 37개소, 도시락 업체 1개소, 지정식당 178개소입니다. 급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아동급식대상자 선정과 지원은 연중 실시하고 홍보를 통한 지정식당 참여를 유도하여 급식업체 인프라를 확대하고 2012년 1월에 아동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5월과 6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6월과 11월에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기 및 방학 중 아동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급식업체 관리를 위해 식중독 예방 점검, 간담회 개최, 부정사례 특별점검 등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2년 1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자카드업체 선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부평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고민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적성과 특기에 따른 진로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사업비 2억 1800만원으로 지역사회 상담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 CYS-net 실행위원회 운영, 학교지원단 및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아웃리치사업을 실시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멘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상담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모교육, 카운셀러대학 운영, 부모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충 해결을 통한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과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쪽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개관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은 12억원의 사업비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활동사업은 수련활동, 문화활동, 참여활동, 동아리 지원, 학교 연계활동 등 11개 분야 20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평생교육사업으로 방학특강, 작품전시회 등 4개 분야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체육사업으로 생활체육스포츠교실, 방학특강 운영 등 4개 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창조적인 활동공간 제공 및 문화체험 기회를 증대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평생학습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보 수요에 부응하는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과 금년 7월에 개관된 갈산도서관과 부개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며 사업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총 11억 3413만원이며 장서는 총 6만 5500권을 보유하고 있고 1일 이용자는 129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 중인 도서관은 삼산도서관 외 2개 도서관으로 삼산도서관은 전액 시비로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부개KT도서관은 전액 민간자본으로 2012년 2월에 준공하여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천도서관은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12년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2013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도서관 운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삼산도서관은 2012년 2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력확보와 도서구입,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설치를 완료한 후 4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부개KT도서관은 2012년 4월에 인력 확보, 도서구입 등 설치를 완료한 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청천도서관은 재정상태의 어려움으로 구비확보가 어려워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국․시비 확보와 영어전용도서관 등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개 도서관을 1관장 체제로 통합 운영하고 자원활동가를 양성하여 유휴인력으로 활용하겠으며 도서관과 지역의 기업, 단체와의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 4500만원의 예산으로 15개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예정이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학교 운영, 순회사서 및 순회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며 작은도서관이 참여하는 구민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과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추진사업을 비롯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추진사업입니다.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폐기물업무 관련조례 제정을 통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개선사항이 대두되고 있으며 수집․운반의 체계를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7개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주민만족도조사를 포함한 현장 및 서류평가를 아, 기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관련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의회 정례회 시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조례를 공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평가방법을 통한 대행업체에 대한 등급화 적용으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미흡하고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제공하는 등으로 시정명령, 구역 축소조정, 대행계약 해지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 발전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세계 10대 명품도시 진입과 2014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종량제봉투 사용 정착을 위한 행정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 5명 및 공익근무요원 5명 등 총 10명을 선발하여 2인 1조 5개조로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무단투기 취약지역 169개소에 대해 주야간으로 상주하여 계도활동은 물론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무단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주민 협조요청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조요청사항으로는 문전수거방식 유도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올바른 배출방식을 정착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을 반영코자 하며 내년 연초에는 채용기준안 마련 및 모집공고를 통하여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2012년 3월부터는 서포터즈 인력을 현장 배치하여 활동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민관합동단속 및 홍보활동 등으로 구민과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0쪽 재사용종량제봉투 활성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마트 및 중소형마트 쇼핑 후 재사용봉투로 쇼핑물건을 담아 이용하고 이를 종량제봉투로 재활용함으로써 1회용비닐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귀중한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재사용봉투 사용이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장점을 알고 주부들로부터 큰 인기가 급증하고 있고 판매량도 점차 수요량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다목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코자 상업광고를 겉봉투에 게시해 홍보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대형업체 4개소와 중소형마트 20개소를 대상으로 광고 게재 업무협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 금년 11월 경에 상업광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업체 중심으로 홍보 및 유치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고자 하며 내년도 제작량은 금년도 제작량을 감안하여 20리터용 80만 매를 4400만원 예산으로 제작할 계획이며 또한 광고료 기준안을 마련하여 희망업체를 선정하고자 마트 이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광고효과 분석으로 상업광고 유치방안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2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방안 개선 및 유용미생물 배양사업 전개 등 청소행정 학습장 활용계획입니다. 2012년부터는 음식물종량제 실시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종량제 실시를 해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이를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분산된 음식물전용용기를 일괄관리 세척을 하고자 하며 최근 지자체별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통하여 세척에 따른 음식물 악취 제거 및 하천수질 정화사업에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십정동 558-2번지 760평방미터에 국유지에 대한 세척장 및 이엠(EM)배양시설물 등을 1억 4900만원 예산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한 세입도 6970만원 정도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음식물전용용기 120리터 용기 총 367개소에 4760개가 보급되어 있고 월평균 226개소에 2650개소를 선별장 및 공동주택 주차장 내에서 세척 관리하여 악취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용기보관창고가 분산되어 타업무의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어 운영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 다세대주택에서도 공동주택처럼 공동용기 120리터 전환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대책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경에 세척장부지 확보 마련 및 시설물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5년간의 무상세척방안에서 유상세척방안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소와 업무협의 등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세척료 징수방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하며 매년 연간 470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되어 구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타지방자치지단체에서도 민간위탁을 통하여 세척비용을 징수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미생물 이엠배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3월 중으로 시설물 설치공사를 마치고 4월부터는 유용미생물 배양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활용계획으로는 음식물전용용기 세척 시 사용하고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하여 주민 보급 활성화와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배부하여 수거차량 및 중간집하장에 살포하여 악취제거 및 환경오염 방지에 사용코자 합니다. 특히 이엠사업을 통하여 학생 및 주부들에게 환경교실 및 학습장으로 활용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단독세대에 대하여 전용용기를 종량제 실시라는 명목하에 무상으로 제작 보급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전입세대에 한하여 무상 지급해왔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의 기존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망 등 창구일원화를 통해 유상 판매로 전환하고자 하며 연간 제작되는 용기제작비 및 판매대금 수익분을 분석하여 약 4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분산관리 용기의 세척관련 통합관리 및 이엠배양시설로 청결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한 주민 체험장 및 견학시설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전용용기 유상세척, 유상판매 전환 등으로 청소예산의 자립도 향상과 배출자부담원칙의 준수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보아 연간 총 6970만원의 예산 절감 및 구 재정 확충방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쪽 폐대형가전 재활용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그동안 폐휴대폰 및 폐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수집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폐대형가전제품까지 무상수거를 확대하여 구민의 배출수수료 면제와 폐금속자원 회수로 주민부담 경감 및 녹색성장 달성에 견인차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폐가전제품 배출․수거방법의 개선과 무상수거 확대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소형가전 무상수거 이외에 폐대형가전제품도 함께 수거할 계획입니다. 우선 확대실시 추진계획과 더불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내용 중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가스렌지 등에 대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금액을 삭제하여 조례를 재정코자 하며 주민홍보에도 차질 없도록 부평사람들, 공감부평, 언론매체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과 협약을 통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내년도 주민부담률은 연간 약 2000여 만원의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청 입장에서도 볼 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에 들어가는 대행료도 평균 약 3000만원 예산 절감 등으로 총 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 및 절약 등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은 수급자세대에게 무상으로 지원토록 하여 어려운 세대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순환의 소중함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수거활동을 위해서는 각 동별 수거일정을 사전에 지정 통보하여 수거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며 알찬 주민홍보로 주민참여방안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대형폐기물에 대한 활성화대책 마련과 환경오염 방지방안 및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기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홍명기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평 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실시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9페이지입니다. 부평캠프마켓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실시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6개 동이며 조사범위는 공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최대100미터의 반경까지입니다. 조사항목은 토양, 지하수, 지표수, 대기 등4개 항목입니다. 조사는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2011년 6월 인천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3억원을 교부받았으며 2012년 상반기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환경기초조사 계획을 올 10월 중에 수립하고 11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지하수 등의 조사를 위해 올 12월 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착수보고회를 내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 과업성과물을 내년 상반기 내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환경기초조사로 캠프마켓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조사결과 토양과 지하수 등이 오염된 경우에는 환경부,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토양오염 등의 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캠프마켓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와 한미 공동환경오염조사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92만 4000원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현황은 2011년 9월 말 현재 배출업소 사업장수가 487개소이며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분야별로 총 115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점을 사업장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민관합동 환경오염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에 대한 합동순찰을 내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습민원 발생 및 설치지역에 설치된 무인악취포집기를 상시 가동하고 특히 하절기 주 1회 집중적으로 악취포집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행위 포상금제를 연중 운영하여 환경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환경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으로 지역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으며 민관파트너쉽 구축으로 환경행정 주민참여를 확산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환경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819만 8000원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우리 구 생활오염원 주요 현황은 2011년 8월말 현재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66개소, 공회전제한구역 92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대상이 134개소, 자동차가 16만 7730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생활소음관리를 위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등급별 지도점검을 특별관리대상은 월 1회, 일반관리대상은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내버스차고지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 대해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초과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후에 재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제도를 분기 1회 운영하겠으며 배출가스 노상단속 및 운행차 매연측정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비산먼지, 운행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추진하고 각종 생활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내년에도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적정한 생활오수 처리와 청결한 화장실 관리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400만원으로 시비가 1억 9500만원, 구비가 2억 900만원입니다. 우리 구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은 2011년 9월 말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2만 1856개소, 분뇨수집․운반업체가 10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이 4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가 3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2011년 9월 말 현재 공중화장실은 공원, 중점개방화장실을 포함하여 총 1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적정한 생활오수처리를 위해 정화조 설치 및 폐쇄, 변경 신고처리 및 사전검사, 준공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분뇨 등 관련업체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문 발송 등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위해 노후된 신트리공원 공중화장실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신축할 계획이며 중점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고 중점개방화장실 시설지도점검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으로 공중위생 향상 및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하겠으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구민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으로 지역민주민 편익증진 및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명기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업은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7쪽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운영계획입니다.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의 규모는 연면적 총 1279평방미터 중 증축부분 약 849평방미터로 운영은 구가 직영하되 구 공무원, 전문연구사 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총 4명의 최소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시 및 운영내용으로 1층 메인 로비에는 상징전시물과 주제영상관, 지구온난화관을 배치하고 2층에는 기후변화체험실, 지구를 위한 약속, 배수펌프장의 원리, 분임토의실, 총 7개의 체험실 및 운영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굴포누리교실을 상시 운영하고 해설사와 함께 굴포천 주변 등 생태탐방을 내용으로 하는 굴포놀이 소모임도 점차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 당일은 휴관일이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개관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 첫째, 주차장의 부재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시설 설립의 목적을 부각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고객맞춤형 수송시스템 도입방법으로 단체관람객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차량을 이용한 홍보와 부평역사박물관 등 인근시설과의 문화벨트를 조성하며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시설을 구축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관람객 사전예약제를 통하여 운영해 나가되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차장 확보도 고려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두 번째, 시설공간 협소로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관람객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관람인원을 조절하되 단체관람 시 관람객 수를 1회 20명에서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층별로 안내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배수펌프장 주변환경으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는 굴포천 주변에 쓰레기 정비와 유수지 내 오니 수거 등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나 배수로 복개, 준설토 보관장소 이관 등 근본적인 정비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7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시물품 설치 및 인테리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홈페이지 제작 및 시범운영과 환경생태해설사 양성 교육 및 배치,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기후변화체험관 시범운영 그리고 2012년 1월 직원 채용 및 관람객 수송을 위한 차량을 구입한 후 2012년 2월 개관을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2억 5918만 2000원으로 전문연구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인건비성 경비 8880만 2000원과 관람객 수송을 위해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7038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도권 내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한 생태체험관으로써 역할을 제고하고 각종 체험 및 참여를 통하여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밀착형 교육 및 홍보의 장으로 심각성을 인식시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 부평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79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부평구에 자전거 이용기반시설 현황으로 자전거도로가 총 33개 노선에 54.53킬로미터이고 그 중 전용도로는 삼산동 평천로, 두레로, 영선동로 3개 노선에 1.39킬로미터이며 자전거보관대는 차양식, 거치식 총 536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사업비 13억원을 포함한 14억 66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항입니다. 굴포로 외 4개 노선에 노후, 불량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1.93킬로미터를 1억원의 사업비로 정비하고 자전거보관대 6개소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학교 17개교에 보관대 정비에 따른 사업비 4400만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8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사업 중 주민 자전거 상설안전교육을 4월부터 11월까지 1200만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자전거타기대행진 행사를 1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며 일자리기획단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를 연중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부평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원으로 전액 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규모는 길이 1.8킬로미터, 폭 1.2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 규모로 부평대로 양 방향으로 조성되며 구간은 부평역부터 부평구청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12년 4월까지 준공하되 기간 중에 사업설명회를 2～3회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본공사를 발주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등 이용시설의 지속적인 정비와 확충으로 구민들에게 안전한 자전거 이용도로를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시책의 추진을 통해 자전거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1쪽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효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으로 4개 사업과 기후변화대응업무 추진 3개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이 운영되나 추진계획은 예산이 요구되는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조명기기효율화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조명기기 30% 이상을 2012년까지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수도 감축량에 따라 가정 세대주 및 상가 건물소유주에게 한 세대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위로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절감된 아파트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사업 등을 주요업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9929만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규모가 미확정이며 예년기준으로 추산하였습니다. 183쪽 기대효과로 LED 교체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등 에너지절약 추진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구축하며 개인과 아파트단지가 함께 참여하여 에너지절약 활동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기후변화에 공동대응인식을 고취시키며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184쪽 마지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침수예방사업 시행입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침수예방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사업은 2010년, 2011년 2년 동안 중복적으로 침수된 피해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평동 204번지 부평시장 일원 침수 해소공사비 1억 3620만원, 부평동 179번지 굴다리오거리 일원 공사비 1억 930만원, 부평동 636번지 부평성모병원 일원 공사비 8억 4447만 1000원, 삼산동 372번지 천대고가교 옆 미복개하수도 정비공사비 16억원입니다. 그리고 구비 2억원으로 대구경 하수역류차단장치 100개를 설치하여 주택 및 도로의 하수 역류로 인해 상대적 저지대에 거주하는 반지하주택들의 침수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계획입니다. 185쪽 노후불량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관내 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비 3억원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도정비공사를 시행하겠으며 관내 일원 하수도준설공사비 2억원으로 하수도준설토를 우기 전에 정비하여 침수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침수예방사업비 26억 8997만 1000원 그리고 노후 및 불량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억, 총 33억 8997만 1000원입니다. 침수 예방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직결된 필수사업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국․시비 지원방안 및 재난기금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각종 개발사업 시 침수피해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9쪽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공원 내 주요 경관수종에 대한 병해충 방제와 비료 주기, 전지 및 토양계량 등을 통해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숲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노후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의 교체 및 정비를 통해 공원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원의 기능 향상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공원 내 주요 경관수종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버즘나무 등 대형수목에 대한 수형조절을 실시하여 태풍으로 인한 나무 쓰러짐 등의 피해 예방과 더불어 도시경관 향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물 개선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놀이시설 7개소를 우선 교체할 계획이며 파고라, 정자, 의자 등 공원 이용객이 자주 사용하는 휴게시설 중 구조적인 결함과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시설물 10개소에 대한 교체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생활권 주변과 주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2012년도에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과 공원시설물 개선사업에 7억 1000만원 등 총 8억 6000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1쪽 아트하우스 조경 및 쉼터 조성공사입니다. 기존 부평아트센터와 연계한 주변 쉼터 조성으로 문화와 휴식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허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백운공원 부지내 1만 3800제곱미터의 부지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휴게시설,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넓은 잔디밭과 녹음이 우거진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시 기술심사 의뢰 및 사업을 발주하여 2012년 5월에는 명실상부한 문화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2쪽 도시농업공원 문화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 기존의 수목, 풀꽃, 블록 포장의 획일적 공원조성사업에서 탈피하여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도시농업공원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십정녹지에 조성한 3379제곱미터의 농업부지에 계절별 채소, 다양한 과수 등 테마형 텃밭을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공원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계기를 마련하고 생산물을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고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삭막한 도시생활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유도코자 합니다. 향후 2012년에는 텃밭 조성 뿐만 아니라 참여자에게 교육적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 및 청소년층에 녹색생명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걷기 좋은 숲길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 이용시민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한 숲길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과 환경생태 체험효과를 극대화시켜 구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숲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장수산 인천나비공원에서 청천농장 고갯길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1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숲길 조성과 정비, 샛길 폐쇄, 나비 먹이식물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탐방객 유치 및 접근성 확보를 통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에 자연 체험기회 제공과 시민의 건간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94쪽입니다. 아름다운 명품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형가로수의 수형조절을 시행함으로써 태풍으로 인한 쓰러짐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하철 7호선 개통과 연계하여 걷고 싶은 아름다운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구청 뒤 길주로 구간에 버즘나무 159주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며 사업비는 약 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95쪽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운영입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개최중인 2011년 세계잠자리특별전 외에 생물세밀화 전시회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나비숲길 운영 및 나비먹이식물 군락지 조성으로 걸어가면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나비 서식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숲속에 자연소재를 활용한 자연체험학습과 숲속에 곤충, 식물 관찰 및 키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도권 최대의 자연학습 체험명소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세입세출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세출은 38억이고 세입은 6억 8000인데 인건비와 운영 이것 얘기 한 번 해봐주시죠?

지금 문화재단하고 역사박물관, 아트센터의 세입은 역사박물관의 입장료 수입이고요. 그다음에 부평아트센터에는 대관료라든가 기획공연할 때 입장료 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27명분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운영비라든가,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각 시설마다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것, 아트센터에도 기획공연이라든가 기획전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설을 합해갖고 세출예산이 38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과장님, 이것 절감할 생각은 없으세요?

절감하려고 노력하지만 매년 인건비상승분에 대한 거는 필수불가결로 약간에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사업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높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제출을 한 부 부탁드릴게요.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에서 저희가 계속 정리할 거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절감해서 예산계로 올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단 인건비가 5명이 12억입니까?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사박물관, 아트센터, 문화재단을 다 합쳐갖고 문화재단에다 편성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인건비를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금년부터는, 2012년부터는 시설별로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잘 검토해보시고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141쪽에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1000만원요?

예.

이것 작년도라든가 이런 저기에 대해서 보조금, 올해 지원해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하셨어요?

아니오. 아직 경기가 다 안 끝났고요 현재 13개 종목이 다 끝났고 앞으로 진행될 게 한 7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직 7개 남았어요?

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지출한 정산서류를 세부적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좀 제출해주십시오.

13개 종목 끝난 것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예.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146쪽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 2011년 대비 증가액이 100%가 넘는 이유는 뭐예요?

2011년도에는 11억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교육경비예산은 우리 구 수입하고 구세죠, 구세. 구세수입에다 세외수입에 2%를 예산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16억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재정상태가 어렵다보니까 11억만 세웠고요.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수입이 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2%를 해가지고 21억을 예산을 지금 편성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예산팀하고 우리 구 재정 정도를 협의를 한 뒤에 확정을 하는데 현재 상태는 계획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올해 우리가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낮은 것도 아닌데 100%가 넘게 이렇게 하는 건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예. 예산팀하고 협의해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이엠(EM) 배양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봐주시겠어요?

예. 이엠사업이 지자체별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여름철에 음식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엠을 지자체별로 배양을 하는 사업을 직접적으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근에 있는 도시 시흥시를 갔다 왔는데요. 시흥시에서는 이엠배양시설을 한 8기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그 이엠을 통해 여름철에 음식물 세척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이 되고요 또 하천에 수질이 오염되고 냄새나는 데에 사용되고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보급이 돼서 가정에서도 청소하는 데 이런 데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호응도가 있어서 지자체별로 너도 나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도 인근에 국유지 부지가 공터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장소를 통해서 배양사업을 통해서 학습장으로도 쓰고 저희가 음식물 관련된 세척사업을 내년도에……,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는데 음식물 세척할 때도 사용하도록 계획 잡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천시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에 이게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이번에 올려주셨네요. 이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엠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대경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얘기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장소라든가 이런 건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장소는 예정부지가 있는데요.

십정동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되려면 예산이 조금, 시설물도 갖추려면 예산이 좀 투입이 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구에 벌써 준비가 돼 있어서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늦게나마 이번에 올라와서 너무 기쁜 마음이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돼서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명기 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홍명기입니다.

170쪽에 보면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관리가 있어요. 추진에 보면 금년도에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나가본 적 있으세요?

배출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사업장별 연 1회 이상 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이것 해 본 것 있어요?

예. 그게 있습니다.

있어요! 행정처분 내지 고발 등등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지도점검해서요, 지도점검을 425개소를 했고요. 행정처분실적이 48개소인데 고발 5군데, 개선명령이 23군데, 과태료가.

지도점검 실적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개인하수시설 이런 것도 이엠이 우리 구에서만 준비가 돼서 주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꼭 호응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 정미숙 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184쪽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침수예방사업 시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부평동 204번지, 부평동 179번지, 부평동 636번지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침수가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정확하게 침수피해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선정됐으면 제일 우선적이다라고 해서 선정이 됐을 텐데.

예.

이게 우리 부평구 내에 3년간에 침수를 보고 제일 심하다고 한 데를 적으신 겁니까?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것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도, 올해 침수로 가장 많이 피해 본 지역 접수현황 있으시죠?

예.

그것 서류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시설물 개선 해갖고 7억 1000만원이죠?

예.

189쪽에.

예. 그렇습니다.

공원 시설물 개선에 7억 10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 한번 얘기 좀 해봐주시죠.

주 내용은 어린이조합놀이대요.

어린이?

조합놀이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저촉이 돼서 불가피하게 갈아야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주 내용입니다.

아,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 보수는 해보셨나요? 보수한 게 안 나와요?

저희들이 보수는 해마다 하고 있고요. 보수로 해서는 더 이상 어린이 안전을 보장 못 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만 불가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나 파고라라든가 의자 같은 것 최근 3년 동안 수리하신 실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워낙 잘 하시니까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너무 예산만 저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일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윤일영 과장님, 풍물축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내년에 5억 정도를 예산을 세우겠다고 올라왔는데 제가 물어본 얘기는 그건 예산 때 하면 되고 마을축제 하다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야. 딴 환경 저기에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부활할 생각은 없나? 동네에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노인들 국수 한 그릇 대접하고 그것 참 좋은 건데! 물론 공무원들은 귀찮겠죠. 그래서 아주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것 다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 두 분들이 계신데. 동네축제 지원금 1년에 500만원, 2년에 1000만원 주던 것. 아주 없애버릴까요?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요.

소관은 아닌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어떠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혹시 한 번 얘기해보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5억을 넣은 건 예산 때 보면 아는 거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환경 서포터즈를 하시는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저도 항상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걸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고요. 그런데 이것 5700만원 가지고 5명을 공익근로자도 밥도 사줘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될까?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는 5명의 공익요원이 붙는 것이 적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출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나눠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단 2인 1조로 해서 5개 조로 편성이 되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취약지역이 169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조가 4시간만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니까요.

그래서 5700만원 가지고 월급이 좀 적어도.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데 그렇게 하여튼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원래 이 시작은요 저희가 시비로 요청을 했었는데.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도 해보고 해서 많이 했는데 과장님 좋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셔서 잘 추진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가전 재활용 활용방안인데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것 버릴 때 돈 내던 걸 딱지를 안 붙인다 이거잖아요?

예. 일단 저희가 폐소형가전은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는데요. 폐대형가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냉장고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무상 수거하게 되면 주민들 부담도 경감이 될 뿐이 아니라 저희가 대행료 처리비용이 경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한 5000여 만원 정도가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금 어느 조대쓰레기장에서 분해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런 수급자 세대, 어려운 세대들이 냉장고라든지 컴퓨터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요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랑 협약을 통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절약할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분해해서 하는 데로 보내겠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홍명기입니다.

지금 요식업소를 개업을 하면 위생과에서 회시가 오죠? 정화조가 용량이 맞느냐고.

예. 그렇습니다.

오면 적은 데는 1년에 두 번 푸라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죠? 두 번 청소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새로 지은 데는 식당화를 예비를 해서 정화조를 최소한도 20인용은 묻어요. 그런데 한 20, 30년 전에 지은 조그마한 상가 위에다 집을 지은 가게들은 옛날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5인용을 묻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묻고 싶어도 앞에 건물이 있고 뒤에 차도 못 들어가서 다시 묻지도 못하는 데가 있는데 5인용이 묻혀 있기 때문에 휴게업소로 허가가 나지 그냥 식당 허가가 안 나. 술을 못 판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휴게업소를 내놓고 술을 팔면 최하 벌금이 70만원이에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 집들 몇 번 내가 봤어요.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없나 해서 그걸 보니까 국무총리령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3번 푸게 된 것까지가. 제가 잘못 봤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고충처리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정화조가 없이 푸세식이면 안 되지만 옛날에 5인용일 때 묻은 정화조는 3번 푸는 걸로 한번 해줄 용의는 없나? 그게 상위법에 걸려서 안 돼요? 그런 집들이 조그마한 집들이 많아요. 허가가 전혀 나지를 않아. 그러면 조금 큰 데는 두 번 푼다고 났으면 적으니까 세 번 푸면 될 것 아니에요? 물론 내 이론인데 그게 국무총리령이니까 아니지만 혹시 청원을 넣는다든지,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할 저기는 없나? 청원까지. 국무총리령이니까 안 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규정상 이렇게, 법령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법령을 봐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 잘 해보셔가지고요 탄력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지금 풍물 아까 얘기한 것도 국수를 주면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전부 다 경직된 생각에서 그러니까 보셔서 이것 정화조 5인용이라도 묻혀서 정화조 푼 영수증이 들어오는 건물은 두 번 풀 것 세 번 푸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제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걸 검토해보셔가지고 그런 분들 구해주는 방법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이후종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올해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올해 성과가 어땠는지.

어쨌거나 현 예산 갖고 평생학습과하고 양자간에 금년에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평생학습과하고 한 행사를 중복돼서 치르지 않고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치러갖고 저희 나름대로는, 또는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님 나름대로는 잘 됐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생학습과 같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구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됐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이 축제가 다른 축제가 또 있죠? 전국학생풍물축제, 인천학생풍물축제 이런 게 있나요?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부평풍물축제 내에 학생풍물경연대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3억 5700 정도 되네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충분하게 잘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쉬움이 있다라고 그러면 축포 날리는 것 뭡니까?

불꽃축제요.

아, 불꽃축제요! 그게 빠져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은 이미 5억으로 정해놨어요.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표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얼마 쓰겠다는 계획표가.

세부적으로 잡은 내역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2012년도 예산안을 올리기 위해서 가안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올해도 재정이 부평구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풍물축제예산도 처음에 3억인가 했었죠? 추경 세워서 이렇게 한 거죠?

예. 예산 전용해가지고요. 3억에서 예산 전용해갖고 5700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저도 예산으로 충분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5억 이렇게 책정해놓고 또 재정이 내년에도 불 보듯이 뻔한데,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을. 예산을 줄여서 올해처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이나 축제추진위원회 입장은 뭐냐 하면 그러다보니까 평생학습축제하고 병행도 했거니와 금전적으로 예산이 적보니까 출연진에서 적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출연진을 더 좋으신 팀들 불러오고 또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투입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 축제추진위원회 금년도 9월에 새로 구성하면서 이렇게 예산안을 잡아본 거고요. 이게 구체화되는 거는 내년도 정기총회가 1월에 또 예정으로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5억원을 예산을 갖고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년도 1월 중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해갖고 확정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 예산 책정한 것 만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독립채산제로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립채산제로 주어도 그 건물이 우리 거니까 우리가 또 다시 수리해서 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말씀드린 적 있죠?

예.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보수나 수리비용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충당할 자금을 확보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지 독립채산제라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리해주고 그분들은 운영만 해서 이익금을 가져가라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려고, 전에 말씀하셨을 때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우리가 전세 줬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나간다면 보수 수리해서 다시 세를 줘야 된다, 이것하고 독립채산제로 줘서 그분들이 쓰는 동안 하자가 발생된다든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분들이 수리해서 쓰는 게 맞는 건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후자에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커다란 비용에, 건물에 커다란 하자가 있는 거랄지 이런 비용이 커다랗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독립채산제 위탁받은 기관이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지금 전국 어디서나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물이 하자가 생겨서 붕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분명히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운영을 하는 데에서 보수하자가 생겼을 때는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수리해서 써야 된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소소한 비용은 가능하겠지만 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수익을 내서 하기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최소한의 자기가 수리할 수 있는 충당금 정도는 어느 정도 남겨놔야지 그것까지 남는 것을 인건비는 계속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분들의 인건비는 계속 올랐잖아요?

예. 올라갔습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보수해야 할 돈은 10원짜리 하나 놔두지를 않고 이게 맞는 거예요? 독립채산제 준 게.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차라리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게 낫지!

2005년부터 개관을 해갖고 연도가 오래됨에 따라서 주변에 새로운 시설들이 생겨서 조금 이용객도 빠져나간 부분도 있지만 시설노후화가 해마다 가면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금년 같은 경우도 발주했습니다만 2억 정도의 커다란 보수 예산이 들어가고 내년도에도 2억 5000 정도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이렇게 커다란 돈을 투여할 수 있는 데가 우리가 인천시에서도 조사해봤지만 그나마 위원님께서도 특위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겠지만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다른 여타 타구에 있는 기관보다 적자폭이 적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독립채산제로 주지 않았다면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독립채산제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무지하게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앞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독립채산제라는 취지를 살려서 안 되면 인건비를 반으로 삭감하든 어쩌든 본인들이 그걸 스스로 운영해나가게 만들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신다는 것 압니다. 제가 질책하려는 건 아니고요 독립채산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전달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스포츠바우처 사업 있죠? 청소년.

예. 있습니다.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이것은 각 동에 어차피 이게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라든가 차상위가구이기 때문에요 공무원이 각 동으로, 각 동주민센터로 나가서 주민센터에서 일단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라든가 차상위가구한테 발송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청으로 오면 저희 구청 실무자가 신한카드사에 발급을 해서 카드사에서 직접 이분들한테 우송이 되는, 제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 체육관 같은 데 많이 다니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대부분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도 강화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는 나름대로 하는데요. 부모라든가 현 실무자들한테 들어보면 애들이 카드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카드 결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을 통한 선진교육환경 조성사업 있죠?

네.

제가 엊그제, 김영환 주사님인가 오셨나요? 여기 안 오셨죠?

예. 안 왔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봤는데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이게 연속해서 세 번씩 1년도 안 빠지고 1년, 1년, 1년 해가지고 세 번씩 계속 타가시는 학교가 있고 단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학교가 있고 그래요. 물론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 아래잘 심사해서 점수 평가를 해서 돈이 나갔겠지만 위원회에 혹시 압력 같은 것 있었습니까? 그것 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만약에 있으면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거기 위원회도 아니고 위원회에 참가 안 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이 위원이 아니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 할 적에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로 어려운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가 노후가 돼서 정말 수리할, 개선할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새로 지은 몇 년 되지 않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를 제가 보니까 다 학교가 좋은 학교들이에요. 3년 연속으로 나간 학교들이에요, 보니까. 이것 문제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적으로. 과장님께서 정말로 교육환경 어렵고 학교 오래 되고 노후되고 이런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치를 계속 받았다 할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감점을 두는 쪽으로.

저도 그 감점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감점이 돼도 이것 어떻게 1년도 안 빼고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3회를 계속 받은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한두 개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가요?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성이나 시기성 부분이라든지 연속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다음,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 그죠?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민원도 많고 생활폐기물, 음식쓰레기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전자에, 청소업체가 다 해서 지금 몇 개인가요?

7개 회사입니다.

그게 몇 년 하셨나요? 그분들이 연속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셨죠?

오랫동안 그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했죠! 그분들이 계속 했으니까. 그분들은 자식까지 넘겼더라고, 주식회사 해가지고. 그것 보셨죠? 딸한테도 넘기고.

네.

참 그게 돈이 되는 데인가 봐요. 쓰레기 폐기물이라든가 음식쓰레기, 재활용 보니까 돈이 되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해서 돈을 줄여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바뀌셔서.

금년 6월에 왔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독립채산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라고 해서 다른 지역을 여러 군데 갔다 오셨다라고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골하고 도시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하는 것도 시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좁습니다, 우리 부평구 57만 구민이 사는 데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달성됐습니까?

저희가 독립채산제라든지 직영이라든지 지금 대행업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보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또 조례를 제정을 하고 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평가를 1년 단위로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1개사를 평가하는데 백여 명이 참여를 하게끔 돼 있고 또 현장평가도 있고 실적평가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평가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 이 기준에 맞춰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잘 하는,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정확하게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작년에 과장님께서 올해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토론회라도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 가능한 한 해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이제는 조례로 명시하게끔.

검토하겠다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안을 다 만들었고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법무감실이랑 협조를 통해서 조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독립채산제는 행안부에서도 권장사항이죠? 알고 계세요, 행안부에서?

그건 모르겠고요. 일단 환경부 소관으로 지금.

예. 환경부에서도 그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으로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죠?

공문으로 내려온 건 없고 지금 평가에 관련된 이 지침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어서 그런 지침 내용은 내려온 게 있고요.

아니, 환경부에서 작년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권고사항으로 독립채산제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봤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패널티 부여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계약해지까지 이분들이 될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와서, 저는 부평구에만 근무를 했는데요. 청소업체에 관련돼서 운영사항을 보게 되면 이 지역에 오랫동안 청소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사실 산꼭대기에 있는 쓰레기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임시적환장에 적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했던 것이 이제는 전국단위로 시계 범위 내에서 때에 따라서는 입찰로 변경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직원분들 지방도 갔다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제가 받아봤는데 그 부분을 물질적으로 보면 지방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 비교를 정확하게 못 해서 다음에 비교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주민 신고라든가 고발하고 그러면 포상제 나가나요?

예. 포상금 나가는데요.

얼마 나가나요?

신고금액에 20%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신고금액에?

예. 과태료가 10만원이 부여가 되면 자진 납부할 경우에 20%를 경감하게끔 돼 있고요.

거기에 10%, 1만원 나가야 10만원이네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1만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것 서포터즈 운영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시행을 안 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차라리 우리 구에 포상금을 10만원씩, 20만원씩 올려주면 그게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상금제도가 지금도 실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포상금제도가 금액을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신고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이것을 또 업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포터즈보다는 낫잖아요. 예산이 더 절감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그런데 지금 저희는 여기가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그 주된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데 정착화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적인 봉투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무단투기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억제를 하고 또 불법으로,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있고 행정지도도 병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잘 하시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전자에도 김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용미생물을 어떤 걸로 만들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양파로 할 거고.

밀당으로 하는 게 있고요 설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민들 보급형이라든지 또 저희가 공공용으로 쓰는 음식물 세척용으로 쓰는 두 가지 병행해서 어느 지역이 좋은지 평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 그 통을 무료로 세척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까지 무료로 세척해왔고요.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용기종량제가 정착하기 위해서, 또 지금 공동주택에서 쓰고 있는 용기 같은 경우가 여름철에는 악취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내에서 이제까지 세척을 해왔는데 그것이 또 민원이 되고 있어서.

아니, 그러면 지금 처리업체한테 당신들이 이것 사다가 청소해달라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 구에서 돈까지 들여가면서 청소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 저희가 세척요원이 지금 네 분이 음식물종량제 실시 이후부터 계신데요. 이분들이 그동안 공동주택에 가서, 또 단독주택에 있는 용기를 수거해가지고 공동주택 안에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민원이 있는 것 알아요, 저도. 저희 동네에서 저도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업체에서 그 통을 다른 지자체는 청소까지 깨끗이 해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인천시에 3개 구도 있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우리 노동력을 주어가면서 그것도 미생물 배양사업까지 해가지고 그 물까지 가지고 가서 그걸 세척을 해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팔아서 “당신들이 그 돈을 버니까 그것 세척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다른 구는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50%를 구가 보조를 하고 또 50%는 배출자의 부담원칙으로 해서 50%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척요원이 네 분이 계신데요. 직영체제죠. 직영체제로 해서 음식물 세척사업을 월 단위 한 2000개 이상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별도의 장소에서 세척도 하고 이제 무상 했던 것을 유상으로 전환해서 구의 재정 확충도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정미숙 과장님이신가요?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에 계시는데 지금 부평대로 자전거도로 건설 그것 애로사항이 있죠?

네.

그것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당초 사업은 인도에 있는 경계석 20센티 정도 차도로 확보를 해서 최대한 차선이 축소되는 방향을 조금 줄여나갈 생각으로 사업을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지만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는 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해서 천상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기존의 차로를 도로법상 최소기준폭인 3미터 정도로 조정을 해갖고 자전거도로를 1.2미터에서 1.5미터 정도 폭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측정한 바로는 문화의 거리부터 부평역까지 그리고 구청부터 이 앞에 시장역 그 부분까지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불가피하게 양쪽으로 전용도로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쪽 양측 두 부분은 차선을 한 차선씩은 축소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체증이 주민한테 굉장히 불편사항으로 도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를 조성을 하게 되면 대로상에 상인들이 상품을 승하차할 때 불편이 조금 예상이 되고 또 영업용차량에 대한 승객들에 대한 승하차 시에 공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운수사업체들도 굉장한 불편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상인 또는 운수사업체 종사하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갖고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같이 설득하고 사업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행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 불편 없게 의견 모아서 잘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요! 저도……, 자전거대행진 개최하잖아요? 저도 거기도 참석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실 자전거대행진을 해야지 도로 차를 막아놓고 차 도로로 다니면서 자전거대행진을 한다! 이게 홍보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효과 좀 보셨습니까? 몇 번째죠, 지금?

작년에 이어서 공식적으로 지금 두 번째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단시간적인 효과보다는 주민과 시민들한테 자전거의 필요성이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책에 같이 발맞춰서 우리가 필요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주민들한테 보여줄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에서 거기까지 오면,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자전거전용도로로 대행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효과도, 그게 사실 자전거전용도로 타고 홍보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차 한 쪽 막아놓고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전시행정, 일종의 그거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봐요.

그런데 자꾸 홍보를 하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암암리에 본인이 인식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그래요! 그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니자는 겁니다, 잘 만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주민 불편 없이 또 민원 생기지 않게 잘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민원을 최소화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192페이지 도시농업공원 문화육성에 대해서 방금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도시농업 해가지고 결실 잘 맺었습니까? 그것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금년에 첫 회이기 때문요에요 저희는 처음부터 비료나 농약을 주는 그런 농업이 아니고요. 친환경에 가까운 식으로 택하다보니까 결실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일반농업과는.

가보셨어요?

예. 실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떻든가요?

금년 여름에 잦은 비 때문에 많이 토양이 유실도 됐고요. 그리고 비료나 농약 같은 걸 안 주다보니까 사실은 결실이 상당히 예상보다는 부실합니다.

많이 부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엉터리였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사업비가 없어서 공원을 못 만들어서 그것 한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가장 큰 목적은.

아니, 솔직히!

예.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공원을 못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도시농업공원으로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있으면 바로 또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형식적이지 정말 주위의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조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사실 잘 가꾸어요. 옆에 동네에 있는 분들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멀리 있다 보니까 그걸 가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신경 쓰셨으면 올해 농사 잘 됐어요. 비가 많이 와서 안 됐다라는 얘기는 핑계일 수도 있고요. 내년에는 잘 해주십시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윤일영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풍물축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과장님이 지난번 임시회 때 말한 바와 같이 6월 축제가 대체적으로 무난히 잘 되었다 이렇게 자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다문화 외국인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부평구에 외국인들이 몇 명인지 모르죠?

네. 그 인원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7573명입니다. 7573명인데 이 사람들도 같이 부평풍물축제 때 참여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도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폭죽에 대해서 폭죽행사를, 그것 터트리는 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그건 발당 계산하기 때문에요 몇 발을 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안 하고 작년도 했나요? 작년도 폭죽을. 그러니까 매년 했던 비용이 얼마 들었냐 이거죠.

대략 1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800에서 1000만원.

1000만원 때문에 폭죽을 안 한 것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폭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부평의 자존심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축제의 상징이다. 또 볼거리의 대표성이 있다. 늦게까지 남아 있던 주민들은 폭죽을 보려고 기다렸던 주민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 때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예산이 올해 3억 5700으로 쓰여졌는데 내년도에 5억으로 책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억 5700 갖고는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를 못 했고 그래서 평생학습축제하고 병행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평생학습축제하고 한 것도 있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 못 한 것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갖고 그런 프로그램을 더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증액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관여한 동 풍물경연대회 동별 퍼레이드 같은 거는 상당히 보기 좋았고 주민들도 반응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 5000이 증감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그건 그렇고, 축제예산 지원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그 전까지 보면 시에서 보조를 받았어요. 2009년도 보니까 국비가 3000만원, 시비 7000, 특별교부금이 8000 해가지고 시비 1억 5000 받았고요. 또 2008년도, 2009년도 해가지고 1억 5000, 9000, 1억 5000, 7000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왜 시비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축제에 관련해서.

과거에는 시비 확보를 2000, 7000, 1억 5000, 9000 이렇게 했는데 저도 자료를 보고 과거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문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돼서 아마 국비가 지원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2010년부터 시비를 못 받아왔는데 그거는 시에서 어느 특정 구에 축제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각 구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때 이후에 그것도 그렇고 시 예산도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안 세운 걸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2010년도, 2011년도 축제부터 시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유야 어떻든 그전까지 죽 시비를 보조를 받았는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이런 어려움을 얘기해서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저도 진행될 때 왔고 현재 시 예산도 우리가 지난번에 인건비 문제도 그랬지만 저희가 편성 못 하고 시에다 대고 계속 인건비 지원해달라고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원을 못 해준 입장에서 축제예산까지는 지금 시에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희가 추후로, 과거에도 시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일부나마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후에라도 시의원님들 만날 때 저희 구에 축제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3000만원은 아까 무슨 이유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했죠?

문광부 예비축제로 지정이 됐을 때 교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그러면 문광부 2009년도까지 문광부……, 뭐라고요?

2008년도, 2009년도 두 해에 걸쳐서 예비축제로 지정이.

예비축제!

네. 예비축제로 지원됐고요. 작년부터는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거기서 평가를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알기는.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만 문광부 예비축제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때만 국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축제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2010년도, 2011년도 연속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주무과장님이 노력을 덜 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 관계는 제가 와서도 문광부에서 축제 평가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연속적으로 3000만원씩 받았는데 2010년도 올해 못 받았는데 좌우간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도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원순관과장 송태욱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매듭을 못 지어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번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부평구에 공동주택인 경우에 120리터 플라스틱 용기를 갖다놔서 주민들이 언제든 가정용 5리터나 2리터짜리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물이 차면 주차장에 내려가서 120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쏟아붓고서 그 용기를 다시 가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고 잘 돼 있어요, 체계가. 그러나 구 도심에 개인주택 사는 데는 옛날에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120리터짜리 군데군데 주택가에다 음식물쓰레기용기를 놨다가 관리가 안 되고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벌레가 나고 악취가 있고 해가지고 반대해가지고 치웠죠. 치운 이후에 지금 부평구에서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10리터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리터짜리 1개가 있고 또 음식물 담을 수 있는 가정용 플라스틱 용기가 3리터, 5리터가 있는데 이걸 2일이고 3일이고 채워서 버리는 시간이 저녁 늦게 버리라고 합니다. 저녁 먹고 저녁에 버려라. 그래서 저녁 먹고 저녁에 갖다놓으면 밤중에 1시나 2시에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그걸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가정에서 용기를 주워와요. 주우러 가야 됩니다. 주워오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썩은, 여름철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물 썩은 물이나 벌러지나 파리나 모기나 여러 가지 악취를 무릅쓰고 가정에 들고 올라와서 또 그걸 청소해가지고 제자리 갖다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공동주택에 비해서 개인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배 이상 힘듭니다. 사실이죠? 인정하죠?

예. 불편한 사항이 있죠.

힘이 들고 불편합니다. 배 이상 불편한 점이 많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어떻게 만들고 있나 이것을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인천시에 있는 8개 구를 갖다가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8개 구에서 5개 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는 10리터만 제조를 하는데 2리터, 3리터, 5리터 이렇게 제작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 왜 그러냐? 주민들 민원이 있고 요청이 있어.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봤을 적에 이게 타당성이 있고 주민들 의견이 맞는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왜 부평구는 그렇게 안 하느냐? 물론 지난번에 송태욱 과장이 쓰레기종량제가 되고 행안부 권고사항이고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앞으로 용기를 사용하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은 싫어하는데,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밥을 달라고 하는데 자장면 먹으라는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에서 이미 8개 구에서 자료 준 것에 의해서 보면 8개 구에서 5개 구가 2리터, 3리터, 5리터짜리를 제조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해주는데 왜 부평구만 안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예.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음식물종량제 실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구의 실정을 보게 되면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조금 다소 많은 세대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있어서 세 가지 종류 방식이 있거든요. 저희가 채택한 것이 스티커방식으로 해서 종기 용량제로 해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리더기를 읽어서 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구에서 5군데에서 하고 있는 전용봉투 사용해서 버리는 방식이 하나 또 있고요. 이것을 다 통합해서 앞으로 차후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알에프아이디(RFID)방식이라고 해서요 전자칩방식으로 해서 버리는 방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단독주택에서 버리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있고요. 언제 아무 때나 나오더라도 알에프아이디방식으로 버리게 되면 용기든 봉투든 갖고 나와서 무게 중량을 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갖고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게를 중량을 달고 버리고요. 알에프아디방식의 방식의 장점은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버릴 경우에는 돈을 많이 부과하고 적게 버릴 때는 적게 버릴 수 있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2리터, 3리터, 5리터짜리 봉투로 버려서 주민들 불편을 없애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송도에다 갖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다른 타시․도에 있는 건 비닐 같은 거를 많이 섞어서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저희가 찍고 왔는데요. 거기서 처리하는 업체에서 뭐냐 하면 비닐로 인해서 기계가 고장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비닐을 사용하게 되면 불법무단투기가 발생이 돼서 검정봉투가 많이 나와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해동물들이, 특히 고양이들이 음식물 냄새를 맡고 뜯어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악취가 나서 이런 부분들 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기종량제가 가장 바람직하고 이걸 더 앞으로 나가서는 알에프아이디방식, 전자칩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방식인데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에프아이디방식은 그래도 주택가에다 어디다 놨든 쓰레기 플라스틱용기 120리터짜리를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게 갖다놓을 수 있게끔 주민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옛날에 그게 불만이 많고 주민들이 민원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치웠는데 그걸 다시 갖다 놨을 적에 물론 그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고 위생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정착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 이 후의 생각이고. 물론 가정에 아까 플라스틱 용기로 해가지고, 스티커방식을 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있고. 세 가지 방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주택가에 돌아다녀보면 요새 주민들이 간편하고 편리한 걸 원합니다. 저녁에 갖다 놨다 아침에 용기 또 가지러 가지 않아요. 분명히 안 합니다. 99%가 거의 안 해요, 용기를. 편리하고 간편한 걸 원하니까. 쓰레기봉투 한 번 담아가지고 갖다 버리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쓰레기매립장에서 여러 가지 비닐도 많이 걸리고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다른 8개 구에서 5개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뜻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 이 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것 해결하려면 옛날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120리터 음식물쓰레기용기를 주택가에 갖다 놓는데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이해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깨끗이 정리를 해가지고 관리해가지고 갖다 놓는 방식 같으면 모르지만 현행대로라면 플라스틱 용기를 주민들이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90% 이상. 안 하고 쓰레기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버리고 오는 게 문제란 말이죠. 이 점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 또 질의하겠습니다, 송태욱 과장님! 우리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부평구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는 5군데가 되겠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는 7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5년 치를 보니까 계속해서 같은 업체예요, 계속해서!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업체인데 그럼 앞으로도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저도 6월에 자원순환과 와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수십년간 청소대행업체가 해왔던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사료되고 있고요. 제가 첫 페이지에 아까 보고드린 것이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앞으로 인센티브 페널티를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패널티 적용이 엄격히 될 걸로 사료되고 있고요. 패널티 받은 부분에서 계약 해지까지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널티 받아서 계약 해지.

됐습니다. 물론.

사유가 해당이 되면 저희도 입찰방식이라든지 이런 개선점을 찾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고요. 지금 이게 업체 평가방식이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 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 이런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지까지는 없었고요. 뭐 주민들.

좋아요.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원리에 맞게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했을 적에 부평구 주민들이 쓰레기처리비용이 낮아지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그냥 놔둔 겁니까?

지금에 왔던 방식은 내년부터는 바뀔 거라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더, 이것 자료를 보면 10년이 됐는지 10년 전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봤을 적에 약 6년간 그 업체가 그대로 했어요. 생활쓰레기업체, 음식물쓰레기업체. 이것이 이런 행정이 맞느냐 이거죠.

전국적인 행정사항을 보게 되면요 전국적인 쓰레기대행업체를 보게 되면 90%가 수의계약을 맺고 있고요. 한 10% 정도가 아까 얘기했던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잠깐만요! 아니, 전국적으로 했다고 그러더라도 그 방식이 틀리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획기적인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 관련 부서장이 할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도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저희도 개선점을 찾고 또 대행업체에 대한 압박은 아닙니다만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빈틈이 없게끔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제도 적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같은 업체가 약 6년 동안, 그 전자에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제출한 걸로 봤을 적에 6년 동안은 똑같은 업체가 똑같이 했을 적에 이게 특혜죠! 특혜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보고된 사항에.

아니,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 특혜예요. 왜 공개입찰을 못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팀장이 얘기했을 적에 다른 업체를 갖다가 했을 적에 기존업체가 가지고 있는 인원이나 차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업체가 나타나면 인원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이고 기존 업체 차량이 한 대인지 두 대인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으라고 해도 신생업체한테 팔게 마련이에요. 자연의 순리예요. 시장원리예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걱정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특혜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잘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할 겁니까?

일단 계약기간이 선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 조례가 내년 1월에 공포가 되면 시행될 단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저희가 대행제도 맺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1년간의 평가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아니면 후년에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계약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공개입찰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또 별도로 청소에 관련된 용역을 좀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기준도 그동안 3년 동안 동결된 상태에서 물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걸 그냥 공개입찰방식으로 개념을 가지고서 추진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무슨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뭐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점을 찾아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저도 비슷한 내용 때문에 하나만 질문을,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주셔갖고 7개 용역업체 종사자 환경미화원분들 130여 분에 대한 설문작업하고 전수조사를 어저께부로 마쳤습니다. 그 내용은 보셨겠지만 그분들의 업무상태하고 임금문제하고 그다음에 회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작업을 노무사하고 전문용역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시는 패널티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하겠다는데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계신가요?

예.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평가에 대한 지침 마련을 별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지침 마련이 지금 저희가 평가기준에 맞는 그러한 기준이 나올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여기 계신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을 보게 되면 거기 평가심의위원이라든가 위원회제도에 대한 고민은 없고 인원수 정도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현재 청소협의회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기구가 있는데요 그 기구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여기는 평가단에 대한 조사라든지 만족도라든지 현장 평가라든지 실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후종 위원님이나 이도재 위원님께서 청소 회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개선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집하장이 서구에 두 곳, 계양에 두 곳, 부평에 세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7시 반에 가갖고 그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물론 설문조사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참여하셔갖고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 행정의 의견, 그다음에 업체의 의견 이런 부분을 담아서 조례가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일하시는 분들의 복리후생 문제라든가 그리고 객관적 사실 내지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진행할까 하는데 혹시 그때 자리를 마련하면 참석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부평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관성화 돼 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몇몇 업체가 22개 동 중에 거의 과반 이상 내지는 3분의 1을 하고 있고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또 하나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경제 안에서 많이 타당성이 없다! 차량은 7대를 기준으로 배치해놓고도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것이 운영되지 않은 조건에서 기준은 있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또 과도하게 두 곳이 거의 한 70% 이상을 하고 있는 부분,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개선이라든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기보다는요 청소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발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7월 업무보고 시 문화재단 관련해서요. 문화시설 발전토론회 개최를 하겠다고 했는데 9월에, 개최했나요?

다음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달에요! 그리고 문화재단을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 관계는 지금 시에서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11월인가 개정되면 1년에 한 번씩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시 문화예술과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인가에 조례 제정한 이후에 그렇게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문화사랑방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운영주체가 문화원에서 문화재단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동안에 문화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격상 문화사랑방 운영이 문화원보다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3억 5000에서 5억으로 증액이 돼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구민의 날 행사하는 것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까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당초에는 10월 하다가 5월로 넘어갔는데 5월에 그 당시 처음에 할 때만 해도 날씨가 뜨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금년에 개최할 때 다니셔봤지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축제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가을에 하는 게 어떠냐, 너무 뜨겁다 해서 가을에 하게 되면 천상 구민의 날 행사랑 10월이 선선한 날씨고 해서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10월 초로 잡게 됐습니다.

아니오. 그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한 1억 5000 정도가 더 증액돼서 편성하셨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

이 예산 증액한 부분이 구민의 날 행사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올해 3억 5000 가지고 축제를 치른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내용면으로 느꼈다거나 아쉬웠거나 부족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금년에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계약상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축제만 갖고 했으면 조금 허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행사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평생학습축제하고도 연계된 이유가 사실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확 줄다보니까 조금 허접할 것 때문에도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하게 된 동기고. 그래서 내년만큼은 조금 금년에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못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좀 더 잘 하려고 예산을 증액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보수 관련해서요 올해도 2억 예산 편성해서 계획이 잡혀 있죠?

예.

다음 달에 하실 건가요?

어제 공사 발주를 냈고요. 입찰기간을 거치게 되면 빠르면 11월 1일 정도에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봐서 우리가 공사기간을 한 25일 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25일을 줬고 그다음에 공사 준공날짜에 딱 맞춰지는 게 아니고 준공검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달 이내로 마치려고 해서 어제 발주 품의를 돌렸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년도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해당 월별로 수지현황을 2005년부터 죽 따져봤더니 11월에 이용객이 제일 작았습니다. 수입을 1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2005년부터 작년까지 수입액을 보니까 11월이 제일 적기 때문에 내년 공사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관리 운영주체가 내년도부터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주체가 바뀌어도 문화체육과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체육센터 부분하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내년도 공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어차피 큰 공사를 저희가 시행하고요. 소소한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측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생활체육 활성화중에 지금 보면 구청장기 종목별대회, 그다음에 전국대회 지원하는 이런 것 외에 보면 생활체육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것 운영 안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큰 건에 대해서 여기다 계획에 넣은 거고요.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아침건강체조 이런 것도 진행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거죠?

예.

142쪽에 보면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죠?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는 기관이.

금년부터 다 모든 체육시설로 확대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번 7월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공공체육시설하고 사설 스포츠시설하고 해서 2개, 14개 돼 있던데?

아,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확대가 됐습니다.

아, 더 많아졌어요?

예. 모든 체육시설로 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 현황 자료 좀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요 우리 이소헌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해서 조례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할 겁니다. 내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이 사업현황표에 나와 있는 예산 증액이나 이런 부분도 같은 연관 선상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하단부에 보면 생활체육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물론 청소년이 대상이 되겠지만 하시다보면 우리 부평구 생활체육회나 또 방금 전에 거론됐던 국민체육센터나 같이 연계해서 하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관장하고 팀장이 구성된 게 지난달에 다 구성이 됐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쓸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체하고 국민체육센터랑 연계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강사나 이런 부분들 우리 여기 옆에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생활체육회나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예.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요. 15개 도서관에서 1개소당 이게 연 지원금이에요? 300만원이.

예. 연 지원금액입니다.

이게 충분해요?

충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을 10군데 지원했거든요. 200만원을 지원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도서구입비가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도 같이 나갔다 오셨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한 300만원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인력이 필요한 데는 인건비로, 그다음에 도서구입이 필요한 데는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대상도 5개 정도 늘려가지고 지금 작은도서관 중에서 아파트라든지 종교단체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민간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시에다 보조금 신청 같은 것 안 되나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현재 송영길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책 읽는 도시 해가지고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쪽으로 북카페도 엄청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가능하다면 시에서도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보십시오.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작은도서관 연합회에서 시에다 보조금을 신청을 합니다.

아, 단체보조금 형식으로요?

예. 단체보조금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자체로 시비를 받아가지고 주는 건 아니고요. 전번에 7층에서 북스타트사업인가요 그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 300 같으면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작은도서관 개관해놓고 2년, 3년 되도록 신간이 전혀 보충이 된 게 없다고 봐요.

조금 미비하게 되고 있지 그렇게 한 10%라든지 이렇게 많은 부분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을 2개 개관을 했고 2개를 더 개관을 하다보니까 모든 행정적인 초점이 공공도서관에 맞춰져 있고요. 저희들이 삼산도서관하고 부개도서관이 개관이 된다면 지금 공공 작은도서관하고 민간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같은 제도권 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서 북콘서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시 계획을 저희들이 기적의도서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하는 방향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조금 미미한 수준이지만 사실 지금 모든 행정이라든지 예산은 공공도서관쪽으로 많이 치우쳐져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는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은 아무래도 큰 지원은 나가는 게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건립하는, 건립은 계속 하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 부평1동도 청사 새로 개청하면서 들어가 있고요. 또 부평6동도 개관할 거고. 그런데 개관만 해놓고 이게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십시오.

네. 그런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또 그때그때 바로바로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7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이것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늦으면 이달 말 정도, 학교에다 공문 발송이 됐는데요. 지금 학생들 모집이 되면 이달 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요?

예.

이달 말이면 조금 있으면 한 달 뒤면 또 겨울방학 들어가는데.

10월 1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1월 1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예.

그것 한 달 실시하고요 끝나는 시점에서 실적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청소대행업체가 7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 현황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172쪽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빼고 분뇨수집․운반업체, 그다음에 옆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177쪽에 보면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이용 방문객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 체험실을 운영하게 되면 만들기 교실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만들기에 따른 재료비를 일반인들한테는 받게 돼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재료비를 무상으로 해서 체험교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일단 돈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는 못 하고요. 1인당 1000원 정도 내에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관 홈페이지가 아직 안 만들어졌죠?

아직 전시물이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 세팅하고 발맞춰갖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팅되는 대로 같이.

그럼 개관 이전에 홈페이지 구축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제가 하나 덧붙여서, 제가 밖에서 방송을 듣다보니까 하나 지적할 게 있어서.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죠?

예.

그게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아니, 10억 정도가. 그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억이잖아요. 2012년도는 저희들 지방세 구 수입, 구세수입하고 세외수입 합친금액에 2%를 교육경비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억을 책정한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이 방금 우리 유용균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교육경비 개선사업 조례안을 만든다고 했어요.

개정안이 의원님 발의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