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8일 도영환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1년 9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1년 10월 4일 김진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같은 날 김진섭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영환 의원 외 9인 발의)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진섭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도 소화하고 운영위원회를 겸해서 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간사, 손을 듦) 예,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의장님을 의원으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도영환 의원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안에 보면 【7조】에 【2호】 “단복 등 지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 기회의 제공”, 이 두 부분이 선거법 저촉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조홍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열린 어린이의회를 이 조례안에 근거하지 않고 1차적으로 하였습니다. 해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보니까 약식으로 어린이의회를 운영했고, 이런 배지 제공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예산을 수반하려고 하니까 과거에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면 관계없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작년부터 열린 어린이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일체의 어떤 배지 제공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바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이 발의된 중요한 이유가 한번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 지방의회가 발족된 지 20년이 되었고, 우리가 지방자치의 업무성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것도 우리 지방자치의 목적이라는 그런 인식을, 또 의원들이 다하고 있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우리 지방의 역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처음 운영해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사기라든지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어린이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막상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구체적인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선거법에 저촉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운영함으로써 향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을 수용하는 데는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안정적이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의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잠시 살펴보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검토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아마 1년에 500에서 55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예, 운영하면 그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550만 원 크다고 하면 크지만,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정도는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부서가 총무과가 맞지요?

기획조정실인가, 총무과인가 그렇지…….

총무과지요?

업무는 총무과가 맞지만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러면 이 담당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조정실인데 왜 총무과에서 검토의견서가 옵니까?

모든 공문은 총무과를 통해서만, 의회협력팀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문은 총무과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정 과장 전결사항이던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에 집행부 쪽에서 긍정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데, 총무과 모 과장은 의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불쾌합니다. 의장님이 또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어느 다른 의원이 발의하셨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즉,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이런 과장은 우리 의회하고 상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장님! 어떤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에 저도 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는 집행기관이고, 우리는 의결기관이다 보니까 이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채택되어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우리 지방자치가 기관 대립형이다 보니까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의회가 예산을 결국은 집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린이 열린 의회,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어떤 운영 역할을 지역 어린이들에게 배려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도 법률상 검토는 좀 범위를 좁게 봐서 조금 긍정적인 사안이 나오지 못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제가 지금 판단하고 알고 있기로는 법률상 이 취지에 위반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여하튼 우리도 이 어린이 열린의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취지를 살리고, 또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이라는 것을 충분히 주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또 의결기관이지만 예산을 집행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결기관의 범위 내에서 이 예산 집행 취지, 그리고 열린의회는 의회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재의를 요구한다든지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협조부분에 있어서 상층부에 구청장을 비롯한 어떤 실·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는 부분은 저도 만족하게 생각합니다만 일부 실·과장 차원에서 100% 수용되지 않고 조금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구청장이나 실·국장을 통해서 주지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상대방 그 본 과장도 와서 사과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여러 가지 협조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의회에서 의결기관으로 집행을 하지만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의회 운영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이 많이 올라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 많습니다. 각종 행사, 집행부 자기들이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이 없고, 우리 의회에서 같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구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면 같은 어떤 상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한 번 더 집행부에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6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과거 저도 4대 의회에 몸 담아봤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회는 의결기관이다 보니까 또 형식적인 면도 중요합니다. 그 절차,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한데, 4대 의회에 재임할 때는 그런 것으로 마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6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은 다 깔려 있는데, 또 장기간 운영하다 보니까 좀 필요불가결한 그런 마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만족하고 향후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집행부의 협조관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토록,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열린의회 이 부분은 상당히 대의민주주의를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경험적으로 학습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의회에 나름대로의 큰 공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어린이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대략 몇 % 파악하고 계신, 운영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한 시·도별로 크게 많지는 않고 몇 군데 정도에서 이런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운영은 없고 그냥 일시적으로 의회 방청을 한다든지, 관람을 한다든지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기반으로 한 조례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열린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마 우리 달서구에서 최초가 아니냐 그런 뜻이고, 아마 이 조례가 발의된 배경도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취지가 우리 의정활동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라날 세대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향후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스스로 본인이 의정단상에서 발언하는 것도 참 뜻도 깊고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세대가 내가 하는 역할을 뒤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첫 발의되고 선진지 벤치마킹 차원에서 타 시도에서 아마 연구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의회가 의결기관으로써 한계를 벗어나서 어린이 열린의회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모범이 되고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회가 시작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저도 어린이 모의 의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을 주장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기존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회를 방청하는 그런 수준은 이제 참여민주주의에서는 실제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방관자 수준에서 참여자로 이렇게 좀 더 한 단계 격상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1년 정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참여 학교가 좀 편중되었다는 우려와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학교를 참여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어린이 열린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을 1차로 보냈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작년만 해도 55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한 30여개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생각은 가급적이면 한 학교에서 1명 정도 골고루 분포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또 그런 바람이었습니다만 학교 측에서도 관심 있는 학교가 있고, 또 대상자가 전교어린이회장단에 좀 리더십이 있는 그런 학생을 원하다보니까 학교에서 그 애가 안 하려고 하면 다시 추천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1명씩 올 것인데, 학교 전교어린이회장단이 유력하다보니까 거기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만 제외시켜 버리고, 그래서 한 30여 개 학교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이 어린이 열린의회를 운영해 본 결과 학부모 참여도나 애들의 자신감, 우리 의원들에게 괜찮은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12월달에 금년도 제2기 어린이 열린의회를 모집한다면 각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도 큰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안 하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2기 모집한다면 각 학교에서 경쟁적으로 참여를 하면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인원수를 좀 가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그것은 좀 바람직한 현상이겠지요.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각 학교라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 의정홍보차원에서 어린이들에게 많이 가급적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허시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어린이 열린의회 운영이 타시도 이런 데서는 단순한 방청석, 관람차원에서 머물렀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 또 의회의 어떤 취지를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우리가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줌으로서 이런 의회를 바라보고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조홍철 위원, 서재령 위원, 허시영 위원, 세 분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도 본 조례안 제정 시 예산 지원분야는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필수경비는 지원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또 앞으로 열린의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영환 의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속기를 합니까? 토론할 내용 없습니다.

예. 예,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토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일단 단복이라고 표시한 것은 정식 단복 이런 것을 떠나서 티셔츠라도 하나 일정하게 규격적으로 맞춘다는 그런 차원에서 넣어놓았기 때문에 단복 표시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복의 의미는 아니고, 올여름에 보니까 애들이 옷을 입고 있는 부분에 각양각색이라서 티셔츠라도 같이 일정하게 입는 것이 안 낫겠느냐, 혹시 선진지 견학할 때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로 하니까 아마 티셔츠 하나 정도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취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단복으로 할 경우에는 한 번에 몇 만 원, 몇 십만 원 되니까, 예산이 안 되니까 아마 티셔츠 정도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표현상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60명 이내에…….

예,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열린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은 애들이 참여를 하면 역할을 주어서 자기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어린이 열린의회를 해보니까 30명 정도가 참여를 해도 역할을 다 주기가 굉장히 벅차고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60명 이내로 해놓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짤 때 요청을 해서 최소한 이상, 최대한의 역할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인원수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과 역할을 주되, 또 거기에 제외되면 이 역할에 참여하지 않아도 방청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영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것이 조례로 통과되어서 선정이 되고, 만약에 의회에 애들이 역할을 할 때는 향후에 학교 차원에서도 자기 전교어린이회장이나 부회장이 여기에 참여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학교 차원에서, 반 차원에서 방청까지 하려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교육차원에서 그래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참여하는 사기에서 참여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교, 무슨 초등학교 대표가 오늘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반에서 교육차원으로 가자.’ 이런 선생님들이, 또 그런 현장 교육적으로도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이면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만 오면 안 됩니까? 해당 전문위원이 아니면 가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이 특별히 안에 볼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가셔도 되지만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파악도 하고 검토도 하는 것도, 계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특별한 안건이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방법이 없지만 별 문제 없으면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 있으시면 가시고 일 없으면 계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섭 의원 외 7인 발의)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섭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섭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 【제16조】 징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6조】는 법적 명칭정비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요?

현행 징계하고 감사, 조사하고 개정안하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16조】에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16조】에 명칭을 잘못 입력……, 지금 6쪽을 보십시오.

【16조】를 보라니까요.

예, 【16조】에…….

6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문이 “지방자치법 및 의회회의규칙…….”이라는 밑줄 친 부분이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공식용어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16조】는 이 내용입니다.

징계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바뀐 것이 없고, 그러면 의회에서 징계요구는 할 수 있지요? 이번에 법이 바뀐 데서…….

계속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16조】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 용어 표현이 잘못된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1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16조】, 【17조】는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를 한번 보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지금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나머지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본 틀에서 우리 명칭만 조금 바뀌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합시다. 상위법에 제정된 내용이고 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속기록도 어차피 유인물로 하면 되니까요.

예,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같이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하나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가 전에 운영위원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던 부분인데 법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7조】에 보면 특별위원회에 나오는데 【1항】에 개정된 개정안을 보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특별위원회의 운영이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건 자체가 소관 상임위가 애매하다든지 중복된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상황이 발생할 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조문을 이번 우리 조례에도 담았던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8조】에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법 개정을 준비하시면서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상급의회에 규정을 좀 원용을 해서 “연장자”를 “최다선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연장자”를 “최다선자”로 바뀐 것은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던 내용을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모법이 바뀌어 이렇게 자동적으로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로 바로 합시다.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안녕하십니까? 김진섭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별로 3명씩 추천을 받아 하면 어떤 지역이 한쪽으로 몰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도 보면 갑지역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는 갑, 을, 병이라고 세 개의 지역권역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지역 안배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번에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맞습니다. 이 형평에 어긋나면 윤리 자체가 기본 같은 취지하고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도 지역별로 보면 안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율 잘해서 위원회로 한 지역에 3명씩 하되 위원회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에 2명을 넣지를 않고 위원회별로 1명씩 하면 이것, 저것 전부가 원만하게 맞추어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통과가 되면 회기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구성하면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며칠 남지도 않았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각 위원회 1명, 지역 안배에도 물론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도 갑, 을, 병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한 명씩 추천해 달라 이러면 아마 원활하지 싶습니다. 빨리 지금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 간사도 선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의원님께서 갑, 을, 병 구의원님에게 상의를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9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섭 조홍철 이영애 서재령 허시영 김화덕 최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