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IT업계의 거장인 스티븐잡스라는 거대한 인물이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그 분이 살아생전에 늘 하셨던 말씀이 씽크 디프런트(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서만큼이라도 좀 다양한 생각을 존중해 주고 또 서로 논쟁을 통해서 활발하게 의견이 개진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의원 외 9인으로부터 2011년 9월 2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9월 29일 제출된 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9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서 위임된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비용추계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안【제1조】와【제2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과 또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여 구 행정의 실효성을 기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와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비용추계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비용추계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을 기본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이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하여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6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세입세출 업무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조례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의안에 대한 심의 시 더불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는 구의회 부의 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의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 또한 상위법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법이 7월 14일 날 공포되고 지방자치법【제66조제3항】이 신설되고 10월 15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4일 법이 공포되었으면 지난 회기 때 제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해서 공포한 날짜 15일보다 뒤에 시행하도록, 우리 조례가 법보다 뒤에 시행하도록 되었는데 왜 늦게 제출을 했습니까?

전국 공통사항인데 행안부에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전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시에도 17일 날, 대구시도 늦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늦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아마 전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기가 17일 날 끝나는데 법은 15일 날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회기는 17일 날 본회의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다시 집행부로 가면 구청장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은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조례는 그러면 며칠 늦어집니까?

17일 날 공포 즉시로 시행됩니다.

그러면 이틀이 늦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해서 의회에 사실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절차에 대해서 이번에 갖추어진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현재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한테 보고하고 입법예고도 해야 되지만 이 추계내용은 우리 60만 구민에게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안 해도 되는데 법보다 조례가 늦게 시행하는 것은 담당 팀에서 게으름을 피워서 15일 날 공포해서 지난 회기 때 9월 달에 충분히 발의할 수 있는데도 늦은 것은 담당 팀장이 나와서 해명을 해 보세요. 왜 늦었어요. 지난번 회기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7월 달에 법이 공포되었는데 한 회기를 늦추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기획팀장 정창식입니다. 법이 공포되고 일선 기초지자체에 공문이 시달된 것이 8월 25일 자로 대구시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임시회 때 상정을 못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10월 회기에 거의 대부분 조례안을 상정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보다 조례가 늦게 되어도…, 이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 절차가 이틀이나 늦게 해도 공포하고 시행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까?

예, 하자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대구시에서도 10월 17일 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팀장, 구청에 이 법이 언제 내려오고 왜 이틀이나 늦게 했다고 한 사유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페이지【제3조제3항】에 보면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문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전문가를 별도로 받아서 합니까? 파급효과라든가 간접부담을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3조5항】“다음 각호의 경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천만 원 미만 경비로서 1억 미만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이 때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언적, 권고적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이라든지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권고할 수 있는 부담이 되지만 이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권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계없이 이것은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제4조2항】작성방법에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겁니까?

이것은 표시하는 방법에서 사실 구 단위에서는 큰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교육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문화적인 분야에서 그런 분야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실이나 보통 구 단위에서는 보면 어느 정도 대부분 계량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차원에서 투입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산출이 교육적인 이런 것은 산출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량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제4조4항】“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담당자가 판단합니까? 기획실에 예산담당자가 합니까?

공동으로 소관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계서를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으로 하면 이 추계서 작성이 상당히 많은데 해당 부서에서 추계서를 작성해서 오지만 예산담당팀에 업무가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현재 인원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생각은 소관부서에서 좀더 정밀한 것을 요구를 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국·시비라든지 조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존사업 예산 이런 것도 포함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구비하고 당장 세입세출에 맞는 것을 검토하고 저희들은 의존재원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큰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하여튼 상위법이 제정되어서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작성이 생략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나 한시적 경비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정하셨습니까?

세입이나 세출, 일반예산이나 기금의 내용인데 이 예산은 5천만 원이냐 아니냐, 또 한시적이냐 아니냐, 그 내용의 목적에 보면 각종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때 거기에 따른 현재도 우리가 어떤 주민들한테 부담되고 예산이 수반될 것이다, 예상해서 내용은 추계서는 없었지만 의회에 조례 할 때 제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액에 대해서 기준적으로 5천만 원이냐, 제외대상에서 여기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확한 비용은 아니지만 추계하는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5천만 원 이상, 이하, 이것은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5천만 원 정도가.

예, 아마 여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범위가 3,500억인데 중구하고 비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구시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시 자치구에서는 거의 다 이런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구가 유일하게 3천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예산 때문에 서구에서는 사실 너무 법적인 사항 외에는 거의 없으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돈 부분에서 5천만 원 부분이 서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좀 전에 이 추계 관련해서 어디까지나 이건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문기관은 어디 회계법인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살림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외부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전문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건축이나 교통이나 환경 관련해서 영향평가, 대학교에 보면 연구원이 많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검토 의뢰를 하면 예산이 사실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건 말 그대로 추계니까 안을 제시한다면 의회에서 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또 검증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뜻은 무리하게 과하게 예산을 단체장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의 낭비성, 이런 것을 한 번 더 거르자는 그런 뜻으로 한 취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특별한 기술적인 것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약에 의뢰하면 용역비를 줘야 합니다.

예산의 추계기법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나름대로 세련되게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보통 보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면 관련 규정에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하게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이라든지 환경 분야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업이 크기 때문에 그 때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비용추계표가 여기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집행을 하면 예산이 사문화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고, 단체장의 그런 부분도 책임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몇% 위반할 경우에는 제지가 따른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은 보이지 않네요. 강제성은 없는 부분이네요, 그죠?

위원님 말씀처럼 말 그대로 추계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여비규정의 일부 조항 개정이 2011년 2월 9일 날 개정되어서 시행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국외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를 준용함으로서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형식에 맞는 조문 변경과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제명과 그 다음에 띄어쓰기 등 용어를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서 시행령【제8조2】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국내여비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을 준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이 금년 2월 9일 공포해서 7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는 그 전에 5월이나 6월 회기 때 제출해서 우리 의회에 통과되어야 7월 1일부로 시행이 맞아 들어가는데 왜 이걸 이렇게 늦게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규정은 그렇지만 공문이 늦게 왔습니다. 5월 8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공고하고 20일간 입법예고 하다 보니까 7월 1일자로는 안 맞았습니다. 회기가 8월 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맞추다 보니까 시기가 공고하는 기간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팀장 나와 보십시오.

예. 인사교육팀장 김문식입니다.

상위법령이라고 하면 국회에 통과된 법령도 상위법이고 대통령령도 상위법입니다. 대통령령이 금년도 2월 9일 날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어 가지고 그 동안 준비를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 달에 석 달이나 늦게 조례안을 제출하는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개정지침에 관한 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5월 중에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날짜가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입법예고라는 것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한테만 해당이 되는데도 입법예고 생략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에 해당되어도 입법예고 절차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2월 9일 공포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5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으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2조 조문 몇 개 바꾸는 것인데 이걸 못 해서 6월 정례회의도 있었고, 먼저 달에도 회기가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이번 회기 때 본회의에 통과되고 하면 두 달이 늦잖아요. 이 조례가 두 달이 넘어 석 달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비 산정해서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예. 그런 공무원은 현재 없습니다.

왜 조례를 늦게 제출하고 했는지 사유서를 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4페이지【제2조3항】현행법에는 ‘달서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라고 해서 이 조문에는 앞에 ‘대구광역시’라는 이 글자만 넣었는데 이것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전에는 약으로 해서 ‘대구광역시’를 뺐는데 원래 법인 명칭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입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직인하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역시 기초단체는 반드시 앞에 ‘대구광역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왜 이태까지 ‘대구광역시’를 빼고 ‘달서구청장’을 넣은 이 조문을 지금까지 놔두었습니까?

그 부분만 일부러 부분적으로 하기도 뭐 해서 용어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조문 변경이라든지 보완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제3조1항】공무원 여비규정〔별표1〕해 놓았는데 현행법은 밑줄 친 부분에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해 놓은 것을 개정안에는 ‘공무원 띄우고 여비 띄우고 규정’으로 했는데 이것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여비규정을 달아서 쓰다가 띄웠는데 이것은 무슨 규정에 이렇게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모든 법령 제명이 띄어쓰기를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뀌면서 법령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하니까 전부 띄어쓰기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하기가 뭐해서 나중에 할 때 전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부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포함해서 현행 규정에 맞도록 변경시키는 겁니다.

과거에는 띄어쓰기를 제명을 달아서 쓰다가 띄어 쓰도록 하는 규정이 내려온 지가 몇 년 됩니다. 이것은 이 때하려고 놔두었다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모양이죠?

예, 일부러 제명띄어쓰기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조례가 수시로 바뀌니까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서 현행 규정에 맞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제4조3항】‘대구광역시달서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 개정안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관용’하고 ‘공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용’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용어상 관에서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관용’보다는 ‘공용’으로 다양하게 용어가 안 맞겠느냐 싶어서 용어를 변경한 겁니다.

관에서 쓰는 것을 관용 외에 ‘공용’이라고 하면 관외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일단 관외라도 행사를 한다든지 민간인에게 지원을 한다든지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는 이런 단체는 행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꼭 관용이 목적이 아니라도 민간인이라도 우리가 선거법상 관계가 없으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관용’보다는 ‘공용’이라는 용어가 안 맞느냐 싶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대통령령에도 이렇게 ‘공용’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관용’보다는 ‘공용’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도. 담당 팀장 나와 봐요. 뒤에 여직원은 팀장이 아닙니까?

여비담당 실무자입니다.

저희들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2008년도 10월 22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조문도 변경시켜서 통일을 기했습니다.

2008년도에 개정된 것을 3년 후에 이것만 바꿀 수 없으니까 이거 개정할 때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용’하고 ‘공용’하고 3년 간 운영해도 이 조례에 저촉되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화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법령에 정한 것은 개정 이유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앞으로는 개정된 내용은 글자를 크게 한다든지 진하게 한다든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5페이지 7호 이렇게 죽 훑어보면 신구대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뭐가 바뀌었는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색깔로 하든지 변경된 부분만 눈에 딱 띄도록 별도로 활자를 크게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용’과 ‘공용’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관용’하고 ‘공용’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지금까지 중앙기관에서는 그걸 ‘공용’이라는 말을 일찌감치 대통령령으로 해서 규정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공용’도 ‘관용’입니다. ‘관용’도 ‘공용’이고요. 관용차량에 의한 지침 같은 규정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공용’이라는 부분을 지금 늦게 도입한 부분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관용’으로 되어 있다가…….

‘관용’하고 ‘공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르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용’이라는 개념을 ‘관용’대신에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 말씀대로 5페이지 글자가 너무 작게 써서 내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빠트렸는데 읽다가 글자가 하도 작아서 대조가 안 되어서 못 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8항 있죠? “【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이 내용이 개정되는데 “【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와 결제와 정산 및 공무원교육 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현재까지는 준용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5항이 뭐냐 하면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국가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걸 준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태까지도 공무원은 지방직공무원법에 따랐기 때문에 준용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명시를 구분을 명확히 해 놓은 겁니다.

우리 구청에 국가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 지방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교육대상자의 국내여비의 지급기준과 방법을 준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면 공무원훈련법 운임과 숙박비를 만약에 사무관 진급해서 수원 연수원에 두 달 교육가면 두 달 동안 거기서 자고 숙박을 그 안에서 합숙을 하잖아요.

합숙하는 부분도 있고 합숙기간이 아니면 비합숙도 합니다.

그러면 숙박비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비합숙은 비합숙만큼 여비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85% 정률로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계산을 다 해서 지급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교육받고 금요일 오후 되면 집으로 오잖아요. 교육을 갔다가. 그 여비도 공무원 사무관 교육이 4주 같으면 4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여비도 줍니까?

오고 안 오고는 본인 사정인데 일단은 전체 기간으로 해서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중간에 교육이 없는 날 그걸 감안해서 85%로 정액으로 주도록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볼 때는 오면 여비가 더 들죠. 사실은. 교통비 때문에. 그래서 안 오는 것이 오히려 덜 드는데 그것은 일단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85%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차비는 KTX 무궁화를 기준으로 하죠?

여비규정이〔1호〕하고〔2호〕가 있는데〔1호〕는 3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2호〕는 4급 이하인데 일비가 2만 원, 식비 2만 원, 숙박비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선박 운임은 철도는 아까〔1호〕는 1등급이고 4급 이하는 2등급으로 해서 현재 노선에 있는 것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열차라든지 선박 항공 운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이용하는 것 만큼밖에 못 쓰도록 다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지금현재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은 국가공무원 것을 지방공무원에 준용 안 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겁니다.

그것만 바꾸지 교육가고 출장 가는 현재 여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종전에도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적용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가공무원을 적용 안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넣어서 명문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대구시내에 출장 가는 것은 여기도 여비규정을 준용합니까?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일반 출장 시간에 맞추어서 두 시간에 만 원 나가는 국내여비규정으로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신당동으로 출장 가는 것은 기름 값만 줍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11일 간 월 출장을 가면 22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업부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은 상시출장이고 두 시간을 가면 1일 교통비로 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출장을 가면 가는 만큼 한 달에 무작정 간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도를 11일로 정해놓았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동사무소에서 관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관내 순찰 도는 것, 이런 것은 여비규정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동에는 상시출장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시출장으로 해서 15일만 달면 한 달에 22만 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일 계산해서…….

그것도 자기가 출장 나간 날짜만큼 계산해서 최고 줄 수 있는 것이 15일입니다.

그래서 그 여비는 봉급하고 같이 줍니까?

별개입니다. 매월 말일 날 출장 끝나고 나면 자기 간만큼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